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29일 소관별 상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 사업현장점검및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대한현장점검결과보고서가 '99년 10월2일 각 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 부의요구서 발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10월4일 임정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7월2일 제78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안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 발언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여름 폭염이 계속되던 한더위 속의 태풍 "니일"과 "올가" 또한 초가을에 닥쳐온"바트"의 태풍으로 잔뜩 긴장들 하였으나 우리 지역엔 그다지 큰 피해없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사전 대비에 의한 예방 행정의 성과 덕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오늘 결실의 계절에 실시하게 된 우리군 의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나름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풍요와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군정이 주민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의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견제, 감시, 감독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많은 민원들이 표출되고 현안문제가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나 군민들께서 보실 때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의의 반영이 미흡했을 수도 있고 또 의회의 의정활동이 군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천년을 바라보는 문명의 첨단시대에는 자칫 상대방에게 소홀해 질 수 있고 아예 무관심해 질 수 현실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스로 쳐 놓은 굴레에 갇혀 배타적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가슴깊이 간직하고 의정에 임합니다. 이는 처음 마음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초심을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군의원의 신분이 되기 위해 유권자에게 다가가 한표를 호소할 때의 그 절박한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하동군의회의 회의규칙과 윤리강령을 지키겠다고 선서할 때의 마음, 또한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들은 첫 임용되었을 때 공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맹세함과 아울러 원대한 꿈과 결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가졌을 때의 그 조심성, 난생 처음 사랑하는 여인과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의 그 지극한 효심,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비장한 마음 늘 기억하고 생활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군정 또한 각 실과소에서 연초에 수립했던 사업들은 계획과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들을 소비하여 군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경우들은 없는지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군민의 민원 내용을 아예 멸시해 버리는 경우들은 없는지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지연으로 군정이 표류하는 듯한 인상을 7만 군민이 갖지는 않는지 연말이 되기 전 각종 업무들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봅시다. 진주알 같은 아침이슬도 매미가 머금었을 때엔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노래가사를 엮어내고, 똑같은 이슬을 독사가 머금었을 때엔 진한 독을 뿜어냅니다. 우리 똑같은 업무이지만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 자세와 의욕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초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변화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 부응하는 자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지금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 열정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 정점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지금 우리군정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군정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지혜를 하나로 모읍시다.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과 군민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 초대와 2대 군수로 당선되시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써 오시면서 금자탑을 쌓아 후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여 오신 군수님에게 근간에 뜻하지 않은 병고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과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심기 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서없는 저의 생각에 견해를 달리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발언을 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자유발언 이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의원발의)

내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99년 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료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99년 9월27일 제출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9월28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별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중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제130조 및 제131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사항으로 '99년 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제증명 사항과 요율로써 '97년 수수료 요율인상 신설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동참하고자 유보하였던 것을 수수료 요율 현실화가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기 납부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사항 변경 취소시 소임된 증지외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며 안 별표1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항목의 수정보완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등 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허가 행위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권리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등 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에 쓰레기 봉투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확인, 열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등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입안 사항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별표2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공중위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금번 정부에서는 비교적 대기 환경이 심한 여천, 광양만권 일대를 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인근 하동군 화력발전소 일대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 하동군민의 생활근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갈사만은 농촌지역으로 실제 피해지역인데도 오염 유발지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려는 것은 부당하여 지정을 반대하며 본 지정 계획에서 하동군은 제외시켜 주기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건의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성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99년 8월25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9월28일 제80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조례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농수산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폐지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21조 내지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24조에 의하여 도축장설치, 도축장 영업의 신고, 도축장 사용허가 및 도축장 사용 허가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내지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도로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도로 훼손을 방지하고 도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연간 부과하지 않은 도로 점용료 최소한도를 5천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2에 종전에 무허가 도로 점용자에게 부당 이득금을 부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며 안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수방단원의 임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방단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수방단이 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양수기 대부사용료 납부 연기시 1인 이상의 보증 제도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 양수기 대부사용료 연기시 