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간단히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대로 기존 실ㆍ국장들로부터 사항별 설명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에서 이번 추경에 한해서 원활한,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실ㆍ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받는 그러한 회의는 이번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일 처음 기획관리실장이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 그리고 수정된 사항, 이러한 사항을 일괄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관리실장으로부터 각 실ㆍ국에 관한 모든 질의와 서면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실ㆍ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실ㆍ국장은 우리가 질의한 사안과 서면요구를 했던 서면을 바로 제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더 추경의 정책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이번 처음에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실 때 실ㆍ국장이 전원 참석을 하셔서 자기 실ㆍ국에 관한 질의와 서면요구는 모두 받으시고, 특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실ㆍ국장들이 일문일답을 바로 하게 되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에 대해서 좀더 평소에 알고 있었어야 될 사항은 바로 즉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집에서 자료를 보고 공부도 해 오는 그러한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실시해 보는 겁니다. 실ㆍ국장께서 충분히 유념하시고 질의와 자료제출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기획관리실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면 바로 총괄질의와 총괄서면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도 개선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예결 첫 회의때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짚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전혀 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훨씬 더 효율적인데 전혀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예산심사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자료 답변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으신 제안입니다. 안기영 위원께서 집행부에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곧바로 확인하셔서 자료가 그 실ㆍ국을 심사하기 전에 안기영 위원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합니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우리 기획관리실 자료는 저희가 토요일에 전부 체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다른 실ㆍ국 것은, 제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제출이 되도록 지금부터 각 실ㆍ국을 채근을 하겠습니다.

관련 실ㆍ국을 심사하기 전에 그 자료가 도착을 해야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안기영 위원님.

네.

진행하십시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초 한수이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최우선 계상하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화 대책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중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대비한 인프라사업과 농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조 5,555억원보다 8,967억원이 증가된 4조 4,523억원으로서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18억원이 증가된 3조 6,796억원, 특별회계는 1,349억원이 증가된 7,7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내외의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지방세의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등록세 2,0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등과 '98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가감하여 3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비 30억원 등 총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비 4,100억원 등 총 5,59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특히, 수해복구 국고지원율이 지난 해 대비 10.4%가 증액 지원되었으며 지방채는 SOC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및 항구예방대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4,9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 수해복구사업으로는 지방도 및 하천 개ㆍ보수비 360개소에 1,052억원, 배수펌프장 및 기타 공공시설 개ㆍ보수비 1,013억원, 농경지 및 주택복구비 2,460㏊ 195억원,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110억원 등이며 수해항구예방대책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하천개수비 9개소에 287억원, 임진강유역 하도준설비 645억원, 배수개선 사업비 1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4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화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1,1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25억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78억원, 취로사업비 지원 67억원, 영세민 의료비 27억원,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70억원, 공공근로 2단계 사업비 723억원 등이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사업에 76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장안교 가설공사비 20억원, 경원선 복선전철사업비 부담금 92억원,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비 20억원,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부담금 59억원, 화성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15억원, 교하∼조리간 도로확ㆍ포장비 23억원, '98수해복구비 추가지원 244억원, 그리고 제316호선 도로정비사업비 2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문화관광 인프라사업을 위하여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새천년 통일기원제 종각 건립비 2억원,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비 13억원, 양평 향토민속관 건립비 6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개소에 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이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추진을 위하여 17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12억원,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비 75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및 맑은물 보전과 기타 일반 행정분야 사업에 708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동두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5억원,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비 7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추가분 51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억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 시범연구비 5억원 등이 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수해복구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서 예비비 54억원, 기타 일반사업비 예산절감액 138억원 등 총 19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추가지정에 따른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09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7억원 등 총 136억원을 세입ㆍ세출예산에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채매출 증가 수입과 융자금 원리금 수입 등 1,21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시ㆍ군 수해복구사업비 융자금 91억원, 상수도 및 도로정비사업 융자금 286억원, 기타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에 83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사업과 SOC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방법과 관련해서 저에게 상임위원회별 삭감사업의 주요내용하고 문제점 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이 예결특위 전문위원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0쪽 검토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조 5,555억원보다 8,968억원이 증가한 4조 4,523억원으로 2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인 7,618억원이 증가한 3조 6,7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인 1,349억원이 증가된 7,7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 6,796억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2조 9,178억원보다 26.1%인 7,6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의 호전에 따른 2,000억원의 증액 편성과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등 '98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가감하여 37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비 30억원 등 총 37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비 4,100억원과 공공근로 2, 3단계 사업으로 총 1,439억원 등 총 5,59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SOC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51억원보다 25.5%인 1,213억원이 증액된 5,964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융자금 원리금 수입 288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700억원, 전년도 현금 이월액 186억원 등이며 기타 특별회계 3개 중 금번 추경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만이 조정되었는 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129억원보다 8.7%인 136억원이 증가된 1,26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취득세, 등록세가 12%인 2,000억원이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부동산 등록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경기전망 등 예측가능한 모든 방법의 동원으로 세수의 정확한 추계로 추경보다는 당초 예산에 재원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38억원 및 '9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원의 삭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5,000만원의 증액편성은 '9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수해복구비를 비롯한 기존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편성개요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83억원이 증액된 1,993억원, 사회개발비가 1,233억원이 증액된 9,592억원, 경제개발비가 5,835억원이 증액된 1조 6,225억원, 민방위비는 3억원이 감액된 1,371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71억원이 증액된 7,6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9억원이 증액된 2,398억원, 사업예산은 7,139억원이 증액된 2조 6,784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471억원이 증액된 7,2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로 보면 사회개발비 16.2%, 경제개발비 76.6%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투자사업의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사업예산이 93.7%로 나타나고 있듯이 금번 추경예산은 재원배분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성질별 예산현황과 품목별 예산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1] 성질별 예산현황 및 품목별 예산현황 다음은 15쪽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삭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미래에 사용할 자금 집행계획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실제집행과 100%의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삭감액의 과다와 사업계획의 취소 등으로 삭감되는 농어민 대상제 운영비 6,000만원, 농어민 대상 수상자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9,600만원, 축산진흥대회 개최비 4,000만원, 임업시험장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8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고, 중소기업센터 건립비는 금년도 예산액 140억원 중 46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가용재원을 최대 활용코자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의 미수립에 따른 것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9억원, 여성복지기금 4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2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이는 기금규모를 노인복지기금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여성복지기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기금조성 목표년도를 앞당겨 조기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기금의 운영목적과 복지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경제회생 등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재원배분인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비 5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다가오는 21세기 지식ㆍ문화사업 시대를 대비하여 만화산업의 집중ㆍ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부천시에서는 문화정보의 메카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천 만화정보센터를 개관하여 기 운영중임에도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은 중복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의 보강 등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밀레니엄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천년 통일기원제 종각 건립비로 2억원이 증액 총 7억원으로 계상된 것은 종각 건립 사업대상지의 지반약화에 따른 보강사업비로서 이는 당초 5억원보다 40%가 증액된 규모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치 못한 것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측에서 우리 도내에 수족관 건립에 대한 직접투자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수족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위한 설계비로 4억원과 광주군 도자기 EXPO 단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수족관 건립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자기 EXPO 단지조성 실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행정절차 이행 및 단지조성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신양제지 폐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는 부도난 공장의 폐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존 남양주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였으나 잔여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정부족분을 감안하여 도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해복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한수이북지역에 집중적인 폭우로 총 피해액이 2,5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응급복구 등으로 피해주민들의 새삶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천적인 수해복구로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금번 추경예산이 반영된 수해복구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65%인 4,943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해항구예방 대책사업으로 1,488억원이 계상된 바 그 내역은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 9개소에 287억원, 임진강 유역의 하도준설 사업에 645억원, 배수개선 12개 지구에 11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6개 지구에 445억원이며 수해복구사업으로 3,456억원이 계상된 바 지방하천 278개소에 966억원, 지방도 82개소에 87억원 배수펌프장 및 기타 공공시설에 1,013억원, 농경지복구 2,460㏊에 70억원, 수리시설 227개소에 110억원, 시ㆍ군도 62개소에 277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수해복구 예산이 차질없는 사업집행으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단위사업별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건에 160억원의 신규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 남태령사거리 입체화사업 등 5건이 계속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 사유로 계상되지 못한 것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같은 사유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부담금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군의 지역개발사업 15억원의 지원은 지난 6월경 발생한 화성 씨랜드 사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으로 열악한 화성군 재정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재정운영상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부천 LPG 가스폭발사고시 지원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신규사업들이 연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적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급적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공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이 감소된 71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9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공채이자 지급분 32억원 등이 조정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4,003억원보다 1,245억원이 증액된 5,24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상수도사업 등 24개 기금융자사업에 1,335억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고정부채 상환금 9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공채매출의 증가와 융자금 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예산편성상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세입ㆍ세출 2장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있어서 세입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공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예산안은 4,614만 9,000만원이 지침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장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세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치행정위 소관 군경위문 시책추진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는 것이고, 또 수해복구관련 유공표창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경기장학관 증축설계비 1억 7,134만 4,000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이 자치행정위 소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공위원회 소관으로서는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와 관련되어 5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면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이것이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도자기엑스포 조성시설 실시설계에 있어서 3억원 예산안인데 과목 및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문공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에 있어서 13억원인데 이게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7,916만 2,000원에서 4,614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은 3억 9,614만 9,000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 환경신기술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은 5,000만원이 되겠고 감액은 4억 3,114만 9,000원이 삼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회의진행이 달라지고 지금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하실 내용과 서면질의자료 제출요구사항을 지금 준비를 하시고요. 집행부측에서는 일괄질의와 일괄서면자료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4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김재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36페이지 하단 지리정보체계 도시종합관리 구축사업 2억 3,1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종합정보체계사업은 각종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면작성사업으로 1개 시ㆍ군만 해도 수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금년에는 몇 개 시ㆍ군에 얼마를 보조했는지 또한 앞으로 종합정보체계 관리계획 및 전담부서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관리실장님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김영웅 위원입니다. GIS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국가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이것이 각 지방마다 서로 지리가 다른데 이게 과연 도에서 이 문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다뤄야 할 것인가 이번에 GIS 사업종합구축은 지금 삭감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획관리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조그마한 겁니다만 고속복사기 구입비가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고속복사기가 현재 도 본청에 몇 대나 되고 내구연도는 얼마인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이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재정부담금이 광역단체 일반회계 중에서 1,000분의 26이 법정금액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액이 돼 가지고 총 금액이 484억 1,571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교육재정부담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도도 있고 하지 않는 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안하는 게.......

아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 의무적으로 1,000분의 26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전출금으로 넘긴다 하면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그 용도를 어디 어디에 쓰는지 명시해서 보내나 아니면 후에 그쪽에서 보고서가올라오는가. 지금 우리 도 본청과 의회에서도 이 교육비 예산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교부금은 기획관리실에서 4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국에 존재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죠? 또 교육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소관은 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합당한 일인지. 3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뭔가 통일되고 일관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만 하는 거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기획관리실 질의나 서면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기채승인을 요청하는데 지방채승인 요청시에 그쪽에서 승인을 모두 해주는 경우가 있고 채택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승인요청시에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액수를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도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혹시 홀대받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실과 일반전화 사용료가 7,363만 7,000원 물론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기에 7,000만원씩이나 이렇게, 공공요금에서 7,000만원씩 차이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 영안실 증축공사, 2차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하거나 필수적인 예산이 아니면 기정예산으로 다음 본 예산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안실 증축공사가 추가경정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만이 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면서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와 서면요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이나 서면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실장이 끝까지 질의를 받아야 되니까 앉아서 받으면 어떨까.......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얼굴보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획관리실 추가사항입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임창열 지사께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셨고 대통령부터 선출직인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선거에서 도민에게 또 국민에게 제시한 선거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창열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선거공약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하고 지금 현재 정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당시하고 정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공약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거당시에 제시된 공약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사업이고,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도에 도지사 선거공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선거공약 중에서 어떠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민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지사가 관리를 않고 또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네, 추가입니까?

