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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9-10-04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한규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남동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참된 봉사의 의정 목표를 구현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9월 2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99년 9월 2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3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계획으로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3분

그럼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매몰되거나 피해가 심한 농작물을 비롯해 상습 수해 지역 항구 대책 등을 위하여 예산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획담당관, 지역개발국으로부터 각각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인 의안번호 제146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로 상정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9억 4000만원이 증가한 2271억 1398만 9000원으로써 21.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99억 2900만원이 증가된 1501억 797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00만원이 증가된 769억 34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25억 2500만원, 목적세 1억 43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 5000만원의 증가로 3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48억 9251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 6759만원으로 83억 60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정 현안사항으로써 오니산교 재가설 및 학운리 도로포장 공사비 5억원과 국도48호선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원 또한 일반재정보전 3억원과 증액교부금 1억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배수펌프장 설치 및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등 271억 4736만 2000원이 보조 내시 되어서 399억 2900만원이 증액된 504억 54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서는 12억 1040만원이 증액된 187억 6000만원이며 증액 내역은 수치지형도 제작부담금 2억 8500만원, 가계안정비 등 3억 8200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4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는 72억 7631만원이 증액된 419억 7700만원이며 증액 내역은 제2차 조각공원 조성비 3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사비 11억원, 항공기소음도 측정용역비 90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8억 22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4800만원, 노인교통수당 9600만원, 보호시설 아동별 지원 1억 32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5000만원, 준도시지역 도로개설 공사 9억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금 3억원, 장릉산 회주산책로 조성 공사비 3억 35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억 7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309억 5018만원이 증액된 738억 5300만원이며 증액 내역은 수해 지역 피해복구 농약대 2억 93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억 4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원, 화훼·과수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 400만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지원비 1억 1700만원, 포내공원 조성 사업비 2억 7200만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및 위탁판매 수수료 8억 9200만원, 향산배수펌프장 및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244억 9200만원, 일반 수해복구 사업비 5억 1900만원,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부족 공사비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 3억 7700만원, 마송~귀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 5000만원, 시청~장릉간 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3억 8700만원, 오니산교 노후교량 재설치비 4억원, 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8000만원, 민간건물 보수보강 시설비 1억 7000만원, 국도48호 교통체계 개선 3억원, 학운리 도로포장 공사 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부문에서는 802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 그리고 병사 교부금의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912만원이 증액된 63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 반환금 3400만원과 예비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 총 예산은 89억 50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에서는 부족 되는 인건비 및 주민등록 화상입력 급양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11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과 택지매입 차입상환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초소 설치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결손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향산배수펌프장, 홍도평배수펌프장, 누산지구, 하성지구 등 침수방지 대책 사업비 등으로 항구적인 수해복구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농어민문화센터 및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과 장릉산 산책로 조성사업 등 주민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비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설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도48호 교통체계 개선 등의 주민편의 사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와 경영수익 확충을 위한 골재채취사업비 등 불가피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기획담당관님 자세한 제안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인 ’99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이용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호로 상정된 ’99김포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중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상정된 ’99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과 같이 537억 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 537억 225만원 편성은 재산 증감 발생의 사실에 따라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투자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99년도 사업분의 징수결정 예상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수익은 1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1372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98년 이월확정금액은 18억 2359만원을 증액한 335억 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 537억 225만원 편성은 ’99년도 사업분 채무확정 예상액을 계상한 것으로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가계안정비와 연금부담금 인상분,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인상분 등 1197만원을 증하고 예비비에서 1197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과 같이 58억 3921만원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재고자산 22억 258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가 22억 258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의 대비 478억 6304만원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재고자산 22억 2580만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우택지개발사업의 추가공사비 21억 70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관리 유지 및 우수 펌프장, 비상발전기 전기사용료 등 시설부대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46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본 안건은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번 회기가 상정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용준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 이준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0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하천, 학교 등의 공공시설 피해와 가축, 수산, 공장 등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향산, 홍도평지구를 비롯해 양촌 누산리, 하성 전류리와 봉성리지구에 대하여는 펌프장 및 배수문과 배수로를 증설, 신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피해 발생지와 예방지에 대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조기 복구 및 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이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