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당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회 추경액이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팀 교습비가 160만원, 아마추어 무선동호회 위탁교육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로서 저희가 2,3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인당 1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환경박람회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귀빈초청 접견과 국내귀빈 초청 접견, 외국기업체 홍보, 국내기업체 홍보, 환경박람회 개막식 행사 준비 및 추진, 환경박람회 시책 추진을 위해서 총괄 9,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전부 환경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주어야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준비사항으로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을 벌써 다 했는데 다시 시에서 업무추진비로 세워서 한다면,...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실링을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도에서 받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오는 것이지, 도에서 받아서 됩니까? 설명하세요. 도에서 실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보상을 위해서 92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취미클럽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물놀이팀 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고, 북, 징, 꽹과리, 소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아마추어 무선동호회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HF무전기, V/UHF무전기, 직류전원장치 및 부품구입, 옥외안테나로 225만원, 255만원, 404만7,000원, 8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프린터 대체구입 2대로300만원을 했습니다. 문서 전송기 구입은 35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습기제거기 구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과 상여금 2억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6,500만원을 추가로 모자라서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50만원,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것도 의회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 일동이 하지 말아라 하고 예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립전 사용이라고 해서 설명한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과장님이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하긴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보류했다가 하자로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해야 하는데,... 설명하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화관람실 장비 및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교환기 대체구입에 1,700만원을 삭제를 해서 키폰 대체구입설치로 동에 했고, 시-동EI-MUX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전산기 및 CPU카드, 메모리카드 증설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과 대체해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자용 OA컴퓨터 구입은 저희가 1,700만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차단기를 저희가 120만원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의할 때 보면 대회의실에서 호출기나 휴대폰 전화기가 자꾸 울려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가장애인 전산교육용 컴퓨터를 9,800만원으로 100대를 세웠습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용으로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기본 13시간으로 해서 1억3,503만1,300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예산관련 컴퓨터 구입은 총무과에서 쓸 것이 아니라 기감실에 서야 맞는 것 아니야?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 통신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저희가 한쪽에 몰아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구입가격이 똑같아야 하니까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페이지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추어 무선동호인 위탁교육비와 동호회 장비구입이 있는데, 지금 하남시에서 무선동호회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자비로 교육을 받아서 지금 자격증을 따서 저희가 동호인 클럽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다 땄다면 위탁교육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고 안 딴 사람이 있어서 안 딴 사람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자격증을 따 가지고 계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섯 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한 대를 가지고 하겠다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저희가 자격증을 딴 사람이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클럽도 육성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아마추어 무선동호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기 개인장비는 다 있지 않느냐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장비가 없습니다. 다 개인으로 가서 교육만 받아 가지고 왔지, 장비가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시에서 협찬 보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따온 사람들이야, 아니면 본인이 그 연맹에 가입을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 한 거야?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본인이 딴 것인데, 저희가 취미클럽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알기로도 하남시에 다섯 명을 알아. 다섯 명이 지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거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이선 위원님이 여쭤 본 것은 장비를 개인들이 구입을 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장비를 다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분들은 안 사주죠. 저희가 이것은 시에 설치해 놓을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기본 틀만 여기 시에 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선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동호회원 한 사람으로서는 자격은 이해가 가는데, 기 그 사람들은 햄국을 개설한 사람들은 자기 동호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동호회원으로 자격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 동호회 클럽을 우리가 주관해서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얘기야?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 시청 직원으로서 동호인 클럽, 취미클럽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선위원
취미클럽은 벌써 그 사람들이 벌써 결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과는 상관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는 있다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총무과 소관을 설명하시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하겠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38페이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만화제작 용역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화고등학교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추진하려고 컴퓨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 영상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 시설로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뭐를 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든지 해야지, 지금 복지과장 얘기는 98만원짜리 100대를 구입을 해서 교육은 될지 몰라도 이것이 사실상 사업용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매매용으로 제작하는 용역회사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교육요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은 물건을 저희 장애인들이 맡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야. 발주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제품을 납품 받는 그런 입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것이 98만원짜리 100대만 산 다는 것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효율적이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모든 장비가 예산, 교육비, 인원이 나와서 교육시키는 것은 다 부담을 하고 다 하는데, 다만 저희가 장비가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
종도
최종도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9,800만원만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계획서라도 한 장 갖다 주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여기에 이것만 올리고 구두로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9,800만원을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무슨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하겠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선위원
잘못되면 우리가 재가 장애인을 복지측면이나 수익측면에서 시비로 재원을 조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상술에 우리가 낭비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만, 실현 안될 꿈만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러한 일이 다분해요. 각 기업에서 자기 기종을 팔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분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은 좋은데 100대를 구입을 했을 때 100대를 설치를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우리 하남시에 있습니까, 공간이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천현동 복지회관을 2층과 가건물을 더 지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우수위생업소 위생용품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박람회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화장실 우수위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64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등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변경이 되겠고, 취로 사업비는 9,100만원을 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서 점자블럭, 휠체어, 유도로,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넘어가기 전에 하남시만 생각할 때 하남시에 점자가 앞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장애인은 600명 정도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1,500명 정도.
영휘
조영휘위원
앞 못보시는 분들이 하남시에 1,500명이 된다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체.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앞 못보시는 분들. 점자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점자가 뭘 필요해. 그러니까 앞 못보는 소경, 그 분들을 위해서 점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숫자개념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하남시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숫자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은 기계실 쪽의 지하층에 방범창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요시설이 도난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방범창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계실내 사무실 설치는 기계실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계실 소음이 너무 커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은 식당에 냉온정수기를 구입하고 방수벽시계를 목욕탕에 설치를 하고 냉온수기 구입을 탈의실에 설치하겠습니다. 책상구입은 독서실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노인게이트볼 장의 개인부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설명이나 마나 얘기 듣기로는 승낙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설명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땅을 8평을 소유자 성이단씨한테 예산을 당초에 올렸다가 잘 얘기를 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평을 희사를 받았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파구입, 이, 미용실 비품구입은 가위 등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탁구대 등 4종이라고 했는데, 거울이 되겠습니다. 거울이 지금 체력단련실에 없어 가지고 거울 등 4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온수기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비품 구입은 그 전에 하나도 안되어 있었던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도 노인복지회관 주변부지 매입 같은 것도 1차, 2차 수정안까지 오면서 말이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이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다 구체적으로 올렸던 것인데 그 때,...
이선위원
2차 추경에만 올렸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수정안 1차, 2차 수정안까지 나오면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야,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인휘호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상담원, 행정원의 상여금과 기본급이 도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삭감,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 흡연 약물남용 실태, 청소년 소식지 인쇄비, 청소년 창의성교육 가족캠프 강사수당은 삭감이 되는데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88페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실직자 단기 직업훈련비는 도에서 추가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회성교육 강사비는 시간을 10시간 축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원 보상금은 영락경로원에 공익요원 2명, 영락요양원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심리극 출연자 사례금은 강사수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강사수당으로 변경토록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연금부담은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 나가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개소가 됩니다.
이선위원
지금 50개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잠깐만요. 보육시설에 아동별 지원을 해주면 주로 지원은 무얼 해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생계 곤란자 책정된 사람의 자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복지과장, 지금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실태와 지원내역을 해 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의에서 책정된 사람의 자녀에 한해서만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는 보육교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습기제거제를 사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10만원. 1차 수정분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삭감토록 하는 겁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당초 6,300명에서 6,400명으로 100명이 증가해서 9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저소득 자녀 지원 말이야. 우리가 사실상 숫자가 늘었다가 지원액이 적어서 줄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람들 수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재심사를 한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을 확보 할 적에 예산 삭감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수혜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원
다른 곳과 조건이 같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전입오신 노인분들이 항의를 많이 해 가지고 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같은 수준에서 책정하려고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진료비인데 저희가 회수를 영세민들한테 꿔준 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도비보조는 벌써 사용잔액을 해야 되는 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진료비가 정확히 얼마를 써질 수 있는 예산액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히 저희한테 배부했다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도에서 넉넉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픈 사람이 불시에 발생이 되고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수정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현동 1통, 2통인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했고, 숙원사업이 들어와서 천현동 1통, 2통에 경로당 신축지원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경로당을 하나 짓는 거예요, 두 개 짓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통, 2통 두 군데 짓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천현동 1통, 2통 정확하게 어디 어디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샘재와,...