유영록 위원입니다. 추경수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2,000억원 예산증액 편성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됐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로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증가돼 가지고 자본적 지출부분에 있어서 사업별로 일선 시ㆍ군에 지역개발기금을 배분하는데 배분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파주시 50억원, 가평 10억원, 포천 31억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역개발기금 배분할 때 필요불급해서 수해 때문에 빌려간 돈인데 각 시ㆍ군에서. 이런 돈을 도에서 이렇게 이자를 물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관리실 소관 없으시죠?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받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는 질의와 자료제출이 없으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지금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외자유치예산이 예산총괄표에 보면 금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이 3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 언론보도를 볼 것 같으면 경기도가 건국이래 임창열 지사전까지의 외자유치 실적보다 임창열 지사 취임 이후 1년간의 외자유치액 실적이 많았다 이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답변하실 때에 지사 취임 이전의 경기도의 그 동안의 외자유치 실적과 금년도의 총 외자유치 목표액이 얼마였으며 지금까지 달성한 실적이 얼마고, 임창열 지사의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외자유치에 얼마만큼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줄 수 있겠죠?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립직업학교 운영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4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졸업생수가 574명이고요. 물론 취업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운영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4개교, 경상남도에 1개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574명의 직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4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도립직업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과 효과에 대해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요구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다음 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질의와 자료제출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충분히 받으셔서 질의와 자료제출요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요구는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 소관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군경위문비 3,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예산지침상에 정보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 군경위문시책 추진비를 계상해도 괜찮은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89페이지 둘째줄에 경기장학관 증축설계비가 1억 7,1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82페이지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 42억원의 세입 결함의 원인이 뭔지 그것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예산액이 1조 8,000억원이 나가는데 한수이북에서 수입되는 금액하고 한수이남에서 수입되는 금액하고, 지금 수해복구비가 전체 한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경기도비는 한 840억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수이북ㆍ이남의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것 좀 비교자료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87쪽에 민원복지타운건설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을 직접 만들거나 벌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 내지는 시ㆍ군에 대한 지원시스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원복지타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건지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에 3,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부분만 수첩 제작을 꼭 해주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첩 내용이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단체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굳이 수첩을 제작하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포된 새마을지도자 수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수해복구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지역이 수해를 당하면서 피해조사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돼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건의해 드릴 부분이 있었는지, 뭐냐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수해를 당한 날부터 비가 그친 날로부터 5일 동안 피해조사를 도에 보고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과 수재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복구에 매달리는 상태에서 피해조사까지 5일동안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더더군다나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고립이 됐었기 때문에 비가 그친 날부터도 조사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하도준설비 645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으로, 이걸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김영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38억 2,000만원을 감액조치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 경제투자위원회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예산서 76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국비ㆍ도비해서 무려 72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할 당시에 도에서 요청금액이 반영된 것인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일선에 가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혜택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22억원 예산 세웠을 때 구체적으로 일선 시ㆍ군별로 배분하겠죠? 배분한 내역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편성 당시에 우리 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해줄 때 협의과정이 어떻게 돼서 722억원이 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요구가 없으므로 다음 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새천년 통일기원제 종각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문제점을 얘기했듯이 저희 연천지역에는 종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태풍전망대와 종각, 굳이 이러한 종을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었겠느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까지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 갑자기 2억원이 추경에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예산 끼워넣기식의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좀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을 다룬 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국 예산이 추경에 이토록 많은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지원으로 1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지원은 사실상 각계 의원들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실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항을 확실히 가려서 지원을 해 줄텐데 추경예산에서 15억원씩이나 화성군에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작성됐었는지 그걸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아울러서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양주청소년수련관 건립,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나중에 얘기한 그 두 가지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으로 필요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예산이 이토록 필요했다면 적어도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실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백서 제작ㆍ구입, 이 부분이 백서를 발행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서까지 발행해서 해야 할 시급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설치비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경로식당 설치가 과연 이 1개소만 필요한 것인지, 다른 곳에도 있는 데도 선심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동ㆍ노인 복지시설 인부임 120일에서 240일로 늘어났어요. 아동ㆍ노인 복지시설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해의 계획이 검토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복지부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그러한 관련자료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40일로 갑자기 늘어나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또한 자치단체출연금 노인복지기금이 34억원에서 9억원을 갑자기 늘려야 할 이유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또는 물론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금을 늘리는 것은. 그러나 기금을 늘리는 데는 절대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더더구나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해서 1,254만원을 삭감해서 부자가정 지원으로 옮겼어요. 이걸 산출기초를 확실히 1,254만원이 딱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모자가정에서는 돈이 남아서 부자가정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 예산금액도 역시 똑같이 발생해야 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또한 10억원 기금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걸 5억원으로 이렇게 올려야 할, 이것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졸속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보화 기초무료실시교육장 운영 유지보수비 또는 소모품 구입 이런 형태로 해서 무료실시에 대한 부분이 여성정보화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대명제 속에서 그런 미명을 빌어서 저는 솔직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을 대비해서 이렇게 꼭 과목변경을 하면서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 우호증진사업추진 홍보에 2,400만원, 월드컵개최도시 준비상황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에 900만원, 또 앞에 보니까 수족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 자료수집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점입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기초조사와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서 소관 상임위 및 각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IMF 현실을 타파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환으로서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까지 올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끼워 넣기식, 이번 예산이 수해복구 예산이니까 대부분이 통과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속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 준비상황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각 도는 국가적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만 되지 도 자금을 이러한 독립성이, 경기도 독립성이 얼마나 갖춰졌다는 생각입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그야말로 전시행정 내지는 그리고 위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러한 자주성이 결여된 자금집행 계획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군 도자기엑스포단지조성 실시설계비가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시설계 하는데 실시설계비 단가가 얼마이며 지금 일반단가로서 거의 10만원 정도, 그런 정도에 불과한데 어느 정도나 되기에 실시설계비를 3억원씩 기본설계비도 있었고 다 있었을텐데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산출기초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문공위와 자치행정위에서만 사실상 감액예산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공위에서 분명하게 많이 지적이 됐으리라는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문공위 하나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민 모두가 다 숙지해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추경예산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리만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고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저도 역시 좀더 숙지하고 싶은 의미에서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부천시가 만화정보센터의 메카로서 지금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그랬었고 지난 번 추경에서도 그랬었고 이 예산들이 매번 예산 때마다 올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중복되는 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 나머지 피해는 역시 다른 도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계획 내지는 예산집행 계획을 확실히 연차적으로 해서 그 안을 소상하게 알게 되면 이런 추경에서 필요할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복지법에서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자치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보조를 해줘서 경상비를 다른 데에, 다른 사업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동두천시라고 했는데 동두천시 이외에 다른 데에서는 이런 설치가 필요성이 없어서 보조를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해서 예산의 난맥상이네, 이것을 지나치게 일개 몇 개 시에 편중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굳이 큰 액수에 비하면 조그마합니다마는 3,000만원 줘서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면서 제가 몇 가지 중언부언이고 앞과 뒤 순서없이 질의한 내용의 맥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ㆍ예술ㆍ관광은 21세기 벤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입 123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지방문화원 지원이 5억 얼마인데 300만원이 줄었어요.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36쪽을 보면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요원 보수에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또 사무처 운영에 그 밑에 1억 129만 5,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수원 2002년 월드컵 유치는 정말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범도민 추진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일이 임박해 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하는 범도민 월드컵을 정말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지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해서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부천 만화정보센터 상영관 증축 예산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일시가 '99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시에서 계획수립한 지 한 달만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졸속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금년도에 도비가 5억원이 지원되지만 시비는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는 일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도 예산을 이렇게 졸속으로, 또 시비 확보도 없이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밀레니엄축제 종탑 건립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역을 보니까 석단을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하고 무늬난간을 설치하고 이런 장식 위주의 예산으로 1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감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우호증진 사업 추진으로 해외여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공무원 10명과 민간인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에 14명이나 꼭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상징조형물 13억원이요. 이게 황영조 동상 그 예산인가요?

네, 그것 관련예산입니다.

아니, 관련예산인가요, 황영조 동상건립비인가요?

동상건립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 설치희망 접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일부 삭감되었고 사업비 10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궁금합니다.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면적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원에 설치한다 아니면 고양에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시ㆍ군에서 누가 공감하겠느냐. 1, 2억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닙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직접적인 사업들은 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시ㆍ군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조정해 주고 이런 쪽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사용돼야지 노래하는 분수대 물론 설치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특정 시ㆍ군에 설치했을 경우에 나머지 시ㆍ군에서 누가 공감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더욱이 이 예산은 우리 경기도가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성군의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씨랜드 화재와 관련해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사업 예산으로 원평과 상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화성군에서 씨랜드 관련해서 무려 55억원의 보상금 관련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군에서 해야 될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사실 중단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시고 씨랜드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씨랜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족하지만 백서도 만든 적이 있는데 과연 행정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여기에서 이미 이런 문제들이 건축의 문제, 용도변경의 문제, 제반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됐었습니다. 또 청소년과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진입도로가 4m가 안 된다고 이미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도 없이 인ㆍ허가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선 시ㆍ군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무작정 지원해야겠다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이 부분은 화성군이 참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군의 행정적 책임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 부족한 일선 시ㆍ군에 지원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화성군에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이 자료를 전부 읽어버려서 통 할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30페이지에 부천 영상산업 관계를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부의 인터넷 구축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다시 5억원을 계상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132페이지에 보면 안성포도에 100주년 기념축제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포도축제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내년에 100주년이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해복구 때문에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을 보면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개념이 안 잡힙니다. 적어도 추경이라면 우리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불요불급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제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본예산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문화관광국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위 추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자위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 선임방법, 계약조건, 보직, 경력, 그리고 현재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가 집중되는 부천 만화정보센터 전체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프로젝트라는 계획서 전체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이벤트사업계획 전체도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괄질의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할 때 그때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건인데 다시 한 번 궁금증이 나서 묻겠습니다. 경기장학관 증축설계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으며, 몇 실이나 현재 있으며, 증축에 대해서 최초의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며, 증축비의 준공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한 여기 각 대학생들이 이용을 할 경우 자격기준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이용 학생이 얼마나 되었으며 부족하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농림수산위원회 검토보고 했습니까?

오늘 일괄 다 한 겁니다.

검토보고를 적어도 해당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검토보고 정도는 듣고서 질의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오늘 일괄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에 문제가 없는, 농정국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 참조하시면 전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이고요.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왜냐하면 참조하시면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도 다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농정부분은 검토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당혹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농정국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지, 그런 발언도 없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가 없더라도 소관 상임위 하실 때 소관국장이 나오면 또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하시고요. 검토보고서에 빠진 것은 그 분야에 전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없었다 하는 그러한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는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님!

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이번 한수이북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지역에 수확할 수 없는 논의 추수 이후에 서 있을 벼를 처리, 제거를 해야 내년에 농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서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절대지원을 하여야 했음에도 상임위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아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해서 예산요구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의 견해와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장비 확보를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고 예산은 확보됐지만 검사인력이 없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또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은 그 사업타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장비까지 발주가 들어가서 구입이 되는데 검사인력이 없어 가지고 검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왜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지만 인력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대책의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증원 불가시에는 자체인력 조정 및 업무조정을 실시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전문분야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인력을 파견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확보돼 가지고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예산 뿐만 아니라 인력 부분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되면 잔류농약 검출의 우려가 높은 농산물이 우리 경기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경기도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검사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계약직으로라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냉동탑차구입비 민간자본보조인데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아마 사서 주는 모양인데 경기적십자사에 아직도 냉동탑차가 없었는지, 이것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해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또 수해지역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침수주택이나 상가 등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농어민과 수재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중앙정부에 지원요청한 내역과 지원을 받은 수재의연금의 세부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의 세부적인 액수,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김장준비도 하여야 하고 추위가 닥쳐와서 월동준비도 하여야 하는데 이네들의 영세민 구호나 실직ㆍ노숙자 구호 그보다 못지 않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불요불급한 도의 현안사항 중에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국장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위원회가 남았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과 건설본부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 받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추경이 지난 번 1차 추경까지 한 부분을 포함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에 대해서 그 동안 언론에서 초평도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거론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금년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도 아직 결정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부지매입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겠습니다. 도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면 환경관리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좀 미약한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건강을 우선 볼 때 환경에서 늘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폐수부터 오물 이런 것들이 늘어가는데 우리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도에서는 우리 도민의 건강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환경관리기금을 늘려서 예산편성을 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성을 드러냈던 공장폐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에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네, 손명렬 위원님.

구리시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소방재난 소속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해도 좋은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소속 실ㆍ과장 설명할 때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

아니 지금 하십시오. 그래야 자료를 준비하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실 한인석 실장님께 소방재난은 온 국민의 총괄적 관심사인데, 98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부분입니다. 소방차량 보강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구급차, 지휘차 등 삭감이 된 이유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강화ㆍ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의회수당이 하루 우리 의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도 6만원인데 7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동기나 편성에 대한 근거 이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보면 평촌∼신림 도로건설계획 타당성검토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당성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용역을 주는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평촌∼신림 도로건설계획이 '95년도부터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지금 계속비사업이 계속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비사업에 이월액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월비가 또다시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토록 계속비사업에서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다른 위원회에 그때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추가로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없으시더라도 그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번 제도를 조금 심사하는 방법을 바꾸었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은 그 중점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또 마무리하면서 오후에는 기획관리실하고 경제투자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가 오늘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심사위원회 실ㆍ국장께서는 위원회별로 함께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별 심사를 이번에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님 간단한 것…….

네.

우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이후에 배수펌프장 증설 내지 신설 요구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께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것까지 받고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해서 김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네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재호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사업현황과 그리고 향후계획과 전담부서 설치운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시ㆍ군마다 사업비가 다 다른데 그러한 사유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비롯한 상ㆍ하수도 등의 지하시설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입니다. 다만 국가적인 그런 사업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전국 시ㆍ도에 확산하고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최초에 저희 경기도에 4개시,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 15개시 해서 전국에 19개시를 대상으로 일부 국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과천이 맨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국비 7억 9,8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수원, 부천, 고양, 시흥, 전국에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만 거점도시 육성차원에서 경기도에 수원, 부천, 고양, 시흥 4개 시가 역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총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금 보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고양, 구리, 남양주시 등 3개시에 총 79억 7,300만원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는데 79억 7,300만원의 내역은 정보통신부에서 나오는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5억원, 도비 16억원, 그리고 시비 38억원 등 해서 총 79억 7,3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부천, 고양, 시흥에 대해서는 거점도시 차원에서 국비를 21억 8,000만원, 그리고 4개시에서 시비로 21억 8,000만원을 부담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2003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총 874억 5,100만원, 이 중에 도비가 97억 1,0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774억 4,100만원은 앞에서 정보화촉진기금, 그리고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6개 시를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에 고속복사기, 액수는 많지 않지만 1대 2,000만원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고속복사기가 총 몇 대나 있고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 본청에는 총 84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속복사기는 32대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에 고속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3년 3개월이 됩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기획관리실에 복사하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영웅 위원님께서 교육재정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이 추경까지 하면 484억원이나 계상했는데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은 하는 거지만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어느 용도에 쓰겠다는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 사후에라도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교육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세우고, 업무는 문화관광국에 교육담당이 있고, 의회에서는 문교위원회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것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재정부담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시ㆍ도에서는 이것을 거의 부담을 못하는 그런 시ㆍ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역시 교육도 전부 도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저희는 충실하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보고를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매년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러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요,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시설을 확충하는데 124개교에 294억원, 그리고 교실증축을 하는데 1,079개교에 744억원 해서 총 1,038억원이 소요되니까 최대한 지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법에서 정한 교부금 외에 더 지원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비에서는 추경까지 해서 법정교부금 484억원을 지원하라고, 다만 학교급식시설 같은 것에 관해서는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국의 교육지원계는 금년 6월 14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련예산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국에 편성을 해서 통일을 기하고 또 예산심사도 문교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할 때 도 의견을 수렴하는지, 또 지방채발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경기도가 중앙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나 이런 것을 받는 일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ㆍ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우리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의견제시를 합니다. 다만 지방채발행 업무는 미리 설정된 대상사업이라든지 기준 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상당히 귀속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방채발행 승인을 할 때는 우선 기채 대상사업이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SOC사업이라든지 주로 투자사업 이런 데 한정을 하고, 경상경비에는 저희가 지방채발행을 원칙적으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고, 또 자체인건비도 자체세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라든지 국ㆍ도비 부담도 불가능한 이런 단체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그래서 수해복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련의 조건이나 요건에 맞기만 하면 경기도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채 승인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일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경기도는 재정운영상태가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불이익은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는 시ㆍ군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채발행 관리를 엄격하게 지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공공요금 일반전화 사용료를 7,300만원이나 이렇게 추가 요구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또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기에 추경에 이 정도 세우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반전화 사용료를 각 실ㆍ과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신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각 실ㆍ과에서 나간 전화요금을 전체 하니까 2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운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전체 계산해 보니까 7,3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통합관리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통합관리해서 한 3,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전에 각 과에서 관리할 때는 일반전화의 통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이라 할 수 있어도 직원들이 핸드폰도 일반전화를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장자리에서만 핸드폰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을 수 있는 사적 전화가 많이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외 일반전화를 걸 경우에도 DDD전화번호를 누르고 9번을 누르고 다른 시의 전화번호를 걸면 이것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DDD요금을 내지 않고 그 시내의 전화요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000만원이 절약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300만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애당초 1억 5,000만원만 계상했고 이렇게 하더라도 '98년보다는 한 3,000만원이 절약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의 영안실 증축공사에 추경에서 2억원을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얼마나 시급하면 추경에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수원의료원은 영안실이 아주 비좁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이용계획이 많을 때는 건물 내에서 장례를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밖에 텐트를 치고 밖에서 이렇게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례절차 진행에 따른 곡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주변지역에 들려서 아주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금년 12월이면 거기 아파트가 9,900세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욱 사회문제와 지역문제가 될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사실 연초에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3억 6,600만원만 확보하고 3억원이 부족한 데 이번에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의료원 자체로 영안실 경영수익사업에서 적립된 1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안실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수익사업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이번 도의회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 선거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도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지사 선거공약사항을 과거에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라든지 하는 식으로 분야별로 코드넘버를 붙여서 이렇게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공약사항은 전부 우리 시책에 포함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법제정이라든지 또 군사시설, 그린벨트 문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관리를 현재까지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취임 1년이 지난 시기기 때문에 금년 연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지사 공약추진상황을 일제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서 예산은 이미 6억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관련인력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 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농산물의 농약이 과다 검출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1차 예산을 저희도 확보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제2차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하는 별도인원은 8명입니다. 연구직 6명, 기능직 2명 해서 8명인데 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한쪽에서는 깎으면서 한쪽에서는 증원해 달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행자부에 증원요청은 못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직이 84명, 일반직이 14명 있고요, 잔류농약 검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담요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 사람하고 연구직 중에서 기동배치라도 해서 우선 활용토록 하고 2차 구조조정이 조례도 공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인력분석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조정을 한다든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직으로 운영하더라도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직을 줄이지 않고 하려면 계약직도 별도 T/O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지방세입을 2,000억원 증액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2,000억원을 지방세 더 잡은 것은 취득세가 440억원, 등록세가 1,560억원 해서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편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작년 IMF 시달할 때하고는 경제사정이 많이 호전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이고요, 사실 우리 지방세 징수현황도 9월 16일 현재 목표대비 76%가 걷혀서 예상보다 상당히 좋고 또 IMF 때문에 중단됐던 오산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김포지역에 이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공사가 재개돼서 속속 준공되고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동차라든지 이런 등록세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ㆍ등록세에서 2,000억원을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새정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코 무리하지 않은 목표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시ㆍ군에 융자할 때 배분원칙 이런 것 말씀하시고, 또 이번 지역기발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데 수해복구비에 나가는 것은 79억원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부담했는데 이게 바람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ㆍ허가 업무에 공채를 맡기로 해서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수해복구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SOC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에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는 총 수해복구사업비 중에 우리 도와 시ㆍ군을 합해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가 15.8%인데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15.8%를 100으로 봤을 때 43.6% 이것을 시ㆍ군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기가 좀 어려워서 몇 개 시ㆍ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도 쓰겠다 해서 저희가 한 것이 79억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락이 될까봐 저희가 시ㆍ군에 몇 번 알려줬습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시ㆍ군비 부담이 될 텐데 지역개발기금이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신청하시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79억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는 이자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액수는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이자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자를 주고 공채를 매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자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영 위원님께서 이번 수해 등과 관련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지방세수입하고 또 우리 도에서 수입에 따라서 나가는, 꼭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물으셨는데요, 금년도 도세징수목표액 1조 8,620억원 중에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서 나오는 게 4,207억원으로서 22.6%입니다. 그런데 도의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비 그러니까 총 4,444억원인데 이 중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나가는 예산이 1,465억원으로서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 쪽에서 들어온 세입보다는 한 10% 정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하고 송순택 위원님께서 화성군의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화성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 한데 물론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또 지원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꼭 필요한 거냐와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씨랜드 화재사고로 많은 어린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화성군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보상금, 특별위로금 등 해서 총 55억원이 9월 10일자로 유족들에게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군 지역에서 한꺼번에 55억원씩 보상금조로 나가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에서도, 이런 책임은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15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에 중앙에서 도를 줄 때도 그렇고 다른 시ㆍ군을 줄 때도 그렇고 도에서 시ㆍ군을 줄 때도 어떤 시ㆍ군에 1차적인 책임에 대해서 도에서 보상금조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원평∼상리간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한 70억원이 드는데 55억원이 안 나갔다면 그 중에 얼마가 이리 들어갈텐데 그 중에 얼마가 나가는 바람에 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15억원만 지역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답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여성정책국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운용기술상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은 우선 관련공무원 7명이 검찰에 기소돼서 현재 재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 인원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자체적인 행정책임을 물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시 더 물으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선거공약에 대해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ㆍ군수 이 부분은 의원들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공약을 실천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의원들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반의원들도 자기의 선거공약에 대해서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도의 수장으로 선출되신 도지사께서 선거공약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일선 시ㆍ군에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공약에 대해서 한번도 집행실적, 추진실적이 점검되지 않고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선거공약을 시책에 반영시켜서 물론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 도민에게 한 약속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선거 때하고 지금 차원이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공약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도민에게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금년 말쯤에 한번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도민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그 외에 도지사 지시사항 저희가 각 분야별로 충실하게 다 이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떤 코드화해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이라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뽑으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책에 전부 반영이 돼서 충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집대성해서 정리를 이제 2기출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내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일선 시ㆍ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양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약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이 부분은 지금 몇 %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점검이랄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어떤 안양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뽑아드립니다. 뽑아드리는데, 공약 전체를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안 했다 뿐이지.......

