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 둘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16억 5900만원 대비 19억 9500만원이 증가한 436억 5400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 5억원, 교육여비 2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등 6억 1800만원이 증가한 44억 4200만원으로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해외 선진 체육시설물 견학 2000만원, 소사사회체육센터 건립 3억원,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 10억원 등 13억 5800만원이 증가된 375억 3900만원으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은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근거리통신망 이전설치비 1200만원 등 1800만원이 증가한 16억 7200만원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7급 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7급 공무원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총무과장이 240여 명을 데리고 신천리 극동연수원에서 1박 2일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240명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오고 내일 나머지 230명이 출발해서 모레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의회와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계획하시죠?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7급 공무원 연찬이 의회의 일정하고 중복된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일자를 모르고 연찬일자를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계획 수립한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쪽 연수원하고 절충하고, 저희는 당초에 남한강연수원을 했으면 했는데 거기는 일정이 꽉 짜여져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럼 가까운 데로 해서….
류재구위원
공무원들 공무수행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의회가 탓할 일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 줘야 할 7급 공무원들의 연찬을 그 중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해 집행부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일정을 미리 저희가 짰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되기 바라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신의를 위한 쌍방간의 노력이 협조체제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때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 회기 동안 공무원들이 다수 비우고, 실무 행정을 뒷받침해 줘야 할 7급 공무원들이 자리를 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111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었죠? 2회 추경 때 확보된 시설비 예산으로 무대 설치를 할 수 없어 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 항목 자체를 잘못 잡은 이유가 뭐예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부기대로 무대 설치하는 것도 시설비로 알고 민방위계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무대 설치는 시설비로 간주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지 지출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나중에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비로는 도저히 안 된다, 자산 및 물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류재구위원
그래서 시설을 했습니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시설은 아직 안했습니다. 목을 바꿔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2회 추경 일자를 묻는 것은 그때 당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은 시급을 요한 일이었을 거라고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차 계획을 세울 때 누락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당시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렇게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했을 거라고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을 원래 저희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도비, 국비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시설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하여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목을 잘못 잡아서 시행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예산부서하고 잘 챙기셔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앞에서 류재구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회기 중에 시민봉사 차원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연찬교육을 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실지 의회와 시 간부공무원 연수원 교육, 남한강연수원이나 용인 LG연수원에 1박 2일 간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시 간부공무원과 의회간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계는 좋다 이겁니다. 매년 하던 체육대회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실에서 위원장·간사 회의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가뜩이나 시국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시기도 적절치 않고 안 맞는다. 그러니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으면 관내, 현재 중4동 실내체육관 보면 잔디구장이 훌륭하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면서, 공무원들도 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는 업무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지역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는 가서 업무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계획하기는 체육대회를 목표로 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연찬을 하고, 강사도 불러오고 토론도 하고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발표도 하고 이런 연수목적에 초점을 둔 거지 저희가 체육대회를 목표로 둔 것은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은 관내에서 하면, 체육대회에 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계획은 체육대회를 목표로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수를 목표로 했던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 강사진이라든지 시간표, 수반되는 경비 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승인 나야 되는데
조성국위원
예산을 세울 정도가 되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찬계획이라고 하면 강사진, 시간표, 장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연수원이라든지 LG연수원이라든지 장소까지 이미 파악해 보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물론 파악을 했는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 중 하나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강사를 누구, 강사도 섭외를 해야 됩니다.
조성국위원
이 850만원 나온 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명퇴수당을 10억에서 5억 증가, 50% 증액시키는 거죠?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연초에 올해 명퇴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을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퇴숫자가 상당히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퇴자가 올해 37명이 나왔습니다. 예측한 것보다 공무원 구조조정, 또 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불투명하고 명예퇴직금도 앞으로 없어질 것이냐 매스컴에 나오니까 명퇴자가 사실 올해 더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37명이 명퇴를 했고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까지 10명을 예상해서 5억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연금을 현재는 20년 넘으면 주는데 앞으로는 60세가 되어야 준다 이런 여론이 들리고 자치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명퇴가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예상했던, 올해도 명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가속화돼서 더 많아졌고 그런 여론이 계속 돈다면 20년 이상된 공무원들은 내년 가면 거의 명퇴를, 내년에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공무원도 명퇴가 늘어나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부천도 행정자치부든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가속화되면, 다시 얘기하면 연금이 바닥이 안 난다 하더라도, 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자꾸 명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바닥이 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를 국가에서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미흡해서 공무원들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특별히 행정자치부든지 요구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명퇴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 간부공무원하고 시의원 합동연수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계획한 겁니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왜 이런 것을 갑자기 계획하셨어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보면 시에서 한 번 체육대회를 하고 의회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목적은 체육대회가 아니라 공무원도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연찬을 하고, 저희가 그 동안 간부공무원이나 6급이나 연찬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전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냐, 유익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지 토론도 하고. 그래서 연찬회가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느꼈고 시장께서도 연찬회는 교육을 받을수록 좋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의원님들과 저희 간부들과 체육대회도 좋지만 거기서 연찬을 하면서 같이 하루 저녁을 세우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협력체제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연찬회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협력체제에 주안점을 두어서 연찬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같이 갔다 와서 이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부작용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가서 외부강사의 강의도 받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도 발표하실 기회도 되고 토론, 토의 이런 시간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작용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급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체로 잘 됐다고 하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1년 이내 전보제한조치를, 물론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횡적인 이동 이런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 인사이동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잘 됐다고 대체적으로 하는데.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이번 인사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면 우선 인사방향을 정합니다. 이번 인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 때는 동에서 막 끌어오고 시에서 동으로 가고 섞였는데 이번에는 인사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사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7명은 서열순서대로 하고 3명, 30%는 발탁을 하자 이 원칙을 세워서 했는데 70%를 서열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왔다든가 워드프로세서라든가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은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7급 이상 6급, 5급은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서대로 하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안 질의하는 상황이라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거기다 승진후보자를 우선 넣었다가, 다시 얘기하면 1년 이상 전보제한 이런 것 좀 풀어진 다음에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 빠져 나가면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선임 과장 빠져 나가면 그 자리 채우기 위해서 횡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시정질문했는데 그것이 이번 인사에서 안 지켜졌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석위원장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충분히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는 9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재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전명선 사회진흥담당입니다. 그럼 99.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68쪽을 보면 해외 선진 체육시설물 견학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됐는데 선진 체육시설물이라면 무엇을 견학하신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선진 체육시설물이라면 수영장,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만 해도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m의 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지으려면 우리 나라에도 시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외의 선진시설을 보고 와서 설계할 때부터, 건립할 때부터 직접 참고로 해서 좋은 체육관을 건립해 볼까 그래서 담당공무원만이 아니라 체육회의 관계되는 임원들도 같이 가서 시설물을 본 다음에 좋은 체육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수영장 보러 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 그 얘기입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회
