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MBC에서 나온 방송이 있는 것 같은데, 방청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본 위원님들도 있고, 자료만 읽어서 그것을 보고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좋죠. 나는 못 봤어요.

어제 KBS에 나온 것이 있어요?

SBS에 나왔다고 하네요.

어제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아니, 오늘 회의일정이 없다고 해서 9시로 당겨서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또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산이 연관이 되니까,...

회의를 하고 나서 봐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만 나중에 남겨 놓았다가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봐 가면서까지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각종 민의수렴과 현장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교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경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제여건과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상황 속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신속한 재원 조정 및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현안 사업과 시민불편 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9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1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9억4,700만원, 세외수입 1억5,8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25억원, 지방양여금 16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억1,900만원, 지방채 20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7억4,000만원 사업예산 10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5,4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증감규모는 11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및 하수방재 분야로서 천주교 성당 앞 도로개설 4억원, 강변로 확·포장 공사 설계 용역에 2억7,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에 8,000만원, 덕풍1동 현대 아파트 앞에서 광암동간 도로 확·포장 설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덕풍1동 하수관 교체공사 등 소규모 도로 포장 및 하수방재 사업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비 10개 동에 1,000만원씩 1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로서 시, 동간,...

·법무담당 박선구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사업시행이 안되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것은 보존을 하는 것이죠.

·법무담당 박선구 그것은 지금 제안 설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고 개별과장 설명 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과장이 사업설명 때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로서 시, 동간 방송 송출시설에 4,000만원, 하남뉴스 편집장비 구입에 5,300만원, 시립도서관 이용자 시설확충 5개 사업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짚차와 소형 승합차 각 1대씩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환경분야로서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설치비 2,600만원,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 및 시설개선에 2,2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1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300만원, 환경박람회 추진보조에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분 36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시민복지 및 건강증진, 환경정비 및 방재대책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는 이교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설명에 이어 9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대기시켜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896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0억5,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총괄표로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60억5,100만원으로 지방채 부분에서 주민세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1억8,000만원, 종합토지세 5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세는 총 9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0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6,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과태료 수입으로 4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은 총 21억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과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비 20억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19건, 1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도정평가 상사업비 14건, 1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1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지방채인데 이자율이 연 6,5%로서 가장 낮은 재특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256억3,400만원으로 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59억1,200만원으로 먼저 설명 드린 대로 10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32억4,300만원으로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00만원, 각각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되어 총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경상비 500만원과 사업예산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이자율을 정확히 적용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금번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정식통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앞서 총칙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조정해,...

그렇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한 것에서 그 만큼의 오차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106억6,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잉여금 편성을 하는데 그때 정확한 잉여금 판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이 정확히,...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사무과 관련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차량구입비 절감된 예산을 의정홍보 및 의정관리용 비품 구입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본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으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및 소송수행 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여비 1,000만원과 시민문화 체육활동 보조사업 15건에 4,8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총무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세 정리 우수 시 상사업으로 체납차량 관리단속용 장비 및 비품, 운영비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지방세 전산화 사업인데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관계로 시급성이 없어서 올해 예산 3,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회계와 소관으로 공공요금의 단가인상분 4,000만원과 시청 출입구 정문과 옆문에 차량 통제 표시봉 설치 2,000만원, 시민녹지휴식 공간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여기 뭐야, 여긴 했어요, 안했어요, 시청 출입구는?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또 올린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하고 또 올린 거예요? 한 것을 자꾸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회계법상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46페이지,...

알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매번 얘기하지만 시정도 안되고 맨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이나 회계는 다년간 해 보셔서 잘 아시지만 집행관계는 경리부서, 회계부서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세우는 부서인데, 통제를 하고 감사를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집행통제는 저희가, 국도비,...

감사권도 가지고 있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집행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의회에서 묵인이 되겠어요? 이것을 해 주겠느냐 이거지, 예산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물어 낼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서 말이야, 통제도,... 예산 다루는 기획감사실장인데 예산을 다루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른 원칙이 뭐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우기도 두 가지 원칙밖에 없다네요. 통제수단이야, 통제, 집행부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통제해서 예산도 안 해주는 것을 마음대로 쓴다? 그것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거지.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는데, 지금,...

