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9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원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당초 내일 의결하기로 했던 전체 의결을 오늘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봐가면서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심사기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었다는 자체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제 질의와 서류제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받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특히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셔서 보다 더 정책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위원회에 특별히 주지시키고 설명을 해서 회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가 잘되면 본회의에서도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한기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농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의 변경내시분과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은 우관영 위원 한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관영 위원께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한수이북지역이 벼 침ㆍ관수 피해가 발생되어 수확불가면적은 조속히 예취를 하여야 다음해 농사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면서 수확불가면적 예취비용을 예산 지원 건의한 바 있으나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벼 피해 면적은 2만 5,590㏊로 피해 정도별로 감수예상 면적은 30%미만 1만 3,946㏊, 30 내지 50%미만 3,009㏊, 50 내지 80% 3,780㏊, 80%이상이 4,855㏊의 피해가 발생된 바 있으나 예산지원을 건의한 내용은 파주시장이 지휘보고로 파주시의 벼 수확불가면적 감수피해 80%이상 예상 면적은 1,812㏊의 예취비용 ㏊당 45만원과 50 내지 80% 감수피해면적 1,997㏊의 콤바인 예취날과 유류대 22만 7,000원을 도비 12억 6,800만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형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우선 지원신청 면적이 피해복구지원 계획으로 확정보고된 면적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보고면적의 정확성이 결여되었습니다. 80%이상 피해예상 면적으로 보는 수확불가면적 확정보고는 649㏊이나 지휘보고 지원건의면적은 279%인 1,812㏊로 1,163㏊의 차이가 있었고, 50 내지 80%미만 피해면적은 확정보고는 797㏊이나 지휘보고면적은 250%인 1,997㏊로 1,200㏊의 차이가 있으며, ㏊당 지원건의한 단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예취비용은 요청액 45만원을 45만원 그대로 콤바인 날 및 유류대 지원요청액 22만 7,000원은 예취날 한 개로 11만원으로 검토하여 피해보고된 면적에 대한 지원 소요액을 산출한 결과 예취비용 2억 9,200만원, 예취날 8,700만원 계 3억 8,000만원으로써 도비 50%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원액이 1억 9,000만원의 미미한 지원수준으로써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타 시ㆍ군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피해지역 시ㆍ군의 동일한 내용으로 예산 지원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한 바 타 시ㆍ군은 예산지원 요청이 없어 파주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으로 자체 조치하는 안으로 결정해서 회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이 건의된 바 일손돕기 등으로 극복하였고 매년 반복적인 수해지원검토 필요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서 적극적인 일손돕기와 연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병주 농정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타시ㆍ군의 예산신청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ㆍ군이 중점적으로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고 할까 그런 여건이 파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파주라는 그런 지역은 일반 수도작 농사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는 산간지역이고 해서 일반 수도작 농사하는 곳에 그러한 피해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과정은 생각해 봤습니까?

네, 기왕에 말씀을 했으니까 시ㆍ군별로 80% 피해난 시ㆍ군의 면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총 벼의 80%이상 피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855㏊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시ㆍ군이 김포시로서 2,907㏊가 되겠고, 두 번째로 많은 시ㆍ군이 연천군으로 938㏊가 되고 세 번째로 파주시가 649㏊가 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아시겠지만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작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김포에 2,907㏊이고 또한 연천군이 900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기에 파주도 보고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김포나 연천도 현장을 확인하신 겁니까?

수해 피해는 중앙에 최종 확정보고된 내용입니다.

확정보고는 됐는데 그 확정보고된 내용을 확인하신 겁니까?

그러나 조사과정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피해조사과정이 우선 같은 피해지역의 연동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피해조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읍ㆍ면에서부터 조사가 되고 시ㆍ군 그 다음에 도, 중앙까지 확인해서 확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이걸 확정면적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확정된 보고내용이 신뢰성을 가지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지금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자료로 시ㆍ군에 의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농수산업 분야에서도 3년간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 농어민대상시상금을 보니까 경기도의 다른 분야의 시상금보다는 사실상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해도 50만원, 100만원정도가 시상금으로 수여되는데 농어민대상은 분야별로 500만원씩 시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어려운 농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어민대상제 운영 그리고 농어민대상 수상자에서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성립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왜 전액이 삭감됐는지 당초예산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밝혀주시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경기도농어민대상은 당초 경종부문 등 5개 부문이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농어민대상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시상부문도 5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당초에 상금도 상사업비로 책정해서 상을 받은 농가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상금으로써 500만원씩 10개 분야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약 2억원 가까이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71쪽에 농어민대상 시상농으로 바꾸고 173쪽에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원은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조례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정국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격려해 주는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상사업비로 하게 되면 반이 주는 것이고 반은 상을 받은 농가가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이라는 게 주는 것이지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 상은 취지에 옳지 않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지난 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상하는 농민들의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에 올라온 사항은 아닙니다만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농정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고양꽃박람회를 어떤 목적하에 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리 자료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우선 전국 화훼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훼의제일 큰 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 경기도의 3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화훼가 아주 왕성한 시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화훼꽃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의 꽃 재배기술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수출로 연결시키고 해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큰 뜻으로 시작했고 그 결과 제가 통계자료는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화훼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꽃에 대한 재배와 동시에 세계 수출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꽃이 대단히 인기도 있고 수요가 대단히 많이 창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화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수출정책을 권장하기 위해서 고양꽃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찬양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묻겠습니다. 안성에 포도축제라는 것이 이번 예산에 농정국이 아닌 문화관광국에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안성포도 100주년 축제의 전체 예산을 보면 무려 45억원이에요.

김영웅 위원님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은…….

농정국장께서도 견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가 들어온지 100년이 됐고 포도 재배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9위이고 그리고 경기도 1위예요. 그래서 내년 100주년 되는 의미에서 대단히 성대한 포도 축제를 열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고양꽃박람회를 질의한 이유는 우리나라 화훼농가에 대한 생산증가와 더불어 수출을, 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안성포도축제도 농정국 소관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큰 뜻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안성시장으로부터 지휘보고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포도100주년축제를 할테니까 도비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비지원하는 게 우선 박람회하고 축제하고 다른 점이 박람회는 박람회이고 축제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말 뜻 그대로이고박람회하고 축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불란서의 예술단을초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크게 뭉뚱그려서 포도축제지만.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그쪽에서 맡아서 해주도록 요구해했고 문화관광국장이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불란서에서 유명 예술단을 초청하기 때문에 이건 예술이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양꽃박람회가 꽃에 대한, 화훼를 장려하는 의미라면 안성의 포도도 포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축제에 중점을 둔다면 고양꽃박람회도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와야 되고 농산물을 위주로 하겠다면 안성포도축제는 농정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참고하길 바란다는 얘기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말씀을 올리면 안성시 자체에서 포도축제를 하는데 각실ㆍ과별로, 분야별로 배정해서 어떤 사업은 어느 과, 어떤 사업은 어느 과 이렇게 하는데 안성시 자체에서도 외국인 연예인단 초청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173쪽에 농산물 수출관련 자체 홈페이지 구축운용 및 국제전화료가 있고 174쪽에 농산물 전자직거래 사업추진사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수출관련 자체 홈페이지 구축했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번 예산삭감된 부분을 강득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금년동안에 합니다만 운영은 일단 구축된 뒤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사이트 구축비는 그대로 살려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이트가 먼저 구축이 돼야 그 다음에 홍보나 알리는 일을 통해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174쪽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담당은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이트 구축까지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에 농민들과 직거래라는 측면에서.

농민들의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경상북도에서 배를 재배하는 농민이 한달에 매출액을 4,000만원 올리고 또 어떤 특산물인데 그 특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한 달에 매출액을 5,000만원 올린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농산물직거래라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합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늘려나가 가지고 농가가 직거래를 통한 판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농산물의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도 구축돼 있는데 그것을 실행해줄 농민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교육들,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취소가 된 게 몇 건 있더라고요. 임산물직매장 설치라든지 백합우량종구사업 시범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취소됐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취소된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정에 3개소가 처음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2개소가 취소되고 1개소만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까?