김부회위원
뭐뭐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도 있을테고 실내체육관도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있는 체육관을 찾아가서 보고 배우려고
부회
김부회위원
물론 좋은 얘기인데, 국궁·양궁장도 얘기했고 수영장도 얘기했고 매머드 스타디움도 얘기하셨는데 매머드 스타디움은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수영장 50m 레인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와서 참조를 한다, 공무원이나 체육회 관계자가 봐서 우리 하는 데에다 참조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일단 설계에 들어가면 건축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외국 것 다 반영해서 멋있게 응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국궁장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만 시설이 있고 외국에는 없는 것이고 양궁은 우리가 세계 1위예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무엇을 보러 가시는데 2000만원 예산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상당히 궁색한 것같이 느껴지는데,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엘리트 체육뿐이 아니라 생활체육 부문,
부회
김부회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선진국에 가면 우리 시보다 아주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데를 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체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육회 임원들이 같이 돌아보고 배워 와서 우리가 앞으로 체육을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전반적인 체육정책에 대해서 보고 오신다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얘기같이 수영장 50m 레인 건립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고 매머드 스타디움을 보고 국궁장, 양궁장을 보러 간다, 갔다 와서 반영을 시키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종합운동장 외에 야구장이라든가 종목별 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잔디구장이 중4동에 생겼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거기를 나갔어요. 숙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장 규격이 가로가 몇인지 세로가 몇인지 아직 이것조차, 간단한 것도 숙지가 안 됐다고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본 숙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 체육청소년과가 이번 직제개편에서 분리돼서 신설된 내용도 부천시민에 대한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체육과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 공무원들은 국제규격, 앞으로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려면 체육 전반에 관한 선진, 경기장 규모라든가 경기규정, 맞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습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천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할 계획으로, 그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방금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체육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가 생긴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도지사기 대회를 부천에서 유치했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그 동안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할 때 부천에는 시설이 빈약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도체전을 유치한다든지 전국체전을 유치할 규격을 갖추려면 한 번 나가서 잘 돼 있는 시설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기회만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소사사회체육센터 건립과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교부세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며,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앞 거리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가드레일을 쳐놓고 차가 못 다니게 해서 청소년 놀이광장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드럼을 산다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의 사용목적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 97개 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대표들로 하여금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이벤트마당을 펼쳐주자는 뜻에서 중앙공원과 시청 잔디광장을 연계시켜서 주말 차없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뜻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끼리 와서 즐기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도 좋은 생각이다, 학생들이 그런 기기가 없어서 노는데 흥이 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드럼을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발언대에서, 발언대를 만들어놓고 “나의 주장 발언대”라고 해서 떠들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아무나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서 우리가 확보해 놨다가 필요시마다 설치해주고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가 97개 학교 학생대표들의 모임입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성국위원
거기에는 성인이 관여를 안합니까?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청소년육성계에서 직원 한 명하고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각 학교의 동아리들의 모임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회의를 하게끔 해서 구성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97명이라는 학생과 시 체육청소년과 직원하고만의 만남의 광장, 그럼 회의는 보통 어디서 합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대회의실을 요청하면 자리 만들어주고
조성국위원
그럼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장소라든지 시간대가 형성됩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의논해야겠다 그러면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 문화발전을 위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의 발언대 40만원하고 악기라고 해서 드럼 900만원 세워달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주말 차없는 거리 활성화에 드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발언대 금액이 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발언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발언대가 부서가 통합되면서 남은 잉여품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한테는 마음놓고 떠들 수 있는 장소, 부모도 욕할 수 있고 선배도 욕할 수 있고 아니면 친구끼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 발언대라든지 악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도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발언대가 없어서 욕구 충족을 못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장소,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놀 수 있는 장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차없는 거리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기 와보면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롤러블레이드나 자전거만 타지 실지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놀지 않는다고요. 중앙공원 내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만 못 다니게 막아놓고, 장소는 해놨는데 교통만 두절시켜놓고 추후에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관에서. 너희들 자율적으로 해라. 제가 아까 장소라든지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드럼 사달라고 하면 드럼 사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이것만이 우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장소와 시간을 해줬으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권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인이 누가 있느냐 물었더니 청소년지도담당 한 사람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말 차없는 거리가 사실상 청소년들이 많이 안 모이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청소년들하고 토론하고 협의한 내용에 사실상 시에서 길만 막아놨지 마당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우리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런 것은 문화사업본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것을 가져다 접목시킬 계획이고 당장 너희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마당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중앙공원도 있고 차없는 거리도 있고 시청 잔디광장도 있고. 다른 데 나쁜 데 다니지 말고 항상 여기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벌어지는구나 하는 계기를, 일차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을 해줄까 하고 계상한 겁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동아리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이, 아니면 주도하는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도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방금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차없는 거리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 동안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에 부천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나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나의 발언대 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나의 발언대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TV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위치를 선정 발언할 수 있는 자리로 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떠들고 있으면 거기 놀고 있던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듣고 또 나도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발언대 하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무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것도 청소년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드럼을 구입하게 되면 청소년 동아리들이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드럼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가 어느 동아리에서 행사를 하는데 드럼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드럼을 설치해 주고 쓰게끔 하는 거죠.