분명히 집행부로부터 공약을 사항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고, 본 위원이 31개 시ㆍ군의 자세한 사항별 자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안양, 군포, 의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거든요. 그렇다면 공약에 대해서 관리를 사항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항별로 예를 들면 안양시의 사항별 공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사항별로 관리가 현재 지금까지 안 돼온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지시사항을 과거에 저희가 관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시일자, 또 코드번호 그걸 거의 매월 이렇게 지시 추진상황을 각 관련부서로부터 파악해 가지고 이걸 카드화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관리는 현재 저희가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 어떤 개별적인 사업의 파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정의 전체적인 파악을 통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딱 떼서 안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항별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사항별로는. 안양시의 예를 들어서 10개 공약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공약사항 이렇게 딱 해서 별도의 어떤 책자나 뭘 만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도에서 지사가 공약한 것이건 지시한 것이건 저희가 전부 분석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만 따로 떼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는 현재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흐트러뜨리고, 그러니까 도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러한 취지들을 반영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기획관리실장하고 또 안기영 위원간에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보면 일단은 공약사업을 단순화 해 가지고 집중관리하는 부서는 없다 그러한 답변인 것 같고요. 안기영 위원께서는 도지사로서 그러한 약속을 했으니까 전담부서, 전담하는 사람이라도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기영 위원 맞습니까? 책임분야는 책임을 지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심사 중에 지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자꾸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지사의 공약사항이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 자꾸 그걸 따지는 것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회의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지사 임기가 4년 중에 1년이상이 지났고 적어도 1년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사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사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러니까 선거공약에 대해서 사항별로 코드화시켜 가지고 코드화는 아니지만 사항별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항별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내놓지 못했고 사항별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이나 어느 분야의 특정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바로 이번 의회 회기 끝나기 전이라도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런 차원의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사항별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그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랜드 보상재원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1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15억원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씨랜드 보상재원은 아니지만 보상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보조는 해 주는 거죠?

재원대체가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형사상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 행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선 시ㆍ군이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사고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어도 그 군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보상책을 마련할 때 도에, 아니면 국가에 재원을 요청했을 때 그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 책임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기들 행정적인 책임이 명백한데도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선 시ㆍ군에 행정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으로서 책임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화성군에서 씨랜드사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재정지원도 그런 취지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행정책임하고 또 시의 어떤 재정운영을 위한 그런 어떤 명맥의 유지같은 것은 또 도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행정의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고 또 그래서 군에 재정적인 손실이 왔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화성군에서는 사실 15억원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15억원으로 삭감해서 계상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연구직의 인원을 기동배치해서라도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련한 장비에 대해서 장비의 운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채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할 시에 계속비에서 만일의 경우 누락이 되면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계속비사업인데…….

기채승인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업의 재원이 오직 기채 재원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제 기억으로 계속사업인데 관련 기채승인이 안 나서 한 건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ㆍ군에서 신규사업으로 무슨 큰 사업을 하는데 기채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어떤 사업 전망이나 이런 걸 좀더 깊이있게 검토하도록 불승인이라기보다는 재검토, 반려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라면 기채승인을 요청시에 후순위로 잡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채를 승인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기만 하면 그건 승인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기채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 부분을 누락했었는지, 아니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승인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을 하는 지금까지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특별한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게요. 내촌∼마산간 지역이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만일의 경우 지금 여기에서 그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추경에서 이제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촌∼마산간 이번에 25억원 기채승인을 하는데요. 이건 지역개발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행자부에서 불승인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로운 재원이 아니고 우리 도에 있는 지역개발사업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승인이 날 가능성은 아주 거의 희박하다, 없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이런 걸 당초예산에 넣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특히 '99년도 예산을 짤 그 당시에는 IMF나 이런 상황으로 작년보다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요청하는 사업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전화요금같은 것도 분명히 왜 작년에 2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뻔히 2억원은 넘을 걸 알면서 1억 5,000만원만 세웠느냐. 물론 절약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했지만 1억원을 절약한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다만 예산의 어떤 재원, 주어진 재원을 그래도 꼭 필요한 분야에 조금씩이라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 기술상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촌∼마산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세운 예산 중에 이월비가 40억원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작년도 이월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공사의 계속성 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월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의 어떤 연결성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본예산에 넣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지난 번 이월비가 있어서 계속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계속된 사업은 올해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무리부터 하고서 신규사업을 최소화시키는 방향 속에서 논의돼야만이 되지 계속사업이어서 본예산에서 하고 그것은 당연히 기채에서 승인이 날 것이니까 그쪽으로 옮기자 이러한 식의 마인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려되고 그 예산이 또 다른 데로 사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차 추경예산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만큼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야 신청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월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러한데도 이렇게 많이 이번 추경에서도 신규사업이 그렇게 불요불급하면 진작 사업성 검토를 하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해야만 되지 추경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비가 있으니까 일부러 사고이월비 남기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주관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사실상 이월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사업성검토를 기초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하는 방향 속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만 되지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혹은 운영의 묘만 살린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예산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의 심사시에 논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잘못을 떠나서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내촌∼마산간 이 부분은 기채승인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상치돼 있어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답변을 따로 한 부분은 내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채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러나 본예산에서 계속사업은 계속시킬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줘야만이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시까지도 계속사업을 사업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야 자금집행을 하게 되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고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는 증거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전화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적어도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쓸 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해야 될 것은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2억 5,000만원인데 1억원을 깎아 가지고 1억 5,000만원어치만 전화사용을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내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러한 억지논리까지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실히 확보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들은 2차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야만 이게 쉽게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계속 이걸 하네, 안 하네 그래 가지고 끼워넣기식 예산이 발생할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영안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좁기 때문에, 그건 여기 위원들한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안실 증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해도 되는 문제이고 내년에 충분히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그것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추경예산안에서 그것을 굳이 세우는 이유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비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오전에 김영웅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님께서 도지사 취임 전후의 외자유치 실적과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액에 대한 달성실적, 그리고 지사의 부재로 인한 외자유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는 우리 경기도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임창열 지사님 취임 이후에 금년도 8월말까지 투자유치된 실적을 보면 20억 9,800만불입니다. 이 금액은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내 금융기관에 신고한 이른바 투자신고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자금이 실제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 '62년도부터 작년 취임 때까지 지난 36년간 우리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액이 24억 9,400만불입니다. 따라서 지난 36년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의 84%가 지사님 취임 이후 금년 8월까지 들어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획기적이고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한 해만 액수를 보더라도 지난 8월말까지 투자의향금액이 아니고 실제 신고액 기준으로 10억 2,000만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0억불을 목표로 잡고 쭉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월의 시점에서 당초목표액 30억원에 비해서는 아직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은 2개월여 기간을 대규모 프로젝트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실질적인 투자유치자를 적극 발굴해서 현재 총력 추진을 해 나갈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이라도 남은 기간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종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사님 부재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단순히 의욕이나 또 어학실력이나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짧은 기간의 경험이지만 지금 경험을 통해 볼 때도 역시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오랫 동안의 국제적인 그런 인맥과 또 금융기관과의 오랜 연관, 또 적절한 중앙정부의 지원,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협조가 되고 이루어질 때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된다는 점에서 지사님의 부재는 상당히 저희들 외국인 외자유치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저희들은 다소 지사님의 어려움이 계시지만 외국인들의 잠재투자가, 즉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를 받아놓은 투자가들에게는 별도의 서신을 보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려는 인센티브라든지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는 각종 지원책은 차질없이 전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서신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본교에 6개 분야 연 360명, 그리고 3개 분교에서 3개 분야 연 240명, 이래서 연간 총 600여명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미진학 청소년들이나 또 실업자, 그리고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재정 형편상 자력으로는 이러한 취업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교육에 따르는 예산은 41억 2,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단순히 인건비와 교육에 직접 필요한 프로그램개발비, 교재, 비용 등은 물론입니다만 그 외에도 시설보수비라든지 관리비 등도 포함된 액수입니다. 어쨌든 금년도 총 예산을 취업 배출시키는 600명으로 나눈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는 680만원입니다, 연간. 과연 1인당 680만원의 교육비가 과다하지 않은가 여부는 우선 사설교육기관과 인근 타 시ㆍ도의 교육기관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설민간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이런 장기과정이 없습니다. 교육의 비용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실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간직업훈련원에서 취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취업률이 30%미만입니다. 자격증취득률도 마찬가지로 30%미만입니다. 그런 반면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출신의 경우에는 100%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또 졸업 이전에 이미 취업이 100% 되는 이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교육생들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고 또 이들의 취업이 되지 않고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비행으로 흐를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집니다. 인근 서울시립의 열린직업훈련원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열린직업훈련원의 경우에 연간 1인당 7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비용면에서나 교육서비스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국비 722억원은 우리 도에서 요구한 금액이 전부 계상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공공근로예산은 1,472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ㆍ도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 1월에 우리 도의 실업률이 10.2%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순위로 볼 때 밑입니다. 실업률로 볼 때는 최고에서부터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원래 중앙부처의 지침이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였습니다만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상반기내에 실업률을 낮추고 미취업 실직자들을 흡수하는 것이 사회 안정이나 우리 경제 재건, 경기회복에 절대적으로 긴요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에 90%를 집행하자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상반기에 90% 집행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의 판단은 옳았다고 봅니다. 우선 실업률 면에서 7월말 현재 실업률이 6.5%입니다. 즉 1월에 10.2%에서 6.5%로 아주 낮아졌고 순위로 볼 때도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초에 이미 중앙에다 공공근로사업비를 1,06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722억원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배정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1,219억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1,060억원에 비해서 오히려 157억원이 더 배정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전국 대비를 해 보더라도 당초예산은 우리 경기도가 전국 총 공공근로예산의 18.2%였는데 이번에 추경 하반기에는 19.4%로 그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가 요구한 공공근로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6개월 과정에서 2년까지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그외의 시ㆍ도 자료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일년간 졸업생수가 574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립직업학교 운영예산 41억 2,300만원을 졸업생수로 나눠보면 71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연인원으로 연간예산을 나눠보면 300만원이 나오고 경상남도는 37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인원하고 졸업생수하고 틀린 건가요?

574명은 '98년 수료생들입니다. 금년에는 600명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68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시ㆍ도에 연인원으로 나눠보면 300만원하고 376만원이 나오는데 연인원하고 졸업생수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연인원하고 졸업생수요?

네.

글쎄요. 타 시ㆍ도 숫자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나눠보면 300만원하고 376만원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교육기간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교육기간이 6개월이냐 1년 과정이냐 그게 다르고.

아니 우리 경기도도 1년 과정이 있고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과별로 다릅니다. 공과별로 교육비가 다른 데 지금 여기 비용은 연간에 소요된 예산하고 졸업생 배출된 숫자를 단순비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인당 교육비로 따진다면 공과별로 전부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과정별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연인원으로 연간예산을 본 위원회에 보내주신 자료로 나눠보면 우리 경기도가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지요. 여기에 무슨 계산착오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는 타 시ㆍ도 연간교육비와 우리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낮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비교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도립직업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대부도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한 군데 있고 병점에 분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개입니까?

네.

도립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도 잘 되고 또 자격증도 다 따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도비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사설기관 이런 데는 다 사비로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되는 과정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중복되는 과정을 설정을 하면 여기 40억원 투자하셨는데 이거 10분의 1만 가지면 여기 자격증 따는 사람 몇 곱을 합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거기 들어오는 자격은 뭐 왠만하면 일반 학생들이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직업학교 들어오는 학생들 자격같은 거 있습니까? 직업학교 들어오는 학생들 입학하는 자격.

자격? 네.

무슨 자격을 가져야.......

입학자격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소득수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진학 청소년, 일반 정규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학생들, 그 다음에 실직자라는 확인이 되면 됩니다.