영휘
조영휘위원
샘재라고 하면 어디쯤이에요? 성광학교 뒷동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국도 변 미군부대 앞에 봉화골.
교범
이교범위원장
헐렸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헐면 도로공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땅도 받았기 때문에,...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8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주변 부지매입은 내가 알기로는 영구로 사용,...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이것을 45평 정도를 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와 잘 접촉이 돼 가지고 희사를 8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것을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올리고 나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나갈 필요가 없어졌구나.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 분과 몇 차례 만나서 잘 얘기를 해 가지고 8평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담당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 무슨 행사라고요?
몇 명이나 나가요?
김시화의원
나갔던 거예요, 안 나갔어요?
나갔었어요?
할 예정입니까, 나갔어요? 실적이 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주고 있었잖아요, 5,000원씩 준 것 아니에요?
환경박람회 말고 다른 곳에 자원봉사를 할 때 주는 것이라는 겁니까?
김시화의원
명수가 틀리는 것은 왜 틀리는 거예요? 교육참석 교통비와 식비와 틀리는 것은 왜 틀리는 거예요? 명수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산출기초가, 왜냐하면 2,000명이 참석을 하면 2,000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3,150명을 해 놓고 여기는 2,000명을 하면 어떻게, 3,150명인데 급식비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2,000명이 있는 것이지,...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3,150명이 되요?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2,000명이다, 그래서 2,000명 정도 계상을 했다?
계상하는데 2,000명 수준이 된다고 예측한 것이 아니에요?
이선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용할 대상을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박람회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이후에도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자원봉사 품목이 뭐냐고? 어떠한 곳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할 것 아니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교육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어요?
네.
위탁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1,000원씩 3,150명이 올라온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요?
그러니까 3,150명이 교육시기가 언제쯤 되느냐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현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풍산동 주민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거기에 1,000원씩을 교통비로 지급을 해 준다?
아니, 교육참석 교통비 아니야? 제일 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김시화의원
자원봉사자가 풍산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나가는데 교통비를 준다 이거예요. 답변은 그거고 산출기초에는 교육참석 교통비, 급식비로 하다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어요.
김시화의원
원래 목이 사회복지과에 안 들고 환경보호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관리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다른 곳은 사회복지에서 많이 담당을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사무실을 두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아요?
청소년 상담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교범
이교범위원장
20억원이 나갔다는 얘기네?
김시화의원
제작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할 예정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감정평가수수료를 나중에 정산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먼저 하고 정산을 받아요?
아니, 징수된 다음에 하면 되지, 미리 하고 나중에 정산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다 되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서 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건설폐기물 배출용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50개, 2만매, 4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장 폐기물 등의 발송업체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기 일회용 장바구니를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 형편상 여태까지 시에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4만5,000세대로 봤을 때 30%에 해당하는 1만3,500세대에 1,3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내판 및 표지판에 대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일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일제히 지난 8월달에 개방을 시켰습니다. 개방을 시킨 화장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이 당초에 용도폐기가 되고, 음식물처리기기 및 쓰레기 압축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장 부지의 도시계획 용도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농지 4,988㎡, 즉, 지금 현재 압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압축장 부지가 현재 농지입니다. 그 농지가 편입이 됨으로서 이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88㎡에 4,500원씩, 50%해서 1,12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건물에 11개소를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저희가 일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700원 가격으로 봐서, 건물의 평균사용량의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104㎡에 11개소, 5개월 분으로 지난 8월달부터 되겠습니다. 400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김시화의원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량기를 따로 달았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별도로 수도전에 대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달아서 계량한 것에 대해서만 해 준다는 것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량기 요금에 나온 것 중에 50%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자체 계량기는 없는 것이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수도전도 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많이 쓰고, 예를 들어 100만원을 썼다면 50%인 50만원을 지원해 줘야되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수도전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이왕이면 거기서 빼쓰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하남시 인부가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화조 청소요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개소, 5개월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97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약품주입 펌프 교체입니다.
김시화의원
정화조를 원래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런데,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50%?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건 분뇨 발생량을 그렇게 따진 겁니다.
김시화의원
정화조 용량을 따져서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데, 산출기초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이 총 11개 건물에 분뇨수거 평균량을 낸겁니다. 그것이 18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본료가 1만4,935원에다가 18톤 생산량에 대한 금액이 2만375원입니다. 이것은 톤당 1,085원씩 증액이 되는 것으로서 3만5,310원이 그래서 나온겁니다. 다음은 은고개매립장 정화시설펌프 약품주입용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고개 매립장 내에 설치된 약품주입 정화펌프가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펌프의 메인 축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약품의 정량 주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량성을 띠기 때문에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정화펌프를 지난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에 긴급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2,646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유가를 375원으로 봐서 했는데, 이것이 현재 473원으로서 차액이 98원, 그래서 차액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대 분에 대한 것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총 예산에 대한 유류 계산 량에서 98원씩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98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린겁니다.
이선위원
연료비를 예정량까지 해서 예산에 올라 왔을텐데, 이건 인상분을 그대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총액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이상은 예산에 계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아직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정도는, 아직 시행이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유독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올라왔단 말이야.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대당 2만km를 뛰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가 km수를 파악해 보면 4만km이상 뜁니다. 배 이상 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범위 이상은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예상에 못 미치는 km수를 뛰고 있다는 얘기네요, 신청을 안한 것을 보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예상하는 km수보다 배이상 뛰기 때문에,...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차량의 특성상 청소차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동일한 차량이라도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느냐, 안 싣고 다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요,...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4개종에 3만5,000원씩, 21개소 1,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시화의원
21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21개소가, 11개소가 있고, 공원내 화장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도 저희가 업무를 떠맡았습니다. 녹지관리과에서.
김시화의원
그래서 원래 본 예산에 해 줬잖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본 예산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있을 테고, 11개소라면 부기를 맞춰 가지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11개소가 아니고 21개소고요, 당초 예산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선위원
용품 4종이 뭐 뭐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휴지, 비누, 종이타월, 이런 겁니다.
김시화의원
공원화장실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화조 요금이라는 것도 11개소라고 해놓고, 여기도 정화조 청소를 관리한다면 여기도 다시 올려야 하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11개소인지, 21개소인지. 공원화장실이 몇 개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공원화장실이 20개소입니다.
김시화의원
20개소이고, 신규로 하는 곳이 11개소이고, 그러면 31개소인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공원녹지담당자 소관 예산에 재료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공원에 있는 것이 20개소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11개소는 새로 지정하는 것이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21개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31개소가 되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원이 10개소입니다.