백합종구 부분은 다음에 농업기술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임산물직매장에 대해서는 표고버섯, 산나물, 산더덕 등 특용임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임산물직매장 3개소를 당초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고양, 이천, 김포 3개 임협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천시 임협에서 설치하려던 임산물직매장은 설성면 대죽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상권 형성이 어렵고 유동인구가 없는 취약 오지라는 사유로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고양시 임협에서 설치할 계획이던 직매장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은 되었으나 당초 직매장 예정부지로 선정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가 국유재산관리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사유토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토지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계로 고양시 임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부득이 3개소를 1개소로 삭감 조정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행정적으로 일정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당초에 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에 보면 시설비 목에 백미리선착장 공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정예산이 2억원인데 경정예산이 5억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기정이 '99년도 본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1차추경이었습니까?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2억원만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원래 본예산에는 5억원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죠. 양이 줄어가지고 2억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마저 채워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제출서에는 5억원을 올렸습니까, 2억원으로 올렸습니까? 의회에 올렸을때.

의회에 5억원으로 왔는데 예결위에서 3억원이 삭감이.

삭감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정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잡혀서 물어봤어요. 아까 수도작 피해할 때 30% 그 다음에 30에서 50%, 50에서 80%, 80%이상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셨는데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이라고 하나요, 그게 다릅니까?

그것은 재해피해조사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첫째 구성하는 요인은 침수일수가 며칠이냐 그 다음에 이게 맑은 물이냐, 흐린 물이냐 그 다음에 생장이 어느 시기냐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만 전부 그것을 피해지역에 적용해서 조사된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은 피해농가별로 전체소득 중에 얼마 피해를 보았느냐, 어느 한 필지에 피해율이 80%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전체 농가소득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피해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작물의 경우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없어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 재해지원비에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생계지원 차원에서 자녀의 학자금이라든가 또는 구호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농약대, 대파대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수도작 피해가 정도에 따라 다른 경우가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별로 총 소득의 삭감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삭감분만큼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할 것 아니예요.

보상이 아니고요. 그것에 따라서 농작물이 없어져 버린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소득에 대한 어떤…….

그래서 소득이 많이 없어진 사람한테 생계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영농자금의 상환을 연기해 주고 이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농지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또 농지기준이 있습니까?

농지소유 규모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3㏊이상이 되면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농지가 적은 사람은 지원이 좀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것도 농지가 임차농도 있을 것이고 자영농이 있을 거거든요. 기준이 자영농입니까, 아니면 임차해서도 많이 짓는…….

전체 농소득을 볼 때 100이면 그 중에는 벼도 있고 축산도 있고 밭작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해서 전체소득 예상액 중의 얼마가 이번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피해율이 얼마다. 피해율이 얼마인 것은 생계지원은 어떤 비율로 해주고 학자금은 어떻게 해주고 영농자금은 어떤 비율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피해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빠지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동현 위원도 어제 지적하셨듯이 피해조사기관같은 것도 적정하게 둬서, 이것 나중에 소득 보장해 주고 피해만큼 하고 나중에 못받은 분들은 못받은 대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해주십사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조하고 농정국과의 관계입니다. 저희 김포같은 경우 '96년, '98년, '99년 3개년도 계속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수문설치라든지 배수펌프장 설치같은 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는 농민이 입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집행이나 제안들을 피해당사자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다른 국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농민들은 매년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를 덜 입게 시설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농조와의 관계도 농조가 중앙단위로 통합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강농조같은 경우도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경기도의 농정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유영록 위원님께서 피해조사 잘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그 피해받던 시기에 저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해주셔 가지고 피해조사기관을 조사항목이 많기 때문에 연장관계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김포지역도 수해기간 동안에 두 차례를 가봤고 한 번은 헬기까지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한강농조가 신곡리양수장에서 한강물을 퍼올려서 거의 전면적을 관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돌아본 지역 중에 신곡리 지역, 운양리 지역, 누산리 지역, 석산리 지역 이쪽에 침수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이번에 수해지원대책에 나온 김포지역의 대책을 저희가 알기로는 석탄리, 누산리, 운양리 이쪽에 배수펌프장은 확장계획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신곡리 지역은 경인운하계획과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종합검토가 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와 경기도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국장님! 이게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십시오.

네, 농조와 경기도와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법이 작년 연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조연합회, 각 농조 3개 기관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유도를 위해서 중앙에 사무국이 설립돼 있고 거기에서 일정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보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해서 양평에 국비 2억원, 도비 4,1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의 내역이 뭔지, 특별히 양평에 지원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은 지난해 농림실적을 평가해서 각 도에서 가장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 농림부가 실적가산금 2억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적우수 시ㆍ군에 도비와 국비 2억원을 양평군에 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기영 위원입니다. 축산진흥대회 개최사항이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예산에 1억 4,600만원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78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진흥대회는 당초에 우량가축을 선발해서 가축개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32회째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축산농가와 더불어서 관련업체라든가 축산인들의 축제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한우사육농가의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17회전국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수해와 농ㆍ수ㆍ축협 통합같은 큰 현안문제가 대두되어서 내년도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도 이번에 수해와 또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고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인 축협도지회가 이번 참여는 상당히 어렵다는 뜻을 표해 왔고 축협중앙회로부터 도지회가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회라든가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미리선착장공사, 이 백미리선착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화성군 서신면에 있습니다.

이게 농수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번 행정구역개편으로 옹진ㆍ강화가 인천으로 편입되고 난 후에 우리 경기도 소관 해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해면이 평택도 평택항 개발로 인해서 항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그래서 화성군, 안산시, 김포시 이 지역만 해면을 접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양시설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접안시설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보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쪽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농정포럼있지요?

네.

농정포럼 예산사용에 있어서 계정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에서 지원한 예산을 별도계정으로 관리가 안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위치에 있는 농정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국비사업으로 지역녹화사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농산물물류센터, 직판장직거래센터 이런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하고 국ㆍ도비 지원내역 그리고 추진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어제 문화관광국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국장도 황당했다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있었지만 아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시켰다고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45억원이란 예산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판단에는 그런 축제에 예산을 투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포도산업발전에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도 많았습니다. 우리 농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장의 바람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영웅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도축제에 불란서예술단을 초청하는 내용을 도비지원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문화관광국으로 넘겼습니다. 포도산업은 생산적인 분야에 사업비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일시적인 행사에는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저도 안기영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일을 그쪽으로 넘겨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서 국비 2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무슨 내역입니까?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이 완전히 포장된 상태로 출하되지 않고 산지에서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발생이 많아집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폐쇄압축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구리출신 손명렬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요. 제가 소속된 보사환경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원, 안양, 구리, 안산에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도 관리를 하십니까?

