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의 조길준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이용준 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이용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히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산결산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좀더 알차고 주민을 위한 그러한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추경을 다루도록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이 63억 91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증액된 것이 12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7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겠구요, 첫 번째가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액돼 가지고 6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재정 보전용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3억원이 내려왔구요, 특별교부세로 특정현안 수요사업인 오니산교 재가설에 따른 5억원, 지역개발 수요로 국도48호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3억원을 받아서 총 1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에 증액교부금입니다. 8억 99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었는데 이것은 ’98년도 말에 한미통상 관계로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서부터 승용차에 대한 cc당 가격이 20원 내지 90원 인하되는 결손액으로써 8억 9900만원을 받은 바 있었구요, 현재 1억 400만원이 내려온 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103억 605만 7000원의 예산 중에서 이번에 증액교부된 것은 233억 30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 단위 이상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11억 149만 3000원이 증액교부되므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 시행하게 됐구요,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이것은 관광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문화재관리국에서부터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아직까지는 생보자 중 장애인에게만 생계보조수당 주던 것을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장애인까지도 지급하게 되므로써 1880만 8000원이 더 증액교부됐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증액이 4182만 7000원이 된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인원증가에 의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4360만원도 역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지원으로써 1억 4800만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다음 경로연금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므로 인해서 5099만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도 역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아동들이 늘었기 때문에 6636만 8000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소하천 수해복구비로써 2906만 7000원이 증액교부됐구요, 배수펌프장 및 기타시설 수해복구비는 216억 2194만 2000원이 국비로 교부됐구요, 도비가 23억 5122만 3000원이 교부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는 도비로 재원변경을 하면서 11억원이 도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물인데요, 이건 대벽 양수장의 전기시설이 전파됐습니다. 이에 항구복구를 위해서 수중보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3930만 5000원이 교부됐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로써 7000만원이 교부된 것은 저수지 5군데하고 양수장 5군데, 그리고 또 경지정리 3개 지구에 대한 것으로 총 13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비로써 증액교부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비로써 군도와 농어촌도로인데 군도 1개소, 농어촌도로 10개소 그래서 11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써 2억 9702만 9000원이 교부됐습니다. 지방도의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은 2개소로 3820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305호선의 노견이 침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건설부로부터 4600만원이, 46개소에 대해 개소당 이번엔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시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파손 수해복구비로써 6598만 4000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의 전파 7동과 반파 5동 해서 총 12동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로써 9834만 7000원이 됐구요, 농가용 저온저장고 국비로 1억 644만 7000원이 있던 것이 재원변경으로 도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피·잡초방제인데 이것은 1,600㏊에 대한 것으로 672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농작물 및 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7월 31일부터 8월 4일 집중호우가 왔을 때 호우피해 농가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부기명으로 달기를 농작물 및 시설 등 수해복구사업으로 달아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유실매몰대로써 1153만 4000원이 나왔구요, 농작물복구 농약대로써 수해 침수지에 대한 것으로 6,555㏊가 되겠습니다. 2억 7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복구 대파대가 74.4㏊에 대한 건데 1억 304만 9000원이 교부됐습니다. 비닐하우스 1.4㏊에 대한 것으로 1834만 1000원이구요, 농기계 창고 등 시설 4개소에 대한 것으로 2650만 7000원이 교부됐습니다. 19쪽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로써 지급된 1702만 4000원이 되겠구요, 취로사업비가 증액교부된 것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총 130억 85만 8000원 있었던 것에서 38억 1674만 7000원이 증액교부돼서 총 예산편성액은 168억 17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도정 중요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으므로 인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에서 체납세 정리실적에 따른 세수증대 비용으로써 10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 줄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입니다. 역시 기정 1415만 3000원이 있었는데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므로 인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돈으로 3318만 4000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21쪽 세 번째 줄에 있는 노인교통비도 역시 인원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생긴 거구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1170만원이 교부됐구요, 한 줄 건너서 배수펌프장 및 기타시설 수해복구비로써 23억 5122만 3000원이 아까 보고드린 국비 210억원과 같이 증액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는 국비에서 재원이 바뀌어 갖고 도비로 된 건데 11억원이 변경된 겁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국비와 합쳐 가지고 1500만원이 교부됐구요, 수해복구사업에 농경지 유실매몰에 35만 4000원,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 군도·농어촌도로에도 3230만원이 증액교부됐구요, 지방도 분야에도 1038만 6000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도 국비와 아울러서 2937만 5000원이 증액됐구요,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재원변경분으로 국비에서 도비로 돌아서면서 1억 644만 7000원이 재원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육성사업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수출돈 품질개선사업비 지원도 지원이 기정 3400만원보다 1075만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농작물복구 농약대도 국비에 포함돼서 2239만 1000원이 교부됐구요, 농작물복구 대파대도 573만 5000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에 대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에 245억 3200만원인데 이번에 32억 18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5억 8500만원이 증가가 돼서 43억원이 됐구요, 재산세는 4억 8000만원이 증가돼서 21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14억원이 증가돼 가지고 667억원이 됐고, 농지세는 1000만원이 증가가 돼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도축세는 5000만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당초예산 5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원이 증가돼 가지고 32억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1억 9300만원이 증가돼서 11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5000만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7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5억 50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0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50만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2억원이 됐고,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3800만원 증가가 돼서 6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8000만원 증가해서 2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2001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은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7억 9600만원 증가돼서 36억 9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44억 89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66억 8200만원이 됐구요, 기타징수교부금은 1억 500만원이 감소가 돼서 1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자수입 역시 5억원이 감소가 돼서 3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대가 14억 5021만 3000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10억 1078만 7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29억 7253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잡수입은 위약금이 200만원 증가돼서 700만원이 됐고, 과태료수입은 7억 7327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12억 2327만원이 됐습니다. 기타수입은 11억원인데 이것은 농어민문화체육기금의 마사회 자금에서 11억원이 와 가지고 11억 634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70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린 거구요, 처음 9페이지부터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5억 8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개인당 1000원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억 3000만원이 늘었구요, 그리고 법인세 균등할하고 또 종합소득세할 이것이 늘어서 5억 8500만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사우지구에 아파트가 미리 입주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재산세가 늘어 가지고 4억 8000만원이 늘게 됐습니다. 