김시화의원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11개소이고, 총 21개소라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 주면요, 공원화장실 말고, 일반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다는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 주면 수도요금 2분의 1을 지원해 주고, 정화조 청소요금을 2분의 1을 주고, 나머지 위생용품은 우리가 다 대 주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위생용품도 우리가 다 대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개수도 저희가 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버스 정류장 앞에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주인은 편해지는 거네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종도
최종도위원
청소는 누가 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11개소에 한 사람씩 나가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분뇨처리요금 원가수지분석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선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가를 계산해서 한다면 이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처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인상을 시켜줄 그런 생각이고, 적정하다면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청소과장의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도 전문 용역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업자 편의를 줄 소지가 다분해,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장도 이것을 역점적으로 시민이 편하고, 저렴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잘못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학술용역이나 연구 용역을 줘보면 그 동안 100원 짜리였던 것이 120원이 된다든지, 150원이 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지금 정화조 청소가 년 1회인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5인 정화조를 매설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2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기에 수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우라고 최고장이 나가고, 그런데 그건 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융통성이 없다, 또 얘기는 오니라고 해서 그것이 1년이 넘었다고 해서 총량제로 봐서는 2년을 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경과규정을 둬서라도 그런 것은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건 정화조마다 어떤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몇 인용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주거하는 주민은 2인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는 두 명인데, 5인용을 설치했느냐, 10인용을 설치했느냐를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량기를 달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런 판단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지정업자한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부당하게 부당요금을 징구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도 여기서 최고를 하더라도 실제 기거하는 사람의 실태를 확인해서 그 정도는 재량상 피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학술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한 번, 법적 요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민이 부당하다고 하니까 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이 건축폐기물이 5톤 이하 발생되는 량은 시에서 처리를 해 주고, 처리비에 대한 징수는 결국은 종량제 봉투로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가 바로 개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류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 1,548만원이 부족 되리라고 예상되는데, 폐기물이 왜 많이 발생되느냐면 금년도에 환경박람회로 인해서 그 동안에 쌓였던 폐기물을 샅샅이 다 끄집어냈습니다. 집집마다 막 내놓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막 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증가가 되어 증액분이 발생되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선위원
플라스틱이나 회수되는 시설, 이건 자원재생공사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 되는 폐기물입니다.
김시화의원
세출을 잡으면 세입은 잡혔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세입은, 금년도에는 세입이 아직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이선위원
세출을 달았으면 세입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이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8월달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박람회 자체에서 나온 플라스틱이라든지, 보통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쓰레기 처리는 조직위원회 경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떼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 아직, 견적서를 지금 받았습니다만은,...
영휘
조영휘위원
조직위원회에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하고 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게 하려고 견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어디에 쌓아 놨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단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 경비에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저도 불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처리할 비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한 2,000만원정도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야 안되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적자가 나서 시비로 치워줘야 되겠다, 이럴까 걱정이네요, 미리 오버했나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개소와 10개소, 21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서 시설을 다 개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우선 실시설계비가 490만9,000원을 예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9,8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동행하고 각 화장실마다 어떻게 개수했으면 좋겠는가를 견적을 뽑아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야죠. 예산만 성립시켜 주시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이걸 엄마사랑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사업비만 도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 같은데,...
종도
최종도위원
엄마 사랑은 한 군데 한다는 것이고, 이건 여러 개 한다는 것이고.
김시화의원
여러 개 해도 그렇게 해서 개·보수를 해서 깨끗하게만 해 주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시설해서 공원화장실을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개·보수 한 다음에 한번 가 보시면 과거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금년도에 팔당대교 밑에 여름에 사람이 하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기에 저희가 4개를 우선 외상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걸 관리하고 계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는, 어저께도 나가봤는데, 풀이 자라서 풀이 화장실 반 정도는 덮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거는 우리 과 아니에요. 그것은 유선장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유선장 것 말고, 유선장 밑에, 팔당대교 밑에,...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가 4개 갖다 놓은 것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저께 나가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던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4개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하도 급해서 이동화장실 4개는 미리 설치를 해 놨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공중화장실 오수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11개소를 개방한 지역 중에 3개소가 오수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126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도전 설치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중에 1개 전은 수도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개가 별도로 안되어 있고 가정용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도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누수방지 탱크 설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 청소차량에 침출수가 길바닥에 유출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한테 상당히 많이 야단도 치고, 커브를 돌 때에는 서행을 하라고 수없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침출수가 하루 전에 밤 중에 가기 때문에 일단 압축해서 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침출수를 일제히 방지하기 위해서 누수통을 차량마다 시설을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된 것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누수 방지탱크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요새 청소차량들이 CI를 해서 상당히 예쁘게 색칠을 하고 다니거든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청소차량마다 각자 독특한 장치를 많이 해놔서,...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종도
최종도위원
자세히 못 보셨죠? 차량 꼭대기까지 합판을 달아놓은 차량이 없나, 그래서 CI를 예쁘게 해 놨는데, 분위기를 다 망쳤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한 번 보니까,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실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실으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올려서 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를 꼭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서 별도의 장치를 해서 통일된 규격으로 해 주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없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차량마다 임의로, 차라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어차피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을 통일된 규격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예. 안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왕 한 것, 제대로 운영되게, 통일되게 조치를 시켜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7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이선 위원님께서도 수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반듯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량을 전산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때에 청소를 하지 않는 물량이 금방 전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독촉장을 내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수거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징수금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영부담금은 감액이 된 내용인데,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 량이 금년에 약 1일 80톤씩 나가던 것이 지금은 1일 65톤, 많아야 70톤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담금도 정부에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5,000만원정도가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펌프장 건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옛날 동부읍 시절부터 있던 배수펌프장이 지나다니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낡아서 거의 크랙이 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부분 보수와 지붕캐노피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크랙부분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전문가를 저희가 건축업자를 데려다가 검진을 하고,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기술자가 뽑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휀스담장 설치입니다. 의원님들도 지나다니시다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옆에 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려고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지내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장물 보상금이 보상을 안 준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것이 건설과 하수계에서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계에 92년 10월달에 편입이 된 토지인데, 보상계에서 보상을 하다가 이것이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보상 결정만 해놓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92년 10월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92년요.
종도
최종도위원
10년 전이라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94년도에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사람 것만 집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몰랐었는데, 환경사업소 토공 공사를 하다가 그 지역을 묶으려다 보니까 주인이 청소과를 찾아 왔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농작물 보상비, 영농손실 보상금, 지장물 등 총 554만2,180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건 시효도 없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시효가 있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보상 결정통지를 하고 나서 결정통지문에 의해서 보상을 못 받았다면, 우리 세금도 5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결손처분하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못하게,...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그 사람이 막았겠죠. 옛날에 준다고 그래놓고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했겠지만, 시효도 없이 94년도에 정산을 완료하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93년 3월 16일날 지급 결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지금 99년도라면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결정통지를 해놓고 시효도 없이 마냥 줘야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사유재산인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영휘
조영휘위원
몇 평이나 되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게,...
이선위원
개인이니까 딱해서 사정 봐주느라고 보상해 준다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상은 그 사람이 권리 포기가 되었다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땅 값이 아니고 지장물입니다. 농작물 근대, 쑥갓과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선위원
그러니까 형성적 손실이기 때문에 보상결정을 하고 보상통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간 내에 가서 신청을 안했으면 그 사람은 벌써 권리포기는 되었다고, 그런데 딱해서 해 준다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급결정 후에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어 못준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정당한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종도
최종도위원
보상결정 통지를 했었다면 근거가 있으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솔직하게 그 사람을 봐서 해 줘야 되겠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 와서 못하게 난리치니까,...
이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당 부서는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청소과 소관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 발생분처럼 나온 것이 아니냐, 예전에 있던 근거자료만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넘어가세요, 시에서 어렵다고 주고, 안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안 주는 것이지, 다음 설명하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파쇄기 보수 및 부품교체 공사에 대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저희가 파쇄기 수리비가 약 1,520만원 정도를 감액했고, 백휠터교체비가 1,750만원, 전자석 설치공사가 약25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총 삭감 금액이 3,520만원인데,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이번에 소각로 내부가 내화벽돌이 완전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보수 및 신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곳으로 부기 정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내화벽돌이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내구연한,...
종도
최종도위원
자원회수시설이 굴러가긴 굴러갑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예, 요즘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이걸 준공한지 2년 되었나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3년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내화벽돌의 유효기간이 2～3년밖에 안돼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다하게 사용했느냐, 아니면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느냐?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최종도 위원님이 질문한대로 내화벽돌이 저질품을 쓰지 않았느냐는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내구연한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1회 정기 보수를 해야 된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기 보수를 안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3년동안 그냥 썼기 때문에,...