도매시장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근에 농산물 1일 잔류농약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기자재를 조달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하면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한 1일 잔류농약검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에서 기초공사가 일단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수거해서 연구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초인력입니다. 연구원에서 확보가 안 되면 도매시장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인력확보에 대한 협조를 해당 시ㆍ군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인력확보문제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은 이기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증원이나 감축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견해는 같이 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는 인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조직부서에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기자재만 들여놨지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일선 시ㆍ군에 있는 도매시장 현장에서 시ㆍ군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이 됐든, 그쪽에서 그런 역할을 기초적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별도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도매시장 중에 구리만 공사 발주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고 각 시장은 공판장과 청과회사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어렵게 결정되고 확보된 예산이고 한데 서울하고 비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이 그냥 구입으로 끝나지 않게끔 체계를 갖춰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큰 규모로 서수원쪽에 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에 있는 수원농업인 직거래센터라고 수원농협에서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같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가깝습니다. 시장기능을 따져서는 사실은 중복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조율이 전혀 없었습니까? 물류센터가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원의 인구팽창과 수원도매시장의 한계능력을 넘어서서 별도의 물류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발생됐습니다. 다만 지금 오목천동에 있는 파머스 마켓이 금년 초에 개장했는데 다시 인근에 있는 성대입구 사거리 근처에 물류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수원농협의 이사진이 수원시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수원농산물물류센터가 되게 되는데 물류센터의 운영의 최우선 순위 1번이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물류센터가 앞으로 개장하려면 200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운영권자 1순위가 수원농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역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파머스 마켓이 인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 간의 역할분담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본적인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장께서 파머스 마켓의 기능을 영통지구쪽에 별도로 배려해 줄 것으로 지난 번 면담시에 얘기가 돼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어차피 단위농협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단위농협이 아니고 고양하고 성남물류센터는 농협중앙회가 합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전국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의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능력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농협이 1순위에 의해서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 한 농산물을 가지고 시장기능을 가까운 데서 대단위 규모로 두 군데가 시행하는 게 되거든요. 중앙단위농협이 되건 단위농협이 되건 간에 그 분들은 국가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한다면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조율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같이 드리고 기존에 말했던 파머스 마켓은 매장도 있지만 갈비공장도 있고 동충하초 제조시설 계획도 있고 저온저장고 시설도 있고 해서 역할분담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벨기에ㆍ네덜란드산 수입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문제때문에 아주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준적이 있고 더군다나 수도권 경기도지역에 상당히 수입물품이 많이 나가 있어서 도민들에게 불안을 준적이 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농림부와의 협조체계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동물검역소쪽에서 검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벨기에측에서 통보가 돼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수입업체의 판매루트를 계속 따라가서 판매상태, 보관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수입돼 온 것이 몇 개월이 지나서 됐기 때문에 그동안 팔린 양이 많았고 폐기처분된 양은 제가 오늘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적은 양만 저희가 적발해서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보건을 위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농림부와 협조를 하고 지휘감독을 받아서.......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정도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당시에 보면 다이옥신이 벨기에에서 양심적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된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림부 동물검역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진행된 정도를 아시나 이거지요.

동물검역소에서 다이옥신 검사시설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전체로 봐서 4개 기관만 다이옥신 검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농림부 동물검역소에서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위탁해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하는데 검사비용도 건당 250만원이상 들어가서 예산상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동물검역소에 다이옥신 검사시설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요?

네.

그럼 그것은 중앙 농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보다도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사후점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본을 가지고 추출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도 사실은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관리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유통루트에 대해서 추적해서 관리를 했는데 도입된 시기에서 몇 달 지난 후에 다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판매된 상태였고 현재로서는 벨기에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는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수거해서 의문이 있다면 검사를 중앙부처에 의뢰하는 것 말고는 도 농정국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자체내에 그것을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생물의 질병이나 유해물질의 검사가 가능한 부분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이옥신 검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다이옥신 자체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으신 거지요, 검사에 대한?

네. 위탁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호우피해 어선복구, 확인됐습니까?

네.

호우피해 수산양식시설, 호우피해 어망ㆍ어구 복구예산, 이 지원 산출근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이 예산이 각 시ㆍ군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어선 몇t 짜리 몇 척, 어망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마지막 신청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질의가 있습니다. 181페이지 하단하고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톱밥제조기 및 목재 파쇄기 6대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공공근로자 노임 사업으로 가시권내에 나무를 베어서 방치할 수가 없어서 톱밥을 만들어 재활용, 퇴비, 번개탄 원료 등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있으나 이 기계를 구입하여 어느 시ㆍ군에 줄 것이며 이 시설은 시ㆍ군에서 직접 활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락에 위탁을 줘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설치장소는 실내외 어느 장소로 지정할 것인지 또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도 앞으로는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축소될 전망인데 향후 관리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당초 지원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운영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톱밥제조기 구입은 당초 국비에 지역특화사업이라는 항목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김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숲가꾸기 산물처리에 필요한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용인시외 4개 시ㆍ군에다가 대당 4,620만원씩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톱밥의 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축산하는 농가에서 축분처리용으로 톱밥의 소요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도 이 톱밥이 필수불가결한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 현장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폐목 이것을 재활용도 하고 축산농가와 버섯재배 농가한테 재료를 공급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제조기가 시간당 2, 3t정도의 생산능력이 있고 본 기계는 시ㆍ군에서 구입해서 직영으로 하거나 또는 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축산농가나 버섯재배 농가에 위탁사용하거나 시ㆍ군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톱밥기계를 시ㆍ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관리하게끔 한다는 것입니까?

시ㆍ군에서 운영방법은 알아서…….

지정 시ㆍ군은 결정이 돼 있나요?

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시ㆍ군에다가…….

수원, 성남, 여주, 용인, 양평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 성남, 여주, 양평은 비교적 임산물과 폐목이 적다고 보거든요. 포천이나 연천, 가평 등 임산물이 많은 곳에 배분하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안 들어있던 지역특화사업에 이것을 변경해서 신청받아 하게 되다보니까 금년에는 신청한 시ㆍ군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는 임산물이 많은 시ㆍ군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저희는 당초 질의에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백합 시범단지가 2개소인데 1개소가 왜 취소됐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파주군하고 백합을 많이 재배하는 이천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라온 계획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 6,000만원을 2개소에 배정 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자체에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취소가 됐느냐 하면 이천시에서도 시나 행정쪽에서는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해준 이유가 개별적인 농가에 너무 지원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30% 예산 부담 내시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만부득이 해서 취소를 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질의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자치단체에 과학영농기술강화 공공근로사업이 뭡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과학영농기술강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제초작업이라든가 운영관리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취지에도 맞고 또 그 인원을 가지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인력을 각 시ㆍ군에 2, 3명씩해서 100여명을 배정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현재도 기술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데, 그러니까 시설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 고양시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영농기술강화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기술이 과연 영농기술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이들이 2, 3명씩 배치가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사실상 영농기술이 허울만 좋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볼 때는 실제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만 시ㆍ군에서 어떤 모임단체 이런 데 나가는 것이지 사실상 이런 예산이 확실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간간이 농촌에 가보면 농촌에 대해서 사실상 말로만 떠들어 대는 것이지 실제 어떤 혜택이 없다, 또는 농촌지도소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지도소가 어느 시에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IMF 후로 한데 모아지는, 시에 있던 기구가 군으로 합친다든지 이러한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 시설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각 농업기술센터에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하우스라든가 시험시설이 많은 데는 그런 보조인력으로 한두 명씩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 지도소에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오산시하면 화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3명 정도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 축소되면서 없어진 데도 있고 한두 명이 지금 남아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형식으로 화성군에서 오산에 나가 있으면 화성군 직원이 나가서 같이 일을 해 줬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산시면 오산시 직원으로 정식으로 들어가서 산업과면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과학영농기술이라고 하는 글자만 읽어봐도 상당히 흐뭇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실제는 지역에서 이러한 영농기술에 역점을 덜 두고 있는 그런 느슨한 기분을 갖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되어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외국에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면의 예산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런 기술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술원 한 사람의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이 돼 있습니까?

공공근로요원은 연간 예산 이런 것보다…….

아니 시ㆍ군에 한두 명씩 또 세 명씩 돼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시에는 두세 명이 돼 있고 군에는 과 체제로 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예산정도는 1인당 공무원 봉급이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됐으면 정확히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너무 위원장이 그랬다고해서 이렇게 없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늘어지니까 제가 한 번씩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 질의 자체를 제가 봉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점 이해하시고요.

위원장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위원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억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적어도 그런 부분은 위원들 양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원래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위원들 개개인의 관심사항은 위원들 양식에 맞춰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서로 절충해 가면서 노력합시다.

그런 식의 말은 산회한 다음 간담회때 얘기를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정 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신상의 문제를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못했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천시의 백합 우량종구 시범사업비가 이천시에서 먼저 신청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안 된 것이라는 말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되는 거죠?

