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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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참여 관계로 회의가 일찍 끝나 추경예산안 심사와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안건심사에 대한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일정이 10월 8일과 9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내일까지 예결위로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오늘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3개 구청 소관부터 심사를 한 후 본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본청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청소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집행부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을 비롯하여 담당들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과장과 담당의 소개를 받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의 소개는 자리관계로 나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는 구청장과 국·소장이 하시고, 담당 소개는 과별 제안설명 전에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저희 원미구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성오 건설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엽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원미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전문위원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그리고 합리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심사하며 전시 및 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유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및 관련계획을 확인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9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은 3227억 2511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1042억 8107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7억 6733만 8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16억 7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 하루에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정리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쪽수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요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원미구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생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IMF로 이어지는 극도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경상경비 삭감 및 사업집행잔액 삭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1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17억 83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예산은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삭감된 주요 내역은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전화요금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6억 76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1억 500만원 삭감된 반면에 사회개발비 7억 600만원과 경제개발비 11억 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민방위비 1000만원과 동 일반행정비 18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 심사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시민봉사과 소관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600만원과 건설과 소관 4억 2600만원, 건축과 소관 4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내역은 개별공시지가통보우편료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가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보상금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로2류 204호선 누락토지 감정증액분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소로2류 142호선 도로개설비 4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춘의로 절개지 재해대비항구복구공사비 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주택 개·보수사업비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미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질의 답변은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미구 건설과장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원미구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유경재입니다. 토목담당 김예진입니다. 하수담당 동기철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그간 춘의로 절개지 복구공사를 몇 회나 했어요?

상엽

한상엽원미구총무과장

작년도에 1차, 2차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전년도에만 두 번 한 게 다인가요? 그간에 공사한 게.

상엽

한상엽원미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맞나요? 뒤에 담당들 앉아있는데, 이때까지 딱 두 번 했는데 그게 전년도에 한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엽

한상엽원미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전년도에는 제목이 항구복구공사가 아니라 일시복구공사였나 보죠?

상엽

한상엽원미구총무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들이 있으니까 담당별로 답변을 들으셨으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해규위원

지금 답해야지 언제 또 답하겠어요.

상엽

한상엽원미구총무과장

지금 뒤에 있으니까요. 작년도에는 일시복구공사가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토목담당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봐요.

임해규위원

전년도에 두 번 했다 그렇셨잖아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두 번 다 합쳐서요?

두 번 다 합쳐서 3억 1000만원이요?

그런데 그건 토사유출된 걸 임시로 때우느라고 막았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타갈 때 임시로 복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타갔어요?

그런데 3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항구복구를 하는 데 11억이 드는데 의회에서 3억만 예산을 의결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것 우리 위원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4억 6000 정도를 추가로 들여서 다 합하면 한 7억 6000이 되는 셈인데 항구복구가 가능해요?

10억이요?

그러면 올해 도비로 내려온 건 내년으로 자동 이월되는 돈인가요?

4억 6000 중에 얼마를 올해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사는 하지 않고 설계만 이 중에 일부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전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자료하고 의결된 자료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사항별 설명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첨부해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됐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춘의로 절개지 재해대비항구복구공사 있잖아요. 이건 재해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도로계획한 사람 따로 있고 설계한 사람 따로 있고, 토목담당이 이걸 설계했거나 도로계획을 한 건 아니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로계획하고 설계를 토목담당이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죠?

다른 답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죠?

그런데 재해를 대비해서 지금 복구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도로계획을 하고 설계한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다는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원인을 묻자 그말이에요. 왜 지금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연구해보고 따져봤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재해가 났으니까 공사한다, 재해가 날 걸 우려해서, 인재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공사를 우리가 왜 하고 앉아있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말이에요.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왜 하고 앉아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인력도 낭비요 예산도 낭비요 그렇지. 애당초 도로계획을 할 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재해를 대비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서 도로계획하는 사람 따로 설계하는 사람 따로 나중에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간부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비가 오니까 합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행정을 하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좀 따져 보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하지 말고 연구하고 사고방식을 좀 고치라 그말이에요. 이런 걸 도로계획할 때, 설계할 때 잘못해가지고 맨날 지금 공무원들이 설거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연구하고 검토 좀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숫자만 쭉쭉 쭉쭉 읽어나가고 통과시켜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규명을 해야죠.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춘의로 절개지가 공사완공된 지 얼마나 돼요?

완공 일자가 언제예요?

그 당시에 설계를 누가 했나요? 설계를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했습니까?