이선위원
정기 보수는, 일부는 크랙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벽돌 몇 장을 갈아 끼고 그러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3년 차가 되었다고 3,500만원이라면, 내가 볼 때에는 전체를 다 바꾼다는 얘기야, 그렇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잘못되었다든지, 잘못된 것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작년까지는 A/S기간 이었습니다마는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설이 규격품으로 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글쎄, 초기 시설을 규격품으로 했다, 안했다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요즘도 24시간 풀 가동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선위원
여하튼 보수를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업자들을 줘서, 그것도 한 두 해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대수선은 안된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언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기계설치 부분에 대해서 장비 이력, 기계 이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세금 안내는 것은 제때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기계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전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다 보니까 돈 몇 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몇 년만에 3,500만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장비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청소과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보완을 하셔서 시행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좌우간 철저한 장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거는 전문가 의견으로 그런 의견도 나오지만 우리가 간이 소각로라고 하는 것은 내화벽돌 쓴 것이 우리도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어느 시공업체에 발주를 준다고, 시공하는 업체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화벽돌을 설치하는 구조물 성능이 강도라든지, 지금 현재 인장강도라든지 그런 것이 정격품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쓴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소위 말해서 KS로 써야 할 것을 일반 물품을 쓰기 때문에 강도 차이라면 벽돌 한 장에 가격이 몇 십배 틀립니다. 그런 것도 업자만 믿을 것이 아니고, 준공처리 해서 가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벽돌 한 장이라도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를 의뢰를 하라 이 말이야, 얘기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앞으로 자재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것도 부기정정 사항입니다. 분뇨협작물 및 침사협작물 처리비에 대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자체 인력과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은고개매립장 주변에 흄관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그 쪽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부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지금 시설비에서 자원회수시설, 부품교체, 백 휠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산출기초가 맞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50%씩 삭감을 해야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환란 IMF로 인해서 달러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현재는 업체간 과다 경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절감이 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무턱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환란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요? 3,000만원인데 1,250만원 쓰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파쇄기나 백 휠터 교체, 이런 것이 저희 제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품이기 때문에,...
김시화의원
수입품이라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러가 그 때에는 상당히 비쌌었고,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부기변경이 아니고 삭감을 시켜서 다시 하는 것이지, 부기변경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각로에서 대형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토막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뽀개서 때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톱, 동력톱을 하나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선위원
청소과장, 이번에 우리 환경진흥과로 환경부에서 분쟁조정이 접수가 되어 우리시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와 있는데, 기술적인 것은 그 쪽이고, 사실 모든 행위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봐서 우리도 환경타운을 유치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과장 의견은 어떻고, 또 이번에 어떻게 환경진흥과와 의견을 조율해서 분쟁조정에 가담하는지 잠깐만 얘기해 줘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송파구에서 설치하는 소각로는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쟁의 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니고 환경진흥과의 환경관리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로서는 단지 의견만 전달을 했습니다. 뭐라고 전달을 했느냐면 저희 시에서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될 것 아니냐, 바로 인센티브는 우리도 소각로를 앞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 하남시와 광역화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조정조서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일부 의견을 낸 것을 봤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이선위원
그 얘기는 환경진흥과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우리는 피해적인 요소만 작용되기 때문에 그 부서는 적극 반대하고 청소과에서는 가담하고, 가급적이면 광역화, 차제에 거기의 조정 주관자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입지 선정하는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성남시나 송파구, 강동구에서도 상당히 님비현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청소과에서는 역점적으로 합동 처리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진흥과에서는 반대하고,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는 피해만 오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자치 공동보조로서 가담할 수 있으면, 하는 입장이 되어 달라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여하튼 청소과가 직접적인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제에 동참을 하면, 우리도 어차피 혐오시설이지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또 우리가 입지 선정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 다음에는 일체 협조를 못 받아요. 또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남시나 성남시가 반대하는 이상은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는 일면 반대하면서 일면 동참하는 입장에서 해 달라 그런 얘기야.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팔당대교 밑에 4개소를 갖다 놨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아닌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1,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초이동 광주연와 사택에 화장실이 사실상 완전히 개방되다시피 해서 이것은 공동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공사비용으로 1,634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2개소가 광주연와 사택이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광주연와 사택입니다.
이선위원
거기가 2개소예요, 또 하나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거기가 2개소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수수료 30%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김시화의원
사회복지과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사회복지과인가? 그래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전화해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일 지급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지출 나가는 것, 장부를 가져오도록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기획
·시책추진담당 김우선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번 추경 당초안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가운데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국외우수사례 비교연수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상사업비를 7,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7,000만원을 도비 상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2단계 국비 추가배정으로 3억5,387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한 사람이 갔는데, 누가 갔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갔다 왔으면 리포터라도 낸게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리포트는 도에서,...
이선위원
아니, 그거는 도에서 하고, 그 사람이 제출한 사본이 하나라도 있냐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도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갔다 오자마자 퇴직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시설비 중에서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로수 및 유실수 구입 등 녹화사업으로 2,954만원이 상사업비로 7,000만원 가운데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뭘 구입해서 썼어요, 어디에다 지급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녹지관리과에서 꽃길 조성 등 가로수 녹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구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주무과장이 모르면 누가 아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협조는 했고, 사후 현장확인은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건 녹지관리과에서 잘 알고 있겠네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내용을 알고 있고, 그 결과의 기록사진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시기가 오래되어 정확한 위치를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 특색사업으로서 국비로 5억2,5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색사업은 우편 수취함 달아주기라든지, 벽화사업이라든지, 꽃길, 꽃동산 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선위원
우편함은 제대로 보급이 된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가 권장사업의 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도내에서는 두 세 번째 시·군 순위로 이 사업을 착수했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이선위원
반응이 아니고, 실제로 보급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보급에 있어서는 특별히 안 되었다는 이런 측면의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그러면 몇 %정도나 보급이 된 거예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전체 가구 수 중에 몇 %정도,...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나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고, 총 사업비가 약 1억2,000만원정도인데,...
이선위원
개당 얼마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개당 3,000원 정도입니다.
이선위원
1억2,000만원이면 4만개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가운데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달아 주느라고 공공근로 인건비가 분담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처음에 몇 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달아주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쌓아놓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그렇게 보급이 된 것 아니야, 사실은? 지금 제품 만든 것도 그런 타령 아니냐는 얘기에요. 여하튼 누구한테 어떤 예산이 계상되면, 또 국비든, 도비든 예산이 서면 제품까지는 잘 만들어, 그런데 그게 제대로 대상자한테 보급이 되고 현장에 달려 있느냐 이 말이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시가지를 다녀보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선위원
시가지 주변이나 가로변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잘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체 한번 확인을 해서 다소 안 달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달아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 예산 가운데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주로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천막이라든지, 보온 냉·온수통 이라든지, 응급세트를 구입해서 동에 나눠줬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에 필요한 행정장비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했습니다. 101페이지, 마찬가지로 상단에 월캐비넷 구입, 모니터링용 TV구입도 상사업비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당초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 주차단속용 스티커 제조 80만원, 주차위반 및 교통관련 과태료 고지서 송부를 위한 우편등기 발송료 280만8,000원, 야간 및 휴일 주·정차 요원 단속을 위한 근무 식대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여기 우리 시청 앞의 지하차도.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하차도요.
석수
김석수위원
상단부에 차를 못 가게끔 그려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김시화의원
안전지대요, 안전지대.
석수
김석수위원
거기는 주차 단속을 안 합니까? 계속 차가 서 있는데,...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상단부에 차가 두 세대정도 서 있는 것을,...
교범
이교범위원장
상단에 무슨 주차장이 있나?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하차도 들어가는 가운데 부분의 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박람회 아치를 세워 놨잖아요. 유턴 해서 돌아나가는 부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쉽게 얘기해서 박흠찬이 사무실 낸 그 앞에.
김시화의원
옛날에 초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밑에는 지하차도고 그 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안전지대를 해 놨잖아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거기는 특별히 봐 주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거기가 위험하더라고, 차가 두 세대가 아니라 열대도 넘게 서 있어요.
단속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단속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획선 도색 및 표지판 보수교체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덕보교에서부터 덕보1교 사이에 신설확장 도로에 주·정차 금지 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주차허가제 설치공사 예산가운데서 대형 표지판 1,200만원 감액, 표지판 800만원 감액, 주차구획선 600만원 감액,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지역 주차구획선 도색에 240만원 감액이 되었고,...