사고이월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완전히 취소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자체는 예를 들면 예산이 나가야 선정을 하는데 예산을 아예 선정을 못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병일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폐수, 오물 등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분야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관련 기금을 반영할 용의와 공장 폐수 등에 대한 조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환경여건이 나빠져 도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에 오ㆍ폐수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경우 지난 8월 북부지역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를 환경단체,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 조사 연구 등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가칭 환경보전기금조례 제정을 위해서 현재 소관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10억원씩 기금을 확보하게 돼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 적발 등 환경분야 조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장폐수, 대기,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약 1만 4,000여개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전개해서 위반된 5,81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민이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매년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10억원씩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금액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90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뭘 합니까, 우선 건강을 지킴으로써 그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10억원이 본 위원의 마음에는 사실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경기도에는 1만 4,000 이상의 오염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하수같은 것은 사실상 20년 전만해도 아무 데서나 파서 그 물을 먹어도 오염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공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지하수는 아예 먹을 생각도 못하지만 첫 번째 본 위원이 사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를 100m파서 나온 물을 한번 끓여서 먹어보자해서 끓이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떴어요, 그래서 사실 못먹는 물이 됐는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지하수에 침수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못먹게 됐느냐, 이것이 사실상 바로 환경문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면 모든 공장에서 물론 흘려버리는 물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차량증가에 의해서 개인이 오일을 사 가지고 가서 그 오일을 차에서 뺐을 때 이것을 어디다 버리느냐, 땅을 파고 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환경차원에서 수거가 돼야 되는데 땅을 파고 묻는 그 영향으로 바로 우리가 지하수를 못먹게 되고 최근 각종 밧데리 가게니 정비공장 이런 데서도 기준치에 절대적으로 어긋나서는 안되는데 관리감독을 시ㆍ군에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각 시ㆍ군에 첫 번째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것들의 예방이 철저하게 가려져서 우리가 다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도록 도에서는 깊이 참고하시고, 매년 10억원 예산에도 사실 더 세워서라도 이런 위생을 다루는 문제에서 건강을 지키겠다고 예산세우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것은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두배, 세배 하시고 도민 건강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안 하셨더라도 부득이 오늘 질의하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21세기로 가는 마당에 복지와 환경, 문화, 예술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20페이지 신양제지 폐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제지가 부도로 인해서 1만 5,000t이 방치돼 있었다, 그런데 시에서는 2억 9,600만원을 들여갖고 1만 5,000t의 1/3정도인 4,372t을 처리했다, 아직도 1만여t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니 도에서 2억원을 보조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치우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도에서 2억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또 남아있는 1만t의 반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자체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도에서 2억원도 받고.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양제지같은 경우에 부도사업장 중에서 제일 적재된 양이 많아서 3만 5,000t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해가 났을때 주민들한테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가장 큰 노변에 적치된 것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선적으로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1만 5,000t이 아니라 3만 5,000t으로 봐야됩니까?

네. 그래서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압축을 시켜 가지고 지금 구리시에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적재해 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에서는 부족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 이런 보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IMF 이후에는 공장을 신설할 때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법적으로 승인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IMF 이전에 설립한 공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IMF 이전에 설립한 공장이 경기도내에 부도로 인해서 쓰레기가 방치된 공장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단히 어렵고 사정이 딱해서 여기는 2억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자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유사한 공장 부도로 인해서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처리할테니 도에서 보조해 주시오 하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드리면 지금 도내에서 부도 사업장 폐기물이 작년에 IMF로 인해서 생긴게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시ㆍ군에서 처리를 다 해서 1만 5,300t이 남았는데 1만 5,000t이 신양제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IMF 사태가 났을 때에 이것은 도비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국가적인 경제 사태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와 수차례에 걸쳐서 끈질기게 입법까지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쪽에서 쓰레기처리의 1차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회사부도로 인해서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을 치우기 위해서 도에 보조요청이 오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받아 들이면 됩니까?

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220쪽에 쓰레기매립장설치에서 동두천시가 7,600만원 정도 추경에서 감액된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을 지원할 때는 국비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당초 금액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우리도 도비를 넣어주기 때문에 7,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동두천시가 우리 인근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날로 심각해가는 환경문제에 환경국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동두천시에서 흐르는 신천이 연천지역의 한탄강 수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에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범법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우리 환경국장께도 연천지역과 파주지역 접경지역의 오염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본청에서 의정부지청에 고발조치 정도 내지 뭐라고 할까 과징금만 내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장께서 몇 번이나 이런 상위법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까?

네.

그것이 몇 차례 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경각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번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 야음을 틈타서 환경오염을 시킨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수해현장을 다니다 보니. 환경업자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다루셔서 우리 환경국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기를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5억원을 출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이……. 220페이지 쓰레기매립장설치 자본보조를 하는데 기정예산이 6억원이었습니까?

네, 6억원 맞습니다.

6억원이었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국비가 변경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에 따라서 %를 내려 주기 때문에 7,600만원을 지방비에서 깎고 그것을 국비 부분에 넣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도와는 관계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사업 보조율 30%짜리, 기정예산이 77억원이었습니까? 70억원이요.

70억원이요.

70억원에서 지금 7억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동두천시에 지방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물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주고 광역 6단계 수도시설로서 오산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본래 기정예산 세울 때 검토되지 않은 문제입니까?

본예산에서 70억원이 나갔는데 사전변경이 생겨 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사전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계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많이 나갔다고요?

네.

설계비가 많이 나가면 얼마나 많이 나갔다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우선 옆에서는, 송 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본 이후에 다시 질의해도 돼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하안동 하수암거 증설공사 이 부분과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복사해서 1부 갖다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송순택 위원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20쪽의 신양제지 폐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부도가 나 있으면 채권압류를 어디서 했겠네요, 회사에 대해서.

은행에서 했는데 그 업자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압류를 해도 그 사람이 빚진 액수보다 갚아야 될 돈이 두 배, 세 배 더 많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에, 쓰레기 처리는 일선 시장ㆍ군수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특별히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문제가 되어서 처리를 하지만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구상권은 저희가 행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 재활용시설설치 이천시 경우, 기정예산이 전부 경정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농정국에서도 지금 시비부담을 못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은 원래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인식이 있어 가지고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계획 자체가 전면 취소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네.

사업계획은 이천시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액 도비사업이었나요?

아니지요. 도비보조인데 이천시에서 이것을 3,000평 규모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안 된다, 집단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사업자체를 포기하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전부 삭감시킨 것이다.

네, 100평 정도의 간이집하장만 하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우피해, 저희 지역에 관계된 것인데 수도권매립지와 관계해서 이번에 김포시 양촌면하고 대곳지역에, 사실 여기에는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폐침출수로 인해서 아마 이번 수해때 저희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수도권매립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피해나 피해복구 차원이.

제 생각에는 저희 피해조서에 안 적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조합에 사업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조합을 통해서 내면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의 김재호 위원입니다. 환경국 예비심사 수정내역서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신기술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 권한은 예비심의의 삭감권한은 있어도 증액요청 권한은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은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지 그 배경과 용역비 필요성 여부를 소신있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대상인 환경기초시설이 폐기물처리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신기술 용역이 필요하다면 환경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음식쓰레기 재활용 퇴비사료 계획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그 다음 팔당상수원 수계의 오ㆍ폐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은 검증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기술 용역보다는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지휘보고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역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의 편성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안의 의결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할 경우에는 증액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게 된 배경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시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신기술의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보사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시에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위원님 발의로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새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가 부진하여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의 시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의 보고를 통해서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에 와서 저희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 시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년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관리사업의 신기술 시행실적을 종합분석해서 시책추진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또는 국가예산지원의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의 확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그간 논란이 되었던 환경기초시설 분야의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위원님의 발의 증액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용역대상인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폐기물인지, 하수처리시설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신기술이라는 것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을 말합니다. 환경시설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저감 또는 삭감하는 소음진동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코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이 제정되면 적용대상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환경 신기술 도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신기술용역 대상은 아직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문제는 나중에 도의 환경정책 기본방향, 시급성, 환경관련단체 및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 계획과의 중복여부는 어떻게 되느냐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수도권매립지 3공구가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매립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미티유니세이라는 미국회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외자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을 우리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추후에 한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분야는 제외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 전부 이해는 가는데 환경기술용역비를 우리 경기도내에서 계상하여 용역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도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한 것은 조금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업무처리규정이 확정된 다음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극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욕을 갖고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지역행사 참석관계로 늦게 도착했는데 환경국이 먼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에 편철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국 다음에 환경국이 편철되어 있어요.

