박상현 의원 발언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수해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1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개혁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라는 '98년 11월 20일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 의해 도립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행 도립공원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중 도립공원위원회에 대한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되어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외부 위원 15명 중에 조경분야 1명, 지역계획분야 1명, 환경공학분야 2명, 교통공학분야 2명, 수리분야 1명 등 총 9명의 공원관리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보완장치로서 해당 지역 군수가 특별위원으로 안건심의에 참여하게 되므로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8명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내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도내 모든 문화재는 동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동 조례가 개정되어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게 되더라도 남한산성도립공원내의 문화재 보호 및 관련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금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심도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편입해서 운영코자 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관리 전문 지식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15명 중에 9명이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위원회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만큼 위원님들이 원안을 의결해 주시면 다음 도시계획위원들의 변경이 있을 때는 더욱더 이 쪽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다시 재임이 되는지, 새로운 분으로 다시 바뀌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강선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위원회가 올해 3월에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우선 개편될 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하겠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일신상의 사유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변경되는 데부터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