저기, 잘못 말씀, 오해를 해 들으면 위원님들께서 노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제일 후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다른 행정은 다 변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여태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우리 나라의 목 예산이라는 것은 후진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정생활에서도 무슨 물건을 산다고 했는데 그 물건이 필요 없고 다른 물건이 시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에 대해서는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도간의 예산실장 회의를 가면 일어나서 개별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총괄예산으로 해야지 이렇게 목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융통성이 없어서,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그르신 말씀은 아닌데, 시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원시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부서나 회계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도 다녀왔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논리가 어디서 적용됩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관치시대입니까, 집행부 맘대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게. 총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의회라는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인데, 숙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지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래 가지고 의회에 올릴 사항입니까, 지금? 말씀도 안 되는 답변하세요. 그런 식으로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이, 맨날 이따위 예산이나 올라오고 말이야, 맨날 의회에서 욕이나 먹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질을 자세히 정립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제를 하고 해야지 말이야. 감사기능을 가진 곳에서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변명만 하려고 하고 말이야, 제대로 감시감독이 되겠어요, 집행부도?

다음은 46페이지, 시민과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일제경신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 홍보물, 급양비 및 우수부서 포상으로 6,400만원과 호적파일 하드교체를 위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실장님, 46페이지, 맨 위에 시민녹지 휴식공간이 어디예요?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어떠한 시민녹지 휴식공간을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법무담당 박선구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 경매가 들어가는 그런 대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매입해서,...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놓겠다는 얘기야?

네.

그런게 나오면 그때 사려고?

·법무담당 박선구 네, 거기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원래 시유지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라는 것은 없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경매나 이러한 것이 나오면 살 수 있는 대비를 해 놓겠다?

·법무담당 박선구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유억근씨 것이 일부 있고 감북동 것도 일부 있고,...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도정시책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5,000만원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원용 화장실 변기 2개소 630만원, 동사무소 조명기구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환경진흥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보건소 공무원 인건비 3억6,800만원을 본청 급여관리로 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한의사 인건비는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가계지원비 의료비로 4,100만원을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늦게 채용되어서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의사 채용이,...

그게 아니고, 보건소 예산을 회계과로 이전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통합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에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한방진료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한방진료실 행정장비 구입비로 1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는 청소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92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평년보다 민원업무 처리량이 많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프린터 및 인증기, 측량원부 보관함, 복사기 등 4종 5대에 대한 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는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공사설립위원회 수당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G·B환경평가 용역비는 기정예산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 4억6,600만원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5억4,0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보수비 2,4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97페이지는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농약제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특작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및 채소자동 파종기 지원 사업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악취 및,...

9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5억원에서 어떻게 3,400만원이 경정에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비를 썼잖아요, 지금. 3,400만원을 썼는데 경정에 이것이 올라왔나? 지금, 이것도 미리 쓴 건가 그럼? 넘어가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김성주 네.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 공공근로 사업으로 1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겠고, 11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 경비와 동분 예산안으로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녹지관리과라든지 건설과는 해당 과장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86만8,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고, 187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6만3,000원이 발생해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89억5,3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는 국가 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른 추가 내시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망월천 개수공사 국비 보조금 4건에 6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역시 망월천 개수 공사 보조금 5건에 28억2,600만원이 내시되어 총 9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면 경산예산에서 8억2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 93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결산후 도비 반납금과 민간융자금 회수분 등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으로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그 후에 내려왔는데, 99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뒷부분에 공문까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세출부분, 2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회 하남미술대전 사업비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페이지는 시민과 소관으로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공보실 소관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조정사항이 되겠고, 30페이지는 하산곡동 동네 체육시설 및 개발운동장 화장실 개축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는 환경진흥과 소관으로 환경관련,...

잠깐만요. 운동장 설치는 뭐예요? 어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30페이지 하산곡동 동네 체육시설 및 개방운동장 화장실 개축에 1억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31페이지는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는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및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는 사회복지과 및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신장2동 457번지선 도로포장 공사에 2,500만원, 신장2동 381번지선 도로포장 공사에 3,500만원, 각급 도로 소파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풍동 326번지선 도로포장 공사 및 덕풍동 383번지선 도로포장 공사는 부기변경으로 세항을 변경, 하수방재를 도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39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망월천 개수공사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덕풍천 고수부지 조성사업 공사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고, 창우동 408번지선 옹벽설치에 3,000만원, 창우동 312번지선 옹벽설치에 3,000만원, 교산동 286번지선 토관 매설공사 1,000만원, 상산곡동 71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는 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헌수목 이식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동사무소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앞서 총칙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없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2차 추경에 설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2회 추경안 제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경인일보 뉴스비젼 이용수수료와 중부일보 인터넷 수수료는 그 동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인일보는 민원실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것인데, 시정홍보나 문화행사나 의정활동이나 민원안내, 하남시의 관광안내 및 기타 홍보 등 자막이 흘려나가는 방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사용료고, 중부일보는 인터넷에 상단, 중단, 하단 기사로 광고를 게재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현황 측량 수수료는 현재 발굴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거의 발굴이 끝나고 나면 측량을 해 가지고 보호구역 지정자료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발굴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못하고, 몇 년이 걸려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경인일보 뉴스비젼 이용 수수료가 113개소인데 도내에 있는 것이. 이것은 왜 우리가 다 돈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113개소에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홍보기사를 올립니다.