재산세는 공기가 단축되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세는 당초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을류농지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을류농지세는 채소나 화원 이런 것이 늘어 가지고, 갑류농지세는 그대로 1000만원인데 을류가 늘어 가지고 1000만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5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도축농가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5000만원이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98년도에는 적용비율을 22.3%로 했는데 이번에는 25.3%로 해 가지고 3%가 증가되는 바람에 1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과표가 증가가 됐고 토지세에 대한 과표가 인상되는 바람에 1억 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이것이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할 사업소세는 100평 이상이 되는데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줄고, 또 종업원할은 5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는 줄어들어 가지고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지고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또 공매처분하고 그래 가지고 과년도수입이 많이 늘어서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사용료라든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745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이 좀 올라 가지고 3800만원을 늘린 거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사업비는 재활용품의 판매량이 늘어 가지고 8000만원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이런 데의 증지수입, 인지수입 이런 것이 늘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사업장의 채취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7억 9600만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 이것은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도세가 증가되는 바람에 징수교부금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은 1억 500만원을 감소했고, 이자수입은 이것의 이율이 보통 1.5% 내지 2%가 내렸기 때문에 5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21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검단면에 팔려고 생각을 한 것이 큰 필지가 대개 3억원 내지 4억원 되는 필지가 한 4필지 정도가 안 팔리는 바람에 이걸 저희가 재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이 활터 같은 것인데 한 3억원이 되고 임야 같은 거는 한 4억원이 되고 축사부지 이런 것은 3억원 내지 4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몇 건이 안 팔려 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세입예산을 감했습니다. 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에서 18억 2207만원으로 늘어나 있고, 준도시지역내 취락구조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가 9억 9000만원 이건 이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1억 6046만 3000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약금은 각종 계약의 위약금으로 200만원이 되고, 과태료수입에 대해서는 월드아파트에서 부동산 실명을 과태했기 때문에 7억 732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및기금수입의 11억원 이것은 마사회자금인데 농어민문화체육기금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또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7000만원이 더 수입이 돼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의 21%인 399억 4046만 8000원이 증가한 2271억 1398만 9000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269억 8800만원보다 그 규모가 147%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을 비롯해 농경지, 공장, 공공시설물 등 전 분야에 걸친 막대한 피해에 따른 복구비 및 재해 예방대책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현재 144,000여 명으로 매월 2,000여 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전반에 걸쳐 예산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주민세 징수결정액은 56억원,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은 82억원으로써 현재 본 추경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각각 13억원과 15억원이 높게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결산서와 작년도에 비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세수액 추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된 바 향후부터는 최근 3년 간 세입결산 결과 및 증가의 추이를 정확히 파악, 본예산의 예산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의 일괄적인 운용 및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과년도수입의 경우도 기정액 4억 5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으로 작년도 결산서의 실제 수납액과 거의 비슷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추계를 당초에 정확히 포착하지 못 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사업소세와 도축세 1억원은 공장 부도 및 임금삭감 등의 요인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83억원의 증가는 대체로 골재채취사업장 생산수입 8억여 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4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부담금 30억원, 농어민문화센터 등의 잡수입 18억여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수입비가 기정예산액의 24억원보다 14억원이 줄어든 10억원으로 계상된 경우는 재산의 매각가격 및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기간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공유재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위원 여러분의 심층 있는 분석이 요구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233억여 원과 도비보조금 38억여 원이 증가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재해복구비 및 재해 예방대책 예산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6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 임시회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비롯해 재해 위험시설, 재난 위험시설 등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도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추경안에 노후되고 위험한 대곶면 오니산 교량과 학운공단 진입로 포장을 비롯해 김포·고촌지구의 항공기소음 용역, 나진포·계양천 등의 하천준설작업 등에 대하여 총 6억여 원의 예산이 계상된 점은 집행부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함은 물론 주민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겠다는 의사표시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우리 시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98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 1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2100만원, 당직실 개선비로 1400만원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의 잠재된 시책추진 노력이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이미지 홍보 및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한 캐릭터 제품개발 사업추진은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충남 아산시의 “날으는 소년 이순신”, 경북 청도군의 “카우와 붕가” 등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실제 상품화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인 1/1000수치 지형도제작사업비 2억 8500만원은 국비 50%와 시비 50% 분담금으로써 앞으로 본 예산으로 시 전역을 항공 촬영하여 수치 지도화함은 물론 이를 단계적으로 지형 단면도까지 전산화를 실시, 교통정보·종합토지정보·건설사업정보·도시계획 및 기반시설관리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지원비 1180만원을 비롯해 아래 도표와 같이 기타 부서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증액 사유의 타당성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3억원의 경우는 지난 제1차 조각공원심포지엄 개최 이후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용역비 및 인건비 절약을 위한 자체 공무원의 활용을 통한 예산절약 및 공무원 자질향상과 함께 작가보상금을 비롯한 위탁사업비 과다 집행사항에 중점을 두어 예산심사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추경 시 위원 여러분간에 예산낭비로 인해 다소 논란이 되었던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비 1500만원의 경우는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사업비 증대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새 천 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요즘, 전국에서 새천년맞이 축제와 각종 대규모 문화예술행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새 천년을 맞아 밀레니엄 행사준비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 행사가 지역특성을 담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원의 경우는 3년여 간 경기도와의 줄다리기에서 이겨 이번 추경에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기금인 만큼 사업 대상지의 선정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명확히 하여 본 예산의 투자효과가 거양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출용역비 3000만원의 경우는 용역 후 잔액이 예산의 48%인 1450만원으로 당초 예산계상 시 정확성이 결여되어 다른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사항이 발생된 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의 경우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 차입금 상환비로써 당초 사업장 반입수수료 세입으로 이를 충당코자 하였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감소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장이 IMF한파로 인해 건축폐기물 반입이 줄어드는 등 지방채 및 도유 폐천부지 매매대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입물량 조절대책, 사업장 이전, 민간위탁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억여 원이 증액된 440억여 원이 되겠으나 수해복구비가 8억 6500여 만원이며, 수해예방대책사업비가 243억여 원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성지구 및 누산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여 원과 43억여 원의 경우는 상기 지구가 집중호우와 태풍 때마다 재산피해가 되풀이 되고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본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자체사업비 중 소송선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9000만원의 경우는 소송에 따른 제반 경비부담 및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미보상된 개인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로공사 시설비 중 기정예산액 9억 3891만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원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샘재마을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도 하는 사항이지만 주목적이 산출기초에 기재되어 있는 직매장 진입로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97년 8월 28일 체결한 농산물직매장건립및운영협약서 제2조 투자방법과 제6조 손익금의 배분규정을 보면 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투자하는 대상은 부지구입비 및 조성비와 건축비, 내부설비비, 운영비로써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분하게끔 되어 있는 바 진입로 공사시설비 중 기정예산액 9억 3891만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원은 당연히 시가 부담하고 상기 투자비율 및 이익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일방적인 시의 재정부담을 자제하고 투자대상과 이익배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재협의를 거쳐 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현수막지정걸이대 설치비 3000만원의 경우는 현재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시의 검인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 불법 현수막 규모는 대략 전체의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고 불법 현수막 단속에 따른 인력 투입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바 10개소의 현수막 지정걸이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장소 모색에 있어 김포시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장소지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경상적경비인 ’99년음식축제비 1000만원의 경우는 사업추진 경위를 비롯해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세도 늘어난 요인이 지난번에 인상요인때문에 늘어난 거죠?

