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다 못 보셨나요?

봤으면 좋겠습니까? 조영휘 위원님, 김병대 위원이 어제 MBC에서 나온 것을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보세요.

어제 못 봤는데,... 그러면 준비가 됩니까, 보려면? 공무원들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잠깐 보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각종 민의수렴과 현장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교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경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제여건과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상황 속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신속한 재원 조정 및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현안 사업과 시민불편 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9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1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9억4,700만원, 세외수입 1억5,8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25억원, 지방양여금 16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억1,900만원, 지방채 20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7억4,000만원 사업예산 10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5,4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증감규모는 11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및 하수방재 분야로서 천주교 성당 앞 도로개설 4억원, 강변로 확·포장 공사 설계 용역에 2억7,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에 8,000만원, 덕풍1동 현대 아파트 앞에서 광암동간 도로 확·포장 설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덕풍1동 하수관 교체공사 등 소규모 도로 포장 및 하수방재 사업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비 10개 동에 1,000만원씩 1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로서 시, 동간,...

실장님, 지금 중요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덕풍동 소류 사업 4억 들어간 것이 있죠? 그것이 먼저 덕풍천 살 때 들어간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설한다고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놓았는데 시에서 덕풍천을 산다고 돈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 돈이 간 것이죠?

·법무담당 박선구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사업시행이 안되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러면 여기 상습침수지역 2억원 가지고 간 것은 예산이 섰어요?

그것은 보존을 하는 것이죠.

여기 성광학교 들어가는 곳의 상습침수지역 예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은?

·법무담당 박선구 그것은 지금 제안 설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고 개별과장 설명 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과장이 사업설명 때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로서 시, 동간 방송 송출시설에 4,000만원, 하남뉴스 편집장비 구입에 5,300만원, 시립도서관 이용자 시설확충 5개 사업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짚차와 소형 승합차 각 1대씩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환경분야로서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설치비 2,600만원,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 및 시설개선에 2,2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1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300만원, 환경박람회 추진보조에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분 36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시민복지 및 건강증진, 환경정비 및 방재대책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는 이교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다 하시죠.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무과 소관, 회계과 소관, 지적과 소관, 시민과 소관, 산업과 소관, 도시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설명에 이어 9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대기시켜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896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0억5,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총괄표로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60억5,100만원으로 지방채 부분에서 주민세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1억8,000만원, 종합토지세 5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세는 총 9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0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6,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과태료 수입으로 4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은 총 21억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과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비 20억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19건, 1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도정평가 상사업비 14건, 1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1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지방채인데 이자율이 연 6,5%로서 가장 낮은 재특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256억3,400만원으로 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59억1,200만원으로 먼저 설명 드린 대로 10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32억4,300만원으로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00만원, 각각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되어 총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경상비 500만원과 사업예산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0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서 예상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까? 10억원씩이나 어떻게 2회 추경에 합니까?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당초에 어느 정도 잡아 놓아야 되는데,...

이자율을 정확히 적용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주민들 반상회 건의사항도 몇 건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잡아 놓으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여도 올해 공사를 하겠느냐, 그러면 내년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남시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라고요. 미리미리 잘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10억원이라면 10가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앞으로는 잘해 주어야 되요. 기감실에서 체크를 해 보시라고요.

네, 금번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정식통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앞서 총칙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6억원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6,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조정해,...

결산을 할 때 무엇을 조정해요? 결산검사를 할 때?

그렇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한 것에서 그 만큼의 오차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106억6,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데요.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산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잉여금 편성을 하는데 그때 정확한 잉여금 판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이 정확히,...

넘어 가세요.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사무과 관련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차량구입비 절감된 예산을 의정홍보 및 의정관리용 비품 구입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본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으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및 소송수행 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여비 1,000만원과 시민문화 체육활동 보조사업 15건에 4,8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총무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세 정리 우수 시 상사업으로 체납차량 관리단속용 장비 및 비품, 운영비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지방세 전산화 사업인데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관계로 시급성이 없어서 올해 예산 3,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회계와 소관으로 공공요금의 단가인상분 4,000만원과 시청 출입구 정문과 옆문에 차량 통제 표시봉 설치 2,000만원, 시민녹지휴식 공간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도정시책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5,000만원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원용 화장실 변기 2개소 630만원, 동사무소 조명기구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환경진흥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기획감사실 것만 설명하시라고.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보건소 공무원 인건비 3억6,800만원을 본청 급여관리로 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한의사 인건비는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가계지원비 의료비로 4,100만원을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보건소 인건비는 7,58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직원이 그만 둔 것입니까?

늦게 채용되어서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안된 부분도 있고,...

늦게 채용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의사 채용이,...

아니, 5급부터 기능직 10급까지 수당이 다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중학교 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7,5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그만 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보건소 예산을 회계과로 이전하는 거죠.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이전을 하는 거야?

회계과에서 통합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에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한방진료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한방진료실 행정장비 구입비로 1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는 청소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92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평년보다 민원업무 처리량이 많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프린터 및 인증기, 측량원부 보관함, 복사기 등 4종 5대에 대한 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는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공사설립위원회 수당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G·B환경평가 용역비는 기정예산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 4억6,600만원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5억4,0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보수비 2,4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G·B환경평가용역비는 도시건축과장이 와서 용역을 어떻게 의뢰할 것인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네. 97페이지는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농약제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특작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및 채소자동 파종기 지원 사업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악취 및,...

이것은 113개소에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홍보기사를 올립니다.

네, 전체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하면 나가고 안하면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범위 내에서 거기에 광고 게재를 할 수도 있고, 돈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활용도나 인천일보와 경인일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고장난 것도 많기 때문에 잘 유지관리가 되어서 이용가치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요?

저건 환경박람회에서 만들어서 놓은 것인데, 저희가 환경박람회가 끝나면 우리보고 인수를 했으면 하는 의향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글씨도 작고 별로 광고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 수리비로 자전거를 200대를 사서 지금 박람회장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많이 날 것으로 봐 가지고 수리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 고장난 것은 없는데 틀림없이 고장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걸이가 부러진다든지, 어디가 빠지든지 할거니까 고쳐서 끝나면 각 동으로 전배할 계획입니다. 필히 타면 고장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동 및 청내 부서간 영상 방송 송출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의회에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면 20번에서 나옵니다만 각 동이나 이런 곳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동에는 선을 연결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게 해 주려고 하고 각 부서에는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송출시설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남뉴스를 저희가 자체 편집을 하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 기계를 중고품을 사다 놓으려고 예산을 싸게 편성을 해 보았는데 중고 기계로는 장래에 전망이 없다고 보아서 장비를 중고가 아니라 신품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 세워주신 것으로는 구입을 못하고 기존에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저희가 열심히 본 괘도 올라 있으니 하남뉴스 편집장비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는 관광기초자료 조사 국비보조로 관광 자원자료 조사 내려온 것에 대한 편성입니다. 55페이지, 57페이지 하부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제일 밑에 엄마사랑 화장실은 수정분에 있기 때문에 삭감대상으로 되어 있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근사하게 해서 엄마사랑인데 사실은 화장실을 기존의 화장실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을 겸비한 깨끗한 화장실로 해서 당시 임창열지사님의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엄마사랑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관광지라든지 특색 있는 곳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엄마사랑 화장실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