의사일정을 정할 때, 우리가 의결한 사항에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국이 먼저 되어 있고 보건복지국이 되어 있습니다.

편철순서는…….

편철순서가 아니고 의사일정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철을 할 때에 그런 순서대로 했으면 지금 그런 해프닝이 없잖아요.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사과드리면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중입니까?

실시설계비요?

아니 예산이.

예산이 저희가 기정이 70억원이 나가 있고요.

70억원이 무엇으로 나가 있습니까?

4월 29일에 착공계약을 했고요.

실시설계없이 착공계약을 했습니까?

아, 용역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로 했을 때는 연천지역에서 그 취수원을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연천주민과 연천군의회에서 반대함에 따라서 지방상수도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추진을 시에서 해 나가는데 동두천시의 재정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용역비만 해도 약 1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2억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지요? 14억원 중에서.

네.

이렇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 이렇게 보조해 주어도 됩니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비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했다는 게 지금 용역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따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렬 위원님.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222쪽에 동두천시 맑은 물 공급 상수도 시설, 혹시 동두천시 취수장 침수관계로 보조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22페이지요?

네, 222쪽 하단에 아까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동두천시에 7억원 추경에 내시된 것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연천 얘기를 국장께서 운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동두천 취수장이 우리 연천지역에 있어요. 이번 수해 때 취수장의 침수관계로 이 7억원이 거기에 보조차원에서 내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두천시의 32억원은 기존에 600t 분량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장하는 건입니다.

취수장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팔당수계 우ㆍ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관계가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재원 마련한 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가 있고 또 팔당관련 지방채가 있고 또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것 두 가지입니다.

2개인가요?

네.

그러면 현재 지방채 발행한 액수하고 상환되고 남은 지방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정기회에도 관련이 되고, 본 위원의 판단은 우리 경기도는 방어적인 환경행정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이라든지 방어적인 환경정책은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환경정책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에 생태하천사업들, 시ㆍ군별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사업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의 자료가 되면 바로 해당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저희 연천지역에 '96년도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설하다가 금년도에 수해를 맞았거든요. 역시 올해도 그 자리가 수해를 맞았습니다. 당시 투자심사에 대한 견해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96년도하고 그 이후에 수해침수지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준설한 사항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자료요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국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오찬과 위원들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보건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의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와 수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 보전,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김영웅 위원님과 우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님께서 냉동탑차 구입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는 현재 냉동탑차가 없는지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는 구호사업과 사회봉사사업 등 봉사단체로서 금년 경기북부지역 수해시에도 봉사활동과 급식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수해지역에 이동취사차량 2대를 활용하여 연인원 4만 9,577명에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냉동탑차가 없어서 복구요원 및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부식류의 부패방지와 식중독 예방 등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냉동탑차를 적십자사에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동취사차량과 연계해서 재해ㆍ재난현장에 설치된 급식소의 위생적인 부식관리와 기증된 급식재료를 각 급식소마다 신속하고 고르게 배분하는데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금년 경기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해서 침수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요청 내역과 중앙에서 의연금을 지원할 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며, 이재민들도 영세민, 노숙자 못지 않게 생활이 어려우니 우선순위로 금년 추경예산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의 특성은 '96년도와 '98년도에 이어 피해가 반복된 지역이며 특히 수해이재민들이 저소득 주민들로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해지역 민심안정을 위해 금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에 침수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96년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차로 9월 10일 사망자, 주택 전파ㆍ반파 등의 위로금 94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침수상가 위로금의 감소와 명절위로금 등이 제외돼서 9월 8일 청와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긴급특별재건의를 통해서 9월 20일 2차로 침수주택, 파손주택ㆍ상가 등에 대하여 세대별로 50만원씩 명절위로금 총 5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부분은 '96년도 지원액보다 같거나 많으나, 침수상가ㆍ침수주택이 '96년 수준보다 부족하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호는 전국적으로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국고 또는 의연금 등에서 구호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생계 구호대상 이재민들에게 세대당 월동대책비 30만원과 연료비 12만원에서 36만원까지 특별지원한 바 있어서, 도 자체적으로 우리 도만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에는 전국 이재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만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해당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영웅 위원님.

김영웅 위원입니다. 냉동탑차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수해 때에 여러 가지 이동취사급식에 '날씨는 더운데 음식은 상하고 부패하기 쉬우니까 냉동차가 없어서 고생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다가 냉동탑차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재난ㆍ재해용으로만 쓸 겁니까?

평상시에도 화재라든지 재난이 항상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난ㆍ재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기타 또 필요시에는 타 부분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이 많든 적든간에 그 예산은 아주 실효성있게, 유효적절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1년을 두고 볼 때 국장께서 화재발생시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화재발생시에 대량으로 급식을 수송해야 할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홍수는 사실 필요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하면 렌트, 빌려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꼭 구입을 해야 겠어요? 1년내내 잘못하면 세워놔야 된다는 결론이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주로 봉사요원들로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을 구입해 주면 훨씬 더 봉사활동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 열두 달을 재난ㆍ재해용으로만 쓰지 않고 냉동탑차가 경기 적십자사에서 1년내내 이러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사나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 냉동탑차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재난ㆍ재해용이다 그랬을 적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1년내내 쓴다면 얼른 사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재가 발생합니다라면 화재 때 뭐 이렇게 냉동탑차로 급식을 갖다가 배식할 일이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저희가 구입해 주신다면 타 용도라도 적십자사에서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냉동탑차를 하나 원하는 거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지요? 차만 하나 사주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해보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재해건의내용이 있습니다. "'96년도의 수해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피해를 입게 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물적ㆍ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검토한 '99 수해이재민 특별지원 수준은 '96년도 수준에도 미달되고 피해주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수재민들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노력을 상당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특히 대통령께서 파주시 방문시에 '96년도 수준 이상으로 특별지원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관계는 그 동안에 주민들의 기대가 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수해현장에 가셔서 그런 약속을 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타 지역에는 연천하고 파주 외에는 가시지 않은 것으로, 금년 수해 때는 안 가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하고, 우리 경기도 아닌 다른 시ㆍ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약속한 이 사항을 과연 대통령께서 그 동안 직접 다 챙기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해서 하는 어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물론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지요?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심의반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심의반에서 이게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저희가 이 수해관계로 수해지원 때문에 국무회의가 두 번이나 열렸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96년도 수준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중앙정부도 기준을 한 번 정하면 이것이 고정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논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기준은 '96년 수준보다는 부족하지만 '98년 수준보다는 훨씬 상회하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9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떤 선심성으로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몇 번…….