네.

그러시고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를 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 주십시오.

문화재관리국에서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삭감돼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문화재관리국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활동비니까는 관계가 없을 거구요, 경상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의 경상경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줄이는 것이다?

네, 그냥 삭감내시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또 도로·교량, 주로 도로·교량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생겼는데 이번에 수해를 통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한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사업자가 손을 댄 부분이 사업자의 어떤 과실에 의해서 그렇게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자의 하자보수가 끼어 있는 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오폐수관을 묻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한 옆의 도로가 유실되거나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천재냐 인재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비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전부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자한테 일정의 사업을 시켰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옆에를 다 쳐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비 올 때에 그게 무너졌다 했을 때 원인규명을 좀 분명하게 해서 집행이 되고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온다고 했을 때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검토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복구를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 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발주를 해 준 데에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유실됐다고 한다면 그 공사를 하거나 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해가 발생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일단은 수해피해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수해피해 상황이 보고가 되면 도 재난대책 부서와 건설부의 재난대책 부서로 들어가게 되구요, 중앙 기관에서는 각기 부서별로 갈라지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한 번 자체적인 검사를 했구요, 그 다음에 도에서 나와서 다시 검사를 하고 국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약 3회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도나 중앙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 책임분야를 넘어서까지 수해복구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기획담당관실이 다 포함되시는 그런 관할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할 때에 답변이 국장님이나 또는 담당관님이 분류가 되지 않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40% 이상이 증액이 됐고,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36.3%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돼서 앞으로 시행할 시기가 이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가운데에도 동절기 1개월을 빼고 보면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예산이 금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우리가 전년도 결산율을 보면 63.3%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도 결과적으로 이월을 전제로 한 그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한 399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수해대책사업에 투자해야 할 돈이 27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국비만 244억원이 섰습니다. 항구 복구대책사업비로써 시비를 미부담한 금액이 한 35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올해 244억원을 다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간 277억원보다는 좀 여외로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비가 국가에서 배정된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항구복구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44억원 정도의 일부분만 사용이 되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사용이 될 돈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해대책복구사업비에 대한 35억원의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수립해야 할 그런 돈이구요, 지금 말씀드리고 난 나머지가 155억원인데 거기의 사업은 연내에 다 집행토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니산리의 교량을 재가설을 한다 할지라도 벼를 다 베고 이렇게 해야 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한 나머지는 거의 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매년 결산율을 보면 거의 비슷한 율로다가 예산을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금년도의 2회 추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대책비 244억원에 대한 것도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이월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대책비가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수해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수해대책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을 해야 할 사업은 금년 내로 집행을 해야 될 거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의와 같이 집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추경이 끝나면 곧장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인구 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짜셨는지, 인구집행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인구집행률.

인구집행률이라는 것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짜실 때 당시의 우리 시 인구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재목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우선 인구율, 인구 수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짰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짤 때. 그런 것 전혀 고려 안 하고 짜셨습니까?

고려 안 하지는 않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받았던 금액이 있고, 또 올해 늘어나는 거를 봐 가지고 한 90% 선에서 적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늘어나는 인구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측을 하지요. 납기가 어느 때면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했을 때 한 90% 선을 예상하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시에도 월별 한 2,000명씩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금년 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인구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월 평균 2,00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인원이 증가되다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이미 주민등록이 김포로 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늘어난 것도 한 1,600명 수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연말까지 15만을 약간 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연말까지 한 15만으로 보시고, 우리가 자동차세를 14억원을 이번에 증액하셨죠?

네.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기준을 어디다 잡으셨죠?

자동차세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8억 9900만원 정도가 결손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비보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파트의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서 자동차 등록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돼서 늘은 차량에 대비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증액시킨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차를 사는 것이 승용차를 사기 때문에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좋은 차일 경우 비쌉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자동차세에 대한 증가율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인구증가율을 바로 제가 질의한 것이 이 자동차세와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자동차가 증가되는 건 기정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입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추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정확한 수치로 할 수 없는 예정적 계산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수치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자동차세가 늘어났는데 이 기준치가 과연 적정한 선에서 수입으로 잡으셨는지 이래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었다시피 한 90%를 조금.

90%는 적정하게 계상을 하셨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조길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262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그 다음에.

그럼요, 나중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위원의 질의가 국장님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끝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된 사유가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올렸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10쪽을 보시면 종합토지세에 우리가 IMF로 인해 가지고 지가상승이라든가 이게 상승된 효과가 아니고 하락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게 늘어난 사유가 아까는 %가 법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표를 말이죠, 과표 현실화를 하는데 종전에는 과표 적용 비율을 22.3%를 했습니다. 22.3%를 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25.3%로 3%올렸습니다. 그래서 3%를 올린 걸 계산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1억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토지거래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과표”를 올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표를 올리면 어차피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게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건 승인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네.

네, 그것만 하시고 그 밑으로 가서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 현황 대비 몇 %를 잡고 예산을 짜셨습니까?

이거는 몇 %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과년도 수입이 자꾸 체납액이 늘어 가지고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5000만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98년도 과년도 수입을 우리가 결산액도 9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또 은행에 세금을 안 낸 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거래를 중지하고 또 공매처분을 하고 또 저희 직원이 개인별 담당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5억 5000만원을 더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기정예산 대비 경정이 더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목적 대비 공무원이 일할 의도가 적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지금 과년도 수입 이것이 작년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부과나 징수액이 동기에 굉장히 적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래서 지금 과년도 수입이 8월말 현재 작년도에는 6억원이고 금년도에는 7억원입니다. 8월말 현재로.

그러시다고 한다면 전년도하고 지금 추경에 짤 게 아니죠, 당초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독려를 해서 점검을 했을 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문제 는 기정을 10억원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행정 감독을 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세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세출예산을 깎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은 아까 기획담당관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예상액의 9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세입은 예상액보다 더 과다하게 징수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세입분야 90% 정도를 짜신다고 그러셨는데 기정 대비 경정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꼭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시·도세징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우지구나 풍무, 장기에 있는 아파트의 준공 시기라든가 이런 거가 언제쯤 될 거란 걸 이미 알고 계셨죠?