하남 기사도 거기에 나간다?

네, 전체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하면 나가고 안하면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1,130만원인데 계속 주어야 할 광고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범위 내에서 거기에 광고 게재를 할 수도 있고, 돈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이번에 환경박람회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이용한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무슨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환경박람회 하고는 관련이 없고, 경인일보가 농협이나 이런 민원실이나 경기도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이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때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활용도나 인천일보와 경인일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고장난 것도 많기 때문에 잘 유지관리가 되어서 이용가치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옆에 붙여 놓을 것을 보니까 글씨 자체가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앞에 있는 거요?

네.

저건 환경박람회에서 만들어서 놓은 것인데, 저희가 환경박람회가 끝나면 우리보고 인수를 했으면 하는 의향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글씨도 작고 별로 광고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 수리비로 자전거를 200대를 사서 지금 박람회장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많이 날 것으로 봐 가지고 수리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자전거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각 동으로 나누어준다고 해서 했는데 환경박람회장에 쓰면서 벌써 고장이 나면 중고 자전거를 동에다 줘서 고치라고 동에 줍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 고장난 것은 없는데 틀림없이 고장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걸이가 부러진다든지, 어디가 빠지든지 할거니까 고쳐서 끝나면 각 동으로 전배할 계획입니다. 필히 타면 고장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동 및 청내 부서간 영상 방송 송출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의회에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면 20번에서 나옵니다만 각 동이나 이런 곳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동에는 선을 연결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게 해 주려고 하고 각 부서에는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송출시설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남뉴스를 저희가 자체 편집을 하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 기계를 중고품을 사다 놓으려고 예산을 싸게 편성을 해 보았는데 중고 기계로는 장래에 전망이 없다고 보아서 장비를 중고가 아니라 신품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 세워주신 것으로는 구입을 못하고 기존에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저희가 열심히 본 괘도 올라 있으니 하남뉴스 편집장비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는 관광기초자료 조사 국비보조로 관광 자원자료 조사 내려온 것에 대한 편성입니다. 55페이지, 57페이지 하부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제일 밑에 엄마사랑 화장실은 수정분에 있기 때문에 삭감대상으로 되어 있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사랑 화장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명칭을 근사하게 해서 엄마사랑인데 사실은 화장실을 기존의 화장실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을 겸비한 깨끗한 화장실로 해서 당시 임창열지사님의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엄마사랑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관광지라든지 특색 있는 곳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엄마사랑 화장실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정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왜 삭감이 되는 거죠?

지방문화원 시비와 국비 100만원 삭감은 보조금이 당초 내시보다 줄어들어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도 유적지 정비 공공근로 사업도 국비 내려온 것이 상정이 되었고, 59페이지의 학술 용역비는 하남시가 한성백제 500년의 도읍지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국비를 끌어내고자 하는 방편으로 역사스페셜을 KBS에 의뢰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청와대에 있는 분이나 국가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삼아야 우리가 막대한 국비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론 조성용으로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역사스페셜을 제작 방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안내판 설치는 광암동 입구에 가면 고인돌이 있는데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지나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세우려 하고 이성산 입구 하수도 공사, 이성산 입구 진입로 확장공사, 주차장 정비로 주차장은 안상복씨 땅과 민성기씨 땅을 얻어 가지고,...

안상복씨는 무상으로 임차를 했고, 민성기씨는 대지 850평을,...

1년에 150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면 몇 년을 아주 못을 박아야 할 것 아니야, 언제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앞으로는 살 계획입니다.

살 계획으로?

네.

그 사람이 일본의 동경대 등에 가서 국제 역사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더 넓히지도 않고?

지금 춘궁동 입구에서 고속도로 있는 곳까지 시멘 포장이 8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멘 포장이 박스 한번 치고 길과 해서 3판을 쳐서 들쭉날쭉해서 아스콘 5전 정도만 입히고자 합니다. 하수도와 주차장은 이번에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열람용 도서 구입입니다. 이것이 시급한 사항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 도서관에 인터넷 시스템 이용자용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고자 하고, 지금 1, 2, 3층에 직원 사무실 및 자료실 구조개선을 하고 음악방송을 거기도 조용한 분위기에 맞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실 및 서가에 싸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서분류 부착 표시물을 설치를 해서 기존의 개청후 몇 면을 운영해 본 결과 불합리한 점을 좀더 이용객에게 편리하게 하도록 일부 내부 구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살균소독기, 서가, 열람대로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는 선동 동네체육시설에 소금 및 분가루를 구입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두 명을 배치해서 풀 뽑고 로라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물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여자역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 가지고 조정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바꾸어서 경기도에서도 조정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조정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합숙소를 아파트를 하나 임차할 계획이고 인건비는 올해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7개월인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을 일부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이고, 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선동동네 체육시설의 컨테이너 박스로 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설치비와 탈의실을 자바라로 만들고 세면대, 전기, 안내판,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물품으로 책상, 의자, 대기용 의장, 휴지통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문화공보실의 추경이 되겠고, 다음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분 하기 전에 당초에 역도부 창설을 했을 때 예산과 조정을 신설을 했을 때 예산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계획은 여자 역도를 창단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차액이 나는데?