보건복지부, 청와대, 행자부 또 경기도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의원님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꼭 반영되어야겠다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이리 저리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아직 이게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호라는 것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생필품세트라든지 특별생계비 또 취사도구세트, 쌀 및 장류, 방역약품비 등 해서 약 30여억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흔드는 것을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전국적인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또 다시 한 번 재차 부탁을 하겠습니다. 3차로 지원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2차로 추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중앙부처에 올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내용을 좀더 반영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공문을 올리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지, 올린 것을 반복해서 올리면 행정책임자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한시적이라고 하면 금년 말까지예요?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는요, 209쪽에 장애인복지기금조성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10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해서 6만 5,000명 25억 4,000만원 정도가 국비와 도비에 의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만 5,000명이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6만 5,000명의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광범위하니 연천군의 대상에 대해서 명단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11쪽에도 또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사업에서 보전했는데 장기생계구호가 1만 3,478명 해서 9,9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세입자보호 260세대 해서 2,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금액을 계산기로 해 보니 1인당 장기생계구호에 대해서는 한 7,400원 정도되고,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는 8만 3,65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장기생계구호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1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5억원씩 적립하기로 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에 농협 도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복지가 그 동안 다른 분야보다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IMF이후에 장애인 복지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장애인 등록인구가 '97년 말 기준으로 금년 8월까지 1년 8개월동안 6만 5,772명에서 10만 7,550명으로 64%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는 만성중증인 심장, 신장 정신질환자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됨으로 해서 등록장애인수는 20 내지 30%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복지 전반의 복지욕구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장기생계구호비하고 세입자보조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생계구호비는 1인 2,068원×구호기간입니다. 구호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상자에 따라서 2개월짜리가 있고 4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액수의 70%는 국고로 지원됩니다. 나머지 의연금이 15%, 지방비가 15%, 그래서 이번에 도비 계상한 것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9,9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세입자보조비도 마찬가지로 국고가 30%, 의연금이 50%, 도비가 15%입니다. 따라서 여기 도비부담금 15%인 2,174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당초 270명에서 542명으로 265명이 증가됨에 따라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8억 9,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후에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일선 동에 가봐도 물론 어느 동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고, 어느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는데 역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 진정한 정부의 사회복지를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절실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집행부 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확보돼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265명이 증가하게 됐는데 기존의 일선 동에 확인해 보면 어느 동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고 어느 동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지역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사회복지수요가 적은 동이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이렇게 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수준도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이 전혀는 아니겠지만 사회복지 부분이 정착이 안돼 있는 사회에서는 시ㆍ군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혀 배치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265명의 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증원되는 265명에 대해서는 우선 각 읍ㆍ면ㆍ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의 아파트 지역에도 지금 노인계층 등등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265명은 각 읍ㆍ면ㆍ동에 1명씩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읍ㆍ면ㆍ동에 따라서 복지대상자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이후에 증원될 것으로 계속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는 2명, 3명씩까지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265명이 확충되는 것은 언제 확충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정원은 확정됐는데 지침이 행자부에서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연내에는 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확충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네, 내년에도 증원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65명이 확충되면 1개 동에 한 명씩은 되는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확충되면 수요의 과소에 따라서 배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답변시간입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우선 김세진 원장 나오셔서 특별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질의는 안 했지만 자료요구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때 잔류농약 검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후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기우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검사인력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과연 이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해서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연구직을 기동 배치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고 또 계속적으로 증원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4월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잔류농약 검사장비를 조달청에 구입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인력 8명은 관계부서에 증원요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체수거는 도매시장이 설치된 시에서 담당하도록 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향후 대책으로는 검사인력 증원이 불가한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인력과 업무조정을 실시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인력들을 잔류농약 검사부분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전교육, 관련부서에 관련학과를 이수한 정도를 유사직종으로 봐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잔류농약 검사체제를 갖추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요?

조달구매는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다소, 내년 1월 중으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장비의 조달구매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인력수급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비로소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겠네요?

네,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보건환경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예산에 8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유휴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건환경을 연구하는 연구소측의 현황을 한번 듣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라늄이라든지 핵반응에 의거한 의료기기들이 있지요?

저희 검사장비 말씀입니까?

네, 장비에 사용된다든지 치료에 우라늄 등을 사용해 가지고.

리켈21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디텍타 부분인데,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검출기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지금 중앙에서 집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 도카이무라에서 발생한 핵사고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의료장비를 비롯한 의료기기의 상당부분, 인체에 그것을 잘못 관리하거나 처리했을 때 유해한 환경이 나타날 소지가 없지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기기가 있고 그러한 소재가 보건치료에 일정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연구하거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방사능 문제는 아직까지 환경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업분야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잘못 관리되거나 그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측정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측정기를.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여러 번 관심있게 사용하다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별로 나오지가 않고 해서, 그것도 디텍타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검출기 종류 중에서 유독 ECD라고 하는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수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한 예방과 검측이 선행되었을 때, 아무리 이게 빈도수가 약하지만 한번 결정적 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는 그것을 많이 사용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측정해 보니까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체르노빌도 역시 그렇고 미 드리마일 사고도 그렇고 그것은 핵발전소에서 사용한 문제지만 그 외에 독일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우라늄 등 핵반응에 의거해서 치료기기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앞으로 첨단기기들이 자주 사용되고 그러한 의료장비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사고가 주위에서 발생했다면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런 기기가 없다면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확보한다면 좀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런 반응이 곧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도 알려지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좋은 환경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수혜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체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기기조차도 사용되다가 별로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면서 혹시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인데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신도시 지역의 지역난방공사에서 품어내는 대기의 오염도를 측정해 봤는지 서면질문 했었는데 신청을 아직 안 받으신 건가요? 접수가 아직 안된 건가요?

네, 제가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이름으로 정식으로 다시 해주시지요.

경기도의 5개 신도시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연료에 따라서 대기오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존에, 대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1차 회의 때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된 환경부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가 황구지천, 창릉천, 신천 이쪽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의 자료만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로 이 자료를 입력시켜서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관보의 게재에 의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현재 수해원인 종료후 피해조사기간이 5일 이내로 짧게 되어 있어 조사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는 피해조사기간의 연장을 위한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조사단은 재해상 최종보고 후 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어 기간 내에 피해조사를 응급복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수해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에 최우선을 두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주도록 '96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올해 '99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차 중앙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복구소요재정의 신속한 지원도 중요하므로 짧은기간 내에 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응급복구를 완료한 후에는 정확한 피해조사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과 함께 짧은 조사기간 내에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불가피하게 동시에 실시하였고 그러다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수차에 걸친 건의에서 작년까지는 조사기간이 2일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기간을 5일로 연장하였고 도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조사 이후에도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피해조사가 초동조사단계에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조사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으므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지매입도 못하고 있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처리해야 한다고 우려하시면서 부지매입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파주시 문산읍 정산리에 위치한 초평도를 비롯하여 임진각 관광지 주변, 초평도앞, 통일동산 주변, 율곡리 휫골 등 대상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여 그 동안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초평도앞, 통일동산주변, 율곡리 휫골 등 3개소는 사업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고 나머지 초평도와 임진각 관광지 주변 2개소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먼저 민통선 북방지역인 임진각 내에 위치하면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 생태안보관광지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초평도를 제1안으로 계획하였고, 그리고 통일로와 자유로에서 직접 연결되어 타 후보지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로 등 인프라 건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진각 관광지 주변을 제2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1안과 2안으로 집약된 초평도와 임진각 관광지 주변 2개소를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중 제1안 초평도가 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로서 입지조건이 가장 양호하여 초평도를 대상으로 군사협의를 한 결과 초기에는 국방부 등 군관계자들도 동 사업에 대하여 통일에 대비한 전초기지 역할과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여 군사협의에 긍정적이었으나 협의도중 서해안 교전사태가 발생하여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 자체가 경색되어 동사업 대상지에 대한 군사협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속에서 지난 번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이 지역이 침수되고 임진각 최대홍수위가 상승하여 계속 사업추진시 윤중제 건설이 불가피한 바 이에 따른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초평도 개발은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는 제2안으로 계획한 임진각 관광지 주변을 대상지로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주변에 대하여는 현재 파주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협의 신청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파주시장의 신청을 받아 농림부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승인을 받아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드리며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평촌∼신림도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에서 신림간 도로는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해온 사업으로 '93년 11월 30일 안양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4년 10월 14일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광역도로망 체계불합리, 서울진출입로 정체, 장대터널시공, 관리상 문제점 등을 제기하여 동용역이 '95년 3월 27일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도가 수 차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지난 '99년 6월 4일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교통수요 및 장대터널 건설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 분석,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계획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용역비는 서울시 및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경기도가 용역을 주관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3,500만원은 추후 우리 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키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동사업의 추정사업비는 5,950억원이며 경기부담은 약 3,117억원이고 서울은 2,833억원임을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수계 하천준설계획과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8월 수해이후 도내 배수펌프장 신설 및 준설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동현위원, 안기영 위원, 송순택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지요. 연동현 위원님.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참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수해시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겠어요. 수해지역에 지정해서 수해의연금이 기탁될 시에 그것에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다시 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기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좀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의연금 관계는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이고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기영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 초평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께서는 이번에 초평도가 수해에 침수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생태파크 부지선정을 굳이 거기에 또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앞에서 제가 답변드렸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산리 일대 다섯 군데를 했다가 우선 세 군데를 사업성이 적다고 해서 제척을 시켰고 두 군데가, 제1안이 초평도 제2안이 임진각 관광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태부분이 초평도가 그래도 생태파크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1안을. 그러니까 1, 2안을 저희들이 사실 동시에 다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안은 취소가 됐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말입니다. 초평도가 이번 수해에 침수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안으로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거기서 사업을 벌일시에 임진각 수계 유석을 굉장히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번 수해에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할 경우에는 윤중제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윤중제를 건설할 때는 지금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환경영향평가를 신중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한 윤중제에 막대한 건설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제가 1회 추경 때도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 국장께서는 여기가 향후 미리 부지선정을 해놓을 경우에는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도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사전 검토없이 이번에 수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쪽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수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쪽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초평도 뿐만 아니라 다섯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때 신문에 나온 초평도에 관심을 집중해 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드렸던 것이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그것이 사전에 땅값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히 초평도가 언론에 집중 거론되면서 거기에 전부다 모든 사람들이 초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침수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재는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초평도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 때 침수도 됐었고, 또 윤중제를 쌓아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과제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장기로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로 압축해서 제1안이 초평도, 제2안이 임진각관광지 주변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1안은 현재 장기과제기 때문에 현재 제2안이 임진각관광지 주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평도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임진각 주변지역 이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를 재배정받는 게 2000년 4월이고요.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게 2000년 4월에서 2000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회 추경 때 15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2000년 4월까지 일단 부지는 임진각주변지역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 토지매입 추진이 2000년 4월까지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쨌든간에 위원님들께서 파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에 하여튼 매입을 완결토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각관광지 주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파주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입지협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파주시와 북부출장소와 저희들이 농림부 관계 행정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동시에 또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면 올해안으로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안으로 매입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 여성정책국과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도 임진각 주변지역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임진각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관광지랑 연계를 해 가지고 청소년 및 안보ㆍ관광파크로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은 관광파크에 포함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분명히 이 자료에도 토지매입 추진을 2000년 4월에 하겠다고 했고 금년도가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초평도에서 임진각주변지역으로 검토 변경한 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난 수해이후에 초평도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임진각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변경이 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고 금년도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있는데 과연 부지매입이 금년내에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2000년 4월로 매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 재배정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현재 협의가 좀 지연됐을 때나 아마 그때까지로 한 건데 현재 저희들 목표는 올해안에,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만 어쨌든간에 현재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안에 매입을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은 토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학교를 하나 세우더라도 부지매입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몇 개월 끌게 되고 1년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로 가게 되는 건데, 물론 생태ㆍ안보파크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수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데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과연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이 있는 건데,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 너무 억지춘향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 때 그때도 국방부라든지 농림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그때 답변은 국비 확보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고요. 국비 확보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일단 용지매입비고요. 용지가 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추진되면서 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기억나는데요.

