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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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차 회의는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까지 회의를 진행하였고 2차 회의는 주말인데도 저녁 7시 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서 제출된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녁 늦게까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

조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이나 자동차 수리나 청사 개보수등 공사를 할적에 견적을 두군데 이상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선택되지 않은 것이 타인 견적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선택되지 않은 것이 타인견적이고 선택된것이 본견적 맞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견적을 두군데 받을 때 본인들 한테 바로 청구하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맞죠?

본인들 한테 바로 받지 않고 본견적을 낸 그사람한테 타인견적까지 다 받아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난 토요일날 여러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서론은 필요없어요. 본견적과 타인견적까지 가져와서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차량수리비라든지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가서 타인견적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 .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되었으면, 양해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당연히 그래도 되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현실 여건상 공무원이 가서 타견적 업소에 가서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건수라든지 현실여건으로 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못받는 경우 같으면 타인견적 안받고 그냥하지 왜 받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

감사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재무회계 규칙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

규칙이 어딨습니까? 재무회계 규칙은 견적을 두개 이상 받게 되어있으면 두개 이상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개밖에 안받으면서 본견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만한 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습니까? 재무회계상 받는다는 것 이상하잖아요. 재무회계규칙에 두개 이상견적을 받아라 하면 두개 이상을 받아야 되지 그냥 들러리 서도록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두개 이상 받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원

조영원위원

그럼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그럼 합법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가서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받았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것도 있고 큰것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공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사한 것도, 꼭 차량선박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600만원, 1,000만원짜리 했는 것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공무원이 다니면서 받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기 불러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업소에 연락을 해서 두개 업소에 예를 들어 공사인 경우에는 2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내어 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사람 불러서 가령 공사 1,000만원 짜리면 1,000만원 공사를 줄테니까 타인견적 하나 받아오너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받는 것이 잘못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봐주자는 마음이 없으면 구태여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먹었다 이것을 떠나서 친분이나 이런것 때문이 그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위원님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라고 하는데 원칙은 타인견적을 내는 업체를 별도로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수의계약자체가 그업체의 성실시공이라든지 여러모로 봐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조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타인견적을 받는 것은 형식적으로 받아 놓지 그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타인견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통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회사도 큰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뿐만아니라 시청, 세무서, 경찰서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가면 타인견적을 받아오너라 이것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원칙으로 하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안되잖습니까?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나타나니까 하는 말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김과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오는데, 타인견적을 본인이 받아오면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안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런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앞으로 시정을

영원

조영원위원

시정만 하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10만원 할수 있는 것을 11만원했다면 우리 주민들 혈세가 더 많이 세나간 것이고 또 이것이 그보다 더 이상의 금액이 더 나갔으면 더 세나간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한다고 했다고, 지금 내가 듣기로는 역대 재무과에서 다른 곳보다도 재무과에서 관행처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면서, 그런데 이것이 하급공직자 부정이니 하고 그래서 하급 공직자들 부정을 근절시켜야 된다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달서구청보다 이런 구에 비하면 봉급 인건비 자체가 한달에 20만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집행해서 약 10% 정도하면 공무원들 월급 20% 더 주고 남을 것 같아요. 내가 관공서에 납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10%에서 15% 날아갑니다. 한달같으면 한 두건씩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두 서너건씩 같으면 그럴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수 있는데 면밀히 보니까 100% 입니다. 다 그래요. 다 손 댄것입니다. 이래서 과장님은 안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느낌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무슨 구조조정이 없고는 앞으로 될 수가 없어요. 큰일날 일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심하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받는 부분은 다소 타인견적 같으면 그 업체하고 직접 불러서든지 가서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관행상 같이 가지고 온다든지 앉자서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된다든지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낭비된 예산으로 고가로 계약을 한다든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범위도 법에서 정해 놓은 것보다도 더 낮추어서 간이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은 하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나 10% 가까이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우수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해 주시는 타인견적 받는 문제는 관행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해서 직접가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김과장님, 김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첫 견적 두개 들어왔을때 하고 그 다음에 외부견적하고 보통 세개아닙니까?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외부견적 그것부터 작업이 들어가면 원견적이 들어온데서 예를 들어서 5%나 7%, 10% 이 정도 감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5% 감된다고 감안해서 원 견적부터 내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눈 감고 아옹하는 겁니다. 이것 그것 못하는 사람 사업합니까? 그것 못할 것 같으면 거지처럼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동냥해야 됩니다. 그것 장난 못하면. 다 할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안그렇다고 우리 재주로는 이것을 못합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업체별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힘이 모자라면 이런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무슨.