본 위원도 자격증 시대를 맞이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설교육기관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원이 100명이면 지금 정원 미달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우수 강사진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복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직업학교에 입학을 안 시키면 또 탈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해서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도 형평을 맞춰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 다른 데가 소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시설내에서 이런 사립학원이 오히려 학생이 없고 경영이 부실해 진다면 문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과정, 저희들은 공과라고 부릅니다마는 공과는 일반 사설 민간분야와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 기계제도라든지 정밀기계, 전기제 이런 장비와 시설분야는 일반 사설학원하고는 중복이 거의 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공과가 중복이 되는 것은 자동차정비분야입니다. 이 점은 민간학원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상당한 장비가 필요하고 고가의 훈련비가 소요되는데 이 점은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의 민간직업전문학교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예산을 보면 거의 50%정도가 실업대책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2차 추경까지 하면 무려 1,540억원정도 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 중앙에서 저희가 예상한 것은 1,060억원인데 1,219억원을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럼 도에서 다 1,219억원에다가 1,540억원 차액은 전부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반기 당초 금년 예산 중에서 90%를 상반기에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10%를 가지고 하기에는 도저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앙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 부족액에 요구한 것, 우리 경기도의 자체확보분을 제외하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액수가 1,060억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 722억원 포함해서 오히려 1,219억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중앙에서 배정된 게 1,219억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억원 계상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을 그냥 우리가 잡은 것 뿐이지 우리 도비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책정할 때 '99년 1월에 10.2%에서 7월말에 6.5%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지원을 해서 일선 시ㆍ군에 전달되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잡힌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건 안 포함시킨 겁니까? 그건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실업유예에서는 빠집니다.

아, 빠집니까? 그런데 실업률이 그 만큼 저하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과 관련해서 공공근로대책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일선 시ㆍ군에 가보면 이게 문제되는 게 하는 사람만 계속 하거든요. 특히 이게 3개월 단위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구조조정한다고 퇴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공근로요원들 뭐 쓰냐면 공무원들 보조로 이걸 쓰면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취지와는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게 경기도만 해도 이만큼 예산 쓰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99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내역도 보면 일선 시ㆍ군별로도 편차가 많고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시ㆍ군별로. 그 예산배정액 기준을, 좀 어렵다면 보고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ㆍ군의 배정기준은 해당 지역의 실업률의 80% 비중으로 감안을 하고 그리고 신청자수, 실업률이 많더라도 다른 데 취업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가 적으면 예산배정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실업률이 몇 %냐는 것을 제일 크게 80%의 비중으로 감안을 해서 배정한 액수입니다.

아, 이게 지금 예산배정액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일한 사람이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확인을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린 기준으로는 1년을 넘지 못하고 따라서 1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3번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이 4번, 5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준을 위반해서 시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발견을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점을 조사해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업률 부분이 10.2%에서 6.5%로 하락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자금으로 취업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우리 도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통계청지역사무소 지역에서 한 실업자 통계수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업자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실업률에서 제외되지요. 그만큼 감소효과는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데는 비단 공공근로사업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경제 전반의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대되고 이런 데에 따라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더 큰 분야라고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년 2000년 예산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잡혀 있지요?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실질적으로 2분의 1이 실업대책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의 다과를 떠나서 실업대책에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발표한 통계수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부분이 체감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주민의 한 의사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한다는 것이 풀 베고, 괜히 잘 깔려져 있는 보도블럭 교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순성을 우리들한테 그걸 집중적으로 생산성 있게 가져가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정은 여러 가지의 역학관계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에게 어필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in-put과 out-put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때 효과성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것이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작년에 시작 초기에 특히 논란이 많았고 이제 일년을 경과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그야말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물론 공공근로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업대책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점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공공근로사업은 성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우려와 같이, 우려와 같다는 것은 다른 서구사회나 실업을 평상시에 쭉 경험을 해 본 국가에서는 이 실업을 대비한 완충장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안전망이 강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업보험이고 그 다음에 몇 개월간은 실직자 누구에게나 등록을 하면 실업보조가 나옵니다. 최저생계비의 보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량실업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에 주는 충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IMF사태를 극복해서 그런 대로 실직자들을 흡수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과 같이 노동하고는 관계없이 몇 개월간 모든 실업자에게 무조건 돈을 나눠주는 서구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을 통해서 하는 복지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선택의 갈림길이었지요. 우리는 공공근로를 택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따라서 생계보장, 생계안정, 사회적 실업 충격의 흡수 이러한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지 그거하는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생산적이면서도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사업, 그 점은 백점이지요. 그 점을 위해서 나름대로 발굴하려고 하고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지방에 그래도 조금 다소 비생산적이지만 실직자 그대로 관내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런데 시ㆍ군에서 그것을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실직자를 방치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비생산적인 투자사업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성을 띤 홍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우리 본 기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자기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자세를 주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 의원들의 경우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경우는 생계비보다도 활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활동에 그야말로 IMF사태와 같은 그런 선상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에게 생계비가 꼭 필요해서 실업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자금을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투입되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저희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요원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더 내실있고 충실한,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공공근로요원들 중에서 한 분씩이라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생계와 같은 우리들에게 기본욕구를 정말 충족시켜 주고 그것이 곧 생산적이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제가 그 점을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다만 서로 백번을 양보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이나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결코 의원님들께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 도의원님들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연구 한 번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 가장 숙제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가 우리 국가의 존립의 부분과 연결되리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중소기업지원건립센터가 건설부 소관입니다마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 이것은 시급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3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는 40억원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자금은 필요없는 겁니까?

우리 송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45억 9,300만원 감액된 것은 입찰을 부쳤을 때 낙찰가가 적어졌던 것이고 총공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낙찰가 때문에 감액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 잘못 하셨구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때로는 40억원이 감액될 수 있고 50억원이 감액될 수도 있고.......

투자관리실.......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부치고 거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예산.......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의 건립과정에서부터도 저희들이 계속 관련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관리실 예산은 좌우간 충분한 예산이니까 앞으로 삭감해도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경제투자관리실의 전문위원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금 밖에 나가고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무역회사를 쭉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외자유치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자를 유치해 갖고 오는 것은 지사님이나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업인들이 실제적으로 나서서 외자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이나 특히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73페이지를 보니까 외자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고 제가 보니까 한 37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제가 지금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창렬 지사님께서 300억불을 임기중에 외자를 도입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면 4년동안에 지금 일년이 지났는데 1년에 73억불 정도거든요. 올해 책정하신 게 목표액이 30억불이라고 아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들어갔을텐데도 73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요청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지금 전국민,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이 아직도 IMF 고통 중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도청에 계신 분들,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한푼이라도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외자유치 업무가 기업 대 기업의 외자유치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대 기업, 소위 B to B가 하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와 외국의 민간, G to B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대교, 다리건설이라든지 유료도로, 그리고 대형리조트건설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업 대 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정부가 기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업 대 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한꺼풀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는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외국의 한 5,000만불 가진 사람이 한국의 경제가 곧 회복이 되겠다, 기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투자를 하고 싶다, 내 동종의 경기도에 있는 어떤 업체와 하고 싶은데 우선 궁금한 것은 정보입니다. 어느 기업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게 우리 민간컨설팅 회사라고 한다면 그 피해만 해도 외국기업에 비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당시 제약분야면 이런 이런 업종에 우리가 5개 기업 추천을 해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그 다음에 공장을 제조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와서 찾아가서 공략한다면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장부지를 알선을 하고 기 조성된 공장을 분양 또는 100년까지 임대도 해줍니다. 이런 인센티브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기업 대 기업의 외국인투자지만 결국은 정부가 관여가 됨으로써 성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정부에다 일차적으로 의향을 표시하고 미팅을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업무추진비는 외국인투자유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증원된 인력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직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이지 외국인투자유치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잠깐 웃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 배정을 했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었었던 겁니까? 국회에서는.

국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도의원님들께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따로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사님 결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인력이 행정의 단순 보조인력으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하고 금년을 대비해서 본다면 이 행정보조인력으로서의 공공근로인력은 거의 50%이상 감소했습니다.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좌인력으로 공공근로인력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중앙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니예요.

중앙에서 명시해서 이런 이런 사업에는 반드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서 하라는 사업도 있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사업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초기에 지사의 답변에 의하며는 전문인력이 그 당시 대졸자 미취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이외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인력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가동률이 눈에 띌 정도로 신장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 측면때문에 그 당시 전문인력, 미취업대졸자들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진행성과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분기별로도 하고 상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전문직, 대졸 미취업자들의 고용상태, 공공근로에서의 근무하는 정도, 성과는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며는 자료로서 그 점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보통 중소기업자금이 나가게 되며는 은행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2차를 보전해 주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2차보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지금 2차보전은 2%를 하고 있습니다. 2%를 하고 있는데 실제 소요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얼마를 빌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차액은 달라지겠습니다.

작년에 '98년도에 소요된 예산액은…….

작년도에는 2차보전액을 3∼3.5% 보전했습니다. 그거를 금년도에는 2%로 낮췄습니다. 작년에 3.5% 2차보전액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며는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의 임시적 세외수입 42억원을 감액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처리상의 수입으로서 과징예산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추계계상을 해 놓고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면 그 정산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하면서 추경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난 번에 저희가 마친 '98년도회계연도결산및사업정산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42억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이 예상보다 증액이 됐고 순세계잉여금 38억원은 감액,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용잔액반환금 10억원을 감액해서 48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6억원 증액, 48억원 감액해서 42억원을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군경위문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추경예산지침상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보고를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경위문금은 연말에 도내 군부대와 경찰관서를 위문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평년기준에 맞추어서 평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서해교전이 있었고 또 지난 8월에 파주ㆍ연천지역 수해복구에 군부대가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감사표시와 위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 4,000만원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은 군경위문금이 고갈이 되는 그런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연말에 군부대 군경위문을 할 때 약 3,400만원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적 경비 성격을 가급적 계상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연말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특히 저희들이 적지 않은 액수를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참여한 군부대 위문금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재호 위원님께서 경기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경기장학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장학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 구 북부농민교육원 부지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89년 6월 27일부터 '90년 9월 3일까지 1년 2개월간 도비 22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598평 규모로서 현재 240명의 학생이 입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요건은 경기도민 및 재경 경기도 출신의 자녀로서 서울에 소재한 정규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입사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업성적 B학점이상으로서 우수한 학생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또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방정한 학생, 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자녀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98년까지 이용한 총학생수는 1,028명으로서 그 중 남학생이 836명, 여학생이 192명입니다. 매년 경기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입사희망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서울에 하숙이라든가 자취를 시키는 것보다는 경기장학관에 입사를 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도민들이 많아서 여학생들의 입사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시설, 수용능력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도부터 여학생사를 하나 짓자는 그런 건의가 도민회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것을 꼭 반영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지을 예상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규모는 여학생 전용동으로서 지상 5층, 연건평 667평 정도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96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48개의 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정하는 사업비는 총 32억 6,500만원이고 이 중에 설계비가 1억 7,100만원으로서 금년 추경에는 설계비만 우선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학생 기숙사의 건립문제는 여학생들의 입사여건을 좀 개선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려운 도민의 자녀들이 보다 잘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38억 2,000만원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61억 7,018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38억 6,982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은 다 받으셨지요?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서, 오늘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북부출장소에서 파주시 내포리 침수방재용도로 마무리공사비를 도 본청에 지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요구액수를 상세히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탈락한 사업명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였는데 아직 본 위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자료로 제출이 어려우면 우선 구두로 파주시 내포리 침수방재용도로 마무리공사비 요구액이 몇 억, 몇 천만원인지 액수만이라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소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바로 제출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안 90쪽에 자치단체교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배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좀.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세 2,000억원이 추가로 증액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ㆍ군에다가 인구 50만이상 시는 50%, 인구 30만이상 시와 기타는 30%해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도세가 2,000억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책추진업무비 군경위문 시책추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서도 지금 5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상적 경비를 추경때 업무추진비 해서, 올해 수해 관련해 가지고 군경위문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비용이 많거든요, 각 실ㆍ국별로. 이거 꼭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군경위문시책추진사업비 해서 500만원 감액했고 또 수해복구관련 유공표창 민간단체감사패에서 500만원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점은 알지만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비가 너무 그때그때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자료 말고 다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네.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네.

우선 군경위문금 문제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을 한 거죠. 수해유공자에 대한 표창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수해가 나리라고 생각은 분명히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필요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도 수해가 발생을 하고 하면서 군에서 정말 장병들이 고생한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가 고마운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방위성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간에서부터 찬조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경위문금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 수첩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 단체 중에서 꼭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수첩을 주느냐는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마는 새마을단체는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읍ㆍ면ㆍ동까지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좋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도나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기진작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새마을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수록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 정도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경기장학관 증축설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두뇌자원, 인적자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학교 다니는, 경기장학관이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지금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유능한 인재를, 지금 적성교육이라든지 특기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B학점이상 학생들 장학관에 입실시킨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학벌위주의 교육, 그걸 탈피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에 급한 것들이 하도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지금 대학 안 가고 중학교 나오고서도 벤처쪽에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아시다시피 컴퓨터 빌 게이츠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생을 위한 예산지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도의 숙원인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게 우선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업성적을 B학점이상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이 꼭 잘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덜어볼 생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을 안 가도 자기가 한 분야에 열심히 해서 우수한 업적을 이루거나 우수한 자질을 보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현대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정이지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또 도와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발전적인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지원조치들은 경제투자실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정이 어렵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자 하는 도민들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좀 덜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여학생사를 하나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건설도시위원회 김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황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군경위문금 3,000만원이 계상된 거에 대한 정보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인 군경위문시책추진비는 사실은 추경지침 사항에는, 추경에는 못하게 돼 있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물론 방금 말씀이 갑자기 일어난 서해안교전사태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며는 군경위문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우리 한수이북에 작년과 금년에 연이어서 2개년에 걸쳐 똑같은 수해가 엄청나게 발생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문상에나 텔레비전 보도에 보며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수재의연금을 내고 방송국, 텔레비전, 그리고 하물며 일개 초등학생들까지 저금통을 털어서도 어려운 수재민을 돕자고 방송국에다 냈는데 신문사나 텔레비전을 보며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돈이 전달이 안 된 사항을 제가 좀 봤단 말이에요.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간에 공무원들이 피해지역이 여기인데 이쪽에다가 허위보고해 가지고 횡령한 군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침사항에 추경을 못하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그리고 서해안교전사태 같은 것은 물론 우리가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을 해야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위문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특히 한수이북에 대한 금년에 많은 수재의연금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의 총 감독기관으로서 한수이북에 금년에 수재의연금이 공평하게 진짜 피해를 본 서민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관계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수재민의연금은 수재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모금한 것이지요. 그것이 군인들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한수이북에 있는 군인들이죠.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위문을 할 겁니다. 위문을 했고 또 연말에도 관내에 있는 군ㆍ경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위문을 하겠습니다.

수재의연금은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구리시 출신 손명렬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똑같은데 '98년도 지출된 명세서를 오늘 중으로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군경위문금 말씀이십니까?

작년도 지출된 명세서, 그거를 오늘 중으로 저에게 주십사하는 요청이올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첩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경기도협의회가 지원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한 물품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물론 지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단체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른 단체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 새마을지회는…….

도에서 내용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다 한 거에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새마을지회는 저희가 연간 금년도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수첩은 도가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중앙새마을협의회에는 자체 수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들도 새마을지도자 수첩을 만들고 있나요?

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광역단위로요.

네.

그렇다며는 어차피 예전에 관변단체의 성격과는 좀 틀릴 텐데 그런 민간단체들이 고루 내용을 담아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더구나 도에서 직접 제작을 해주고 있다며는 내용에 보며는 도정목표, 도의 기본방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며는 모든 단체들이 고루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첩으로 제작이,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로 국한하지 말고.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체 회원들이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첩이 되려며는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글쎄요, 새마을로만 국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며는 이게 자체내에서 제작을 하고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 모든 걸 지금 내용까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작은 도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편집은 그쪽에서 다 합니까?

네.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차피 그쪽에서 받아야 되니까요. 내용을 보시며는 행정적인 것보다 대부분이 새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내용들은 전부 그쪽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보조비와 수첩제작비까지 포함한 거를 결국에는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도지회만 주는 예산이고 이것은 시ㆍ군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수첩은요. 도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전체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다가 붙이기는 좀 나쁘죠.