한병환위원
실제로 청소년들 보면 주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 대학로에 있듯이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 이런 것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와서 각자 랩댄싱을 하든지 아니면 통기타 하나만 들고 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의 발언대나 악기 이런 부분은 실제로 활성화하는 데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이것이 서울의 대학로같이 되어지려면 부대시설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에 놓여 있을 때 아이들이 꼬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해서,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더 많은 부대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꼬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을 더 많이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전화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잖아요.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각 학교 동아리 대표들을 뽑아서 협의회는 만들었는데 만들어만 놓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맥이 없어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저는 하시려고 하는 것이 긍정적 차원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지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가 준비가 미흡하거나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문화사업본부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문화사업본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약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들의 요구조건도 많이 수용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문화사업본부 내 한정된 범위 속에서만의 어떤 프로그램도 그들이 요구했지만 일본의 길거리 축제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부산의 예를 보면 길거리에서 댄스를 하는 대회를 계속 주최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연계체제를 갖춰서 시가 그런 행사를 주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도록 주최를 하면 바로 그것이 정착돼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만을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뒤따라서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착될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보다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사람들이라 해도 꽤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부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 쓸 여유가 없이 인사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의 안착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 간다면 그런 것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도 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옥외공연장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맞물려서 해준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주관적으로 행사계획을 세워서 시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문화사업본부하고 연계하고 이러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많은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놀이마당과 관련지어서 제가 볼 때 우선 시급히 필요한 게 이동식 간이무대예요. 청소년 놀이마당 뿐만 아니고 동에서 자그마한 청소년 축제를 할 때 이동해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부천시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거든요. 실제로 불필요한 세팅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고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해외 선진 체육시설물 견학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별도로 과를 하나 신설할 정도로 체육진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시설물 몇 개 보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체육정책 전반을, 부천시의 21세기 체육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견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조직개편 때 정보통신과에서 정보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Y2K 문제 해결 상담요원 보상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Y2K 문제가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 나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장이나 공공근로자들이 실제로 기업체나 이런 부분의 Y2K 문제를 직접 가서 진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상담실장은 전문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협회 같은 데서도 해결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줄 것이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담실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업대책총괄과에 공공근로요원을 전산경험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젊은 분으로 추천 요구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서 Y2K 문제에 대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만 할 것이고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홍보 이것만 그 사람들이 담당할 겁니다. 상담실장은 실질적으로 영세기업체에 방문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방문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협회 같은 데로, 그쪽에서도 Y2K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왜냐 하면 2000년 1월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로 과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평우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임형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규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이쪽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긴급한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요구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199억 1800만원에 1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99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부분이 5억 600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원종사회복지관 운영비 3900만원, 보훈회관 건립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5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에서는 5억 54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노인복지부분에 9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여성복지부분에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동복지부분은 2600만원, 유아복지부분은 7억 1200만원을 증액했으나 종합복지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13억 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부분은 1800만원으로 민간시설 보상금 4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민간이전 1억 6300만원, 이동무대 구입 및 자산취득비 2700만원, 시민회관 운영비 1억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관리부분은 2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도서관은 심곡분관 LNG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해당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법적 및 필수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연변가무단 초청공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중국정부의 미승인으로 취소되어 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시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관련해서 시설비 올라온 예산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원종사회복지관의 운영비로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이번에 시설비 올라온 것은 없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시설비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본 위원이 올해 것을 쭉 뽑아봤는데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비가 56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고강다목적복지회관은 2억 3000만원이 시설비로 지급됐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300, 심곡동 다목적복지회관에 680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보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시설비 부분에서. 물론 감사 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시설비 내역, 정확하게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세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원종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서는 우리 시설비 합쳐서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만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부분에서 각 시설별로 차등적으로 되는 부분은 일정한 기준이 있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내지는 임의적으로 시설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그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시민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83쪽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개관했을 때도 운영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또 한다 이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뭐가 활성화 안 돼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다른 복지회관에. 당초 개관할 때 다 세워줬단 말이에요.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지원해 준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자부담은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초 얼마가 올해 운영비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법인에서 아주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장비구입비로 올해 1억을 법인부담금으로 내놨습니다. 내놓고 당초 1억 1600만원은 운영비로 예산 계상돼서 확정돼서 했는데 당초 예상에는 빗나간 것이 되겠죠. 프로그램 개발 문제도 있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린벨트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미흡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감안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을 감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당초 1억 1600만원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자재라든가 재료비, 기타 등등….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다 해줬는데 추가로 뭐가 필요한 거냔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자재나 이런 것은 다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니냔 말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자부담을 못 하니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당연히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부담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태영
강태영위원
자부담에 대한 예산편성한 원인을 자료로 줘봐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느고. 어디 복지관에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이번에 38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전에 1억 1600이었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한병환위원
다른 복지관의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보통 2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1억 1600 정도 지원됐다는 얘기인데 언제 개관했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8월에 개관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은 개관식이고 언제 시작했느냐고요. 운영을 시작한 지.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사실상 운영한 것은 올해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거기 시설비가 얼마 지원됐죠? 5600이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다른 복지관에 얼마 지원했죠? 고강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시설별로 틀리는데 시설비는 어떻게 지원….
한병환위원
고강다목적복지회관 2억 3000 지원했죠, 시설비로?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런데 원종은 5600 지원했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보면 약 1억 8000만원을 원종은 적게 지원했단 말이에요. 복지회관을 하나 만들 때 시설비가 보통 얼마 들어요?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데 4000, 5000, 6000까지 들기도 하던데 복지회관 4층 정도 되는 것을 시설비로 5600 지원했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께서 업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것은 복지관별로 어디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적게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원종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 5600 가지고 그 시설을 다 했다고 하면 자부담이 꽤 들어갔던 거라고요. 그럼 어디는 대단히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적게 지원해 줬다라는 것인데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까요?
한병환위원
네.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운영비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80%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20% 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마다 복지관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 요구가 올라옵니다. 품셈표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장님, 원종종합복지회관 처음에 예산을 1억 5000 정도 세워주기로 했었던 것을 예산이 없다고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1억 1000으로 세웠잖아요. 처음에. 그래놓고 지난 추경 때 반영해 주지 않아서 원종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제 반영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대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왕창 지원해 주고 어디는 운영비조차도 없어서 절절 매게 만들어놓고, 운영비 없어서 예산 좀 달라고 그렇게 해도 예산이 아직 안 서서, 그럼 추경 언제 되느냐고 그러면 추경 언제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제대로 프로그램도 못 돌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시에서 복지부분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대단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운영비 8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20%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억 1600만원이라는 것이 80%를 다 해준 거냐 그것을 답변해 봐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물론 잘못….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4월부터 운영이 됐다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나왔을 것 아니냐고. 얼마가.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복지관에서도 저희한테 정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나왔어야 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올해 원종 거기가 운영비를 얼마로 잡았느냐고. 12월까지.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1억 1600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1억 1600만원 해줬다면서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워주는 거냔 말이에요.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이게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는 데 돈 대주는 거예요, 시에서? 다 규정이 있고 1년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류재구위원
제가 보충질의….
노설
박노설위원
아예 여기서 끝내자고. 질의 자꾸자꾸 하지 말고.