김시화의원
그러면, 지금은 주거지 주차제를 안한다는 거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주차제 시행에 있어서 2월말 경 시행을 폐지했는데요, 그 사항은 상당히 주거 주차허가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김시화의원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야지, 벌써 2월달에 폐지했다면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여태까지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하고 난 후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행하고 나서 시행한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한 것도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때에는 민원이,...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설문이나 동의를 거쳐보신 적이 있느냐고, 사전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주차허가제 시행,...
종도
최종도위원
시행하기 전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시행 전에 사항은 계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 그냥 직접 설명해 봐요.
글쎄, 작년에 했는데,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 게 있냐고?
하긴 뭘 해요. 그 때에도 주민들이 80%이상 반대했다는데, 무조건 시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예산낭비한 것이 지금 삭감한 부분만이 아니라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 다 낭비한 것 아니에요?
김시화의원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했는데, 시범지역으로 시행하면서 도색 다해서 시행했는데, 그거 지금 다 못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일부 폐지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하는데 전부 나쁜 이미지만 주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설문조사나 여론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병대
김병대위원
그거하기 전에 덕풍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설치는 어디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 베니다 판 팔던 그 자리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자리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무료로 운영이 되요, 유료가 되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비 변상적 유료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유료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공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충적으로 예산 계상한 이후에 조금 규모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규모가 1,400㎡가 되었었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1,400㎡?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1차선 도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얼마나?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도로 부분을 제외하면 약 300여평 정도 규모의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규모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한 50여대에서 30～40대 정도 주차를,...
종도
최종도위원
30～40대 주차하려고 5,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예산 5,000만원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0대 정도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다른 공간 이용성에 있어서는 완전 100% 주차장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을 조금 미화시켜서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해야하고, 또 일부 공간은 주차장으로 써야되고, 이런 병용 효과를 노려야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마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충분한,...
이선위원
그렇게 병용을 한다면 주차장은 애당초 빼는 게 낫다고, 공원이면 공원.
종도
최종도위원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병대
김병대위원
유료 주차장을 한다면 돈 내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제가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고 여쭤 봤을 때 유료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요원이 최소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또 차단기 설치해야지 다 설치해야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이신데, 주차장으로 구상 계획화했을 때 그 지역을 어떤 노인회에서 유료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할 방안,...
종도
최종도위원
노인회에서 차 30대 들락날락하는 것,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노인회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주차비를 몽땅 노인회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노인회에서 30대 관리하러 누가 나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5,000만원을 거기에 주차장 설치를 유료화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각종 인건비 산출해서 또 올라올 계획이죠? 무슨 차단기하고 시설비 또 올라와야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가로공원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시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강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거기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바닥만 포장만 해 버리고 무료로 주민들 이용하게 하면 안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이 좋은데요, 단순히 예산의 재원들도 생각한다면, 또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도심의 어떤 주차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서 시설해놓고 편리한 이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주차요금을 받는 것보다도 낫다라는 평가를 해 준다면 무료로 그렇게 적은 투자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논리야. 여기 신장2동사무소 앞의 주차장도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도 같은 논리의 설명이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절대 적자가 없고 계산상으로는 흑자야, 몇 면을 만들어서 몇 대가 주차하면 얼마, 인건비 다 빼고 흑자야, 설명할 때에도,...
이선위원
그건 지금 지목이 뭐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목이 구거하고요,...
이선위원
내일 모레 이거 하다가 그냥 대지 둔갑되고 이건 유야무야 없어지고 그럴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선위원
좀 안된 소리지만 유료주차장 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그것만 대지로 둔갑되고 말 소지가 다분하다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토지가 국유지와 도유지 토지거든요.
이선위원
글쎄 국유지였든, 도유지였든, 일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타인 소유가 되었든, 대부지가 되었든, 나중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교통유발도 더 생기고 이해도 상충되고, 경상적 경비도 들어가야 될 그런 것만 자꾸 연구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이걸 차라리 쾌적한 공원화 계획을 세워준다든지, 예산이 많아서 자꾸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게?
김시화의원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유료로 하면 문제점도 있고, 거기를 교통정비도 해야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방안으로, 그냥 돈 안들이고 아까 조영휘의원님도 질문했듯이 평탄작업이나 하고 석분같은 것을 뿌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차시키다가 나중에 시에서 거기에 무슨 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나무도 심고 차도 좀 댈 수 있고, 공원 및 주차장으로,...
이선위원
여하튼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자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걸 특별회계에서 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공원 및 주차장으로 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특별회계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장
자, 그만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83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경차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차량 견인차 한 대를 갖고 시가지 전역을 앵앵거리면서 주·정차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는 형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 여기 저기서 요청이 되었을 때에는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예방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차 두 대를 구입해서 경광등이라든지 마이크 장치를 달아서 취약지역을 돌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면서 예방도 높이고 또 실적도 높이려고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단속용 차가 없이 견인차 갖고 할 수 없이 소리내고 다닙니다.
김시화의원
지금 두 대인데, 저번에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승인을 안 받고도 가능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정수 승인은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시화의원
받았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원
규정에 맞는 거예요? 옛날에 경차 10대를 준다고 그랬을 때에도, 무료로 준다고 그랬는데도 못 받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규정에 다른 것을 대폐차 시킨 게 있어요?
늘린 거예요?
늘려서 가능한데, 시에서도 못하고,...
무료로 준다는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 받아오고, 돈 들여서 꼭 이걸 사야되니 말이야, 한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 전에 10대를 그냥 무료로 준다는데도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말이야,...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증차를 했을 때 기능직 2명이 채용이 되어야 되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견인차 운전기사 2명을 배당 받아서 지금 교대활동으로 견인차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정규직 가운데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운전을 하면서 같이 단속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규직 직원이 가능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집단화된 계획적 주·정차 단속 때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청원경찰과 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면서 각종 지도제작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도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198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상황실에 상황판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도로 및 하천보수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해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준설기 4대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준설기 유지관리에 따른 유류비와 보수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보상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반기에 보상팀이 추가로 인원이 증원되어 이 직원들 국내 보상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를 해 주기 위해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관리용 카메라 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2페이지, 맨 위의 임차료는 앞으로 20일간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집행을 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1억3,950만원의 시비를 계상했는데, 1억3,950만원을 지방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8억6,050만원도 똑같은 사항으로서 지방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계에서 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가지 우회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황산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거기를 넓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석수
김석수위원
몇 차선으로?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35m인데, 20.5m가 개설이 되고, 15m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일부만 한다는 얘기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380여억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국비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40억원을 잠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시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설계는 건설과에 전문위원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는거야, 그 사람들 실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토지공사에서 그 동안에 경험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과 현장위주로 근무를 해 왔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직원들하고 설계, 예산 총 적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교범
이교범위원장
공사가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는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해야지, 설명해요, 우선 설명을 하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10억원 중에서 시비가 5억여원 이었는데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정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정 사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꼭 승인해,...
영휘
조영휘위원
어느 감사에서 지적이 된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지금 경기도내에서 수립이 안된 곳이 하남시와 두 군데 시·군만 아직 정비용역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런 분들의 이용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적사항이 하남시 시가지 전역?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시가지 전역을 두고 용역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수립을 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공공근로사업자를 시켜서 턱 낮추기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전거 이용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현장에 다니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지점에 자전거 보도 턱 낮추기 공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가지 전체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 여건상 도심지에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공간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궁동 저수지에서부터 하천변을 따라 중계펌프장으로 해서 조정경기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곳은 가능하겠지, 현대, 쌍용아파트, 덕풍동 고골 사거리까지, 그런 식으로는 되겠죠. 그런데 도심 지역에 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심 지역도 보면 창우초등학교, 그러니까 현대베스코아부터 창우초등학교, 충전소로 해서 산곡천 저쪽 다리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보도가 굉장히 넓은데 사실 그 쪽의 보도가 사람이 다니는 것에 비해서 보도가 너무 넓은 편이거든요. 거기 녹지대를 이용한다든가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1m나 2m 정도를 만들면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꼭 전용도로를 만들어야돼, 그냥 보도로 타고 다니면 되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자전거가 오면 신경도 쓰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법정사항이니까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야 사업을 했다는 표시가 나겠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10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전산화 사업 프로그램 용역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직 전문요원들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타 기관에 출장도 다녀오고 해서 CAD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로 2류 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천주교 성당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확보를 하고 도비 승인이 되면 특별교부세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선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성당 측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는 못하죠.