일선 시ㆍ군의 새마을지회도 시청이나 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요. 이거는 도지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수첩제작이라고 하는 사업을 도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보다는 경기도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없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복지타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장기투자계획에는 없었죠? 언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쭉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2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민원복지타운이 지금 거론된 건가요?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의회 의사당에 저희 여권계하고 민원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청사 사정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도청 앞에 도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도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거냐를 놓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기 때문에 우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타운 하나를 가급적 빨리 하자, 이것은 신청사 계획하고는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청사개념으로 하지만 도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민원동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도청 바로 앞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민원복지타운을 만들 계획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공용청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제 이후에 규모가 작은 시ㆍ군까지도 상당히 큰 규모의 공용청사들을 계속 짓고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은데, 도청은 물론 상황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 나왔던 중장기계획에서의 제2청사 부분이 여러 가지 IMF상황도 있고 그래서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이 분명히 서 있어야 민원복지타운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이 돼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2청사에 대한?

위원님, 제2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청 청사 신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도청 청사에 대한 신축.......

도청 청사 신축하는 것은 일단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내년에 안 하면 지금 어떻게, 중장기계획에는 청사건립에 대한 게 있었다 말이지요.

물론이지요. 설계까지 다 해 놨지요.

대략 민원복지타운의 건립시기와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거의 엇비슷하게 진행이 돼야 될 청사건립의 내용인데 내년에 실시가 안 되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지금 민원복지타운은 신청사하고는 기능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복지타운은 별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된 내용이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검토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에 대한 거는 중장기계획에 있었다 말이지요.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160억원이 적은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는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을 제가 알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게 특별한 결심이 필요해야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착공을 안 한다는 것까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8쪽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타 교육원위탁교육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교육을 어디에 위탁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있어서 기본신규임용자라든가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 이외에, 예를 들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건설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에 그쪽 분야의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장기교육과정에서만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부터 교육기관별로 책임운영제가 되다보니까 단기교육과정도 전부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개요하고 절차, 그 다음에 '98년, '99년 시ㆍ군 자치단체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선정을 검찰청에서 하고 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도비 500만원, 시ㆍ군비 500만원 해서 마을마다 1,000만원씩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는 기본적인 사업개요와 절차와 함께 작년도, 올해에 선정된 마을현황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자치행정국장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재난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 위원님께서 소방재난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하시면서 사항별설명서 97쪽에 소방차량보강사업비에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구급차, 지휘차의 삭감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소방장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 소방차량 구매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차량보강은 노후차량을 교체ㆍ보강하는 사업으로서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사다리차 2대, 고성능화학차 2대, 펌프차 14대, 물탱크차 5대 등 총 52대로서 예산액은 49억 7,500만원입니다. 구매추진사항은 금년 8월 20일 현재 조달구매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52대의 소방차량 중 고가사다리차 2대와 조연차 5대는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0년도 상반기 중에 납품될 예정이며 그 외 45대의 소방차량은 납품이 완료되어 각 소방서에 배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가사다리차 등 12대의 감액 편성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차량 52대 전부를 조달요청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입찰 등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차량 구매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하는 소방차량 표준사양에 근거하여 구매차종을 결정하였으며, 감액 계상요구된 고가사다리차 1대, 고성능화학차 2대, 구급차 6대, 지휘차 3대는 물론 총 52대의 예산편성단가는 물가조사자료 등 업체공표가격을 참고로 하여 책정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입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편성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낙찰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을 연말에 불용처리하여야 하나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회추경에 집행잔액 4억 1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답변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명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럼 조달청에서 다 해 놨기 때문에 한 4억 1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됐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공직자 여러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119구조대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6년마다 교체를 못 합니다. 예산을 안 줘 가지고요.

지금 6년이상된 119차량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신설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나 119구조차량 같은 게 원래 있었던 데는 다 좋은 거로 가지고 있고 분리되는 데는 거기서 쓰다가 정 안 되는 것만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마다 딱딱 교체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한 10년도 걸리고 이러다 보면 헌 차가 많이 쌓이지요. 이러다보니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 예산 세울 때 그런 면이 강조돼야 되지 않느냐, 또 119차량 같은 건 예전 차량들은 그냥 일반 트럭에다가 사실 탑을 씌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통사고가 나고 한 사람이 일반 트럭 타고 뒤에 가면 그것이 다, 오히려 이런 승용차가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요즘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추경때 안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때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힘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체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교체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평소에 119구조대가 아주 어렵고 고마운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스컴 같은 데서 항상 조그만 일도 119에 신고하는 것이 나와서 업무가 폭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대원들 교육이라든지 폭주되는 업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앞으로 점점 폭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 참 좋은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소방인력이 서울에 비해서, 서울은 수도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은 방대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위원님 우려하셨듯이 119이면 만능인 것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아파트에 문을 잠깐 닫고 나가도 그것을 못 열어가지고 신고하고 벌집 제거하는 것도 신고하고 뱀이 나타나도 신고하고 뭐든지 그냥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도리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뭔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시면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병원에 갈 사람들도 다 119이고 경찰서에 고발할 사람들도 다 119이고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야, 저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도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이기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과는 무관한 문제인데 사실 좀전에 김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교육자치와 관련돼서 경기도청내에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환경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팀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치안문제를 담당하는 형태로 될 경우에 소방재난업무와 솔직히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난 현장에 가 보면 실제 경찰에서도 출동하고 소방에서도 출동을 해서 동시에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안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자체 연구용역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포괄하고 있는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치안업무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돼야 되겠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아울러 많은 도민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12보다는 119에 대한 선호도는 편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쉽게 여기다 토로를 하면 와 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경찰업무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번호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식의 선진적인 논의를 연구해 보고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하고 의견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깊숙한 얘기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경찰이 지방화 그 관계도 그것이 얘기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 간혹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본부장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깊이있게 논의를 안 해 보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논의가 안 될뿐이지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소방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시는 의견이더라고요. 선진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더구나 지방경찰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광역단위로 그런 문제를 통합해서 번호를 동시에 지령받아서 이게 치안업무인지 소방업무인지 분담해서 지령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한번 계상해 보신다든지 하는 선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저희 출장소에 관해서는 연동현 위원님께서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 64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 위원님께 자료를 전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수이남과 이북지역의 세입과 세출비교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한수이남에서 세입되는 거는 1조 4,414억원이고 한수이북에서 세입되는 거는 4,207억원으로 22.6% 이렇게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북부에서 임의대로 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한수이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과격한 발언을 하시면서 한수이북이 소외받는다 하면서 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건데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본 위원도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심사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한수이북에는 자립도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수해를 당하고 그래서 같은 도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꽤 경기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쪽에는 투자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규제도 많고 그런데.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수이북에 수해복구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더 많이 책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동안 고생하신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오늘 제가 세입ㆍ세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출장소장님 고생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2개소에 15억 5,000만원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용암∼신산하고 초평∼신평간 도로 교량피해시설에 들어가는 수해복구비라고 그랬는데 파주인가요?

양주군입니다. 용암∼신산은 양주군 남면이고요. 초평∼신평은 포천군의 신북면에 있습니다.

초평∼신평간은 포천이고, 용암∼신산간은 양주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 시설비내역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209억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고할 때 너무 사천, 아미천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게 어느 시ㆍ군에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내역을 가르쳐 주셔야 저희가 수해특위관련 특위가 또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됐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천은 파주 장단면에 있고 아미천은 연천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원천도 연천 전곡읍에 있고 옥계천은 연천에 있는 겁니다. 사천만 파주에 있고요.

사천만 파주 장단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 3개소에 무려 643억원이 되어 있는데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이면 수계가 어디부터 어디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연 위원님께서도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사업명이 나와있는 건 아니고요. 임진강하고 곡릉천, 문산천 그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확정되는데 지금 이 관계자료는 연동현 위원님 드린 자료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게 보면 643억원중에 국비가 430억원이고 도비가 21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지원할 때 분명히 북부나 당해 시ㆍ군에서 피해액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퇴적물이 이만큼 쌓였다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이나 출장소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냥 가만 있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430억원 준 겁니까? 아니면 북부나 일선 시ㆍ군에서 올린 겁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올렸는데 이것은 북부만 지금 대규모로 홍수가 나고 거기만 했기 때문에 그 640억원을 일단 북부로 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수계에 보면 87개소 5,100만루베 정도가 있는 걸로 해서 준설하는데 1,127억원 정도가 든다 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올린 건데 안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조사를 해서, 근데 경기도 전체 피해액 중에서 전부 북부에 배정이 된 건가요?

우선 그리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계지역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연동현 위원 자료집에 보고가 되셨죠?

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우관영 위원님.

우관영 위원입니다. 파주시 내포리 침수방지용도로 총 사업비가 16억 3,700만원중 '98년 말까지 14억 6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자료로 제출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급된 14억 600만원이면 도로공사에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까지 한다든지. 가능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2억 3,100만원만 지급되면 총 사업비가 다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억 3,100만원이 어떤 사업의 명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나와서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리 침수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6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파주시에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억 60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고 현재 예산까지 가져오면 78%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고 나머지 2억 3,100만원을 가지면 마무리 사업으로 부대시설, 도로시설물 이러한 사업들이 나머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일부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2억 3,100만원이면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예산가지고 포장이 됐어야 되는 거죠?

네, 일부포장까지는 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출장소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간사님들과 교대로 하고, 한 위원회만 더 하시면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휴식시간은 자의적으로,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인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별로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체육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평소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동현,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화의 종각건립 추가비용 중에 석단, 계단 설치 등 장식 위주의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사전에 전부 예측치 못한 데 대해서 사과 올립니다. 그러나 종각건립 부지가 복토구간인데 연약지반이어서 침하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관파일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 늘어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파일은 22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문화재 위원님들, 도 위원님들, 건축과로 구성된 종각건립 소위원회에서 본 종각을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비용이 늘어났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광주군 도자기엑스포단지조성 실시설계단가와 금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라간 광주군 도자기엑스포단지조성 실시설계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부기가 잘못돼서 저번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예산심사시에 부기변경 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현황측량, 타당성 검토분석, 교통영향심사 등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계 도자기엑스포가 2년도 남지 않았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비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부천 만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송순택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천 만화정보센터는 기존 제약회사 건물을 매입ㆍ보수해서 지난 5월 4일자로 개관했는데 상영관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만화정보센터 안에 지상 3층, 26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비도 확보가 안됐는데 왜 도비부터 확보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내시할 때 부가조건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 못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7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상정키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동두천 시민회관내 장애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굳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두천시 시민회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난 8월 13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휠체어승강기하고 점자블럭 설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사업비 5억 7,000만원중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국비 5억 7,000만원이 보조내시되었는데 올해 정부예산절감 편성방침에 따라 국비가 300만원이 삭감된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세계적 행사인 월드컵 개최시일이 임박한데 행사를 추진할 범도민추진위원회 예산 중 운영위원보수 4,082만 7,000원 또 사무처운영비, 기타 보상금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성공리에 개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예산 중 삭감 내역은 사무처 운영요원 보수 및 기타 보상금으로 민간인 채용계획을 당초에 구상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바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은 일괄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 129만 5,000원의 삭감내역은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 홍보사업비 중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홍보아치 설치사업비 등은 현재 법인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으로 법인이 설치된 다음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자매결연도시 우호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여비에 방문단 구성이 공무원 10명, 민간인 4명인데 14명이나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페인 까딸류냐주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상호협력증진을 위해서 이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 11월달에 경기도 상징조형물과 수족관, 노래하는 분수대에 관한 가 계약을 맺으러 부지사를 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2,400만원 예산은 순수한 민간인 자본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존의 여비로 나가고 조각을 할 조각가, 또 실제로 가서 보실 도의원님들을 포함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희망 시ㆍ군중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특정 지역에 투입될 때 나머지 시ㆍ군에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또 노래하는 분수대 문제는 작년도 본예산과 추경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스페인의 몬주익분수대 기술이전이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고 일본이나 이태리에서도 받지 못한 것을 저희 경기도가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시ㆍ군에 4개 시ㆍ군이 분수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스페인측도 이미 다녀간 바 있습니다마는 곧 입지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사업은 사실 볼거리를 많이 가져야 되고 현재 투자비가 좀 과다하게 투자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관심을 갖고 잘 추진이 돼서 나중에라도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한 가지 부가하자면 연천이라든가 가평, 양평 등 사실 자체재원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시ㆍ군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수원 월드컵 관련해서도 1,000억원이상이 수원시에 지원돼야 하는 그런 현실속에서도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이것을 특정 시ㆍ군에 가서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면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도립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문화관광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또 재정이 어려운 시나 군은 다른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와 관련해서 3억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꼭 추경때 계상할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성포도축제는 내년도가 불란서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포도를 최초로 가져온 지 백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 맨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축제, 이벤트를 도와달라고 이번에 안성시에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은 꽃박람회는 농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왜 포도는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포도 자체를 농작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통해서 안성시를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와 이벤트 또는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가져왔길래 저희들이 올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가져온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무려 45억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엄두가 안나서 계획를 다시 변경하는 걸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정도 가져왔는데 그것도 많다, 행사성 위주라면 단돈 1억원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기초하에 지금 안성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3억원은 올해안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용역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푼의 도비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시화호 내에서 발견된 공룡알화석 발견중에 있는 학술조사 용역비가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내 최대공룡알 발견지인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는 고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공룡알 생물화석이 다수 발견되어 지난 7월 26일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된 상태입니다. 관련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가지정된 문화재는 학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적일서부터 6개월이내에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훼손에 공룡알 화석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되고 또 조사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함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초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문화관광 예산이 다소 전시성, 사업성, 낭비성처럼 보이지않느냐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보다 설득력있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린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올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강득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 만화정보센터 상영관증축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이 수립이 된 지가 지난 달 9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 달 9월에 사업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상영관 증축계획이 총 예산 12억원이 투여가 되고 도비가 5억원이 투여가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더욱이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일단 확보한 후에 부대조건으로 해서 시비확보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도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 만화정보센터 문제는 다소 계획이 늦게 오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부천시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고쳐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실 만화정보센터에 상영관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이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무려 600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공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비로 이번 추경때 주셔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자기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으로 온 건데 이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또 5억원이 단 한푼도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상영관이 지금 단독건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재는 건물이 없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물에 같이 쓰는데 그 옆에 빈 땅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것이 그럼 신축이 아니냐 그랬는데 신축이 아니고 같은 바운드안에 들어서는 건 증축이라고 본다는 개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부분은 좀더 도에서 검토를 더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여러 가지 예산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전혀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굳이 추경때 반영해서 하려는 이유는 빨리 증축해서 내년도 행사에 차질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교부조건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추경예산심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시ㆍ군의 축제라든지 이런 예술행사에 보통 1억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국제행사인 경우에도 부천의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2억원이 지원됐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천 세계마당극축제가 2억원 지원됐죠?

네, 그렇습니다.