류재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에 대해서 개념정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물을게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9월 10일이니까 한 달 조금
류재구위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전부 숙지하고 계세요? 그 이전에 예산 요구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시냐고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전부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래－그러니까 작년이죠－99. 본예산 반영 때 요구한 액수가 실제로 충분치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부기가, 사유라고 설명한 것 중에서 개념이 정립 안 된 게 있어요. 99년 8월 개관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비활성화로 인한 자부담이라는 말의 개념이 일례를 들면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내놓은 자부담을 말하냐. 그 옆의 부기를 보면 이용료 수익이라고 따로 달아놨다고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거기서 법인전입금을 내놨다, 그런데 실제로 자부담이나 이용료 수익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손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 보완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1억을 내놓을 때 운영비에다 내놨으면 좋은데 당장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인측에서 안 되겠다 해서 시설쪽에다 1억을 투자하고 사실상 오버돼서 내놓은 거죠.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꼭 20%다 80%다 그것은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더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개관 이전에 요구했던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원래 사업계획을 요구했던 것에서 시가 많이,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하고 난 다음에 잡아진 것인지,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이해가 덜 돼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야지, 그런 확실한 저기를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말씀하신 대로 3800만원을 보완해 주면 원래 미흡했던 그런 문제가 충족되는 액수라고 보는 건가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이용료 수익이 적어서 자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보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복지관도 앞으로 이용료가 적어서 돈을 더 달라, 운영비를 더 달라 그러면 더 줘야 됩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도 잘못이고 복지관도 잘못이 있거든요. 갑자기 개원을 하다 보니까 법인측에서도 준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법인측에도 잘못이 있고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한다, 아니 법인측에도 잘못이 있고 시에도 잘못이 있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시에서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위탁을 한 복지관들이 다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해서 증액해 주고, 다시 얘기하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것이 기준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인이 잘못했으면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종합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법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하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법인위탁금 1억이 시설비로 돼 있나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투입하는 거니까
서영석위원장
자부담 1억이 시설비로 돼 있는 거냐 이거예요.
류재구위원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그럼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 포함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이 문제가 됐으니까 예산심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들이 이러한, 여기는 처음 개관하기 때문에 계획이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로 복지회관 시설을 보면 운영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같은 데는 국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6개월 전에 전 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회계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투입되니까 감사권은 시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적절치 못한 것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안 되면 중단지시라든가 이런 수단이 있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시 그것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하면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관리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위탁 최소라는 극단적 방법까지도 동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어차피 시가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무 것도 발췌해 내기가 쉽지 않아요. 서류상 문제로 보면. 왜냐 하면 우리가 그 액수를 100%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꿰맞추면 아무것도 요인을 발견해 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든간에 외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았으니까 거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총액 대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본인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꾸 추가로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총예산 대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14개 위탁기관의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84쪽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 건물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먼저 소사구 보건소자리가 된 거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보건소가 소사구청쪽으로 왔고 그것을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때 보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알기로 그때 예산 보수하는 것 세워준 것 같은데.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작년에도 보수를 일부 하고, 했는데 이것 외 보수예요.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보건소가 소사구청쪽으로 이전하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하면 제대로 해야지 한 지 얼마 안 돼서….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작년에 보수한 것을 제가 봤는데 기억을 못 하는데 올해는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내용이.
노설
박노설위원
중복된 게 없더라도 자료를 주시고, 88쪽 심곡어린이집 개보수비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무엇을 보수하는 것인지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 저희가 견적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건물이 굉장히 위험한
노설
박노설위원
누수 같으면 여름철 전에 보수를 해줘야지 여름철에 비 다 새고 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몇년도 건물인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먼저번에 옥상 방수공사를 1000만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 건물 보수. 금년 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장 방수공사는 관계가 없잖아요, 옥상 방수를 했으면.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소요예산 받은 것 보면 형광등 안전기 및 전기공사에 대해서 필요하고 담장 및 보수공사, 지난번에 담장에서 중학교 학생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것하고 지하식당 보수공사는 식당에 임시 합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냄새가 몹시 나고 불결해서 고치는 것이고 도색 및 천장 방수공사는 지하층에 물이 새서 천장이 얼룩덜룩한 상태로….
기천
한기천위원
옥상방수가 아니고 지하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옥상이 아니고 지하층입니다. 그리고 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는 우기로 인해서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하고 또 소방보수공사 해서 5800만원 견적을 받았거든요. 견적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부분별로 소요예산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87쪽 민간위탁금의 보육정보센터 내 어린이집, 교사 2명 추가건에 대해서 감액취소 요청을 한 거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이 불용액 때문에 감을 신청했다가 아동이 증가함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빼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 있어요. 기획부서에 얘기했더니 자기네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교사 채용한 증빙서류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증빙서류는, 교사를 채용하려고 자료는 받았는데 10월, 11월, 12월
재극
우재극위원
3개월분 교사인건비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후에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채용은 안하고 이력서는 받아놓은 것 있고,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정원에 미달돼 있는 상태인가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아동이 166명에서 시간제 빼면 136명이 정원인데 현재 115명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아동 영세민 자녀로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자녀가 정원이 80명이거든요. 그런데 62명뿐이 안 들어와 있고 장애아가 12명 들어와 있고 2세 미만 아이들이 13명, 2세 이상이 23명 해서 교사는 현재 12명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부족한 교사 2명 채용하면 정원이 다 차는 건가요? 보육정보센터 내 어린이집.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교사 12명에다 운영하는 그외 인원 5명 해서 현재 17명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이 얼마나 된 건물이죠?