영휘
조영휘위원
다는 못하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선동 서울시계부터 창우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0억원을 건교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시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용지보상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에서 광암정수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굴다리에서부터 광암정수장까지 저희들이 현재 중부고속도로 그 윗부분이 편도 1차선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선형개량 해 가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2,6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1동 쌍용아파트 뒤편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안정기 1,000만원, 램프 1,050만원, 가로등 카바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창우동 지하차도와 신장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전기자동절환장치인 비상발전기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지하차도 내에 수중펌프가 여름에 물이 들어오면 펌핑을 해야 될 수중 펌프가 있는데, 수중펌프 보수를 위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일동 산64번지선 도로변 옹벽 및 측구설치 공사는 초이항공대에 매년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항공대 후문에서 상하울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측구설치와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를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중계펌프시설 압송관로 2단계 공사는 현재 압송관로 공사가 선동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3억9,162만2,000원이었었는데, 이것을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16억8,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6억8,000만원을 가지고 압송관로 공사, 106페이지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 망월동 농업용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 덕풍1동 우·오수 하수관거 공사에 16억8,000만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덕풍1동 우·오수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로서 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천 및 주변정비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굴다리에서 교산사거리 샘재로 가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되어 있고 하천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미리 해 놨다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3,5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이 시설비가 3,541만8,000원인데, 이런 것을 전문요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웬만한 설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문요원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2명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명의 전문요원이 이 정도는 기초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토지공사에 근무하면서 남들이 설계를 해 온 것 감독이나 하고 감리나 하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처음에 전문요원을 두겠다고 그럴 때에는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전문요원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것은 하나도 없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데 간단한 도로 포장공사나 하수도 공사,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하천이라든가 구조물 같은 것은 수리계산이라든가 구조물 안전진단,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요원 두 명을 예외규정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의 어떤 지출 요인을 막자고 한 것이고, 타 시·군에서도 뭐냐면 그러한 전문인을 둬서 타 시·군은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1년에 흑자가 약 5～6억원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선례를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소기의 목적에 공헌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밖에 지출이 더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거기서는 모든 것을 전담한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데 간단한 것,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선위원
전문요원 인력 두 사람을 뽑은 게 자격이 기준 미달인 사람을 뽑은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토지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데, 실제로 복잡한 수리 계산이라든가 어떠한 구조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선위원
아니, 수리계산, 구조역학, 따로 따로 하려면 차라리 없애고 처음부터 용역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감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뭘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수자원 같으면 수자원에 어떤 자격이라든가 그 부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소위 말해서 지출 요인을 막자,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전문인력을 뒀고, 우리도 그런 타 시·군의 선례를 봐서 그렇게 하겠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전문 팀으로 우리가 말이지, 소위 말해서 세출 규모를 줄이고 우리 지역에 어떤 프러스를 가하자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고 채용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데 소기의 목적에 공헌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인력이 아니냐는 얘기야 얘기가. 파트별로 두려면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의 복잡한 구조물이나 하천 같은 것을 설계 용역을 줘도, 예를 들어서 복합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계산이라든가 이것은 용역회사 수자원부에서 검토가 되고, 구조물이나 도로, 안전부, 이런 곳에서 검토가 되어 하나의 성과품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요원 이 사람들 실력으로는 수리계산, 이런 것까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선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예외규정을 둬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소위 말해서 타 시·군에서는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기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대 인원만 더 늘은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1년에 하는 공사 중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우리가 채용한 두 사람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 인력으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비용이 얼마가 나가야 된다든지 해서 내부로 가능한 금액과 외부 용역을 줘야되는 금액이 나와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전문요원으로 채용한 두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이 타당한가 하는 게 지금와서 검토하자는 것은 좀 뭐하지만 차후라도 검토가 되어야지, 그래야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노출이 안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대로 올라오고,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대로 채용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번 내줘 보세요.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이선위원
지금 건설과장 대답은 좀 미흡하고, 나도 모 지자체를 봤는데, 거기서는 모든 것을 몽땅 설계를 대내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 가지고 그 지자체의 흑자 부분은 추계 약 4～5억원이 흑자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 인력비를 주고도, 그런데 우리는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나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야, 내 얘기는. 수리 계산만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수리계산 같은 것은 그것만 별도로 용역을 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용역 중에서 1부터 10까지 용역을 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 수리 용역이라든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그것만 의뢰하면 되는데, 왜 전체를 가지고 수리용역 부분이 나오냐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부세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검토해서 용역주지 말고, 의회에 보고해줘요.
이선위원
건설과장도 타 지자체에서 이걸 전담해서 다 처리한다고 하니까 선례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한 번 알아보라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근무시키는 취지로 봐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토지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문 분야, 택지개발에 관한 부분만 근무를 해 오다가 이런 수리라든가,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알기에는 너무,...
이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 전문인력 두 사람을 둔 것이 그건 앞으로 신장택지개발지구 개발이나 그걸 대비해서 예비 인원으로 둔 것이지 건설과 소관 전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둬도 우리 하남시 전체 전반을 놓고 설계비라든가 모든 용역비를 따져봤을 때 각 전문 분야를 더 보강을 시켜도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애. 후딱하면 한 번에 몇 100만원, 몇 1,000만원인데, 그렇죠 과장님?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조영휘위원님, 그만 얘기하시고 그만 넘어갑시다. 자꾸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한이 없어요. 나중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하자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다음에 맨 밑에 하천 표지판을 추가로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현대아파트 앞 구거 박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덕풍천 고수부지 조성 공사는요? 그것은 주차장 한 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정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현대아파트 앞 구거 박스 공사는 현대아파트 입구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못 가서 포장마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원 만든다고 하는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그게 송영국씨라는 분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박스 약 12m정도를 하기 위해서 차선을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은 신장2동 배수문과 환경사업소에 배수문이 있는데,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동 199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작년 수해 때, 올 수해 때도 말썽이 있던 지역인데, 최종도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추경에 요구는 했는데, 사실상 어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150m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1,000mm, 150m인데, 150m가지고 안 되고,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비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장하고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영휘
조영휘위원
삭감을 해 달라는 얘기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망월동 180번지선 하수도 교체공사, 이것은 망월천이 금년도에 물이 범람한 교량이 있습니다. 588번지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하수도 공사를 추가로 한 지역인데, 아마 그 지역과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비와 현장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는 어차피 망월천 정비계획을 세울 때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이건 삭감했다가 내년에 망월천 정비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동 381번지선 하수도교체공사, 이것은 미사동 30번 버스종점에 하수도 공사가 되겠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건 30번 종점이 아니라 16번 버스종점인데, 먼저 의회에 진정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연장을 해 줘야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이 사항도 경기도 안전관리 공단에,...
종도
최종도위원
경기도 안전관리공단에서 한 2억5,700만원 속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공사를 해 줘야 돼요. 의회에 진정도 냈던 사항이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
사유지가 편입이 된 것은 도로 가운데 있는 사유지까지 그걸 얘기하면서 공사를 안하면 안되지. 기존에 있었던 도로 가운데 사유지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미안한데, 기존에 쓰던 8m짜리 도로가 있다 이거야.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쓰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쪽에 하수관거까지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도 공사를 하긴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좀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사과정이 아니라 시가 어떤 원칙을 세워줘야지, 8m 10m짜리 도로 가운데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수관거도 못 뺄 정도라면 시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어떤 원칙을 세워줘야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저희들이 시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협의를 해 보자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다음에 신장1동 430번지선 하수도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성목욕탕에서 시장쪽으로 600mm, 110m를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 이것은 당초에 8억원을 했는데,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8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하긴 하는 거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양여금 일부와 시비 일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망월동 농업용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 4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김시화의원
108페이지, 상단의 덕풍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에,...