영원

조영원위원

타견적까지 이래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으니까 조사해 주시요 라고 수사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된다고는. . .

영원

조영원위원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자신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안그러면 시인하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답변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답변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설계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는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자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심사자가 또 심사를 하고 물품 구입일 경우에는 견적만 받아 바로 저희들이 품의를 내는 것이 아니고 물품 공인기관에서 조사한 물품 가격표가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 과도하게 저희들이 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물가조사표에 90만원으로 공인기관에서 조사된 물품 거래가격이 90만원으로 된것 같으면 저희들이 품의를 낼때 100만원으로 품의를 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90만원으로 품의를 내고 설계는 건교부에서 정해진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품의를 낼대 과도하게 금액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다든지 상세한 지적을 받습니다만 감사원이라든지 우리 상부기관에 회계감사를 1년에 수차받습니다.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또 감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달구입외에 우리가 물품 구입을 일반구입을 하는데 물품조사표에 가령 100만원짜리를 타 100만원짜리인데 일반시중에 나가면 90만원쯤 할것 같으면 90만원짜리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조달구입외에. 100만원 조사표에 나왔다고 90만원 하는 물건을 100만원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50만원 이상 물품 구입했는것 자료 볼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시중가격보다 물가조사표가 예를 들어 100만원 같으면 90만원 110만원 왔다 갔다가 물가조사표에 100만원 같으면. 물가조사표에 100만원인데 그것보다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품기되어서. 그리고 쌀 수 있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보면 구입할 당시에 공무원들 전부 의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적은 것 이런 것은 몰라도 조금 큰 것은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냥 물가조사해 놓은 900만원 같은 것은 이것이 하나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가조사표에 900만원 같으면 약 880만원쯤 주고 사면 조금 깍았잖아요. 이정도 해서 나머지는 더주고 했다고 하십시오 하는 이런 견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물품 구입 했는것 전부다 볼 수 있죠? 보면 또 나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사무용품을 구입했다든가 큰것을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물품구입 50만원이상 되는 것 전부 자료요청합니다. 그 이하는 하지 말고 물품 구입만.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50만원 이상

영원

조영원위원

지난 11, 12월달 것 주세요. 안그러면 12월달 것 하나 하고 작년 3월달에 것 하나 주세요. 50만원이상 구입한것.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자료요청한 것 적어 놨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시계 현품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오고, 곽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럼 우만환위원님, 곽무순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그것은 시인을 하니까, 왜냐 하면 사실 9만원, 5만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펑크 떼우는 것도 실제로 떼운 것은 5,000원입니다. 그러니 견적은 5,000원, 타인견적이 7,000원. 전부 맞추기식으로 그냥 해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을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어디 물품 납품할려고 하면 전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피를 해서, 내가 몇권을 봐도 유성자동차에 가면 팔달자동차 견적서가 한묶음 있습니다. 기아부속센타에 가면 금양상사 것이 있고 서대구자동차에 가면 대륙공업사 것이 있고 신신자동차에 가면 영화자동차정비 것이 있고 볼보카센트에 가면 카피아 것이 있고 칠성밧데리에 가면 칠성전기 것이, 칠성전기하고 칠성밧데리하고 밧데리집이 전기집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우만환위원님이 연일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은 타견적을 될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자리에서 100% 공무원들이 가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필적이 같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고 그다음 1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타견적은 없애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10만원 미만 돈 5,000원 6,000원 되는 것도 견적을 받아서 펑크를 떼우는데, 여기 차없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펑크떼는데 5,000원인지 다 압니다. 결국 펑크 5,000원 주고 떼워주면서 그 사람 견적을 받으면 6,000원씩 가져오고, 타인견적은 7,000원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하고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책한권이 한달했는 것이 이 만큼입니다. 차가 72대가 되니까 이만큼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서류가 많고 적고는 그것은 회계법상에서 하는 것이지 넣고 싶으면 견적을 넣고 말고 할수 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지방자치법이니까 지방자치로 이것은 얼마든지 할수. . .

광희

이광희위원

재무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못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