장비구입에서 차이가 납니다. 장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동씨, 역도부 했을 때 예산과 조정의 예산차액을 알려 주세요.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0만원정도 조정이 더 비싸더라고요.

직장운동부 합숙소 임차가 여자 역도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카누로 해서,...

진작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조정경기장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역도가 제일 좋다고 하더니 왜 바꾸는 거예요?

도지사님께서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4연패 이상 계속 하실 욕심으로 거의 배당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앉아서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를 하면 좀 들어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죽어도 “역도 해야 됩니다, 역도가 제일 좋습니다” 하더니 왜 바꾸냐구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정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 29페이지입니다. 엄마사랑 화장실로 도비가 8,800만원이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2억2,700만원으로 화장실을 근사하게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으면 시청 주변 공원이나 시청 앞에 지으려고 합니다. 시청 주변이 그래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현재 문화의 거리와 공원의 코너부분 쪽에 위치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화장실은 이런 것이라는 모델 제시 내지는 시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설로 짓고자 합니다.

네,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그맣게 하나를 지어 놓았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범적인 화장실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더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엄마사랑이라고 하는 취지를 설명을 해 줘 봐요. 아무리 도지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엄마사랑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동기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와 가지고 가장 불편한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을 일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면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갈 데가 없다.” 지난번에는 익산에 와 가지고 일본 관광객이 화장실이 큰 것이 급해서 민가로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그 집이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화장실을 해라, 그런데 화장실을 하더라고 기존의 화장실을 하지 말고 좀더 외국인들이 보나 누가 보나 미래적으로 깨끗하고 문화공간, 화장실 같지 않은 화장실을 만들어 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정동극장장이 한 것처럼 화장실에 아이를 업고 갔는데 그 아이를 땅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변기 앞에 아이를 놓는 바구니 같은 것이 있어서 아이를 앉혀 놓고 안전벨트를 메든지 아이를 어르면서 화장실을 볼 수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가장 시민이 편리한 그러한 상대방에게 맞는 이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조정경기장이고 문화관광지로 광주향교, 이성산이 있습니다만 관광객은 많이 안 온다고 보고 그렇다고 조정경기장에 이런 것을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시청주변이 가장 많이 온다, 시청에서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도서관이나 공원에 많이 놀러오니까 우리가 하남시의 시범사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에 만들겠다, 하남시청 앞 공원에 시범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모델로 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전국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 화장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교육의 장 내지는 시민 편익시설로 쓰고자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총 3개시인데 그 중에 시범지구로 우리 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정류장 10개소에 민간인 시설을, 정류장 화장실을 지정해서 시에서 푸는 것과 화장지와 청소를 해 주고 화장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것도 화장실, 저희가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고는 있지만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정류장 화장실 개방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앞에도 화장실을 조그마한 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중 삼중으로, 그것도 시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관리하냐는 측면이지 무슨 엄마사랑이니 뭐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마는 있는 시설을 두고 또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국비도 잘 써야 하고 도비도 잘 써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이성산성도 국제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그랬다면 입지 선정을 거기다 한다면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이성산성도 많이 유치한다고 장담을 했고, 또 거기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마당에 그쪽에 어디 해 가지고 매점을 하나 해 주면서 관광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광장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거기다 이중 삼중으로 비교평가우위만 서 가지고 그러면 옛날에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라고요. 지금, 뭐 의욕적으로 자꾸 하시는 것은 좋은데, 뭐 지금 있는 것을 또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요.

네,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하부에 시설비로 하산곡동 동네 운동장 설치와 하산곡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개방운동장 화장실 개축 3건이 수정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산곡동의 고양골을 가면 수자원공사 사토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끝까지 가면. 그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하남시가 무상 사용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니경기장, 운동장, 그건 인조잔디를 깔고 그 옆에다가 동네 체육시설로 게이트볼 장이나 족구장, 길거리 농구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방운동장 화장실은 신장중학교 화장실을 한 칸을 개축을 해서 일과 후에 신장중학교로 운동하러 오는 일반 시민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고양골의 사토장을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개방운동장 화장실 개축은 신장중학교?

네, 신장중학교입니다.

남한중학교입니다. 공사는 했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