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게 다 납입되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추계를 맞추어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추계를 잘 못 하셔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신동아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가 조기 입주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데가 조기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지금 한국아파트나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 입주 예정인데 부도가 나서 이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조기에 입주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늦게 입주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동아아파트가 376세대가 예상보다 일찍 등록이 되었고 동부건설에 대단위 토지 취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입주를 해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건 4/4분기 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란 게 4/4분기 초까지 왔을 때까지 그런 걸 미리 본예산에 그걸 충분히 준공식에 맞춰 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우지구에도 청구아파트하고 한국아파트가 금년도 4월 입주거든요, 그런데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건 입주가 안 되고 다른 데는.

네. 공사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는 입주가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되었고 그런 데서 오는 착오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1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제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하면서 매매 예정가격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못 팔고 있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못 하고 있는데 매매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전리에 활터가 있습니다. 활터가 한 3억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 있고 또 임야가 있는데 이게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대곡리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1억원 정도가 되는 거고 불로리에 축사 부지가 있는데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엄두를 못 내서 그러는 겁니다. 현재도 계속 절충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이외에도 현재 임대를 해서 개인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 팔아 가지고 재산을 모으려고 그럽니다. 모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세입을 깎아 놔야 세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어쨌든 세입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에 문제는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 복안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 복안을.

네, 이거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종용을 계속 해 가지고 분납을 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저희가 매각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축사나 대지나 이런 걸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쓸 용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 팔려고 그럽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갖고 쓰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가격이 높다 보니까 매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항구적으로 언제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공매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공개경쟁을.

방법을?

네, 공개경쟁을 했을 때 5년 정도를 임대를 하면 어느 정도 기득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법을 공개입찰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지방세의 예산액이 262억원이고 실제 징수된 것은 280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민세를 보면 45억원이 징수되고 자동차세는 70억원이 실제 징수되었어요? 그러면 인구라든가 자동차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우리 시로써는 급격히 증가가 되는데 아까 90% 정도를 전년도 세수액 90% 정도를 예산액으로 잡는다고 그러셨는데 자동차세 같은 걸 보면 70억원을 작년도 실제 수입으로 수납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3억원밖에 책정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14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전체가 67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수 추계를 정확히 안 해 가지고 예산액을 너무 아래로 잡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상당히 낮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53억원을 했었고 ’97년도에는 63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70억 9000만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8월 말 현재로 보면 ’97년도에는 3,887대가 등록이 되었고, ’98년도에는 1,743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적게 잡았었는데 금년도 8월 현재가 3,641대로 돌아왔습니다. ’97년도 수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잡은 겁니다.

그래도 여기 14억원을 더 이번에 잡으셨어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초예산을 너무 낮춰 잡은 게 아닌가 그런?

그런데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98년보다 작년도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00대가 적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다시 경기가 살아나 가지고 3,600대로 ’97년도 수준에 육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겁니다.

그 주민세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상당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민세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너무 낮춰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구요.

주민세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개인균등할 이것은 다 해야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도 법인이나 소득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24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는 25억원이 들어왔고 ’98년도에는 2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될 걸로 봐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23억원을 잡았다가 1회추경 때 6억원을 더 잡고 이번에 7억 9600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으로 판매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토지 공시지가는 내려온 것도 있는데 과세표준 비율을 종전에는 22.3%로 했는데 이걸 25.3%로 요율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줄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제철 간사입니다. 이번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본위원은 별 질의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대건설 업체에서 부담금 수납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수납이 되었어요?

이게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114억 2200만원이 들어왔는데 ’97년도에 기산건설에서 3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97년도 12월에 현대건설에서 42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또 12월에 마찬가지로 사우택지개발지구 공기업에서 55억원이 들어왔고 금년 6월 21일 현대건설에서 18억 2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징수된 겁니까?

네, 징수된 겁니다.

현대에서 언제 들어왔다구요?

6월 21일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역을 복사해서 저 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은 어느 곳이죠?

이곳은 감정리에 삼성유통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정4리 말이죠?

네.

거기에 무슨?

삼성유통이라고 들어옵니다.

삼성유통이 들어오는데 도로 개설비요. 아까 설명을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9월말 현재까지 생산비를 대행하는데 생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판매수수료 그게 9월말까지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지금은 모르셔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수 있죠?

네.

그 내용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년도 수입에서 이범학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금년도 8월말까지 7억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부동산실명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시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과태료는 여러 가지입니다. 호적이나 다 많은데 이거는 부동산을 하는 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명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물론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건데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부동산만 여기다가 세입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월드아파트 한 군데에서 받은 겁니다.

다른 데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어디다가?

그런 과태료는 대개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11쪽을 보시면 기타 사용료가 7450만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부문에서인가 사용한 부분을 인상한 건데 어떤 부분들이 인상이 된 겁니까?

이거는 여성회관 사용료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까?

네, 도·시 공시지가에 따라서 100분의 몇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과 같은 경우는 여성들만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활용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시 전체로써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용료가 과다하거나 너무 강제적으로 집행이 될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많은 액수를 투자한 시설들이 사용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과 사용하려고 하는 주민 사이에 불협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 인상 요인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 회수가 늘기 때문에.

사용 회수가 늘어서 그렇다?

네, 사용 회수가 늘어서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중단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5억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금고가 올 말로 계약이 끝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시 금고로 설치해 놓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이율이 전체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까?

지금 보편화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투자신탁 이런 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해졌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는데요, 보편화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두고 운영하는 자금 말고 유휴하는 자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여기서 감액되는 한 5억원 정도면 아까 오니산교가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어떤 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액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4쪽에 보시면 마사회에서 자금이 나왔다고 하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기금 1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세출이 구체화되어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럼 이 11억원이 어디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까?

세출예산에 섰습니다. 문화체육부분에 세출예산으로 섰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는.

