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8일 남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쩨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구조례의 관련조문 정비 및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민영주차장입니다.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니다. 안 제2조제1항 되겠습니다. 나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조항에 정기 주차 차량이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주차권의 잔액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함. 의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민영주자창에 주차시간 단위는 최소단위는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때는 10분마다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라항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시설물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1항입니다. 마항 주차장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조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바항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제1, 5호 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이고 신·구대조문도 따로 붙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6번 기타참고사항은 뒤에 따로 붙임 1,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조목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본문 중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법 제19조의3제3항을 법 제19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2호 서식으로 하되 남구의 문장표지를 그 표지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4조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제2조 중 별표1의 비고 제5호 중 경감을 경감 및 면제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25조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9월 28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구 조례의 관련조문 정비 및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일부조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주요골짜는 안 제2조제1항 구청장외의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한 규제를 삭제 및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조3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조항, 즉 정기주차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의 잔액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민영주차장의 주차시간단위는 최초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 초과한때는 10분마다로 계산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를 시설물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폐지에 따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조항을 폐지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안 제20조, 21조, 22조, 2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1 제1호 마목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공영주차장 수는 5개소입니다. 위치는 경북여상 북편 노상주차장과 봉덕2동사무소앞 노상주차장 그리고 봉덕2동사무소에서 축협 가는 노상주차장이 있고 또 선주약국에서 봉덕동 548-39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봉덕동 541-7번지에서 덕인약국까지 가는데도 공영주차장이 우리 남구관내에는 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민간주차장사업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과 가산금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3항은 공영주차장의 정기주차 중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시 정기주차권의 잔액을 반환하는 반대급부적인 내용과 안제12조의 민영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주의 자율성과 시장경제원리를 감안하여 삭제하는 내용과 안제17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를 완화하는 것과 안 제19조, 20조, 21조, 22조, 23조의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설치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된 관련조항을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폐지된 상태에서는 불합리한 조항이라 하여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4조의 위탁경비징수내용 중 체납처분의 경비를 줄이는 내용이며 안 제2조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인 별표1의 비고5호 중 경감을 면제로 완화하고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차요금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이 완화한데 따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