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1제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된대로 구청장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사무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자율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시 검토사항 안 제5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있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 내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고 기능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적격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지휘 감독 및 감사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입니다. 안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항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항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입니다.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공식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한다. 3항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회입니다. 제1항 수탁기관 선정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