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조례안 앞에 요약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로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개정이 1999년 2월 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1999년 4월 30일날 개정 발령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1999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의정간담회 개최시에 8월 5일날 보고를 간략하게 드린 바 있고 건축위원회 개최를 8월 13일날 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9월 20일날 거쳐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내용중에서 건축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용도라든지 법상에 용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10항까지 죽 읽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재축, 증축, 개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 째 용도변경허가가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허가수수료중 용도변경부분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번 째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공동주택이나 판매및영업시설등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은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번 째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2미터이상 접하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은 법령에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섯번 째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을 시행령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폐차장이나 정비공장, 검사장, 축사등은 제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고 일반숙박시설은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으로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 허용하는 그런 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제도 법령삭제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에는 대항상가가 우리 시의 제5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심의제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7항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대지안의 분할제한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대지면적의 최소로 해서 건축법상에 대지면적의 최소를 따졌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는 규정을 삭제하고 분할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8항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의 법령삭제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정한 반미터를 띄움, 0.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법령삭제가 되고 일조권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법이 살아있습니다. 아홉째 항입니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설치규정 신설입니다. 상업지역은 영에 의하여 동의없이 가능하고 일반, 준주거지역은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동의없이 맞벽건축이 허용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번 째입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층수 및 높이에 따라 정하던 것을 높이 4미터 이하는 1미터이상, 높이 8미터이하는 2미터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씩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층수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높이별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모든 지역에 적용하던 것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1,500평이상 되는 건물에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업무·숙박시설등에서 대지면적의 5%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조문별로 주요발췌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건축위원회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전에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후 내용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설된 내용은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미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심의로써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더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1항은 조문정리이고 2, 3항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삭제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종전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에 의거 지역 지구별로 건폐율등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개정후에는 법령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설치등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든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재축이나 법령에 적합한 증축이나 개축만 가능하도록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건축허가수수료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종전에는 수수료가 면적별로 되었습니다만 용도변경신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등에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했습니다. 개정후에 내용은 철거가 용이하고 존치기간이 짧아야 하며, 공동주택이나 판매, 영업시설등 분양목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8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문정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대행자지정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종전에는 상업지역 및 읍·면지역 조경기준을 완화되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행령에서 조경을 제외하였습니다. 상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는 조경은 제외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은 상업지역에서 조경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소규모 건물은 조경까지 다 완화되었습니다. 제11조, 제14조는 삭제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의2입니다. 도로의 지정입니다.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5조 도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는 방범초소라든지 구두수선소, 공공화장실, 승강장등은 도로에 건축을 허용했었는데 금번 개정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하 16조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는 조문만 정리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없고 조문만 정리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8조입니다. 제가 요약설명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숙박시설이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저희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고 일반숙박시설은 자연녹지지역내에서 허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연녹지지역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일반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나마 1년 정도 완화시켜 주고, 또 1년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1년 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조건 제한을 규정해서 숙박시설을 완전히 동결하니까 숙박시설의 체계가 타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질적으로도 너무 시가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리하다고 해서 상정해봤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34조에서 제46조까지는 법령삭제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8조의2입니다.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완화적용범위를 시행령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 높이등을 120/100이내에서 완화하는, 약 20%정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용적율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의 용적율 100% 적용되었습니다. 개정후에는 준농림지역의 용적율 110%로 10%정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5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아까 요약설명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행령에서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전에는 지역지구에 따라서 6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세분되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해놓았습니다만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고 건축허가를 받는 사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지역으로 분류해서 대지분할선을 대지분할 자체로서 통제되도록 그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조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법령은 삭제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세분되었습니다만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는 삭제되면서 민법에 의하여 50센티미터를 띄워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56조의2입니다. 맞벽건축및 연결복도입니다. 시행령에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대지 상호간에는 외벽을 맞벽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호간에는 맞벽이 허용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조는 조문정리하고 시행령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에서 1.5배로 수치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9조항이 되겠습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공동주택및 건축물의 층수, 높이에 따라 세분했습니다만 이것을 공동주택에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3미터, 1미터, 8미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에 따라서 일조건을 띄우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1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정으로 조문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문정리입니다. 당초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10인이내로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15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내에 숙박시설 관련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김천시는 현재 관광숙박시설만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이 숙박시설 전체를 허용하고 있고 상주, 경산은 관광으로 되어 있고 문경시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모두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적인 요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전문용어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4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중 용도변경 부분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 지구안의 건축제한, 이것은 제16조에서 28조사이입니다만 제한을 개선, 완화하였으며, 제35조제1항 및 제7항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제5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제55조, 제56조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규정과 제5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조4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동의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말하자면 일반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현재 인정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십년을 통행하는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기에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분쟁이 심해서 이런 상호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 현장을 확인하고 이것을 인정했을 때 도로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만 분쟁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개인간의 소유권이전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법시행령이 그런식으로,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 통행로로 토지의 소유자가 행불이 되었다든지 불매각해서 사실 소유권은 누구 것이라고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에는 소유가 없는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코자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할려고 해도 주인이 길은 줘놓고 재량사업이라든지 있어서 할려고 하면 주인이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죠?

그것은 안돼죠. 그런 것은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소유권이 있는데 도저히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집을 못짓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주인이 찾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해 오면서 도로로 인정도로이지만 현재 소유권이 개인한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상호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일반 사도입니다. 사도를 사고 싶어도 주인이 없어서 못살 경우도 있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상에 문제같으면 소유권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개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규제완화차원에서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법에서 완화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더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주로 내용이 완화입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숙박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이것이 1년정도 완화해서 숙박시설기능을 바란스를 맞춘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내에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자연녹지지역내에 가능하면 꼭 필요하고 시설하는데 주변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봐서 1년정도 풀어서 숙박시설기능을 보완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 취지는 도민체전을 보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늦었고 1년정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1년정도 더 해본다든지 해서 숙박기능이 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타시에 준하는 다른 시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된다고 고집해서 숙박기능에 불편을 주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안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1년정도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