부지 확보는 우리 도가 우선매입을 하고 사업비 부분은 국비 부분을 지원받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금년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할 경우에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예산 논의가 상당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국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현재 부지매입과 동시에 그때 위원님께서 해 주신 세부사업실시용역사업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내년말이나 돼서 그 다음에 사업은 내후년도쯤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내후년도에 계획이 돼 있으면 부지매입도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업비가 내후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부지 먼저 확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부지매입 자체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해를 올렸던 말씀은 땅값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저희들 도소유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진짜 파주시 발전, 특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부지매입은 도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규모사업인데 부지매입비만 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국비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전혀 이런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차 추경때 무리하게 150억원을 계상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물론 부지매입을 우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종합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부지도 확정되지 않고 또 어느 지역에 꼭 해야 되는 이런 강박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에 임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토지매입비를 많이 달라고 하겠죠, 부지매입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융통성있게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국비 부분은 어느 정도 국비를 부담하고, 도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자치단체는 어떻게 부담하고, 또 국방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하는 이런 계획안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무슨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에 쫓겨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도민에게 막대한 예산을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번 초평도 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너무 도가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말까지 이 부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 안으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금년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도예산이, 또 그 약점을 알고 많은 토지매입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답변을 듣고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파주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원래 도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쉽게 협의매수가 가능한 건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그 사업 자체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희망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으로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업추진 때문에 비싸게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현재는 당초에 거기 부분은 지금 매입가가 약 8만원 정도입니다, 임진각관광지 주변이요. 그래서 그 8만원선에서 무리없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8만원이면 그쪽 지역의 지가수준으로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이 전부다 8만원에서 십 몇 만원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협의매수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실사를 한 경우는 그 수준에서는 현재 거의 거기에서는 그런 대로 제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라든지 농림부 관계부처의 그 부분은 규제문제죠?

네.

전에 초평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문제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진각 주변지역은 그런 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거기가 현재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현재 저희들이 파주시하고 해 가지고 대토 문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문제하고 준농림지역하고 대체하는 문제에서 하여튼 농업진흥지역은 지켜주되 그러니까 도면을 조금 바꾸는 그런 상태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건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른 군사시설 관련해서는 고도제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풀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전혀 해결이 안된 상태네요. 협의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협의가 끝나야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 놓고.

국방부의 고도제한 부분은 협의관계가 없어도 매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건 앞으로 국방부와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한 이후에 그 뒤에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부지매입 한 후에 이런 규제가 안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사업자체는 원래 현재 관광국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진각관광지 주변지역으로서 임진각관광지 바로 맞은 편 도로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밀레니엄종하고 쇼핑몰이 다 들어가는 그 정도 고도는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업에 있어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고도제한에는 관계가 없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부분은 언제인가는 문제점이 검증이 돼야 되고 우리 국장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많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요.

보충질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본래 국비로 돼 있는데 예산을 갑자기 올해 적게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이건 그겁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해제관련지침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해제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제지침에 따라서 31개 시ㆍ군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요. 그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국비로 해야 될 부분을 지방비에서 자꾸 사용을 하게끔 하므로 인해 가지고 국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지방비에서 사용하느냐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의 국가에서 국비로 타내야 될 부분을 우리 지방비에서 사용했으니까 잘못됐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사업을 지난 년도에도 추경에서 반영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많이 했었습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었어요, 이렇게 계속사업비를요?

이건 저희들이 계속사업 마무리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계속사업비가 이렇게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은 연차별로 투여될 예산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거해서 계속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이번에 우리 도에 얼마나 많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세입이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계속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잡혀있다는 부분은 한 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게 예산을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것심사하고서 설계변경하는 거예요?

그건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송순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벌이고 있는 도로ㆍ하천사업이 너무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은 우리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고서 지금 거기에 따른 자금이 투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 가지고는 그것과 관계없이 사후에 설계변경심사를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 오다가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지경입니다.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도저히 또 이건 민원발생이나 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또 계속을 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을 그냥 내버려둔 채 다른 사업으로 옮겨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계속 지원했다가 중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을 했다가…….

아니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해 처음에 기본으로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삭감시켜 가지고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거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없어요?

이건 지금 현재 위원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다면 26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57페이지요.

송순택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인지 적시를 해 주시고요.

257페이지 계속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청운도시계획도로요.

이건 예산변동을 부기변동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즉, 곤지암우회도로 이 자체가 도비로 계상돼 있는데 광주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곤지암우회도로는 자기들 군비로 하겠으니까 대신에 같은 돈 범위내에서 곤지암우회도로 개설을 도에서 맡아달라 해서,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같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관계의 예산변동을 부기변동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변경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사업계획에 기정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투입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지방비로 다 이전을 하고 지방비에서 맡기로 하고…….

