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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0-05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28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전정학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1제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된대로 구청장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사무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자율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시 검토사항 안 제5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있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 내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고 기능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적격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지휘 감독 및 감사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입니다. 안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항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항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입니다.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공식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한다. 3항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회입니다. 제1항 수탁기관 선정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6조까지는 있고 7조, 8조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7조, 8조만 준비하시고 다음 9조부터 설명하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9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등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지휘 감독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사무편람이 되겠습니다. 제1항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님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도록 합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1번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경과조치를 이 조례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공영주차장 관리와 종합사회복지회관, 견인관리소 이런 업무가 위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조례안 7조, 8조가 없는 관계로,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걸 빠져먹고 그래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7조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책임의 소지 및 명의표시가 되겠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수탁사무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개편과 시장경영원리의 도입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인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의 절차는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구청장이 공개 모집하여 남구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경유하여 구청장과 수탁기관이 협약 체결후 수탁기관이 사무집행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의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사무감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행정개혁 차원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조례안은 제정건이 되겠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남구자체사무에 대한 민간위탁하는 제정건이 되는데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할 사무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일부업무는 타 법령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타 법령에 의해서 위탁되어 있는 업무가 있다, 그게 어떤 업무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청사 경비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타 법령에 의해서 기 위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설치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령에 의해서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상반기에 6월달쯤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시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로 전부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위탁되지 않은 업무 중에서 타 시 도에 위탁된 업무를 보면 시민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이런 사항들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일부 위탁된 업무와 아직도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덕문화전당이라든지 이런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대덕문화전당 식당도 민간위탁으로 돼있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식당만 위탁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된 부분이 몇개이고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위탁된 업무가 지역교통과에 2개가 있습니다. 견인관리소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과 각동, 사업소에 돼있는 무인경비관계입니다. 청사경비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인경비?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덕전당 식당. 이 다섯건 뿐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사무는 위탁된게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확실하게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덕문화전당 관리건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한건 뿐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도 일부, 한꺼번에 다는 안되겠고 시범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99년 6월 이전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된 사무는 각 업무에 맞는 다른 모법에 의해서 실시했단 이런 얘기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99년 6월 이후에는 현재 민간위탁된 부분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게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정이 돼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주차장관리설치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여러가지 법을 같이 포함을 해서 위탁을 시켰고 종합복지회관은 사회종합복지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 부칙란에 보시면 경과규정에 그 전에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첨부했으면 참고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 지침이 저희들이 원래는,
선명

김선명위원

조례안 자체에 첨부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수월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공영주차장, 사회복지관, 지금 말씀하신 각종 청사관리문제, 위탁돼서 관리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법령이 99년 6월 이후로 새로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는 다른 자치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남구청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할때에 상급기관의 방침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와서 우리가 참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서류 볼 수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내려온거 없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주지 왜 안줬어요? 그전에는 매번 내려오더니, 상위지침에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도 같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지침이나 조례안이 최소한 1주일 전에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아까 민간위탁 대상에 우리 남구에는 문화전당이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4조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면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문화전당이나 쓰레기 수거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폭넓게 생각한다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민간수행이 효율적으로 단순 집행기능을 가진 업무가 도로유지 보수관리라든지 공원시설 관리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고 비권력시설관리기능으로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시험 연구 조사기능은 건설안전시험이라든지 교량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직이 토목직이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전협회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보면 지금도 완전히 이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문기사가 있으면서 기사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면서 위탁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안전도 검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다손치더라도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간이적으로 임시로 안전도를 검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해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는 집행부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 안전관리공단인 이런데서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공무원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어차피 특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위탁시키는 방법,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이중으로 들어 가거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도 우리 구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거의 공무원 10분의 1로 줄여서라도 민간위탁이 안되는 겁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돼있네요 이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포괄적으로 규정은 돼있는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는 민원성이 되는 것은 위탁을 하지 못합니다. 민원성이 되는 것 말고 민원이 되지 않는 사항들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닌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전산실 같은데도 보면 거기도 전문기술직을 요구하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미비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5조에 여기 보면 지금 시장경영원리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즉 말해서 경영행정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제정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것만 해놨는데 앞으로 경영행정은 전문경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이 없고 장비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 이게, 여기 보면 전문경영차원에서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게 돈 많은 사람이 돈만 투자시켜서 밑에 직원 많이 들여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 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경영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거기 명시된 내용에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순종