재극
우재극위원
보건소 건물 굉장히 노후된 거예요. 보건소자리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만들어서 시설 개보수, 작년 우리 소위원회 거기 들렀을 때도 굉장히 열악한 건물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시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고 작년에도 판단을 했었거든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문제라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시설물 연령으로 보면 92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건물이 해마다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고 하시자고요.」하는 이 있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 행정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와중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기구를 분리, 신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매사에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64쪽 한국예총 부천지부의 밀레니엄 맞이 축제행사 중 중국 연변가무단 초청 공연은 취소돼서 안한다고 했고,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밀레니엄 맞이 축제행사를 어떤 형태로 치를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밀레니엄 맞이 축제는 12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광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그 동안,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앞만 보고 뛰어온 시대, 과거 혼돈의 여러 가지를 떨쳐버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규합하고 새로운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평화와 문화의 도시, 새로운 부천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식전행사가 개최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평화와 문화의 도시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밀레니엄 맞이 재야음악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식전행사와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행사, 이어서 음악회로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이 행사를 한국예총 부천지부에서 주관하게 되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여기 표기에는 한국예총 부천지부로 돼 있는데 수정된 계획은 밀레니엄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단체, 의회, 각종 사회단체로 대표되는 밀레니엄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다가오는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난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축제를 하신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에서 각종 민속놀이잔치니 다양한 행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축제다 하는 축제를 갖게 된 것은 민선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축제가 명확하게 시민사회에 배어있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제가 최근 작게 여러 가지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는 이유는, 문화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역시 축제를 통해서 가장 가깝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창조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축제에 대한 훈련은 더 더욱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마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4쪽 야외 무료 영화상영을 각 동 및 시청 잔디광장에서 10회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계절적으로 점점 야외에서 행사하기 어려운 저기인데 괜찮겠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제 시에서도 저녁에 영화상영을 했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관람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날씨에 관계해서 편수는 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영화제를 몇 월에 할 예정인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7월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즈음해서 분위기, 붐, 그런 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새삼스럽게 자꾸 이렇게 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65쪽 중앙공원 및 시청 잔디광장 야외 이동무대 설치를 위한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동무대이니까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도 하고, 중앙공원에는 무대가 있잖아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무대입니다.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게끔 60개로 분리된 겁니다. 조립을 하면 어느 곳이든 무대로 활용할 수 있고 무게가 35㎏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 옮기기에 편하게 돼 있고 고강도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각 동이나 지역에서 축제할 때 항상 불편해 하는 부분이 무대입니다. 그래서 시가 구입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지원될 수 있다. 임대할 때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만히 보면 부천시가 맨 공연만 하고 축제만 하고 이런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다, 지금 시민여론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세요? 너무 축제가 많고 이것이 다 소비적인 거란 말이에요. 따가운 여론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아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축제도 속된 말로 등 따습고 배불러야 즐길 수 있는 거지 너무 축제 축제, 공연 공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나 축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이나 축제에 대한 맛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라는 것은 말씀대로 소비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가져다 주는 창조성, 또는 소비 같지만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소비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축제라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부천지역이면 부천지역의 전통적이고도 향토적인, 전래되어 오는 것과 더불어서 축제가 되어야지 없는 것을 자꾸 만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영화상영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나 시대적인 여러 가지를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시사편찬소위원회 회의가 처음에는 5회로 계상됐다가 10회로 늘렸다고 하셨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격월로 했던 것을 매월 하는 것으로,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시사편찬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최초에 5회로 한다고. 5회로 한다고 올렸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또 10회로, 그럼 20회 했으면 20회 다 해줘야 되겠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 이유는 2개월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율과 협의 이런 것이….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시사편찬소위원회가 5회를 요구했으면 중간에 간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수당을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다면 왜 5회로 한 것을 회의를 했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자기들 회의해도 돈 안 받고 했겠네요. 바꿔 얘기하면 반년이 지나갔는데 벌써 7～8회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10회로 했으면. 그럼 2～3회는 돈 안 받고 나머지 있는 예산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다른 데에서 전용해 준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그것보다도 5회밖에 예산이 없는데 그 계획대로 격월제로 했다고 하면 여섯, 일곱 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다른 데서 전용해서 준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뭘 거기다, 시사편찬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20회 했으면 20회 줘야 되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물론 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그런데 그 뒤 보면 애초에 없던 시사편찬자문교수자문수당 이것도 10회인데 이미 예산도 없는데 돈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돈을 못 드렸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 예산 안 세우면 돈을 못 줄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세우면 소급해서 적용하고. 지금까지 일곱 번 참여했으면 한꺼번에 70만원, 자문교수는 70만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서리라고 예상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산이 설테니까, 우리가 세워서 줄테니까 와서 자문 좀 해주쇼 이렇게 된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것 아니면 안 받아도 되겠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짧은 소견입니다만 좋은 작품이나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시간비용은 계산해 줘야 되겠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자문할 때는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무료로 자문했단 말이에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할 것만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만 세워서 주면 되지 그 동안 본인은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와서 해준 건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와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난 동안에는 그냥 와서 무료로 해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내가 세워줄테니까 와서 해주쇼 이런 사람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시사편찬 자료를 수집한 것이 뭔지 그것하고 시사편찬자문교수가 10회에 걸쳐서 무엇을 자문해 줬는지, 몇 월 며칠 한 것이 있잖아요. 또 시사편찬소위원장이 10회 무엇을 활동했는지, 그리고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내역을 제출해 줘봐요.
부회
김부회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시사편찬자문교수든지 소위원장이든지 상임위원이든지 지금까지는 활동비, 자문수당을 생각 안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예산 자체가 없는데 누가 돈을 준다고 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당신 와서 자문해 주쇼 했겠느냐 이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10회를 세워서 그 동안 일곱 번 한 것을 소급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단순히 그 동안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주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때 참석한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늘 참석하시면서 본인이 수당 달라는 말을 노골적으로는 안하겠지만 적어도 전문교수들의 시간 할애에 대한 비용은 줘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동안 사실 쭉 그런 비용 없이 해왔는데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세요. 본예산에 없었으면 1차 추경도 있었고, 필요했으면 그 때 했어야지 지금 다 지나간 뒤에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시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시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안 받아온 것을 연말에 와서 예산 세워서 돈 달라.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당신 수고했으니까 내가 주겠소, 무슨 개인 돈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까지 7～8회 한 것은 돈 안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심 쓰느라고 예산 세워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아까 이동무대에 대해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타시·도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타시·도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답변을 할 때 크기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몇 개로 분리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비슷한 게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게가 얼마 나가고 자료가 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규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분리되어서 조립해서 쓰는 무대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자료 받아보신 것 있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제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각 동으로 이동해서 쓸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시청 광장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큰 데예요. 장소가. 그런 데 맞는 무대 설치가, 크기가 컸다 적었다 마음대로 축소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면 동의 행사나 적은 데 행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역축제, 동 단위나 마을 단위 축제 할 때는 동사무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회
김부회위원
야외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학교 운동장 같은 데는 아주 필요하거든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것이 크기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까요?
부회
김부회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동무대는 10개를 놓으면 10개만하게 되는 것이고 30개를 놓으면 30개만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하는 데 따라서 규모는 얼마든지 크고 작고 높이도 조정할 수 있다. 2개씩 겹쳐 놓으면 더 높아지는 이런 식의 이동무대고, 다음으로 시사편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문교수가 대학교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이분이 내려왔는데 식사대접할 것도 없었고 와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수당도 제대로 지급 못 해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을 계속 내려와서 자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집필에 대한 감수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맡기기에는 수당도 하나 없이 맨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분이 오는 데 거마비 정도를 계산해 주자 이래서 지난번 시사편찬소위에서 거론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섰습니다. 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소위 위원장 업무추진비도 없었고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가서 자료를 수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걸렸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이 자기가 돈 몇 푼 탄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집하고 이런 사례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 좀 보충하고 원활히 해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1차나 2차 추경에 필요해서 올라왔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누가 돈을 준다고 약속한 사람도 없고 예산도 안 서있었고, 그 동안 10회 중 7～8회 개최된 것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했을 거예요.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1회나 2회 때 예산을 세웠으면 모르는데 10회 회의를 하고, 처음에 5회 하고자 했던 것을 10회로 늘려서 10회 회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자문교수 내려오고 소위원장, 상임위원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금까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월별이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가 필요하면 내려와야 되고,
부회
김부회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40회, 50회 올려서 하시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금년에 그래도 10회 정도는, 앞으로도 내려와야 될 형편입니다. 시사편찬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계속해서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회의수당도 처음에 5회였다 10회로 만들어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소위는 한 달에 한 번이고 시간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이나 위원장 활동비 같은 것은 여직껏 저희가 돈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여기에 참여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회의도 10회고 이것도 10회로 돼 있어요. 10회로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자문위원이나 소위원장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조율하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매일 만나면 매일 주셔야 되겠네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일부는 그렇게 해도 시간이 안 납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부회 위원이 왜 5회에서 10회로 늘려서 했느냐고, 소급지급을 하느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 7～8회 기이 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온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거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자문위원 수당은 그렇습니다. 매번 나오니까.