보증제도를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제1반 반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반에서는 황규석 의원, 김신태 의원, 추대엽 의원 이상 동료의원 세 분과 함께 화개면, 하동읍, 횡천면, 적량면 순서대로 4개 읍면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대하여 견고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난번 점검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시행에 필요한 주민동의 및 부지의 승낙, 사업시행 후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점의 검토보완 등 실시 설계시 사업과 관련하여 파장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의 소홀은 사업 후 시설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으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와 민원을 야기시켜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앞서 지적한 여러 복합적인 사항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사업 시행되어 예산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진정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의 창의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사항은 마치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흥교 가설공사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공사비로 지원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주민 자력으로 복구 계획되어 있는 미시공된잔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비파 흥한 축대 수해 복구공사는 앞서 점검시 지적하여 건의한 바 있으나 플륨관의 이음, 돌망태 줄대와 옹벽, 그리고 맨션 옆구간 돌출된 임야도 절취하여 전 구간 시설이 되어야 흥한 로얄맨션의 주거주민들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처리 요구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시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요구합니다. 셋째, 횡천면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시장 활성화와 세입 증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인에게 매각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분양점포 음식점 4곳이 오폐수 처리시설과 합병 정화조 시설이 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횡천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완공되었다고 하나현장 사무실 부지에 폐 자재가 묻혀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10-1, 3, 4 블럭에 있는 고철 폐 자재의 처리 대책과 주변 잡풀과 미비한 평탄작업 또한 철거 후분양자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 그리고 미분양36%의 필지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아실보 수해 복구공사는 '99년5월26일 잡석으로 보완 완료하였으나 그 후집중 호우시 유실되어 재보강이 요구되오니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1반에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먼저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교 가설공사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교대 및 교각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상판 철골구조물은 8월말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9월 중 설치 계획이었으나 강우와 태풍 영향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중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비파 흥한 축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파 흥한 축대 수해복구 공사는 재해위험지 정비 차원에서 '99년 5월14일 하동읍에 2,280만원의 예산을 배부하였으나 완벽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4,9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횡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 문화마을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42조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공원을 조성하여 농어촌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질문하신 횡천마을 조성사업 구역내 폐 자재 방치를 한 10-1, 3, 4 블럭은 즉시 제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이 완료된 필지에 대한 분양 일자와 인적 사항을 명시한 표지판 설치는 지적도상으로 면사무소와 현장 사무소에 잘표기되어 있으므로 택지분양 신청 의사가 있는 분은 미리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표지판 설치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 주택용지 46필지와 근린생활 시설용지 10필지 등 총 56필지 중 1차 분양과 2차 분양을 실시한 바 총 36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면 64%가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된 20필지는 3차 분양 계획으로 우리군 출신 각처 향우님들과 여러 많은 분들께 홍보하여 택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천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시설면에서 완벽하나 시장 활성화와 세수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인에게 매각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시장은 약 5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분양하게 되면 그만큼 이상의 재정수입이 증가되고 시장관리 유지에 행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나 재산의 사유화로 장래 시장기능의 유지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지역단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지역주민이 인근의 생활 필수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예상됨과 아울러 영세 상인들의 상권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분양은 금후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등 영역 변화정도에 따라 지역의원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운영은 현행과 같이 군내 여타 시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개선방법을 강구토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에 맞게 시장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점포 음식점 네 곳이 오폐수처리 시설과 합병 정화조 시설이 되지 않아허가가 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횡천공설시장 현대화 기반조성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국비를 투자하여 기반을 조성한 후에 시장건물을 시장 현대화사업비 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시장 외곽지와 기존 중앙마을에는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오폐수관이 매설되어 수혜자가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장점포 기반조성 및 건축시영업 시설 등 점포 배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수정화 시설이 누락되었으나 시장내 기존상인은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 하수로를 통해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오폐수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가 발급하는 오폐수 처리 확인서에 의거하여 점포내 상점 4곳에 대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중앙마을 오폐수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교 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방아실보 복구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빠졌는데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아실보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강을 하였으나 그 뒤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타석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재보강하려면 어차피 중장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라서 추수가 끝난후에 즉시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질의하신 반장님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하태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현장 제2 점검 반장 하태오의원입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 사업 현장점검 처리결과에 대한 현장 점검반은 지적사항 처리 및 시정요구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지속적인 확인으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리 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읍면은 악양, 금남, 양보, 금성 4개면으로 최규병 의원, 강성진 의원, 이갑재 의원으로 한 4명이 1개반으로 하여 사업장 총 30건 중 완결 21건, 처리중 9건을 중심으로 점검한 바 대체적으로 가시적인 보완이 되었으나 몇 군데 사업장에 대하여 미진한 곳이 있어 사업장별로 지적합니다. 