영휘
조영휘위원
이건 수정분으로?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망월동 농수로 복개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북동 253번지선 석축 및 교량공사는 금년도에 가무나리 마을회관 유실된 지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이동 242번지선 배수로 설치공사는 동서울 골프장 가는데 이선위원님 아시다시피 놀부산장 있는 곳,...
이선위원
감이천으로,...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그 쪽으로 연결되는 배수로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북동 22번지 농로포장공사는 감북동사무소에서 송림 넘어가는 산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초이동 경계 지점에 동네길 포장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1동 553번지선 하수관 교체공사는 덕풍골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예정지역이 있는데, 그 아파트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풍2동 364번지선 우수관 및 맨홀설치공사는 약수빌라 쪽 산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밑에 하수관거에서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현장과 소요사업비, 이 쪽에 공사만 하면 밑의 하수관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현장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예산을 뭐하는 거야, 의회까지 올려놓고 전부 삭감을 한다면 뭐하는 거냐고, 과장님 어떻게 올린 거야?
김시화의원
부기변경해서 1차 수정분에 올라 왔는데, 그것도 삭감할 모양인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밑에 줄의 덕풍2동 326번지선 도로포장 공사, 덕풍2동 383번지선 도로포장 공사는 수정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팔당대교 점검로 설치는 당초 예산에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 3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12페이지가 어디야, 2차 수정입니까? 1차 수정부터 설명을 하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38페이지, 신장2동 457-2번지선 도로포장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2동 장례말 381-31번지선 짧은 구간인데 60m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각급도로 소파보수를 위해서 아스콘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동 326번지선 도로포장공사, 덕풍2동 383번지선 도로포장 공사, 이것은 하수방재로 예산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하수방재 사업의 망월천 개수공사는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 내년도에 국비 62억원, 도비 27억원 해서 8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망월천 개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서울시 구간은 어떻게 되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서울시 구간은 설계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구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오면 우리 것과 같이 폭이라든가 협의 조정을 해서 설계 재개 지시를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보건소, 도서관 옆)는 당초 부분에서 말씀 드린 대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밑에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부터 현대베스코아까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우동 408번지선 검단가든 입구 옹벽설치는 작년도 검단가든 입구에 수해가 났던 지역으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우동 312-2번지선 광장주유소 옆 옹벽설치는 당초 예산으로 공사를 하다가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구간을 사업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산동 286번지선 토관 매설공사는 교산사거리에서 샘재 쪽으로 가다가 교량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동장 건의사항인데, 여기에 하수관거 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산곡동 71-1번지선 하수도설치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2동 326, 383번지는 아까 하수방재에서 도로사업으로 부기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분 12페이지입니다. 팔당대교 점검로 설치공사는 당초 시비로 4억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3억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4억2,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보조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도비와 부족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사동 진입광장 및 중로 1류12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5억3,200만원이었었는데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3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미사 교통광장 있는 곳, 망월동 뒤쪽으로 농수로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박람회장 입구 그 쪽이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일부 개설이 그 쪽으로 아직 안되었거든요.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그 쪽으로 덜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로 연결이 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농수로와 연결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고덕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소파보수 공사비가 남아 있는데, 환경박람회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 상태인데,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소파보수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환경박람회가 끝나면 해 준다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이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금년도 예산이나,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데, 사업을 계상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추계를 해 보니까 25억원 정도 된다고, 이것이 사실상 정산해서 세입에 여유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자체 여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이렇게 많이 잠겨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과다계상도 잘못된 부분이고, 재원이 충분하면 다른 사업도 할 것이 허다하지 않느냐는 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선위원
이걸 왜 추계해 봤느냐면 1～2억원이 아니라 25억원이야.
교범
이교범위원장
건설과 것만, 올해 공사하고 나머지 돈이요?
이선위원
그렇지,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것이 빨리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이 계상되고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데 1년씩 그냥 잠겨있고, 그리고 이 25억원 중에는 공사를 부분 공사한 것도 있고, 부분 공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돈이 남아 있는데 부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선위원
그러니까 할 의지가 있는거냐 그런 얘기야.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선위원님, 그건 12월 감사 때 하시자고.
이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그냥 잠기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사업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25억원이라고 하면 큰 재원이야, 이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 책정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보면은,...
이선위원
아니, 그리고 얼마 계상했다가 자체 처리했으면 빨리 사업 폐기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이 예를 들어 설계예산이 총 토탈해서 100억원인데 설계 낙찰 이런 것을 보면 86%, 85%가 됩니다. 그러면 15%만 해도 거기서 집행잔액이 15억원이 남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가용재원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야.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내년으로 넘겨서,...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사업 했던 것은 어떻게 할 거야, 내 얘기는 어떻게 두 개 사업이 한 사업으로 계상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한 쪽만 했다는 얘기야. 특히나 감이천 같은 곳이나,...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하신 감이천 102번지인가요, 121번지는 거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금년도 예산은 승인을 받았으면 일부 집행하고 일부가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설계해서 집행하려고 해야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 온 것을 해서 실제로 하겠느냐는 얘기야.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선위원님 그만 하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가로 필요해서 120만원과 현재 설립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방공사설립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해서 총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런 것은 조례가 의회에 왔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회 수당을 만드는 것이지, 조례도 없는데 위원회 수당을 먼저 예산에 올린다면 과장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조례도 승인이 안되었고, 여러 가지 의회에 승인이 안된 상태인데, 예산은 꼭 확정되었다기 보다는 미리 예측을 함으로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런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올려요.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례도 접수가 안 되고 예산을 먼저 올리면 안되지, 다음 설명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94페이지, 학술용역비인데 저희가 G·B환경평가 용역비로 국비가 7,4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4억6,000만원 해서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주택 개·보수로서 한 동당 100만원씩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24동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도시기본계획 및 G·B환경평가 용역비 5억4,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인지, 도시건축과장이 소신이 있는지, 아니면 위의 지침에 의해 하는 것인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국비 7,400만원은 녹지관리과 쪽으로 떨어진 돈인데요, 현재 중앙에서 환경평가 기준이 시달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내려왔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기준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시의 안이 있을 것 아니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평가 기준이 오는 것을 봐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럼 평가 기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는 거냔 말이에요. 없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안되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는 G·B환경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안되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의도 할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걸로 용역을 주고, 그러면 과장님 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및 G·B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5억4,00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5억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5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느냐,...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7,40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순수한 환경평가 비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종도위원이 질문한 대로 5억4,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5억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시비 4억7,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근거,...
영휘
조영휘위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줘봐.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했었잖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
거기서 3,400만원을 무슨 용역을 하느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효율적인 토지이용,...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을 하느라고 3,400만원을 쓰고, 거기서 남은 금액이 4억6,600만원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당초 예산 설명대로 한다고 그러면 4억6,600만원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3,400만원 쓴 것을 제외하고 다시 5억원을 세워야 정상이지 않느냐, 제대로 세운다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7,458만원이 전액 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내려온 금액이다, 그러면 당초 예산설명대로 한다면 5억원을 다시 세워야 용역을 하는 거예요. 3,400만원을 추가해서.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처음에 5억원을 세운 것이 환경평가용역비, 도시기본계획 설계로 5억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서 3,400만원이 빠졌는데도 다시 4억6,600만원 가지고도 되고, 또 거기다가 국비 7,400만원을 보태도 5억4,000만원이 되고, 그러면 용역비라는 것이 물론 딱 정해서 산출 값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역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용역비가 얼마,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무슨 기준도 없이 처음에 5억원을 세워줬는데 거기서 3,400만원을 빼고 4억6,6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로 다시 7,458만원이 내려왔는데 합쳐서 5억4,000만원, 그러면 5억4,000만원이 세워진 것이 무슨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억4,000만원이 들어가느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엿장수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하는 예산을, 5억원에서 3,400만원을 뺀 예산에다가 다시 또 7,400만원을 보탠 예산에다가, 해서 5억4,000만원이 나온 예산을 무슨 기준으로 알고 다시 승인을 해 주느냐?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대충 산출을,...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면 대충 용역업체에 물어보지도 않고 5억4,000만원을 여기다가 올렸다 그런 얘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물어보고 산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있으면 갖다 줘봐요, 갖다 줘봐야지 이 5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예산담당, 우리가 어저께 도시건축과장 오실 때 자료 요구를 했다고. 이 5억4,058만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왔어요? 연락은 한 거야, 도시건축과장한테?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예.