사업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 600평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걸 맞춰서 우리가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항목만 두고 있고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총 24억 9790만 3000원이 기정예산이었었는데 이번에 1억 152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 93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현재 김포발전연구소와 합동으로 김포시에 대한 캐릭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CIP캐릭터가 나왔을 적에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캐릭터가 나왔을 때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건데 여기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상품을 눈으로만, 도면으로만 보고 하기에는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화 시켜 가지고 심의를 받고 하려고 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 제품 개발이란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트북을 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회의를 할 적에 서면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을 사 가지고 저희 간부회의나 김포시에서 하는 회의는 영상보고로 체질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서류로서 나눠드렸는데 그러지 않고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영상보고로 하는 것이고 영상보고자가 보고할 사람이 영상보고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무슨 보고회를 할 때 테이프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CD화시켜 가지고 이걸로 CD를 만들어 가지고 CD화 영상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체제로 바꾸어갈 준비 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현재 동면에는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면에서 부족한 컴퓨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상사업비 중에서 1560만원을 할애해 가지고 12대를 사 가지고 동면에 컴퓨터를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추진에서 도정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건데 모사전송기를 1대 100만원 주고 사는 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거를 좀 더 앞선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각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종류의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예년에 실시했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나 불평이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 시정을 보면 지원 부서가 있는가 하면 사업 부서가 있고 민원 부서들이 있습니다.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큼 점수를 못 받는 예가 많기 때문에 채점 같은 것도 골고루 불평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서 4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올해 280일로 서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각 시·군이나 도도 다 300일로 예산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20일에 인건비를 증액하는 현황으로써 103만 4000원을 인건비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의 40%를 재해대책 예비비로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6515만 2000원을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로서 1억 3933만 9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김포대학과 함께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 개발을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개념이 와 닿지 않아서 추가로 설명을 필요로 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시인가가 홍길동을 캐릭터로 잡았으면 그 형태를 쌀 포장지에 넣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고 배 상자에 넣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고 하는 걸 영상화해서 만드신다는 뜻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상화 과정을 통해서 입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한 과정으로 들어간 건데 그런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캐릭터가 결정이 되었을 때 저희 시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물건을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보고를 드리면서 물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이 1500만원이 시뮬레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품 개발을 해서 사용하게 될 적에는 사용하게 할 상품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품비도 물론 일부 들어가구요, 여기 시뮬레이션화 시키는데 들어가는 거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돈이 어떤 쪽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사용될 지가 형상화되어서 느껴지지가 않는데.

현재 캐릭터를 완전히 확보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머리에 예상했던 거는 사실상 순수한 시비로서 하기란 좀 더 생각을 한참 해야 할 문제였고 그래서 일단 캐릭터가 확정되면서 즉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할 그런 상품 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확정하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캐릭터를 뭐로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듣기는 정보화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 이름이나 이걸로 하기에는 저희 지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람 이름으로 했을 때는 국내용밖에 안 된다는 캐릭터 전문가들의 얘기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연구중에 있는데 그 연구가 끝나기 이전에 한 번 보고회를 갖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트북을 사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CD에 수록하고 지우고 이럴 수도 있는 기능을 확대한 내용의 노트북을 장만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네, 현재 노트 북 중에서는 상태가 양호한 걸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달가로 우리가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일반인들이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 보면 이거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의 노트 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인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만큼의 액수가 그래도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으로 사용하는 노트북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하고 조달가를 확인하셔서 여기에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능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품에 기능을 좀 추가시킬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 개발이 지금 추경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세운 건데요, 캐릭터가 개발되고 나서 공뜨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 것이 이 캐릭터 개발인데 사실상 지금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건 저희 사람의 이름으로서 다른 지역에 대하기에는 저희 지역적인 여건상 자본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국내용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뭐가 없나를 상당히 고민하던 끝에 여러 전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해 본 결과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판단 아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확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거는 아직 지금 준비 과정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고 드리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볼 적에.

경기도에서만 우선.

경기도는 그렇게 우수한 데가 많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특색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홍길동이라고 사용하는 장성군이 가장 낫습니다. 우리 국내용에서는요.

전남 장성요?

네.

거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자료만, 저희가 다녀도 왔습니다.

다녀 보고 오셨어요?

네.

자료는 안 가져오구요?

자료는 지금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캐릭터라고 볼 수도 없지만 아무튼 디자인화 해서 돌아가고 있는 데가 서울도 송파나 관악 이런 데를 비롯해서 많은데요, 거기서도 밑천은 다 안 주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회사에서 했느냐서부터 알아 가지고 와서 그 회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 나라에는 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역에 오신 분 중에서도 인터넷에 띄워서 나도 그 홍길동 캐릭터를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이다 당신네 시에 참여할 수 없겠느냐라는 안도 받고 있는데요, 세밀히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참여를 시켜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 내에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집행이 됩니까?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 개발이 늦다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우리 시에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캐릭터 상품 개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하실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글쎄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본예산에 많이 연간 사업예산을 짜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포시 기획담당관에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걸 보면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를 그냥 적게 잡고 추경에다 잡아서 이걸 명시화하는 아주 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느낄 때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것 뿐 아니라.

이 돈을 받았을 때에는 7월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조기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헌 중봉선생도 훌륭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캐릭터로 사용하기에는 홍길동보다 히트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면 사람보다는 다른 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관계로 시간이 가고 있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의도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예산을 수립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 한 가지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본위원이 느낌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예산집행률이나 결산서 같은 걸 보면 거의 매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정이 날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변모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예산이란 것이 정책이고 시민의 복지와 모든 것이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크게 달라진 게 본위원이 느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생각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편성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요?

네.

그래서 4명이 매년 인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아주 고정적입니까?

공무원은 고정이란 건 없구요.

한 사람도 고정이 없습니까?

한 사람도 고정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장성에서 보고 오신 사항이나 자료를 주세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컴퓨터를 12대 사 가지고 각 동면에 하나씩 주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3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론 지금 현재 자꾸만 저희 실체를 말씀드리는데요, 동면에 갖고 있는 데가 컴퓨터가 거의 386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한 데부터 대수는 좀 더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은 1, 3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동면 중에도 686까지 나가고 있는데 386가지고는 용량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견뎌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을 사용하는데 일단 급한 대로 동면에 12대라도 사주자라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글쎄 1, 3동 같은 경우에 이해가 갑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동면에 하나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12대가 되어서 그래서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실과소간 평가제에 지금 실과소간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다 이것이 더 추가해서 들어온 것은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 평가제가 당초에 평가한 예산 금액 가지고 안 되어서 이걸 더 하는지?

아니, 전혀 세우지 않았구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평가하고 있는 게 전화 평가하고 있죠, 820명 되는 거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서 민원인을 가장해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한 10개 종목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하고 나서 물론 작년도에 해 보니까 평가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대개 다 잘하는 사람들이 행정 지원 부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원들의 설문을 받고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불평 불만이 없는 그런 공직자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종목에 평가를 하고 난 연후에 시상금으로서 400만원을 시상금을 저희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400만원을 가지고 시상품이라도 사 준 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를 하고 나서의 시상금이죠?

