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특히 금년에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정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김천시민장과 시장에 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않고 있어 시민장 또는 시장을 거행함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민장·시장의 목적, 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고 또한 시민장과 시장의 장의기간, 의식, 장의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과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참고로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구분)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김천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 의식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4조(시민장 대상자)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시장 대상자) 현직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재직중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도 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심의) ①시민장 또는 시장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민·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장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①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 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김천시의회의장 2. 김천경찰서장 3. 김천시교육장 4.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 5.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1항에 의한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 2. 인사위원회위원외의 국·소장, 총무과장 및 기획감사담당관 제8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시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제9조(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집행위원)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 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 담당이 된다. 제12조(장의공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13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장의기간)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이내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장의비용) ①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세부추진사항) 시민장 또는 시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16일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난 5월 25일 거행된 고 송재성 옹의 시민장에 대해서 의회 일각에서 법적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서귀포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과장님! 이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이 계산적으로는 2억 3,200,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 가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매각을 하게 되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2 한 금액을 참고로 해서 경리관이 더 받기 위해서 감정보다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이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지금 부곡동사무소 매각하는 것을 떠나서 통합 동으로 인해서, 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양천동사무소라든지 용호동사무소라든지 구 동사무소, 쉽게 말하면 미곡동사무소의 활용 계획을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동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당초 시의 방침이 통합될 때 그것은 당초에 있는 2층은 마을회관, 편의시설로 사용하기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갈 데가 없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2층을 무상 임대를 해 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업무에 보안상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서 2층을 사용을 하고 1층을 마을 편의시설로 사용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확충을 위해서 1층은 세를 놓자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나와 있는데 세를 놓지 않는 이유는 시장님하고 주민하고 같이 논의했던 이야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통합이 된 지가 2년 가까워 오는데 주민들은 마을금고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비어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담배나 피우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통장들한테, 동장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없다고 건의가 된다든가 하면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유리창이라도 깨지고 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수도꼭지고 뭐고 화장실이고 전부 유리창도 깨지고 수돗물도 나오고 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재투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예,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시에서도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통장 회의에서 동장님들하고 같이 저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임대를 놓으십시오’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새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의견수렴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이 시 잡종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매각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시 전반에 대한 자투리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고 시 재정도 확보되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셔서 내년초라도 실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