자기들이 군비로 할 테니까 그 사업계획만큼 곤지암우회도로 다른 쪽 그 부분을 해 달라. 그래서 같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부기변경했으면 똑같은 액수가 되어야 맞지 왜 2억 5,000만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끝나고라도요.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송순택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요?

저희들 경기도 자체에서 전체에 대한 도로정비종합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자체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종합계획에서 우선 2000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다 마무리 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종합계획대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서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또다시 용역을 줘야 할 타당성이 있어요, 거기에요?

이건 저희들이 현재 종합계획으로 해서 대단위 상태로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건 세부적인 것으로서 특히 금년 2월 8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필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정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 꼭 줘야 할 타당성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평촌∼신림 도로건설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이 지금 답변을 하신 걸 보니까 이게 진즉 타당성 검토는 됐단 말이에요. 안 됐었습니까?

네, 타당성검토를 하다가 '95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현재 해 가지고 결국 올해 11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하고 합의를 봤어요, 건교부가 중재를 해 줘 가지고요.

올해요?

네,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50 대 50으로 비용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세요?

자료요구 있습니다.

네, 자료요구.

질의할 것 있습니다.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관영 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지역 위주로 짜여져 있으나 불가피하게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을 해서 보완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파주시 수해복구사업 중에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동문천 제방공사 예산에 보완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서 침수지역 문산 주민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해방지사업이 완결이 되더라도 또 다시 수해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문천 제방 보완 공사비에 주민의 요구사항인 문산천에서 동문천을 이어서 수벽설치를 할 수 있도록 증액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지역에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해이후에 너무나 급하게 수해방지사업 신청을 받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배수펌프장 신ㆍ증설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사업요구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문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간략하게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동안에 수해로는 피해복구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들, 위원님들이나 또 국회의원님하고 또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셔 가지고 피해복구 뿐만 아니라 항구예방사업이 처음으로 4,20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 7,800억원 정도가 경기도에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위원님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건교부에 수해기획단이 있고 청와대에도 수해특별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건교부 기획단은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청와대 수해특별기획단에는 저희들이 관계 직원을 파견을 시켜 놓고 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해서, 또 관계 자료도 충실하게 관련 시ㆍ군, 구에서 제출해 가지고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과장님.

제가 아까 빠진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답변 먼저 듣고요.

건설계획과장 임규배입니다. 우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문천 개수공사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문천의 하천은 총면적이 6.1km입니다. 6.1km 중에서 이미 '98년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복구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1.6km 구간에는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금년 수해에 4.5km 구간에 대한 것을 예산 60억원을 계량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도로의 방수벽설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그 지역이 세 번째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현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우기전에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피해사항에 대한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5일동안 조사를 실시했고 중앙에서 합동조사기간 내에도 저희가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시ㆍ군에 지시를 해서 이번에는 거의 100% 다 누락된 사항이 없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것은 수해에 따른 피해가 아니고 수해예방대책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의 수해와 관계없이 47건에 대한 사업비 4,500억원을 중앙에 별도 건의를 해서 저희가 3,500억원을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화성이라든지 광명, 고양, 남양주시 등 몇 군데에서도 지역의원님들의 이러한 건의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9개 지구를 추가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250억원을 추가로 또 별도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가 수해예방대책사업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희가 그 동안에 건의한 사항이 일부 반영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중앙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으니까 자료요구 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파주 생태안보관광파크 사업이 지난 번 1회 추경시에 저희 위원들은 초평도로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평도에서 임진각 주변으로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 초평도를 부지로 한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임진각 주변지역을 부지로 하는 사업계획서 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평촌을 비롯해서 5개 신도시가 있는데요. 1989년도부터 정부의 주택난 완화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신도시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우리 도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 경기도의 건설도시정책국에서도 관여를 하고, 또 제대로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도시들을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정말 사업이익의 측면에서 추진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50%이상이 여건만 허락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아주 정주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문화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전부 서울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건설도시정책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미니신도시건설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경기도의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신도시의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의 부족이라든지 기반시설 부족, 그 다음에 자족기능 부족 이런 현상들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신도시가 건설,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니까요, 추진될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종전에 신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경기도가 경기도 땅내에서 신도시든 뭐든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그쪽 건설교통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가 심의위원으로서 지정이 되도록, 그래서 현재 주택개발촉진법시행령이 지금 우리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종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제도, 법 자체를 바꿨다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현재 건설도시정책국에 취임한 이래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여태까지는 전부다 택지개발 자체가 아파트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환경이 쾌적해야 하니까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시설 도로를 그냥 그 택지개발에 맞는 6m짜리로 하지 말고 전체 관계 교통을 봐서 10m나 20m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애당초부터 하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저희는 삶의 질 쾌적이나 도시기반시설 부족부분에 제일 치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인프라 문제도 제가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와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군 초월면 지월교라고 있잖아요. 전문용역기관에서도 안전진단결과 그것이 지금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통이 거의 다 파져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순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통행제한도 저희들이 광주시로 하여금 거기다가 안내팻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추경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비 7,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해당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의 총 배정이 우선 순위로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 지월교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봐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부처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겠다. 그런데 예산부처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넣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국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저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39억원이나 책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입찰을 붙여보니까 93억원밖에 안 됐어요. 3분의 1정도가 입찰액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되고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특히나 이번 지진문제로 내진설계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저희들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할 때에는 71% 수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에 내진설계관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1% 정도의 입찰액을 하면 된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예산을 짜놓은 근거는, 71% 정도 되는데 100%씩……..

일단 설계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붙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면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모든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경기도 입찰은 거의 70% 정도 쓰면 된다는 얘기도 됩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낙찰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5개 중에서 다시 4개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묘한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산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충분히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될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새로이 짓는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저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입찰가가 높더라도, 또 설계가가 조금 높더라고 내진설계해 가지고 차후에 재앙의 방지적 차원에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본부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정책국, 그리고 건설본부 예산안 질의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안기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건설본부로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지난 씨랜드참사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놓았는데 그 문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랜드참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어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시ㆍ군의 처리전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건설도시정책국에 그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정책국, 그리고 건설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무광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질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 강행을 하시면서 예산심사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일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의회 참석수당은 6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7만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계셔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회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계상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자체 조례로 일반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각종 위원회의 기본수당이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 초과한 때에는 2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강화ㆍ김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을 예측컨대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기본 5만원에 3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단가를 7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김포ㆍ강화 특위위원회 위원 18명이 모두가 우리 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니예요.

아닙니까?

거기 현지 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은 강화ㆍ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가 모두 우리 의원님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일반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서면 승강기 밑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를 해 놓았는데 무슨 예산으로.......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어떤 목의.......

장애인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들은 얘기로는 2,000만원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 부분은 선진화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공공기관을 가봐도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우리 경기도의회가 단순한 기관이 아니고 경기도의 살림이라든지 정책들을 펴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잘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라든가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산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무광 사무처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도서관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 속기록집이라든가 타시ㆍ도의 속기록집을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타시ㆍ도의 회의록.

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각 광역의회사무처 직원들끼리 1년에 한 번씩 합동연수 이런 거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도 속기록집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 속기록집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 속기록집이라든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도서관에 정식 사서는 없지요?

의회 안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처장께 도의원으로서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 작지만 알찬,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예산의 배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회사무처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님! 2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분을 해 가지고 또 모자라면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며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영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1999년도 제2차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증액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액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 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추가소요, 또는 삭감요인은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 셋째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 낙후부분, 영세민, 기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불가피한 소요는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이같은 예산안조정원칙에 따라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ㆍ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본 소위원회가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며는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4,600만원이 감액조치되어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4,522억 6,126만 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4억 2,60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3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회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장학관 증축설계비 등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공위원회 소관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2억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신기술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웅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김영웅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세밀하게 계수조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본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증액 또는 새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부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그 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기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해복구사업 및 SOC사업 등은 조기에 집행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생계보호 등 사회복지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특위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을 매우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국정감사 등을 앞둔 집행부 간부들과 직원들 모두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 의사진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와 깊으신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한수이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또 침체된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활성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에게 고르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