조성국위원
아니 교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수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교수입니다.
조성국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분은 소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위 위원이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자문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자문교수자문수당. 그게 10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자문위원이 아니라 자문수당이죠.
부회
김부회위원
소위원장 활동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활동비도 10회로 돼 있는데.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소위원장은 소위 할 때만 수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장으로서의 활동비를….
부회
김부회위원
소위원장 활동비가 10회로 나와 있어요. 그럼 소위원회가 10회 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위원장 활동비를 10회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 동안 7회 한 것까지 포함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소위원장도 여직껏 당신 돈 써가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위원장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 좀 하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해야지 이미 한 것 얘기하는 거냐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앞으로 할 비용을 집행해 드리는 거죠.
조성국위원
그럼 앞으로 열 번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월 하신다고 했죠, 소위원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소위 위원이고, 위원수당은 월별로 하게끔 돼 있으면 월별로 하고 그러는데 위원 활동비는
조성국위원
자문교수가 주마다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10만원씩, 앞으로 열 번 내려올 정도를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안 줬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마다 거마비 정도 주겠다….
조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마비하고 식사 제공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식사가 아니라 그분 오시는데, 교수 한 번 모셔서 여기 와서….
조성국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부천시에서 시사 편찬을 하는데 그분이 무보수로 이제껏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수당이라도 줘야 되겠는데 이제까지 예산이 빠졌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리는데 연 5회로는 안 되니까 연 10회로 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빠져나가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냐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소위 위원수당을 5회를 10회로 한 것은 하는 대로 드리는 거죠. 그것은 위원회 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문위원 활동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월별이라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월별 없고 앞으로 10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10회 정도를 금년에
조성국위원
지금까지 교수가 자문한 횟수, 분명히 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한 횟수,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소위원회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활동내역,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활동 내역, 시사편찬 자문교수가 와서 한 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더 얘기하면 위원회 활동 아까 분명히 과장 얘기하기를 이미 10회 중 7～8회 했다. 위원회를. 그런데 5만원씩 5회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돈을 못 줬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예산이 서면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위원회 문제를 이번에 예산이 서면 소급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위원장 활동비는 회의, 소위원장은 회의숫자에 따라서 활동비를 계산해서 10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소위원장 활동비는 소위원회 회의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 활동하는 데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소위원회 활동이 소위원회 모일 때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10회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소위원회 활동은 소위원회 모임과는 관련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상임위원장, 소위원장, 상임위원 활동비 주는 게 예산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제껏 이분들 활동비가 없는 것을 활동비적으로, 판공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회의할 때마다 얼마씩 이런 규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급적용하는 것이 명확히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자문위원 수당이나 시사편찬 활동비 이것은 그렇습니다. 판공비적이지 월별로 지급하는 내역이 아닙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밀레니엄에 맞추어서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5500을 세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천시가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로 해서 각 동마다 지역마다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동 1축제, 시장님이 지침을 내리셨는지 권고사항인지 모르지만 1동 1축제를 해라 그래서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올해, 99년도의 축제내역, 들어간 비용, 시기, 연인원 동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 얘기했듯이 너무나 부천시가, 아직 우리 나라 IMF 안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그 소굴에 있는데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것 이거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는 막았다고, 가무단을 막았는데 부천시가 그렇게 흥청망청 쓸, 지금 부천시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빚이. 신도시 아직 미분양된 땅이 많아서 외부적으로는 자산이 많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시에서 지원하는 돈만이 아닌 지역주민한테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에서 몇 푼 주고 너희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자료에 총금액이 나오면 시 지원금말고 자체 수급한 금액까지 나올 겁니다. 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행사 하면, 공무원들 퇴직금도 못 줘서 기금을 잘라서 연금을 주는 판국인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밀레니엄 축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역축제는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대부분 구 단위나 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까이서 접하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역축제를 만드는 것이고 밀레니엄은 사실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축제와 같은 범주에 넣기에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밀레니엄 축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늘 행사에 식전행사 있듯이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만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다른 축제는 그렇다치고.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특색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밀레니엄은 말 그대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천년을 맞이하면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의미 없이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기회에 시민이나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추스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짐을 함께 해 보느냐 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저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언제 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12월 31일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본행사는 11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음악회도 있다고 그랬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음악회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음악회는 참여를 어디서 하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음악회는 우리 예술단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 역량,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또는 지역 소그룹의 음악단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합창단이라든지 미션쪽도 있고. 이런 단체를 모아서 음악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조율을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합창 규모말고 개별적인, 가수들을 초빙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가수들이야 초빙을 해도 이날 밀레니엄 축제를 각 시·도가 다 하다 보면 유명가수들 다 빠질 것이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용도 비쌀텐데.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고 음악쪽에도 부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행사를 준비해야지 외부에서 초빙해서 움직이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가능하면 부천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안타까운 것이 부천필하모닉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데 장소를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여서 키웠지 실질적으로, 천년을 지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부천의 자랑인 세계적인 필하모닉을 놓고 음악회를 가지면 비용도 덜 들고 참 좋을텐데, 야외음악당 같은 데 제대로 돼 있으면 거기서 하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밤 늦게는 못 하고, 왜냐하면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00년 1월 1일 10시에 신년음악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영광스럽게도 저희 필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필이 대한민국 신년음악회를 주관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부천에서 돈들인 부천필이 부천의 밀레니엄 맞이에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제는 대한민국필이지 부천필은 아닙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대한민국필인데 실질적으로 필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같은 데서 연주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필하고 합창단이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10명 단위 아니면 파트로 나뉘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음악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소그룹으로 각 동의 여건이 되는 대로 예술단들이 찾아가서 음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가능하면, 1월 1일 아침 10시에 대통령 모시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10시부터 행사를 하니까 식전행사를 필하모닉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필하모닉오케스트가 연주하는 것 부천시민이 보고 그리고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부천 자원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예총에서 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예총으로 표기됐습니다만 가칭 새천년축제준비위원회,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해서 축제준비위원회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별도로 만든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조성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천 예총이 전국적으로 파산됐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산출기초대로 예총지부에 줬을 때 주관이 없단 말입니다. 주관이.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파산은 아니고,
조성국위원
각자인데,
류재구위원
