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화성군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한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입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이 실시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도 전에 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탄택지개발 추진지역의 경우에는 우량농지 21만여평이상과 임상이 양호한 임야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연이어서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교통대란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탄택지개발 계획취지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소개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탄신도시택지개발에대한반대청원서요지는 끝에 실음)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반대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99년 8월 11일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162번지 거주 박찬덕 외 406인이 김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9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를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시 환경훼손이 예상되고 공장용지의 편입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국가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인접지역에 이미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택지개발은 대규모 교통대란을 촉발하는 등 인위적인 개발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동탄택지개발계획은 백지화되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경기도지사와 화성군수가 자체 검토한 결과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는 7개 마을의 주민 생활터전 상실과 중ㆍ소규모 공장철거 및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 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박찬덕 등이 김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화성군의 검토의견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기도와 화성군 등 관계기관이 부동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관계기관의 의견제시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추진 철회를 경기도지사 및 화성군수에게 최종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이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부의대상 청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