네, 시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러시고 맨 뒷장을 보시면 일반 예비비로 6500만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재해대책 예비비로 1억 39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보고하신 대로 5억 4400만원이 재해대책비죠?

재해대책 예비비는 4억 7598만원인데요.

그 속에 이게 들어간 건지, 들어간 겁니까?

네. 그래서 6억 1531만 9000원을 일반 예비비에 40%로써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2000만원을 들여서 1동에 청사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가 많이 오래 되었죠? 심하게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까?

네, 현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면 확실하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네,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니구요?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재정비가 9월말까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한문을 집어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대곶면이 486이나 586컴퓨터가 1대도 없이 3대가 있는데 3대가 전부 지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용량이 적어서 하지 못 하고 있는 데가 되어서 일단은.

다른 동면도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나은 편이고 여기는 지금 전혀 신종 컴퓨터가 1대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주고 이번에 12대를 사서 줄 적에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면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네들 행정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중에 행정을 편의성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조치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도 나가서 보면 대곶면이 행정장비의 취약점은 있습니다.

386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2대 사서 할 적에 그것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몇 대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구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기 동면의 예산이 사항설명서로 올라온 것 외에 각 동면에서 의원들한테 평상시에 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 게 안 들어와 있어요.

사업은 지금 계상돼 있지 않은데요, 이번 추경에도 보면 예산계상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이 대개 한두 건, 한 3개 면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면의 형편상 이렇게 조치했구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 조치를 하실 때에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다 동면 예산이죠. 사업예산이 뭐 다른 데 퍼져 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의 균일성을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는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다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곶면하고 하성면을 보면 지금까지 가시권이라고 해서 상당한 도비의 지원이 있어서 회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하성면의 마곡 노인정의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가시권 공사로다가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시비로다가 이렇게 했는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민북지역은 하성하고 월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곡리는 민북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들 들으셨겠지만 석탄리 노인회하고 마곡리 노인회하고 막 싸움들이 벌어졌는데 그 가게 임대줬던 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시설로 사용하던 걸 노인정으로 사용코자 해 보니까는 시설이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것 보수비로써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해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1인 1대가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 연한이라는 것보다 그 사용용도가 축소되는 거죠.

아니 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의 폭이 좁죠. 386의 용량에 맞는 것밖에 일을 못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평소 공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3억 4722만 7000원에서 140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126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다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다가 103만 4000원, 그 다음 44쪽의 자산취득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팜플렛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고,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에 새로 입주한 시민들이 우리 시를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홈페이지라든가 또 매일뉴스, 열린마당을 통해서 홍보 팜플렛을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2만부 정도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전 실과소가 전체적인 300일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4쪽의 무선 마이크 핀은 각종 회의 시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참석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선 마이크 핀이 없어서 줄이 있는 걸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우선 세우고 전체적으로 이동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1000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김포를 알리는 홍보를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우리 김포를 알리는 홍보가 열린마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을 2만부를 제작해서 김포 시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까지 가면 한 145,000, 근 15만에 육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분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시의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거기서도 7월부터 업무추진을 해 왔지만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의는 벌써부터 이루어졌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파트가 입주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각 동에서 전입신고하는 전입 세대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작년도에는 사실 예측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봄부터 쭉 입주가 시작되면서 매일뉴스라든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각종 회의 시에 건의사항을 통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열린마당에 나오는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우리 김포시의 유적지라든가 가 볼만한 곳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시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문의해 오고 그걸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 가정에 인터넷이 있는 분들은 김포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그런 것을 다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보화가 대중화되지 못 한 탓으로다가 그분들이 다 일일이 와서 인터넷을 채팅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가 볼만한 곳이라든가 또는 문화유적지라든가 기본현황이라든가 교통현황 등 생활편익 시설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내년도까지 넘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사실 김포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알리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김포는 유적지라든가 무슨 가 볼만한 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단순화돼 가지고 이게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2만부를 해서 만약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김포를 처음 오시는 분,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나 새로 전입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런 분들한테 2만부를 가지고 골고루 배부를 해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의례적으로 그냥 하시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추경에다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김포를 알릴 만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또 이런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공보부에서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알리는 걸로 해서 인쇄물을 한 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김포시정에 대해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을 공보담당실에서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럴 방안은 없어요?

신광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김포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홍보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 시절에 저희들 홍보매체가 있었는데 벌써 시가 승격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김포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김포 화보를 통해서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간의 활동사항 같은 것을 한문책자로 소개를 해서 각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 관내의 학교라든 데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보담당관이 되기 이전에는 사실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화부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인색했다, 또 위원님들이 지금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김포시의 홍보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나 유적지 같은 것은 사실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구요, 그러나 우리가 널리 알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화보도 만들었던 것이고, 또 전입 세대에 대해서 새로 오는 분들은 사실 정주 관념이 이미 우리와 같은 그런 동질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김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 김포를 사랑하고, 또 정주 관념이 뚜렷하지만 지금 새로이 전입 세대로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김포와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김포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아주 특성화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화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김포가 자랑할만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을 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을 많이 할애해 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못 다한 것에 대해서는 한데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왜 돈을 낭비하냐’고 들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홍보지를 딱 받아 보고서 ‘이것 참 잘 해 줬어’ 이렇게 고맙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타지역을 가 보면 강화를 간다든지 다른 데를 가면 크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아주 크게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김포로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몇 군데만 그렇게 놔 두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행사같이 이걸 홍보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매년 의례적인 그런 행정절차 모양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김포에 처음 오시는 분으로서 잘 모르는 분한테만 배부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고맙게 그것을 받아 보고 인식을 할 수 있게 홍보지를 해 주면 좋은데 2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면에다가 분배하는 식으로다 해서 돌리면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대를 묻어오는 그런 분들은 알 것 다 아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들고 흔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선례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경을 써서 만드신 이것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뜻에서 그런 창안도, 창안시책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이렇게 의례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다가 받아들이구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설명 올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것은 전체적으로 동면에 이것이 인구 수에 배분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김포에 오시는 분, 또는 전입 세대 이런 분들한테 우리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설명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핀 마이크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핀 마이크라는 것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죠?

아니 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네, 저희 김포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마이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이번에 의회도 싹 교체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올리기도 조심스럽고, 작년에도 올렸다가 ‘왜 하냐’ 그래서 못하고 본예산에다 올릴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올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이런 데 나가면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하죠?

네.

지금 핸드 마이크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는 하나 있습니다.

과별로 다릅니까?