3억원이 지원된 것은 시ㆍ군의 여러 가지 형평상 국제행사인 시ㆍ군의 행사에도 2억원이 지원됐는데 안성포도축제에 3억원을 지원한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꽃박람회같은 것은 10억원, 20억원씩 지원이 되고 세계도자기엑스포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안성포도 100주년행사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모두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안성에서 너무 큰 계획을 짜 왔길래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논란을 거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추경에 돈을 줘서 올해안에 할 수 있는 사업만 골라보자 한 것이 3억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코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것은 내년 8월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용역기간이 좀 필요하고 또, 심볼제작비 또 자매결연 해외홍보비 또 시음료 제조하는 것, 많은 계획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3억원을 전체를 세워서 이번 추경때 줄 것인지, 가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논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바람으로 봐서는 우선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성포도축제의 총 사업비 계수가 올라왔을 텐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45억원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35억원으로 올라왔는데 하도 엄청난 숫자가 돼서 지금 저희들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꾸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전국에 420개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벌거나 수익성이 있는 축제는 7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행히 경기도에서 도자기축제 세 군데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안성축제를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아무런 얻는 것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도비 국비가 보조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전시 효과를 노린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국비, 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에서 야심을 가지고 또 안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남부쪽에 있습니다마는 소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할 수 없기에 검토를 하는 중에 전체의 30억원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3억원 문제가 아니고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위해서 계상한 것 같고 문제는 만약에 35억원 내지 4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또 예산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세계도자기엑스포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후에 산업과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는 그런 비용과 효과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이면 오히려 안성의 포도산업발전에 쓰는 것이,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입국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안성의 포도축제를 하는 것이 과연 국제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물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도는 되겠지만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시ㆍ군의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규모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실무진과 협의를 했는데 축제성으로마는 절대 돈을 줄 수가 없다. 축제도 물론 이벤트행사도 하고 공연도 필요합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안성의 포도와 관련돼서 과연 포도에 대해서는 안성이 최고구나, 포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안성에 가면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 되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3억원을 올린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한 2억 6,000억원 내지 7,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오래 발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고 나머지 2,000억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면 포도주 시음료 제조같은 것은 내년도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3억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일선 시ㆍ군에서 예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런 비용 효과면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하는 분수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래하는 분수대 부분은 물론 경기도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억원내지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라든지 아니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과연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과연 그 효과를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지금도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는 비슷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수원, 부천, 안양, 고양 그런데 어느 시ㆍ군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시 자체만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여타 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어느 시ㆍ군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설치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와서 그런 분수대를 설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예산 추경때 분수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예산때 송순택 위원님도 계시지만 설명할 때는 분수대를 못 본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녀온 지사님 또 의장님,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비디오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신은 다녀오지도 않고서 설명이 가능한 거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올 7월에 상징조형물 관계로 스페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이 분수대를 가서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수대인지를 보았는데 양심을 걸고, 내용을 본 결과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정말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절대 안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지사님, 의장님도 보시고 저런 분수대 갖다 하면 정말 경기도 내에 유치해서 꼭 돈을 벌기 보다는 저런 명물거리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것이 참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많은 공감이 될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100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이 될지, 80억원이 될지, 120억원이 될지는 우선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100억원을 투자해서 적어도 2, 3년내에 100억원을 못 뽑으면 안 되지 않느냐, 또 특정 시ㆍ군에 갑니다마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1929년도에 만들어진 분수대더라고요. 1929년에 만들어져서 벌써 70년이 된 분수대인데 70년간을 바르셀로나 주민과 전세계 사람들이 구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투자한 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명문 분수대이고 또 10년 지났다가 파괴되고 없어진 그런 분수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명물거리는 꼭 우리 경기도 관내에 하나 가지고 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안 내더라도 보고 즐기는 것만 해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분수대였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 생각대로 규모라든가 또는 해당 시ㆍ군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니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말씀하시면서 국장께서 7월에 가 보았더니 무척 좋았다. 꼭 가져와야겠다. 아니 세상에 보고 좋으면 다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사고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좋았다고 그래서 꼭 여기 수원에 설치하든 어디 설치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 하우스 템버스라고 나가사끼에 그 네덜란드 마을같은 것을 통째로 가져와서 전시해 놓고 많은 관광수입을 올린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성곽같은 것도 모아서 성곽 미니촌을 만들어서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을 보고 이것은 꼭 입장료를 받아서가 아니라 저런 명문거리는 가져오는 것이 꼭 주민들한테 100원, 1,000원, 1만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절대적으로 주체적인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음을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의 기술면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카오라든지, 물론 보도에 의하면 그쪽에도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스페인은 분수대 기술이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 올리면 6월말인가에 세계분수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큰 업체 여섯 분의 사장들이 보고 왔는데요. 이태리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텔레비 분수, 또 일본도 좋은 분수대가 많고 싱가폴도 좋은 분수대가 많은데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분수대를 시공하는 업체 사장들 여섯 분이 가서 보고서는 도저히 저것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이라고 그러나 직경이 보통 15㎝정도 짜리도 있습니다, 물 나오게. 그리고 안개도 일반 안개 모습과는 달라 가지고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분수대보다도 더 넓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적인 시설 수준까지는 저희도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는 상당히 모방하기가 어려운 기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페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관련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스페인의 기술이 세계 최첨단 최인류의 기술이다라고 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상징조형물에 관해서 지난 추경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1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상 건립에 얼마 들어가고 부대시설하는데 얼마들어 가고 세분해 주시겠습니까?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황영조 동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스페인측에서 통보가 오기를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은 어렵다는 판단이 왔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던 황영조 동상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정부와 까딸루냐 주정부에서 통보가 오기를 오히려 경기도 상징조형물과 그리고 거기다가 황영조 선수의 뛰는 모습을 꼭 황영조가 아니더라도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글씨를 표속에도 쓰면 어떠냐 그런 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황영조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왔던 몬주익 경기장 바로 앞에다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동상조형물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금 그것이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로 가기 때문에 제작비도 제작비이지만 운반비가 2억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합니다. 2억원 가까운 돈이 들고 운반비 설치비 또 기타경비까지 포함하면 13억원라는 돈이 저로 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제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여의도 공원의 세종대왕상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ㆍ도에서 했던 것을 전부 비교 검토를 해 보았더니 보통 운반비용 말고도 그쪽에서는 20억원, 23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자체는 저희가 상당히 검증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측과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가 커졌을 경우 작아졌을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편차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지난 번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이 변경이 된 것 같다, 1차 추경때는 황영조 동상이 주된 내용이었고 2차 추경에는 그것은 안 되니까 경기도 조형물이 추가된 것 같다. 상징조형물입니까?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이냐, 지난 번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황영조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경기도 상징물로 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과 뭘 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위원님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올리면 사실 황영조 동상을 설립할 때 황영조 자연인 개인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황영조 동상을 통해서 저희 관광객들이, 그리고 매년 3,000만명이상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바르셀로나 시에서 우리 나라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일환으로서 황영조라는 자연인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더 좋은 결과로 바르셀로나 시정부와 까딸루냐 주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몬주익 경기장문제도 스페인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조각에 대해서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각 수준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아끼고 있는 몬주익 주경기장 앞에다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와서 조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의견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번에 의회에 와서 연설했던 네그레이 상공회의소 의장, 그리고 주지사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자매결연을 위시해서 경기도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그렇게 잘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황영조 동상이었는데 왜 이제와서 황영조는 빠지고 상징물이냐 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하고자 했던 목적을 120%이상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르셀로나 교민들이 60명이 살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서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꼭 좀 해 달라고 자기들도 없는 살림에 십시일반해서 5,000원, 1만원씩 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11월에 도의원님도 몇 분 가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금도 거짓이 아니고 사심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만 하세요, 계수조정은 내일합니다.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장대리, 우관영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조 동상에 대한 문제를 듣고 나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좀 있는데 만약에 국장의 표현 대로 한다면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다된 다음에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하러 예산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나라에서도 생존해 있는 인물에 대해서 동상 세우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역사적인 평가가 됐든, 업적에 대한 평가가 됐건 간에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황영조라고 하는 메리트, 이벤트를 생각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시성이었어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존해 있는 인물에 대한 동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스페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맨 처음에 이것을 올렸을 때에 설령 황영조 동상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상징조형물로 올렸어야죠, 초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미처 세세히 판단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이 유독 다른 국보다 예산이 증감되는 게 정신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쫓기듯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파심을 갖게 되고 이것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래하는 분수대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노래하는 분수대 본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지난 번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지사일행, 우리 도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이 다녀오셨다고 그랬고 그 외에 어느 분이 거기에 갔습니까? 오신 분들마다 자화자찬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가서 본 사람들은 자화자찬하고 여기서 돈 승인해 주는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해서 돈만 승인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 열의가 있으시다면 가서 비디오라도 찍어온다든지, 1929년, 70년 전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후진하지도 않았을 텐데 더 설득력 있게 선전을 우리한테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수치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좋은 건데 제발 해 주시면 후회없을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는 있었는데요 제대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해 볼만한 일인지, 그런 식으로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할 때,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지금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사업승인한 것 아닙니까?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책적으로 접근하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가 위원들의 발의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전체회의도 있었습니다만 바쁜 시장ㆍ군수님도 오셔가지고 결정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무처만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법인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대한 협의와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타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전체 시ㆍ군과의 협조사안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유치과정에 좀 일선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플래카드 좀 달아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시ㆍ군은 없었습니다, 수원시 말고는. 지금 똑같은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법인관련돼서 지금 논의된 결과 정도가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수원시장이 도지사하고 도의장과 국회의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충분히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문제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선 법인내에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로 도의 의견이 되겠는데 수원시에서는 모든 법인 구성을 자기들이 다하고 이사장으로서 지사만 영입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1,000억원이상을 지원해야 될 도에서는 납득하고 용납될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수원시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돈만 지원해 준다면 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뉘앙스자체가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수원시가 실리를 찾고 도에서는 돈을 줄 수 있는 명분과 다른 시ㆍ군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도에서는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고 부이사장이 수원시장이 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대리인이 있어서 해당 도의 도지사의 의견을 대리할 수 있고 또 수원시장의 의견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자는 것이 도의 안이고 수원시에서는 그것은 필요없고 이사장만 지사님이 앉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착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도 역시 법인과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동안 많이 도와 주셨듯이 마무리할 때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차 추경때 답변한 내용하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600억원을 출연금으로 배정을 했는데 결국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요,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남은 기간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도에서의 최종 입장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번에 추경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때는 수원시에서는 법인에 들어오겠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법인은 사후관리만 하는 거고 자기 추진단은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일단 법인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 가지고. 그게 엄청난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모양이 법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도지사를 영입하겠다는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렵고 사정을 하는 입장에서 자꾸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번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에서는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안 작성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문제는 그 표만 서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지사대리인이 들어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수원시가 협의를 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좋습니다. 납득할 수 있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법인설립 과정에서 지사와 시장 몇몇 분이 같이 합의했다고 하는 그게 사실은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는 아닙니다. 구두로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지사님이건, 실장님이건, 국회의원이건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입장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경기도의회 금정굴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시. 그런데 최근에 6ㆍ25과정에서 양민에 대한 미군의 학살문제가 우리가 보기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닌데 국제적인 안내에 의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족적인 사상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새천년 밀레니엄 축제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임진각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 행사에 저는 한수이북 접경지역 상당수가 바로 금정굴과 같은 어려움들 비슷한 경우들을 접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충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연좌제 과정에서 피해를 받았던 게 사실이고 밀레니엄 축제가 당일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민족화해를 할 수 있는 승화된 축제로 조금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지 그날 보여주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피해를 봤고 고통 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같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끔 그런 이벤트의 내용을 담는다면 경기도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금정굴이 소재하고 있는 일산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기 전에 내무부에 있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거창사건 등 지원이라는 법률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금정굴 문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좌익과 우익이 그 당시에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 시절에 민족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뿐만이 아니고 제 고향쪽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건지 정부에서도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4ㆍ3사태라든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근리 사건처럼 좌익이든 우익이든 평화스러운 양민들을 군인이 마구잡이로 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금정굴 문제는 어떤 특정지역내에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좌익, 우익으로 나눠서 서로간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지금 언급하기가 어렵고 미묘한 점도 없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금정굴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또 억울하게 돌아간 원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갖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전국화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누가 어디서부터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제가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죄송합니다만 새천년통일기원제에 그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더 활동을 하시고 명백히 밝혀지고 또 어느 정도 객관화되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굳이 접경지역인 임진각에서 하는 겁니까?

접경지역이 어디 임진각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상징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우선 이북 5도민들이 참배드릴 때 만배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정착화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기 보다는 거기가 지금 현재 분단의 현장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 평균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해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 임진각에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것과 틀리게 임진각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천년에 남북이 화해하고 민족이 화해되는 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임진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지역에 종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종을 또 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남측이건 북측이건 모두가 다 그런 사상적인 문제로부터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축제에다가 당연히 그런 내용을 담아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죽어갔던 수많은 양민들, 군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진혼굿이나 위령제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상적으로 어떤 정의가 내려져야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소견이 짧아서 더 이상 제 입장을 표명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의욕적이고 경기도의 관광산업화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의 염원을 표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어떤 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또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옮겨와 가지고 관광객이 유치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관광기업치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창조적이고 좀더 독창적인 모습이었을 때 비로소 관광객의 가치성이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게 되고 그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보러가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옮겨놓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는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맞이하는, 2000년대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화하고 뭔가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젊으신 엘리트 우리 국장님께서는 뭔가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지도자상으로서 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고를 변형을 하고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2000년대 우리 국가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진대 우리 도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분으로서 경기도상징조형물 제작설치, 노래하는분수대 설계비 아까 제가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제가 아는 말씀의 맥을 짚으셔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경기도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이 부분이 13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하고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가 5억 1,500만원이 삭감 조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앞에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올해 이렇게 추경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기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송 위원님께서 좀더 독창적이고 우리 문화 고유의 것을 살려서 관광정책을 입안할 생각은 안하고 남의 것이나 갖다가 하고 또 모방하는 차원의 것을 해서 되겠느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관광으로 해 가지고 그마나 외화나 내국인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인데요. 묘한 것이 전세계에서 가장 집계도가 높은 것이 1위서부터 7위까지가 전부 디즈니랜드입니다. 미국이 세개, 불란서, 일본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죠. 에버랜드 때문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전세계의 사람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달러를 벌어 들여야지 관광이지 내국인 돈만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민속촌보다도 더 훌륭한 시설을 하고자 광주의 곤지암 부지에다가 전통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캐릭터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것, 독창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만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관광은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칼을 메고 거북선을 타도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번에 심형래 씨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순신 장군도 캐릭터화 해 가지고 외국인처럼 만들어야 외국사람들이 보지 우리나라 사람을 영화에 내세우고, 절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것을 좀더 세계 보편화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없는 머리지만 한번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금 스페인 까다루냐주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지금 우리가 피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서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원화로 1,500억원에 상당하는 수족관 같은 것을 우리나라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자기들이 외자를 유치해서 가져오겠다는 그런 제안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이 오면 불란서 까르푸 대형매장처럼 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하고 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환영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지금 가장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쫓기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또 엉터리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는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 지금 천탑 설치하는데 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다리 위에 야경을 위해서 지금 7년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 7년동안 저도 그 분수대를 가봤습니다마는 그 트레일분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트레일분수가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상 로마의 휴일 그 영화 한편으로 유명해 졌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플랜과 사실상 그 예술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만들어 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어도 관광산업만큼은 장기적, 중장기적 플랜이 되지 않고 단견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이 있어야만이, 적어도 가로수 하나만으로도 7∼8년후에 12년후에 어떻게 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정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게 맨날 조그마한 그냥 사업이나 하나 하다가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시기선택의 문제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있고 정말 내용있는 그런 방향속에서 관광수칙이 입안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의욕이 있을 때는 그게 우리 도민들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아, 도정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가는 거지 그냥 한순간 이거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광주군 도자기엑스포단지 실시설계 이 부분이 제가 내용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으로 소위 적어도 지금 도자기엑스포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세계적인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편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2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용역비 산출해 가지고 주겠다고 하니 이거 정말,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세계라는 이름하에 세계무역박람회, 세계꽃박람회, 뭐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아까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이름에 걸맞게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저는 의문시됩니다. 그거는 뭐냐 졸속에 의한 추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도자기 실시설계 이 부분도 나는 실시설계인줄 알았더니 이게 용역이더군요.

용역비입니다. 예산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정말 진즉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만두고요. 수족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들도 역시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특히 공무원들은 해외에 자주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운영의 난맥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자주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주 나가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갖고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노력한 연후에 그것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가야만 되는 거지 일단 가서 보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전하다 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말이 전도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 해양박물관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그것이 삭감됐죠. 유보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선상속에서 해양박물관은 유보를 시키고 이것을 굳이 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광주군 도자기엑스포단지 용역비는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언제 용역하냐 하는데 순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는 정말로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전혀 곤지암, 우리 도유지에 대한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담입니다마는 수족관과 관련해서 여비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무원들 해외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갈려고 합니다.