악양의 흰비리보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 에프론 공구의 공사 압사석 시공부분에 밑다짐 보완 시공하였으나 금번 강우시 유실된 사례가 있는 바 이후 동일 공사시공시에는 비닐형 압사석 시공법으로 유실되지 않는 특수공법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유실된 부분 미보완 시공시 재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시공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선마을 간이오수처리 시설공사는 진입로 미설치로 오수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바 지속적인 편입토지 지주의 설득과 함께 수거처리 방안모색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중하쌍 교량 및 소하천 복개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처리중이나 시설물 주위 오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후 공사시 옹벽부분에 물구멍 및 배수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복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완료는 하였으나 일부구간 세굴현상으로 구조물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집중호우시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우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처리중에 있으나 이후 이러한 사업은 도로 이용율을 감안, 교통량 조사 등으로 공사의 완급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기간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미집행시 토사유출과 파손 등 흉물로 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나 목적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향후 각종 사업집행시 참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부코자 하는 사항은 의회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도 눈가림식 보완시공 등 불합리한 시공 등이 확인될 때면 허탈감과 의회의 모욕감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과장께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확인한 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강된 행정력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하동군 건설행정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현장확인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군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77회 임시회 때 72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분석하면 첫째, 일시에 많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못나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는 도급회사 작업 인부들이 주요 공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격식에 맞추어 시공을 하였으나 뒷 마무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일부 현장은 예산관계 등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7.1%로써 경상남도 각 시군별로 비교하면 하위 그룹에 해당되나 우리군의 건설 사업비는 경상남도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의 뛰어난 행정 역량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은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1년을 1,300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 감독은 1개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 실정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토목직 1명이 보통 20∼30개 현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직 일일이 현장을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 의원님! 이런 답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2∼30년간 군정전반을 집행해 온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에 있어서 참으로 모멸감과 한심함을 느낍니다. 바쁜 일정속에 군정전반을 짚어보고자 동료 의원들이 3개 반으로 나누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현장점검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대동하였음에도 오늘과 같은 유명무실한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검반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담당과장에게 현장점검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였는지 실로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이와 유사한 답변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질의를 한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처리시정 요구, 재시공 등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관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룬다는 것은 정말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제가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서마을 간이 오수 처리시설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정서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한 하태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길을 넓게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 소유자는 금액을 평당 40만원을 원하고 그래서 그 협의가 되지 못해서 길을 넓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태오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할 때는 향후 처리 계획이라든지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계획자체가 수립 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해 놓고 진개를 수거할 시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오늘이라도 수거한다고 하면 차량이 진입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는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계획성과 구체적인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차가 들어가도록 도로를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인땅을 갖다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보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최삼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의원입니다. 하동군 읍면 상수도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의건에 대하여 '99년 10월1일부터 2일까지 전 의원이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읍면 상수도 관리실태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하여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싼값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장을 살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음 사항들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동읍의 경우 배수지 맨홀박스 바닥물이 고여있는 것과 여과지 유입부 맨홀박스 6개 중 2개소의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데 대해서는 벽체 타설 및 방수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그리고 여과지 퇴수관에 녹물이 고여 있는데 이는 여과지내 퇴수관이 주출관으로 되어 있어 녹물제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 장소이전 및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종면 상수도 수원지는 오염원이 없는 위치 선정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수원지 우회도로 법면의 유실로 강우시 일부지점이 슬라이딩하여 흙탕물이 수원지에 유입되고 있어 흙탕물 유입 방지를 위한 우회도로 포장과 도로 측구를 설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 수해복구 사업비 4,6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과 소관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도비를 확보하는 등 도로법면과 옹벽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남, 금성, 진교면은 추진중에 있는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완결토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금남, 금성은 추석절 한가위를 맞이하였는데 물 부족 현상으로 웃지 못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을 집행 부서에서는 헤아려 금년내에 성과있는 조치가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배수지 맨홀바닥 물 고임이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배수지 박스에는 유출 밸브를 내년도에 설치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 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과지 내에 6개소 맨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방수가 미흡해서 물이 좀 고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내에 퇴수관에 녹물이 발생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상수도 시설없이 여과지 퇴수를 빼내기 위해서 여과지 내에 한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부 다 주철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속에 항상 잠겨 있는 관입니다. 그래서 녹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앞으로 이것은 국내에 다른 시군의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재질로 교체를 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종 수원지 법면 유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4,6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물론 저수지 내에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형편 되는대로 4,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산림과와 협의해서 사방사업 형식으로 하면 좀더 기술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마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 금남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누수방지라든지 관보수라든지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충분한 물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에 다음 임시회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사후조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점검결과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