교범
이교범위원장
연락을 했는데 왜 안 갖고 와요?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아니, 이 자료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G·B환경평가용역에 관해서는 녹지관리과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국비 7,458만원이 교부는 되었지만 7,400만원이 들지, 1억원이 들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58만원을 가지고는 그린벨트 환경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랑 해서 예산을 성립해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건축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확정된 금액이 없어서 그냥 추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계수조정을 해요?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 주면 되는거야?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예?
교범
이교범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에 더 들어갈지, 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알고 위원들은 심의하는 거야,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심의를 할 것 아냐?
이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린벨트 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던 것인데,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남아 있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 폭이 얼마가 될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국비가 보조가 되었으면 일단 국비는 국비대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나머지 4억 얼마는 죽어야 맞는 말이야 이게. 금년으로서는.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죽인다는 것은,...
이선위원
아니, 원칙론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면 국비 내시가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 정도 내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잔여분을 이렇게 몽땅해서 해놓으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자료를 먼저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게 자료를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 개·보수비 2,400만원은 국비 보조가 된 것인데, 저희가 24개동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청 받은 것이 24개소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24개보다는 많은데요, 저희가 선정해서 2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 자료도 한번 줘봐요. 몇 군데를 받아서 24개동이 선정되었는지, 같이 가져오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00만원 범위 내에서,...
네.
저희가 자재비에 대해서는 30%만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7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업자 등록을 받았는데, 등록 받은 실업자를 고용을 하도록,...
이선위원
까다롭구만.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공공근로사업 성격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공공근로 차원에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사람을 썼을 경우에 70%를 해 준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내가 선정을 해서 개보수 해서는 안되네요. 공공근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써야 하네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564만원인데 그것은 덕풍동 343번지에 주택을 지으면서 형질변경 원상복구비로 예치된 것입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세입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환불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채워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성격이 이행강제금이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형질변경 원상복구 예치금입니다.
이선위원
이행 강제비가 어떻게 세입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방회계에 귀속되는 사유가 아닌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5년이 지났기 때,...
이선위원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여기서는 직무유기가 된 부분이지, 우리는 잡수입으로, 근거규정에 의해서 세입이 될 수가 없다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다시 세워서,...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당시에 잡수입 처리했던 자료와 왜 이것이 잡수입으로 처리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환불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이것은 결산검사 때마다 그냥 잔액으로 계속 이월이 되니까 이런 자금은 세입조치를 하라고,...
이선위원
세입조치를 하는 것은 그런데, 이행강제금 성격만은 귀속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여태까지 존치하고 있느냐, 왜 붙잡고 앉아 있느냐, 여기서 복구를 못했을 경우에는 빨리 준공처리를 하고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여태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야.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런게 여러 건 있어요. 몇 군데의 형질변경을 하면서 예치금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반환을 안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신청자들은 다 내주어야 한다는 얘기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원상복구를 해야죠.
교범
이교범위원장
원상복구를 하고 벌써 5년째 부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해주고,...
이선위원
그것이 뭐냐면 당해 사업년도에 예치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안 했으면 여기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대집행료로 충당할 수는 있어도 그런 실적도 없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가 월권을 하고 있는 거야, 얘기는. 그런데 또 어떻게 잡수입으로 잡았었느냐 그런 얘기야 더더구나.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리고 이런 선례를 우리가 남겼을 경우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도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반환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준다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요. 자료를 일단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다음은 녹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이천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교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녹지관리과의 추경예산은 국고보조예산 조정내용을 반영하게 된 사항과 우리 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체적인 녹화계획 수립, 또 체계적인 수목관리 및 조화 있는 조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임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1,366만1,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된 국비가 일부 증액 조정됨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기내용별 예산액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가지 조경사업 용역비 5,000만원은 체계적인 수목식재와 조경을 위해서는 우리 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체적인 녹화계획 수립이 절실하므로 금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헌수목 이식 장비 임차료 600만원과 헌수목 이식작업 도구구입 재료비 2,193만6,000원은 헌수목인 메타세콰이어 이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3억8,463만원은 검단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924만원, 헌수목 이식에 따른 실시설계비 578만원, 헌수목 이식공사비 5,000만원과 팔당도로개설지내 수목이식에 따른 실시설계비 1,055만원과 이식공사비 6,3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236만원은 동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수목 자동굴취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서 평상시에 애로를 느껴오던 녹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검단산 등산로 정비는 이미 한 것 아니에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했는데, 좀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 보려고,...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편의시설 같은 것도 더 설치를 하고,... 수정예산서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메타세콰이어를 금년에 1,000본만 이식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헌수목 메타세콰이어 2,500본 전체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메타세콰이어가 덕풍천변에 가보시면 반 이상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자체수분으로 나오다가 다 죽습니다. 또 사람을 써서 다 뽑아 버려야 되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장대 같은 나무가 30m까지 올라가는데 심지 않게 되어 있다고, 천변에는. 그래서 장마 때 쓰러져서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메타세콰이어가 좋은 나무만은 아니라고.
이선위원
먼저 부시장이 그랬을 때도 하남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우리에게 맞는 수종도 아닌데, 하남시를 메타세콰이어 시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또 식재한 것을 보면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무슨 예산이 많다고 자꾸 세워서 하는지, 또 입지도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답답해, 어디 야산에 하나?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0페이지, 재료비에 작업도구로 지주목, 녹화끈, 장갑, 삽, 괭이 등이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를 옮기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했단 말이야. 몇 본에 사용할 것입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2,500본에 대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녹지관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헌수목 이식공사가 2,500본이라고 했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8,000만원이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한 본에 3만2,000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장비가 들어가고 저거 하게 되면, 이게 산출된 것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먼저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생육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전문가들로 하겠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전문가가 본을 뜨고 전문가가 하면 잘 살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야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택지개발에 따른 선수금 수입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현재 선수금 수입이 없고, 현재 수입이나 지출이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저희가 176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수수료 요율이 0.2%입니다. 0.2%로 볼 때 21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방채 176억원에 대한 0.2%는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1,5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2,020만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수수료 0.2%가 조폐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채권 제조비용이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채권발행 수수료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진작 안 세웠을까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99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 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953억5,166만5,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53억5,166만5,000원중 일반행정비 6억5,138만원, 사회개발비 19억4,268만5,000원, 경제개발비 1억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6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27억9,37만5,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53억5,166만5,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좀 심사숙고 좀 합시다.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내일 아침으로 미룹시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심사숙고 좀 하자구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아니, 아까 충분히 말씀 하셨잖아요.
석수
김석수위원
이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16억8,000만원은 환경진흥회에서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고, 또 부시장이 어찌 되었던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해 왔는데, 이것을 도와 주셔야지 이것을 안 해줘 버리면 되겠어요? 환경박람회를 어찌되었던 성공적 개최로 저도 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여기서 그만 중단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내일아침까지 갑시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내일 아침에 하면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생각 좀 하시자 이거지. 하셔 가지고,... 환경박람회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말씀 좀 해 보세요. 조영휘 위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내일아침까지 가.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이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다시 말씀 드려도 똑같은 얘기지만 아침까지는 심사숙고해서,...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선 위원님?
이선위원
그대로 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다음은 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 9억2,888만1,000원중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5,7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9억6,888만1,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