다 하셨습니까? 제가 65쪽 전시대 제작 및 설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청 미술전시대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301만원이 남았다 그랬는데 시설을 해놓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미술전시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예산을 깎아야 될 것인지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니까, 그림을 비추는 라이트 길이가 몇 ㎝로 돼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화폭이 넓은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제작됐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폭이 좁은 것은 앞으로 많이 돌출되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폭이 넓은 것은 전면으로 많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일교류전 하는데 전시회 가서 라이트 비추는 것 보니까 한 곳만 보이더라고요. 여러 군데에 빛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커버는 되는데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작자들한테 다시 그것을 길게 해줄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보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해야 될 것인지, 이 예산을 안 깎고 그것으로 써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동무대를 각 동에 행사 있을 때 조립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조립해 주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하게 되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필요로 하는 쪽에서, 동이면 동에서 충분히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용하는 데서 운반까지 다 해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블록처럼 끼우고 그러면 되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한 데서 운반해서 쓰고 갖다 놓는다. 그릇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도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했는데 축제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겠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사실 준비위원회는 범시민적인 의미에서 하고 실제로 기획부분은 전문가, 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 또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필같은 유명한 저기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필은 초저녁 행사는 할 수 있고, 음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저녁에 하고 다음날 중앙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무대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식전행사를 어떤 형태든 프로그램에 삽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그러시자고요.」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77쪽 환경관련 책자 200만원 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민간기술지원단이 작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으로 해서 운영했었는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해서 3명이 해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도 자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활동이 미미해서 개선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고 민간기술지원단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도 단위로 교수를 포함해서 기술단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단 책자는 발행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부터는 도 단위로 기술지원단이 운영된단 말씀이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70쪽 심곡도서관 LNG 인입선 설치공사비 이것이 뭐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쪽 도시가스 인입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도시가스측에서 관로를 그쪽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에 청정연료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다 협의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부지, 정압기 설치를 도서관 내에 하는 조건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가 돼서 저희는 시장님 결심을 2월에 받았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도시가스 인입관 할 때 정압기 설치를 도서관 부지 내에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삼천리가스측에서는 하반기 사업이라서 예산을 상반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7월에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7.2평이 소요되겠는데 공시지가에 의거 연 72만 6000원씩 3년 간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조건을 붙여서 유상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증기보일러 하려고 했던 2600만원을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다 보니까 가스관에서 보일러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예산이 계상 안 된 겁니다. 그 공사비용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정압기에서 관까지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부지 내에 있는 정압기에서 도서관 실내에 들어가는 벽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교체하잖아요. 하면 들어오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 관은 특별한 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하고 합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9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저희 보건소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종석목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선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각 보건소 예산안을 보니까 전부 삭감내역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3개 보건소를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오정구보건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오정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75쪽에 이동순회 진료약품 및 자재구입비 절감이 있는데 많은 액수를 절감하는 이유가 뭔지, 애당초 본예산에 과다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것은 합쳐진 겁니다. 자재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비가 5400만원인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재고가 누적된 것이 많았고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이번에 전부 삭감하려고 하고 여유분을 가능한 대로 적게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 3, 4월까지는 저희들이 쓸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반납시키려고, 조금 과다책정한 면도 있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시인했으면 됐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보건소 72쪽에 정신보건사업용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신보건, 그 이름이 뭐죠? 올해 생겼죠?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말씀입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동사무소 어디 생겼다고 그랬죠?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네. 심곡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장비 구입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센터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아니고 센터에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건사업용으로 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컴퓨터가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개인별로 1대씩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정신보건사업용 컴퓨터, 프린터, 모뎀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신보건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무슨 관련이 있느냔 말이에요.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도 그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해요? 그쪽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용도로 써야 될 장비가 있어야 또 된다?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80쪽 소사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 감정해서 사야 될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충분하게 감정을 해보고 요청해서 예산을 다룬 줄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14억 6000만원 가지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주들의 반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몇 명이죠?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0쪽 보면 기증수목 안내판 제작 개당 15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증한 나무를 시민이 보고 어느 분이 기증했다, 기증한 사람 자부심을 고취시켜주고 또 나도 부천시에 기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개당 150만원씩 들어가요?
그럼 이 안내판에다 기증자 명단을 쭉 붙인단 말입니까?
아니 기념식수할 때는 그 밑에다 석판으로 해서 누가 몇 월 며칠 기증했다는 것 써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어느 한 장소에다 명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식재된 모양도 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나무는 어느 사람이 기증했다는 것을, 나무에다 해줘야지, 나무 밑에다 돌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중앙공원과 도당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당공원 같은 경우는 입구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중앙공원이 사방팔방 전부 뚫려 있다고. 매점 옆의 큰 나무 기증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 옆에다 어느 분이 몇 월 며칠 기증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지 어디에다 안내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공원안내도까지 다 있어야 돼요. 나무 식재한 위치까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니까 돌을 너무 큰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 석 자와 몇월 며칠 표시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나무 옆에다 꽂아줘야만 지나가는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을 어느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알지 한 군데에 표시만 해놓으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홍보물 제작과 사후관리 표찰, 지난 봄에 시장님이 푸른 부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도로변의 보도블록이라든가 콘크리트까지 다 깨고 나무를 심었어요. 이번에 박노설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고사가 보통 된 게 아닙니다. 각 동에서 식목일에 식재한 나무가 실지 살아 있는 것이 30～40% 된다고 봐야 될까요.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각 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다. 식재한 사람이, 전문기술을 가진 조경사가 아닌 공공근로자가 식재를 하고 또 식재할 때 감독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나가서 했어요. 실지 콘크리트로 포장된 밑을 보면 산업폐기물이나 산업쓰레기나 폐건축자재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냥 포장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넓게 파서 좋은 흙을 집어넣고 식재를 하고 또 식재할 적에도 기술진이 감독을 해서 나무 이동시 거기 남았던 묶음이라든지 다 풀고 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근로자로 숫자만 채우다 보니까, 숫자만 채워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을 때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한 달까지는 잎이 푸르고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 지금 상황에 보면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거기에 물 한 번 줬느냐 이겁니다. 못 흔들게 지지대만, 본 위원도 그때 가봤어요. 지지대 세우는 것도 몰라요, 공공근로자가. 고무밴드로 나무를 칭칭 감아요.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또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표찰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줘라. 이것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표찰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에 예산 세워서 4월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표찰도 없고 사후관리 안하다가 이제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은 것 고사현황하고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고사목은 업자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대준다 치자 이거예요. 치는데 식재할 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주변에 흙이 없어요. 흙이.