박순종위원

책임능력이라는 말과는 틀립니다. 틀리는게 요즘도 회사 대표를 옛날 전에 하던 업주를 대표이사로 앉히는게 아니고, 공신력하고 경영방법하고는 틀리죠. 공신력만 있어서는 경영방법에 있어 전문경영인을 요즘 사장으로 앉히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를 책임능력과 공신력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기업경영에 보면 자기 회사 자기가 다 책임지고 공신력 지킬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3섹터, 4섹터, 5섹터로 분리시키는게 바로 전문경영인을 앉칠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떠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경영인을 따로 두고 하면 오히려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앞으로 잘못되면 지금 우리가 위탁해 놓았는데 뭐가 모자라니 뭐 자꾸 가격을 올리거든요. 이런 것을 삽입을 안시켜놓으면 하다가 보면 처음 할때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 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지만 몇년 하다가 뭐가 안되고 경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님 지침에 더 설명할 것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기간이 1년으로 돼있는데 1년 지나면 재계약으로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수탁을 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년은 너무 짧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연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은 따로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세찬

오세찬위원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1회에 한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년과 2년, 몇년이란게 구분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들어와서 특수하게 시설을 투자해야 경영에 합리화를 도모하지 그런 종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첫해 들어와서 수억 투자해서 다음에 더 해줄려고 하고 조건 좋게 해줄려고 해서 넘어가면 재투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건데 꼭 1년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규정은 그렇게 안돼있습니다마는 아직 기간은 규정이 안돼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업무가 다 틀립니다. 수탁에 따라 종류에 따라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협약체결시에 그것은 기간을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구를 넣어놔야지.
순종

박순종위원

계약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할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제9조에 봐주시면 2항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연장이 된다든지 투자를 요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중에 따라서 별도로 체결시에 규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을 6명에서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선정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수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청장이 저의가 있어서 어떠한 특정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임명할 때에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드립니까? 속된 말로 한개 업체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데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을 거기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도 아무 제재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제4조3항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때 그 업무를 내가 A라는 업체에 주고 싶다, 그러니 내 임의대로 A라는 업체에 줘서 반드시 그리로 가도록 하기 위한 위원을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해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상위 하위에 대한 것이고 내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심사위원선정심의위원이 제대로 안돼있다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선정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지, 종목선정시에 예를 들어서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 위탁받을 사람을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안돼있습니까?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것도 있고 해놨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구청장이 6인 내지 9명을 심사 위촉할 때 거기에서 각본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한다는 말이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이 어떤 다른 의회 의원이나 다른 전문가를 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답변을 해달라 이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러면 아무 책임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의결만 해주고 해산하면 끝 아닙니까? 지금 그게 부의장님이 질의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조문으로 인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불신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그런 의혹을 가지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지난 일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사회복지관 선정하실 때에 그때도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게 없으니까 없었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런 의심의 소지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내 보면 종교단체가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만 유독 불교단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일부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회복지관을 불교단체에서 했는 내용, 근거 그런 것이 베일에 가려서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대한 문제점의 의혹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지침을 보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시에는 시장이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임명 위촉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사실 거기에서 구청장으로 항만 바꾼 격이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시도 마찬가지지.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중 제5조제1항에 공신력 다음에 전문경영능력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오세찬위원님께서 제5조제1항 공신력 다음에 전문경영능력을 삽입하고 제6조제2항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 중에서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의가 있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