아니, 많이 좀 세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세워도 나갈 수 있는 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비용 부담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까지 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조사가 아니고 사실은 수족관 관계는 현재 스페인측에서 상당히 진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약을 맺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 주시고 해양박물관 문제는 타 실ㆍ국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농정국에서 해양박물관 이름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보고 업무를 인수하라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몰리지 않는 곳에 해양화석 같은 것을 깔아놓고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이런 식의 투자방식은 곤란하다 돈을 받고 볼거리를 보여 줘야지 해양박물관은 죽어있는 해양화석 같은 것을 해 놓고서 무슨 예산이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해당국에서 반납을 하고 완전히 포기한 연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번에 스페인에 갔을 때 실제 수족관을 보고 나서 해당 상공회의소측에서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장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또 외자를 많이 유치하겠다는 좋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수족관 문제는 해양박물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말씀올립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제가 해양박물관 문제와 아울러서 이게 사실상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례가 상당 부분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관광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불식시켜야 된다는 굳은 취지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또 스페인에서 이것을 해외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정말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상당 부분 우리들도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좋고, 투자의향을 확실히 견인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마음껏 주자 이 얘기예요. 단순히 수족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해양박물관 형태로, 이런 형태로 좀더 확대 시켜가지고 싱가폴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상징조형물 이런 거 만들 게 아니라 경기도하면 무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기본구상 4억원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방자유음악회지원 성립전예산이 국비로 9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결심의를 하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전인수격으로 내논에 물대기식으로 우리 도에 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시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역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공공기관이면 어디든지 다 해야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동두천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어차피 효율성과 효과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예산배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효율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효과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산편성의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업하기 쉽게 또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돼요. 제가 좀 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한곳에 편향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방자유음악회 지원이 무엇에 사용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자체적으로 사업조사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관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형평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지방자유음악회 추진현황은 그게 보통 일반시민들에게 친숙한 클래식과 잘 알려진 고전음악, 가곡, 건전가요 등을 구성해 가지고 장애인, 실직자, 청소년 등을 상대로 소외받는 그런 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시ㆍ도별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 지정사업비가 총 6,900만원인데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국비 900만원에 대한 성립전 집행으로 '99년 7월서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장안구 만석공원, 권선구 고색초등학교, 팔달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전체 한 4,700명 정도가 관람을 해서 그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호감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문제라든가 또 기타 수반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스럽지만 그 만큼 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도민 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통일기원제가 이게 지금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무려 9시간 30분을 하는 큰 행사인데 며칠전에도 중앙단위의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계획서 보면 초청인원이 무려 1만명이고 해서 2만명이 모이는 아주 메머드급 행사인데 외교관, 국내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중앙부서가 하고 이렇게는 사업구상을 못합니다. 또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임진각에서 한다는 이유는 특별히 거기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족화합과 통일에 대한 건데 이런 것을 구태여 왜 경기도가 좋은 위치에서 하면서 중앙단위의 그런 어떤 보조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경기도가 주관을 하려고 그럽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 당시에 새천년준비위원장으로서 이어령 위원장을 저희들이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 새천년통일기원제 위원장으로 계신 김태경 전지사님을 같이 만났는데요. 지금 우선 중앙단위의 1만명 2만명 행사와 관련해서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는 돈만 달라고 합니다. 돈만 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수원시하고 똑같애요. 그래서 그거는 안된다 하려면 경기도나, 합쳐서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들은 난지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평화의 십이대문인가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10년에 한 개씩 만든대요. 120년 걸리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쓰레기매립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새천년 의미와 맞는 것인지 지구촌 유일의 분단현장인 임진각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내 얘기가 틀리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서울시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면 이어령 위원장께서, 거짓 하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시ㆍ도 행사로 할 테니까 하십시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16개 시ㆍ도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국비 얻지 않고 하는 데가 경기도 밖에 없는데 다른 15개 시ㆍ도도 국비 1원 한푼도 지원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라남도도 1원, 10원 한장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전부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를 보고 MBC측에서 독점중계를 하겠다 그리고 전세계 80개국에 중계되는 월드투데이라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백남준의 공연까지 무료로 우리 공연안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31개 시ㆍ군에서 전부 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시장ㆍ군수들이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한 시ㆍ군에서 300명씩만 와도 9,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명은 최소로 잡은 숫자고 31개 시ㆍ군에서 뭐하러 구태여 자기 돈 써가면서 연말행사를 하랴 우리 임진각에서 도 전체같이 하자 해 가지고 저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안산은 자체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녁 한 7시쯤 와서 중계를 하고 그리고 또 가서 자기네 하겠다고 그래서 29개 시ㆍ군은 전부다 같이 있는 겁니다. 29개 시장ㆍ군수 다 와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저희 행사내용이 좋기 때문에 MBC측에서도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다만 새천년준비위원회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갈라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보고는 돈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MBC하고 하겠다고 해서 왔더니 MBC는 저희들 하고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문에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새천년의 의미를 좀더 강조해야 할 중앙단위에서 어떤 특정개인이 자기 아이디어만 믿고 하다가 지금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거고 사실 중앙준비위원회에서 질문회 하지만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백일된 행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경기도 행사만큼은 훨씬 비현실적으로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저희 행사의 성공적인 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12월 31일에는 두 개 시ㆍ군만.......

두 개 시ㆍ군도 옵니다. 오는데 시간대를 앞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밀레니엄 새천년 맞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일선 시ㆍ군에서 각자 또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런 행사가 기획되어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도단위해서 전부했으면 통합해서.......

여담입니다마는 50만 넘는 시장들은 개별적으로 하려고, 안양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예산낭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같이 판 벌려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도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성포도축제 5억원 세웠는데 이게 원래 안성시에서 45억원을 해서 올렸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서가 지금 문화관광국에 올라와 있겠네요.

기획서가 공문으로 온 거는 아니고 저번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상임위에서 왔는데 하도 엄청난 일이 되어 가지고서 검토하고 일단 파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께서 자꾸 허무맹랑한 너무 많은 예산을 올렸다 일선 시ㆍ군에서 이렇게 축제하는데 45억원을 올렸다는 것을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뭐 생산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백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있게 시ㆍ군에서 올라와도 좀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한 15억원을 잘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30억원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예결위원도 계십니다마는 30억원 추인해 주실 위원님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30억원이 최종기획이라고 절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꼭 필요한 사업비만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도 연말에 기획서 가지고 와서 충분히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할것입니다.

그거는 좀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이인재 국장께 대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관점이 몇 가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실ㆍ국장되는 분들의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서 경기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광은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인 거는 맞는 것 같지만 보편성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히려 보편적인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문교위원회 안기영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지난 번 외국에 나갔을 때 다시 한 번 느낀 건데 보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에 맞는 이런 식의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립미술관이나 도립박물관 이런 데와 비교를 했는데 도립박물관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3년에 100억원을 안 뽑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 중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같은 경우 희망 시.군 접수가 4개 시.군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인재 국장이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먼저 설치장소가 결정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치장소가 왜 먼저 선정됐는지.

설치장소가 먼저 선정된 후에 될 것이 아니냐.

설치장소가 먼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돼서요.

납득이 안간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100억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10만명 관람규모고 그러면 아까 안기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서로 유치하려고 그럴 거예요. 현재 4개 시.군에서 희망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노래하는 분수대의 기본기획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장소부분까지 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장소를 정하고 아이템을 갖다하는 것도 좋겠고 또 계획이 먼저 나와서 시.군에 어떤 공평기회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유치하려는 데가 다행히 맞으면 좋고 아니면 더 검토해 보고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입장차이인데 저는 그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먼저.......

어쨌든 그것을 적지의 장소로, 누구나 공감하는 장소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시.군에 어느정도 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라는 것은 일단 부담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후보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입장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장소를 선정해 놓고 예산세우는 것은 예산절차상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해당 시.군의견을 받아서 또 해당 시.군에서 제시하는 제안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일 경우에 선택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 동안 저희들이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뜻은 가장 좋은 적지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라는 뜻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기원제같은 경우도 지금 2만명 이상 참가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2월 31일에 과연 2만명 이상 참가할 수 있는 건지 또 국장께서 MBC에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독점방송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지요?

네.

그러면 여기 이벤트회사가 어디입니까?

이벤트회사는 MBC프로덕션입니다.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MBC프로덕션이 이 축제를 하기로 한 거지요?

기획만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술단이 다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총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예총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BC프로덕션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한 번 갖다 주세요.

계약은 정식으로 안했습니다. 다만 MBC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MBC프로덕션에 이것을 주기로 하고 방송을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계약서 내용상에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계약서 내용에는 프로덕션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담당부장 얘기로는 프로덕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MBC하고 계약을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BC프로덕션과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계약을 했지요?

아닙니다. 가계약을 안했습니다. 일단 MBC측에서는 경기도와 하기로 내부 사장결재만 난 상태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MBC하고 합니다.

이 이벤트 행사를 MBC하고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조금전에 이인재 국장께서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MBC에서 맡기로.......

사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정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KBS에서 하기로 했는데 KBS에서는 새천년준비위원회인가 요. 거기와 협의과정에 있었는데 MBC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KBS에서는 세계송출이 안됩니다. 내부방송이고요. MBC측은 국제방송을 해서 위성으로 98개국이나 중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조건입니다.

경기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도 작년 예결위에서 국장께서 분명히 황영조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마치 모든 것의 본질은 황영조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과연 황영조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갖고 우리들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황영조여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와 입장이 180도 다른 겁니다.

그때 제가 황영조 아니면 안된다고 한 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현재 기억으로서는 황영조라는 게 특정자연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계적인 운동선수,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으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 동상을 통해서 경기도를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들이 경기도 상징조형물인데 왜 하필이면 황영조냐 라고 물으니까 황영조가 갖고 있는 의미성들, 이 부분을 하면서 꼭 황영조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황영조가 강원도출신인데 왜 굳이 황영조여야 되는가, 당시 예결위 간사를 하셨던 연동현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그랬더니 끝까지 황영조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황영조가 아니라 황영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황영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굳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논리라면 경기조형물이 아니고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돼야지요.

아니지요. 경기도 상징 조형물이 돼야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체육인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원칙은 분명히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황영조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답변을 했으면 이런 부분 가지고 토의할 필요도 없지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해명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으로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토를 붙이지 마시고 질의만 하세요.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초단체장님들이 지방자치가 되는 바람에 옛날과 달리 도의 얘기를 잘 안듣는 모양이지요? 관광도시산업 육성한다고 각 기초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저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게 모든 기초단체별로 관광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어디로 올거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 남부지역에 한 코스를 만들든지 북부지역에 한 코스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사람들이 경기도의 관광산업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눌까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기초단체끼리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모든 기초단체별로 외국사람을 유치한다고 단체장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여타의 자원이 없는 시.군단체장들께서 바로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급부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낭비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에 맞게 차별될 수 있는 전략을 내세우기 전에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관광도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그런 의욕을 가지고서 실속있는 아이템들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라든가 문공부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를 추후에 시.군이 선정돼 가지고 시설할 경우에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담하는 거지요?

지금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해당 시.군별로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건설비 20%를 부담하겠다, 또 어떤 데는 땅만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필요하다면 시.군비를 부담않고 도에서 전액 부담하더라도 정작 좋은 데다가 해야지 시.군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부담하겠다고 해서 적지가 아닌 곳에다가 하면 안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하는 분수대는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받고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사실 요금받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받으려면 스타디움처럼 밖에서 안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금을 안받더라도 요금을 낸 것 이상의 즐거움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 수족관 이 부분은 전에 이인제 지사 시절에 많이 검토됐지요?

이번에 사실 급히 올리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까딸루냐주 정부와 바르셀로나시 또 상공회의소에서 보증서가 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하고 일반실시설계비를 용역부담하게 되면 투자는 자기들이 하는데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도 전체 투자비의 2 대 8이든지 3 대 7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전액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족관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스페인이 세계첨단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까?

동시에 싱가포르와 스페인을 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스페인 것만 봤습니다. 싱가포르는 못가봤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샌디에고 씨월드에 갔다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페인 것만도 훨씬 내용이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비디오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정부의 주택난 완화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신도시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평촌, 물론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평촌을 보니까 시공을 맡은 토지개발공사가 이건 완전히 장사로 했다, 예를 들면 평촌 신도시 중앙에 있는 중앙공원을 보면 정말 문화관광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 한복판에 토지개발공사 마크를 상징물로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반문명적인, 반문화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징조형물을 무려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안양시에서 다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토지개발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또 문화시설을 전혀 갖춰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반수이상이 기회만 닿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문화부분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신도시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서울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정책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설될 때는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전부 일임하지 말고 앞으로는 문화관광국에서도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공원을 조성할 때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절감하려고 청산작업한 후에 수령이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여름에 거기 그늘에 가서 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앞으로는 이전에 못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단순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자꾸 일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산, 분당할 것 없이 지금 한 군데정도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밀집된 인구밀집지역치고는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지금 그런 말씀의 취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문화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인재 국장께서는 정말 소신있는 발언과 답변 그리고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고맙고요.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국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깐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또 너무 앞에 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자제해 가면서 능률적인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여성, 노인,아동, 청소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그러면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양주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도립 선감, 우산 야영장 등 이것이 꼭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주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이며 그동안 양여금 16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 16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양주군에서 금년내 준공을 위해서 21억 5,000만원이 소요돼서 현재 군재정이 열악함을 감안해서 부족사업액 중 2억원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도립 선감청소년마을 건립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본 청소년 수련마을은 2000년 7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8억 2,000만원의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안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안산 구봉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사업이 2000년도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므로 현재 우리 수련마을 준공식이 2000년 7월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6억 8,000만원과 그리고 민원해소 등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로 증액된 부분이 1억 4,000만원으로 총 8억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립 우산야영장에 대하여 사업변경에 따라 추가 매입토지에 대하여 지난번 1차 추경예산에서 1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편성시 토지보상금 소요액은 인근 기지급된 보상토지 금액을 추정해서 편성된 금액으로 감정평가 실시결과 부족액이 2억 5,000만원이 발생돼서 추가로 보상금이 소요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백서발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제140회 임시회의때 문화여성공보위로부터 백서발간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에서 대처, 대안에 이르기까지 세부내용을 백서로 제작,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경로식당 설치를 왜 안산시 1개소만 요구했는지와 또한 노인, 아동시설 일용인부임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음에도 지원일수를 늘려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고 또 노인복지기금을 추경에서 꼭 9억원을 늘려야 하는 시급성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설치비는 안산시에서만 1개소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의 노인복지회관내 경로식당 설치건의를 이번에 반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경로식당 74개소로 1일 1만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시며 또한 운영비로 도비와 시.군비 50%씩 3억 8,400만원과 공동모금에 의해서 9,006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인, 아동시설 일용인부임은 대부분의 노인, 아동시설들이 입소노인 간병, 취사, 세탁원보조 그리고 간단한 시설보수업무 등 힘들고 허드렛일을 담당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 보조없이 현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월 10일 정도로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질환노인이나 영아간병 및 잡역사역 등에 있어서 일용인부 고용이 빈번해서 그 지원 일수를 월 20일 정도로 240일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면 그 동안에 계속 부족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도출연금을 재원으로 '95년부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02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현재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문제 대책마련의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43억원을 조성목표로 세웠으나 지난 번 1차때 34억원을 사실 어렵게 세워서 반영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9억원을 계획에 따라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유엔이 금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인류발전에 기여한 노인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 각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사실 도내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노인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지원과 여과활동을 돕는 데 요긴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필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금번 추경에 40억원을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98년부터 5년동안 매년 10억원씩 조성키로 계획하고 '98년 2월 추경에 10억원, 그리고 '99년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 등 현재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서울시에서도 이미 '9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벌써 기금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 관계로 현재 경기도 여성계 등에서는 기금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한 바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여성들의 형평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조성목표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확보된 80억원을 이번 금회에 40억원,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40억원을 확보토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제까지 많은 여성들이 여성권익증진사업,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뜻깊은 사업을, 사실 여성들은 거의 구걸하다시피 재원을 마련하면서 힘겹게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뜻깊은 사업에 또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계획대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액 1,25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증액한 사유와 산출기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현재 3,871가구이고 부자가정은 1,139가구인데 이러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 현재 도자체 사업으로 학습재료비와 또한 신입생교복비,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고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취업기술교육 및 여비, 그리고 장애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회 추경에 그 지원금액을 조정한 사유는 지난 7월 지원금액을 가정산한 결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대상자가 6,069명에서 6,022명으로 4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은 한시적 생보자로 특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47명이 감소하게 되어 4,726만 5,000원이 여유가 있게 되었고 또 부자가정 지원대상자는 980명에서 1,097명으로 117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정쪽은 7만 2,000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의 그 수요를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1,254만 6,000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산출기초를 보고드리면 학습재료비는 1인당 1일 500원씩 240일분, 그러니까 12만원이 지급되고, 신입생교복비는 1인당 동복ㆍ하복해서 20만원, 생필품비는 세대당 연간 6만원씩, 그리고 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는 6개월간 60만원, 그리고 장애모자가정 생계비는 세대당 연간 1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예산의 필요성 및 실적을 답변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정보화 과정에서 소외받기 쉬운 여성들에 대해서 정보화 기초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서 정보화 교육기회의 확대 및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중인 사업입니다. 여성정보화 교육은 현재 여성회관 등 도내 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회관 등 5개소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강사비와 교육홍보비, 복사용지, 토너 등 소모품 및 컴퓨터 유지 관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지원코자 금년 1회 추경에서 재료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사실 재료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가능한 비목으로 예산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99년 9월 현재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은 11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여해서 1,154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10월 12일부터 4단계 공공근로사업시에도 11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500여명에게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PC기초와 인터넷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이진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로 기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씨랜드건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정책국은 거의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분의 추가질의, 보충질의에 유념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신청받겠습니다. 네,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억원이 들어가 있고 지역개발사업 지원 화성군에 1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뭔지 좀.......