나무는 업자들이 대준다고 하니까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각 동에 임업직이라든지 이런 분 계시면, 나무를 납품하는 업자들이 조경회사들이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식재할 때 주변의 좋은 흙을 갖다 넣고 하고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표찰을 만든다고 하니까 책임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한 예로 저희 동 같은 경우 제가 그날 같이 심었어요. 공공근로자하고 같이 심어봤는데 표찰을 만들 때 동 직원으로 정하지 말고 나무를 식재한 주변 사람, 가옥주를 대상으로 해서 표찰을 만들어주고 그분한테 홍보를 해라. 시에서 푸른부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심으니 심기는 시에서 심지만 관리는 본인이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시 따로 주민 따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나가다 흔들어도 주민은 상관을 안해요. 왜냐 하면 시 것이니까 애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는 주변 사람, 주변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를 책임자로 만들어서 해주면, 그 사람한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만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기르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국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사후관리 표찰까지 만들려고 하시니까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그 지역의 주민과 상의해서 관리자를 선택해서 앞으로는 고사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나무들이 많이 고사한 데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삼정복지회관쪽을 전부 돌아봤는데 상가나 이런 데 앞에는 잘 살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을 줬다는 거예요. 상가사람이 계속. 거기는 아주 잘 자랐다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물 한 방울 누구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심어놓고. 또 심을 때도 문제가 많았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심게 되는 나무도 그렇고 심어놓은 나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에. 더 관심있게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맨날 인력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니에요. 솔직히 하기 어려울 거라고.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후관리자 표찰 같은 것은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조성국 위원이 봄에 시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06쪽 대장동 하수정화사업소 수생공원, 이것이 관정을 파서 지하수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정화된 물이－그런 물을 이용해서 하지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시민의 강이니 뭐니 한참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더 정화를 해서 더 좋은 수질로 해서, 그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실현이 되면 그 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수생공원이라는 것이 진짜 시급한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의 강인가 하기 위해서도 그런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기로는 시민이 강인가는 3단계로 정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물 가지고도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두 번 더 정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쪽 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이 삼정동 얘기죠?
거기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녹지란 말이에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녹지대란 말이에요. 거기를 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 하겠다는 겁니까? 양묘장을 옮겨줘야 거기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1～2년이 아니죠. 내년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할 예산을 만일 저기하면 항구적으로 쓸 자리에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기다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거기다 하면 언제 하느냔 말이에요. 당연히 시설녹지에 맞게,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해주셔야 되죠. 양묘장을 왜 거기다 하느냔 말이에요.
우선이 아니고,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안 세워줘요. 그 자리에 하겠다면.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 왜 터가 없어요? 터가 많은데. 만들면 되는 거지. 거기 할 자리가 아닌데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은 설지 안 설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세요. 다른 데에 하시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태영
강태영위원
조금 전에 표찰, 이것을 간판으로 하지 마시고 표찰로 해서 기증수에 기증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어때요?
외국 보면 바닥에다 해놔요. 조그맣게 해서 바닥에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거기를 관리하고 자부심을 가지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야 세워주지 간판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소사근린공원 토지매입이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최초에 근린공원 조성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공시지가를 보고 또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해서, 대부분 평가액 결정할 때 그러잖아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합계한 1/2로 대략 토지가격을 결정해서 예산을 올렸겠죠.
공시지가로만 올렸습니까?
공시지가로만 올렸는데 상동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을 했어요. 전체가. 공시지가 이상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 이상이지만. 그런데 공시지가로 계산한 게 9억인데, 공시지가로 계산한 게 9억입니까?
그럼 14억 6000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2개 이상 평가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1/2로 나눈 것이 14억 6000입니까?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27만원이라면서요? 공시지가는 9만원이고.
평균 8만원이면 갭이 19만원 나네요. 19만원이 나는데 그렇다면 14억 6000을 우리가 보상비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수용을 안하면 어떤 방법으로, 수용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용절차에 의해서 이것 가지고 공탁 걸고 수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14억 6000이 보상비로 책정만 되면, 감정가격이니까 이것으로 책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죠?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수용절차를 밟겠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0쪽 쌈지공원 홍보물은 어떤 내용을 제작하는 겁니까?
이미 집행한 겁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벌써 집행한 돈인데 예산을 책정해서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쌈지공원 홍보물 제작비는 이미 집행한 돈인데 이것을 세워주면….
쌈지공원 홍보물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쌈지공원을 부천에 만들고 있다 외부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부천시민한테 홍보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동네 근방에 쌈지공원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쓴 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북부역하고 소사역 광장은 73원×㎾×개소×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80%만 잡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아니 10%가 아니고 20%를 감한 것 아니에요. 중동지구 분수대, 도당공원 분수대 같은 경우 20%를 감해서 8/10로 예산을 책정했죠?
그런데 북부역, 소사역 광장은 그것하고 차이있게 8/10을 적용 안했는데 그 기준이, 왜 어떤 것은 적용하고 어떤 것은 적용 안했습니까? 기준 자체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8/10을, 80%를 적용한 것이 전기요금이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80%고 어떤 때는 아니고 그런데. 중동하고 도당공원하고는 80%만 적용했는데 왜 북부역, 소사역은 80%를 적용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서영석위원장
80쪽 상단하고 81쪽 하단의 예산 산출내역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산 산출과정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고,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전기요금 80% 적용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똑같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개월수가 나와 있는데. 내용 자체를 세워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개월수가 7개월, 9개월 나와 있고 전체 예산의 80% 적용한 데가 있고 100% 적용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써놓으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서영석위원장
예산 산출에 있어서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산출방식을 기술할 때 예산을 놓고 거기에 산출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당공원은 보니까 기정 때는 70원이었는데 73원으로 올라서, 올랐으니까 차액이 났다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중동지구 같은 경우는 기정 때는 73원이었고, 기정 때도 70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전기요금도 안 오른 것으로 돼 있고 예산서 작성 자체가 전체가 엉망이에요. 어떤 것은 전기요금이 올랐다, 어떤 것은 그대로인데도, 중동지구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배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서를 성의껏 작성해 와야지 위원들한테 작성해 오면서 일관성도 없고 내용도 전부 틀리고.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예산 산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사항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며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본청 예산만 마쳤습니다. 나머지 다루지 못한 구청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