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강극중 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가중되고 있는 수입 개발 피해에다 IMF 이후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값의 하락, 해마다 거듭 되풀이 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은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의 한 자료에 의하면 귀농자들의 도시 유턴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도시 경기는 회복추세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경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제35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네차례에 걸친 자연재해의 피해 조사와 보상비 지급에만 급급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후약방문격 복구대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전 재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특히 작년 여름 두 차례에 걸친 침수피해와 금년 봄 농산물 값 폭락으로 애써 가꾸어 온 농작물을 밭에서 경운기나 트랙터로 갈아 엎어야 하는 아픔을 겪은데다 또 다시 지난 달 추석 명절을 전후해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인재에 가까운 침수피해로 잇따라 4번씩이나 엄청난 피해를 당한 하천부지 재배 농민들은 추석 명절을 즐기기는 고사하고 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수마에 휩쓸려 보내고 너무도 처참한 결과에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의 좌절감을 무엇으로 위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하천부지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생계를 하천부지 농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당수 농민들은 이젠 농사를 지을 의욕도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현실 앞에 과연 행정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적립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 조차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 예산 사정상이라는 이유로 아직 적립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6억3천여만원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재해 대책기금의 용도는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58조 2항을 적용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하천부지 재배농민들에게 대파비 일부라도 지원해서 이 분들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