제가 좀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총사업 비 70억원이 소요되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양주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미 양여금으로 16억 8,000만원, 도비로 16억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공사를 올해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양주군에서 2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억원의 재원을 정말 간곡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괄답변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것은 이번에 씨랜드건 보상비에 대한 재원보전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신청하십시오. 네, 송순택 위원님.

하다보니까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의 근본취지는 통계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좀 마련되지 않은 데에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복지예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러우리 만큼 전체예산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관련 예산은 거의 없어졌나 싶다 이거예요. 특히나 2000년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뭔가 바뀌어야만 되고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 중의 하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지금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정보화 기초교육 이런 부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물론 다른 여타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여성정보화 기초사업이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줄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초교육,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서 1,124명이나 배출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 인원수에 의심된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속적 관리를 않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봤어요. 계속적 지원을 해 주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계숫자는 딱 잡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운영보수비, 소모품구입 기왕 할 거면 한 곳에 집중투자 해서 확실한 효과성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배정할 곳과 분산배정해야 할 곳을 처음부터 잘 세웠더라면 이렇게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해야 할, 이리 바꾸고 과목변경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출연문제요. 나는 이런 기금출연문제에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0억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마련하려고 했던 계획을 갑자기 다른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요구가 많으니까 이것을 40억원으로 늘려달라 이것은 예산의 배정원칙과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0억원씩 하던 것을 40억원씩 갑자기 늘려 가지고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100억원 정도 마련해야 하겠다 이러한 사고는 저희들과 좀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 만큼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기금을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다보면 기금 집행하는데도 역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3,871가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적게 되었더라, 과연 저소득 모자가정을 어떤 방법과 어떤 기준하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IMF시대, 지금 그 심도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깊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 가정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설득력있는 자료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액이 1,254만 6,000원이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으로 옮겨오면 물론 이것은 가능한 과목변경이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숫자 끼워 맞추기 식,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지금 2000년대를 바라보고 있고 여성지위 향상을 누구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한 일때문에 큰 일을 잘 못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 또 하나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9억원이나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고, 연차적으로 집행가능한, 그리고 경기도 기획예산실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은 몇 %정도, 노인에 대한 부분은 몇 %정도 이렇게 배정하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을 무시하고 이렇게 9억원이나 올려달라는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금이나 똑같은 논리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으로 설득력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당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서 제시를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여성기금하고 노인기금 만든다는데, 재원확보 하겠다는데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졸속으로 추경예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아동, 노인복지시설 인부임 이것 120일을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집행하다보니까 240일짜리다 이거예요. 이것을 초반기에 했더라면 1차 추경에서 분명히 마련을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본예산에서 해야만 되는 것 아니예요. 이미 집행은 다 해 놓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예산집행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저희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씨랜드 백서제작구입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어느 사람에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부, 이거 공무원들이 어디에 배부할 겁니까? 배부처.......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2,000부입니다.

그래요?

네,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에 2,000부의 백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위 백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기영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의견에 의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2,000부나 제작을 하면서 내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길래 1,500만원밖에 안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거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백서제작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경기도가 내놓는 백서라면 내외에 전혀 흠결이 없이 정말 내용이 충실하게 백서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른 도에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야만 되지 여기 1,500만원인데 나는 이거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8억 2,000만원을 함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이거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올해 그러면 마감 되는 겁니까?

아,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필요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사를 내년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본래는 안산시 자체에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안산시 자체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번 공무원교육원도 그래서 안산시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비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계획은 '99년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2000년 6월에 계획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된 사항을 적시를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간은 내년도에 한다 이것 좀 어귀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하게 되면, 동절기를 피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준공기간을 맞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존에 세우지 않았던 계획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도사업입니다. 도사업의 일정대로 맞추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이 예산과의 문제점 등을 제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올해 굳이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99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면 완료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가 해야 말이지.

내년 6월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155쪽 보면 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96년부터 '99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계획대비, 그리고 모두에 시작하면서 전제했다시피 자료준비가 철저화 되지 못하면 필요없는 질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으면 '99년도까지 해 가지고는 1차 추경에서 확보해야만 되지 앞으로도 6개월이나 남은 것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부분, 이 부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할 사항만 간추려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성정보 기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일을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경제투자실에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재료비 등등 해서 실제적으로 재료비 가지고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집행가능한 비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만 분류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것은 추경사업을 위한 예산이지 이것이 여성정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보, 이번에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겨우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미취업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공공근로요원으로 나와서 도내 5개 기관에 파견이 되어서 그들이 배출한 교육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21세기 여성정보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기치아래 현재 저희가 2002년까지 1시ㆍ군 1여성회관을 건립하고 각종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가 여성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노동부에서도 따오고 해서 여성근로복지센터도 저희가 두 군데를 이번에 확대 실시하면서 정말 그 대상이 저는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단지 11명의 공공근로요원이 교육한 실적만 나와 있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정확히 서울시를 예로 든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98년도에 예산을 100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저희가 자극받은 요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집중투자할 곳이 있다면 집중투자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과 마찬가지로 사실 복지부분의 예산이 5%, 특히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2.4%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정말 국이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 기금은 정말 우리 여성정책국이 도내의 집행부 예산부서의 조율을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었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각 위원님들 지역의 여성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없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다는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21세기가 과연 여성의 시대고 정말 그러한 시대라면 조성을 해서, 저희는 이자수익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이자수익금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이제는 금리가 7.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자수익금 가지고 정말 여성들이 적은 금액가지고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빨리 조성이 된다면 어차피 이것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역에서의 봉사라든가 그 기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그 기준이 뭐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지금 모자가정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은 4,500만원에 재산이 부자건 모자건 4,500만원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다가 월소득이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하, 그리고 부자가정인 경우에는 122만 5,000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복지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사회사업가라든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파견나가서 일일이 가가호호 조사를 해서 산출된 그런 인원들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동사무소나 각 시청, 군청에 찾아와서 등록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한 결과 이번에 저희가 7월에 각 시ㆍ군별로 집계를 했더니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모자가정은 6,069명에서 6,022명으로 47명이 줄었고 그게 왜냐하면 한시적 책정자로 책정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복지가 한시적 생보자 책정도 있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 책정 이렇게 해서 비교적으로 나은 쪽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누릴 수는 없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가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 선택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이고 또 남성들은 오히려 밖으로 안 나가는 경우, 그냥 그대로 부자가정으로 책정되고자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계결과 117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번에 1,254만원을 부자가정쪽으로 돌리게 되면 모자가정도 연말까지 대비해서 3,471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준비가 되어 있고 부자가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547만원 정도가 그때까지 여유분으로 있는데, 사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산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도 물론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98년도에 18억원이 기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번에 IMF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이번에 IMF를 통해서 저희는 일하는 과정에 정말 버려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과거에 버려지는 아이들에서 맡겨지는 아이들, 그리고 실직가정 뒤에는 맡겨지는 아이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여성들의 정말 말못할 그런 사정도 있었지만 실은 가장 고통을 받은 가족구성원이 있다면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격동기를 지내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기여한 것이 가끔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이 되면서 함께 잃는 것이 건강과 경제력입니다. 그러한 노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다, 노인의 해다 하면서도 되어 있는 것이 3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 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특히 복지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다라고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조정하게 되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부서랑 조정한 결과 올해 43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하고 내년 연초에 나머지 39억원을 조성을 해서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 번 1회 추경때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실링도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고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가 34억원을 책정하게 되고 그래서 43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서 갑자기 9억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올해 목표 조성액 43억원중에서 1회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34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목표액 43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9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적에 있어서 씨랜드 백서제작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1,200만원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 이번 씨랜드 건은 멀리 있는 사건을 백서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선 저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함을 느끼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그 원인에서부터, 그것이 어디서부터 연유가 됐건, 총체적인 부실에서 온 것이지만 담당, 또 관련된 국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고백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과정과 부족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물론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거기는 300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 프린트된 것입니다. 2,000부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참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2,000부는 배부하고자 했던 부서가 중앙부처에 50부, 각 시ㆍ도에 30부, 그리고 시ㆍ군ㆍ구에 132부, 국회에 300부, 도의회 위원님들께 102부, 의회전문위원께 102부, 도, 시ㆍ군 교육청에 30부, 청소년단체에 20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집단수용시설에 700부, 청내 관련부서 100부 그리고 기타 434부 해서 저희가 2,000부를 준비하고자 하고요, 특히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직접 백서를 만드셔 가지고 그 어려움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직접 그 과정에 뛰어들어 가지고 직접 느낀 것,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다 수집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라면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번에 백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걱정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감수련시설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했을 때 거기다 여러 가지 입지선정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이 생긴다고 했을 때 거기 이주하는 문제가 선감마을 같은 경우는 묘지이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전이 상당히 난항에 부딪치는 관계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7년 5월 29일 안산시에 국토이용변경계획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정신청을 했으나 수련시설인 생활관 등 주요시설계획부지 일부가 시화지구 개발을 위하여 지정된 반월특수지구와 중복되어 가지고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시화개발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97년 12월 16일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98년 2월 23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승인시 시화지구개발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협의추진을 조건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했는데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2회에 걸친 협의와 방문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98년 5월 7일 그때서야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1일부터 공사를 재착공했고 또 '98년 동절기 기간동안에 공사시행이 불가피해서 공사중지했고 그래서 사업완료가 지연되었는데 여기 빠진 것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묘지라든가 그런 게 이전들이 안 되고 난항을 겪게 되었고요, 그러한 말씀을 구구하게 드리면서 차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설을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라든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한 인적 자원, 거기에 관계자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억 2,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처리 설치비 그리고 시설비부족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구봉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계획대로 했으면 우리 준공식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도 자꾸 지연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수련마을은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오수처리 설치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우선 송순택 위원께서 이미경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받겠습니다. 없으면 다른 위원님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충분하게 논리를 세워 질의를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씨랜드 보상재원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비가 28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국비지원이 보상재원과 관련해 28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비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해서 28억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언론보도에 봤거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현재 직접 행자부도 갔고 이 교부세를 요청하기 위해서 행자부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만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만 주십시오 했더니 확답은 줬는데 사실 저희가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액수는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여하튼 분명히 내년에 준다라는 답을 얻고 와서 저희가 도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답은 없지만 지원은 될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지원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8억원이 확보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상재원중 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27억 7,000만원 이 부분은 28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이 충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25억원 중에서 지금 지방채발행 승인이 완료된 부분이 22억여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차질없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가 굳이 15억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원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계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저희가 30억원을 요청했고 정말 또 그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화성에서는 저희도에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나마 좀 깎아서 이번에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서 도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차피 보전해 주시기 위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0억원을, 그 28억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이 된다면 어려운 입장에 있는 화성, 일단 우리 관내이고 도내이고 해서 같이 아픔을 나누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도와주실 거라면 사실 욕먹어가면서 도와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마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국비, 도비 지원 이렇게 할 때 국비요청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요청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쪽에서는 도로건설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송∼원평간 도로로 갑니다.

아니, 중앙부처 중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행자부요.

그러면 실무자간에는 국비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도비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안 되나요?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사실 부지사님은 20억원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는 10억원 정도로 말을 하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30억원 다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때 여러 가지 민원보상 협상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중앙차원에서는 중앙에 올라오는 것을 너무 막았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 그것은 처리할테니까 그 돈은 해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어쨌든 구두상으로는 예스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한 반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비 30억원 지원요청한 것 중에서 반정도.

네, 반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국에 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씨랜드 참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인ㆍ허가 절차라든지 그 뒤에 감사라든지 지도점검 이런 행정과정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 부분은 크게 책임이 없지 않느냐,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진입로 부분이 4m가 안 된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 그 외 경기도종합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미사용승인 상태에서 운영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성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떻게든 화성군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게끔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행정이 책임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지만 적어도 이번 화성군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쨌거나 어려운 화성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안기영 위원께서는 씨랜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계시니까 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리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님께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가 국고보조금 3억 4,786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금년 9월부터 읍ㆍ면에 거주하는 만 5세아동 중에서 저소득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ㆍ유아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읍ㆍ면거주 만 5세아 중에서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기존 보육료의 40%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부터는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재원 다시 말해서 보육료 40%는 이미 책정이 됐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번 법통과와 함께 60% 그러니까 읍ㆍ면지역의 만 5세아 아동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상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 1,773명을 대상으로 월 9만 8,100원씩 현재 남은 게 4개월, 왜냐하면 9월부터 해 가지고 4개월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국고보조금 얘기를 했고 그게 50%고, 도비가 25%, 만약에 구리시가 그 쪽으로 넘어간다 하면 거기서 25% 지원이 되고 그래서 100% 지원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가 아니지,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고 도비는 도비고 시비는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국고보조금으로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몇 페이지 보십니까?

141페이지.

이것은 국비 세입인데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들어두는데 1,773명.

1,773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그게 어린이집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죠?

네.

어린이집은 교육대상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만 5세이하요.

어린이집이 13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방과후에 아이들이 가는 건데.

그 실태를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해 놓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목을 못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학원이나 유치원이나 다른 데. 그런데 어린이집만 13세까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모든 과정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각 시ㆍ군 단체 여기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아동들,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야, 앞으로 적성이라든지 특성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지향해야 되는데 학부형 요구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르치면 안 될 과정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지원해 주는 부서니까 그것을 관심있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소관 문화관광국 그리고 여성정책국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이번 추경에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능률과 그리고 정책질의를 하고자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