아닙니다. 과에 있는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회의가 있을 때에 대회의실에서 쓰거나 상황실에서 쓰거나.

그걸 가지고 가서 한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청의 공보담당관실에 1대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대 더 구입을 해서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회의할 때도 아무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핀 마이크를 해서 한다면 회의할 때 과연 그 많은 사람을 다 핀 마이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대를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강사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할 때에 그 때 사실 들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꽂아 줄 핀 마이크를 구입해서 드리면 자연적으로 설명을 할 때 마이크를 들지 않고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분이나 이런 경우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몇 대를 더 계상을 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지금 같은 규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양쪽에 하나씩 하고, 한 3대 정도 있으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포시가 쭉 해 오면서 핸드 마이크 1대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게 해 오시던 공보담당관실에서 핀 마이크를 앞으로 3대를 계획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핀 마이크가 아니라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몇 대를 더 구입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가지고 해도 아무런 지장 없이 다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가로 해서 추경에다 넣으신다는 것은, 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이라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이건 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여기다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팜플렛이 몇 면 정도의 분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로로다 하면 7㎝ 정도, 또 세로로 하면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크기요. 한 17이나 18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한 6면씩 앞뒤로다가 간단하게.

그러면 총 한 12면 정도로 해서 접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네, 그래서 우리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인구, 가구수, 각종 재정규모라든가의 이런 기본현황을 비롯해서 가 볼만한 곳이라든가 유적지, 또 교통망이라든가 병원에 대한 실체,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수록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항목별로 치면 참 많은데 그거를 작은 면에다가 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시정홍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잘 생겼다 뭐 이런 내용으로 흘러 버리면 ‘이것 뭣하러 만들었냐’ 이런 소리 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제작을 하셔서 정말 이건 서랍에 넣어 놓고 있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이것 꺼내서 보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제목대로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또 필요한 거냐 이런 의구심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1차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이라든가 우리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한 번에 만들어 가지고 모두 2만부를 다 배포해 버리고 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내용도 계속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시정홍보 팜플렛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대한, 시장님이 시정을 이렇게 잘 했다 이런 홍보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작을 해 놓고 나서 의회에도 배부를 해 드리고, 또 민원실이라든가 동면 같은 데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새로 전입 세대가 오셨을 때에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할 뿐더러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다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군 단위 시절에 했더랬는데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쭉 해서 한 번 했더랬는데 그게 ’97년도가 아니라 ’95년도인가 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16쪽의 국도비 보조금.

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에는 11억 591만원이 증액된 64억 185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자산취득비로써 계량기 정기검사용 기준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저울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기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기준기가 설치가 안 돼서 이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지역경제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써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은 10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급식비가 지급이 됐지만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을 알아본 결과 타시군에서는 7만원 내지 1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는 5만원씩 9월부터 4개월분을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은 중앙으로부터 본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국·도, 시비에서 860만원을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써 도로시설물 설치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마는 사우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48번국도에서 운동장 정문으로 들어오는 교량을 파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48번국도에서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상인들을 보호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시키면서 주차장 부지에 가드레일을 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존 국도에 있는 가드레일을 재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m당 2만원씩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 5일장이 서는 구간이 운동장 정문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구간, 또 운동장 정문에서 파출소로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정문에서 농조쪽으로 나가는 구간이 있고, 또 운동장 주차장 안의 범위 내에서 하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152개 점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한 2,36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택지개발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을 생활보호 등등 해서 저희가 한 쪽으로 몰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토록, 그 부지가 한 1,860평이 되겠습니다.

네. 옮기는데 상인들 얘기가 운동장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하고 농조에서 본부석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만 남겨 놓고 나머지 경기석쪽에는 가드레일을 좀 쳐 주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 위험방지를 위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재료비는 기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로써 3단계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로써 7000만원,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써 10억 2756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써 393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용 기준기 구입이 있는데 아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계량기가 어떻게 된 기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량기에 우리가 물건을 달아 가지고 정량이 나가는 기준기가 있습니다. 1g에서부터 10㎏까지 그것을 갖다가 일반 검사할 때 저울에 놔 가지고 1g짜리가 1g이 맞으면 정확히 맞는 거고 1g이 안 되거나 넘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기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전에는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할 때에는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특히 성수기 때나 명절 때는 계량기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자체적으로다가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는 겁니까?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10분인데 10분이 9개 동면에 다 배치가 돼 가지고 동을 제외한 일반 면에는 5일장을 활용한 물가조사, 또 슈퍼 같은 데의 물가조사 그렇게 해서 1주일마다 시청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저희가 또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오시는 상인들이?

152개 점포입니다.

152개 그 중에서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8% 정도 됩니다. 43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8번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같은 데는 그분들이 앞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5일 정기장을 아주 주차장 부지로 고정을 시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장날이면 시청에서 농조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리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점용 안 하고 주차장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다만 당초보다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협소는 합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일단 3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닌데 계속 설득을 하기 위해서 7일장 지나서 12장부터는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위치라든가 장소 이런 것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은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민속5일장 사우민속상인회라는 친목회가 있어요. 그 자체 내의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운영위원 포함해서 약 25분이 되는데 그분들하고도 제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배치 관계는 그분들이 다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가드레일 설치를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일시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일시적이 아니라면 5일장을 공설운동장 주차장에다 그대로 유치시킬 겁니까?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5일장을 이전계획을 짜고는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는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5일장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걸 계속 유치시켜야 될 당위성도 있어요. 그게 상권형성이라든가 장사하는 분들의 직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유지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간선 용수로를 매입한 그 지역, 풍무쪽으로 5일장을 유치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그 공사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그 공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년까지는 완료될 거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일시장을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장소로 옮길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물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600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인데 차의 출입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닷새만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상권이 자꾸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저 쪽 주차장에다 아주 그 부지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 그 말씀이죠?

네.

이게 일시적으로 해 주는 건데 그것이 5일에 한 번씩 서는데 꼭 그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밀집시켜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사항입니까?

네, 일단 상인들이 저희한테 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는 외부에서 차량진입 문제 등등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또 기존 이분들은 152점포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이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싸움만 붙이게 만드는 건데 이게 물론 나도 5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알고 얘기도 듣고 5일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까딱하면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 놓게 돼요. 그러다 밀리는 사람은 누가 밀리냐 하면 지금 45개 점포가 김포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네.

밀리는 사람이 김포사람들이 소규모적으로 한다고, 이 사람들이 밀려요.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은 안 밀리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600만원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물론 농수로 매립사업이 다 끝나면 5일장을 옮길 건데 옮기기 이전에 고초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사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글쎄 신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점포가 152개 점포로 우리에게 조사가 됐고 실제 5일장에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협회라고 구성한 인원은 135점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포 지역분이 한 28% 정도, 43점포가 되는 건데 지금 거기의 협의회 회장님은 우리 김포분이에요. 조재호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해 가지고 조회장한테도 그런 우려의 소리를 한 번 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걱정을 말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가드레일만큼이라도 해 주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일장을 어디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안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나가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회장님께서 걱정 말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당장 자기네들이 이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원성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의회로 와요. 공무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욕이 가는 게 아니고 밀리는 김포사람으로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시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욕은 의회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것도 본위원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중을 기하세요. 물론 내일이라도 언제 한 번 어떤 형태로 가드레일을 설치할 건지 한 번 가 보십시다.

네. 그것을 내일이고 위원님한테 해 놓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도면 가져오고 현지를 가 보자구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5일장을 설치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 김포분들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28% 정도라고 했는데 이 5일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낸다든가 사용료를 낸다든가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용료는 지금 안 받고 있구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설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5일장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군 단위가 아니고 이제 시로 승격하고 1년이 넘은 상태기 때문에 상설시장을 둔다든가, 상설시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만한 어떤 상권형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정식적으로 세금도 내고 또 수입에 대해서 또 국세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점상 같은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또 질 좋은 상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상권이 형성되게끔 유도를 해 나가셔야 될 책무가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타지에서 오신 대부분의 상인들의 구성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계속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편리를 보아 주고 생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고 또 꼬박꼬박 주민세나 여러 가지 우리 시에 기여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만의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일시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그때 그때 현명하게 꾸려 나가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천상 대형 유통시설을 유입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현재 삼성건이 저기 감정리쪽인데 그 건이 해결이 곧 될 것 같구요, 그러면 현재도 저희가 5일장 상인한테 물어 보면 그분들 말씀이 하나로클럽이 개장이 되면서 매출액이 30%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152점포지만 뭐 계속 장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안 나오고 한 달에 3번도 나오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볼 때는 2일 김포, 3일 통진, 4일 하성, 1일 양곡 그 장을 순환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게 하더라구요. 이분들 대부분은 김포장만 보는 양반도 있고 또 통진장만 보는 양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포 5일장도 우리가 이걸 조사할 당시 시점이 한 8월 말경에 조사가 된 건데 지금도 보면 152개 점포가 꽉 차는 경우가 없는 때도 있고 또 오버가 되는 경우는 그 외부의 상인들, 지난번에도 안산에서 한 20여 분들이 와서 저 국도변에다가 치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확 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획은 지금 5일장을 천상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가 강화 같은 식으로 설치를 해서 옮겨 주면 참 좋은 방안이 되겠는데 그런 부지라든가 예산확보의 어려운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서 다른 장에다 확보해서 옮겨 주더라도 이 지역은 또 조그맣게 그런 5일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례로 인근의 성남 모란장이라든가 고양, 부천 우리 인근에 있는 그런 5일장을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성남 같은 데가 실패한 곳입니다. 모란장을 이전시킬려고 하다가 못 시키고 다른 데 생기고 두 군데가 5일장이 생겨 버렸어요. 우리도 그걸 굉장히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완벽하게 5일장 부지를 조성을 해서 그리로 옮기면 참 좋지요. 그런데 여기가 또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대형 유통시설이 확충이 되고 들어오면 5일장은 점점 감소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가 대형매장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쳐 주었을 때 밖에 또 난립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그건 도로부지기 때문에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난 상태에는 도로의 상인은 다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52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간식 및 교통비로 7000만원이 섰는데 그 7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몇 명을 어떻게 교통비를 사용할 건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건 3단계거든요. 3단계 기 예산은 집행된 사항인데요, 성립전 집행이 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건데 3단계는 저희가 참가를 한 776명이 참가신청을 해 가지고 6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짜가 가면서 대상자들이 취업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26명이 참여를 한 인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교통비 지급대장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의 총 인원하고 공공근로사업 현황 좀 하나 해 주시구요, 이것이 3단계로 성립전 집행이 되셨다고 하는데 금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에 대한 추진사항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것은 의회에서 질문이 와 가지고요, 자료를 다 넘겨 드렸는데요.

아직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넘겨 주셨으면 다시 하실 필요가 없구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실적이 연간 월별로 다 나와 있죠?

네.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디요? 풍무리쪽에요?

글쎄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용도를 무엇으로 지정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공사가 시작에 들어갔거든요, 3일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지난 2일날 장에 비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지금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7일장 보고 나서 후에 하자 그래 가지고 통보는 그 전에 냈더랬어요.

아니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하면서 저리로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안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저 쪽에다가 별도의 자리를 해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땅도 김포시의 땅이지만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취불능)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한 대책도 시장이 축소되는 (청취불능) 가드레일을 쳐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언제인지 시기적으로는 내 기억을 못 하지만 보고한 사항은 무효로 가고 괜히 말 장난한 거고.

아니죠.

5일시장은 그러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다가 아주 매듭을 짓는다 이 말씀이군요? 지금 기획담당관의 말씀은.

지역경제담당관님이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열이 치밀어 올라서 그러는데 간사가 질의할 테니까 위원장님은 좀 쉬십시오.

지금 지역경제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벌써 시작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디요?

이것 가드레일 설치공사 시작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우구획정리공사 그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앞의 다리 폭파해 놓은 것을 지금 다 휀스를 쳐 가면서.

그것 하는 거는 아는데 지금 이 문제를.

글쎄 그 다리 끊는 거를.

가드레일을 아직 설치 안 했다 이 말이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말씀하신 게 그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것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하기는 분명히 5일시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왜 5일시장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면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서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5일장이 서게 되면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하는 걸 보류할 정도야,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5일장을 비켜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5일장으로 해서 김포에 무슨 세수에 세입이 되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그리고 또 그것이 물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이 말이죠.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80%가 되는 지경이지만 이렇게 될 때 그거를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차장 부지에다가 축소시켜서 ‘너희들이 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다르다, 두 번째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에는 벌써 이미 지난다 이 말씀이에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의원들의 의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나는 진실을 제대로 말씀을 하셨다고는 기획담당관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잠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답변과정에서 말씀 나온 거로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지역경제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5일시장의 이전문제라든가 5일시장의 문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 없이 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일은 정상적인 일정이 있고 그래서 축조심의할 때 8일 경에 그리고 본위원도 현장 나가고 구체적인 거를 더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부서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8일 금요일 축조심의 시 그 때 확실한 5일시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