용역줄 때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설계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 당시에, 이번에 인재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과연, 몇 ㎜ 비가 와야 안 무너지나요? 공사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 530㎜ 비가 와가지고 무너졌다 이거지. 그럼 11억을 들이든지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이거야. 앞으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600㎜ 비가 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 한 1,200㎜ 비가 오면 그때는 또 인재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항구복구를 하면 1,000㎜고 1,200㎜ 와도 이상 없는 겁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설계할 때, 그 당시에 영구복구를 한다 이거야. 영구복구를 한다면 과연 비가 얼마 오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느냐 이거야. 설계할 때 그걸 포함 안 시켜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업체, 그 당시 업체,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공사업체가 어느 업체였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준공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후에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최찬희입니다. 건축지도담당 한상휘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총무과장은 퇴장하도록 하시죠? 주무과장이 아니시니까. 총무과장 퇴장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담당 이정현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의 9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설명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미불용지 보상자가 우리 부천시 6명 중 원미구에 한 두 명 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추경을 받아갈 때는 보상가격을 주거지용으로 올렸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주택용지로 보상이 아닌 도로점용으로 해서 1/3밖에 보상 못 하겠다 해가지고 구에서 민원인하고 조금 언사가 있는 줄 아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보상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이라

상호

한상호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처음에 올라오기는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서류 접수는 저희가 해가지고 건설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서 서류는 올려놓고 소관은 건설과인데 보상은 또 다른 데에서 해주고 이렇습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건설과에서 다 하죠.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 내에 말씀드린 미불용지가, 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시에서나 구에서 안 주고 있다고, 지금.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재판까지 한 건 나갈텐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별도로

종화

김종화위원장

지금 건설과장이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에요. 내역들을 잘 모르신다고, 토목담당도 자리에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네. 이건 과장이나 담당한테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박도근입니다. 환경위생과 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택

김상택위원

먼저 과장님, 이번에 진급해서 온 것 축하드립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도축장자리에 말이죠, 거기 보면 원미구에, 구청장님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지난번 구청장 계실 때 폐아스콘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쓰레기 같은 것이 어느 업자를 줬는지 하여튼 산더미같이 쌓여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뒤에 공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시범을 보여야 될 관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지난번에 언뜻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업자들이 왔다갔다 하고 아주 주변이 산만하고 환경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부임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해주고, 폐아스콘 같은 것은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처리할 건지, 취지는 좋은데, 재활용측면은 좋지만 도로복구를 할 때 이미 그 복구비가 공사비에 다 포함됐다 이거지. 구가 그걸 떠맡아가지고 재생하겠다 해놓고 지금 재생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청장이나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알겠습니까?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에 대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92억 8800만원 대비 6.5%인 12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기정예산액 50억 6900만원 대비 0.2%인 1200만원이 감액된 5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24억 4300만원 대비 10%인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7억 3200만원 대비 1%인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의 장·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액은 34억 5700만원 대비 0.3%인 1400만원이 증액된 3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보 우편료 집행잔액 66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보상금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과 주요사업은 주택 개·보수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99. 제4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건축담당입니다. 서수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유재균 단속담당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100만원씩 무상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어떤 것을 노후주택이라고 판정합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낡고 허름한 것을 건축주가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붕 보수라든지 벽이 일부 균열이 가서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의 건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상인데 우리가 볼 때 노후됐으니까 보수하라고 그냥 100만원 지원해주자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건축주가 개·보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김삼중위원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해준다? 노후건물을 보수하기 때문에.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줍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17가구는 기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선정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럼 비율은, 신청자하고 선정된 사람하고 비율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한 20가구 신청했는데 그 중에 담장 일부 보수한다든지 대문 보수한다든지, 대상에서 제외된 한 서너 가구 빠지고 17가구가 개·보수 대상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안 그러면 보수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걸까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매스컴 홍보라든지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삼중위원

약 20가구 정도인데 17가구만 선정을 해서 17가구분만 예산을 넣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삼중위원

예산이 1700밖에 안 되네, 소사구는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소사구는 17가구 1700만원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다 편성한 겁니까? 배당받은 것.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규 지정담당입니다. 김철수 지적담당입니다. 김기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종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제4회 추경 시민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황구 청소담당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가로환경미화원 정년이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됨에 따라 정년퇴직자가 증가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61세에서 58세로 정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이 지급되네요. 120만원인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 예산은 국비로 내려옵니까? 시비로 주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가로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부천시하고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단체협약에 퇴직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근거로 주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120만원씩이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30만원씩입니다.

김삼중위원

3명으로 나와있는데.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3명이고 총 15명입니다. 금년에 12명이 더 퇴직을 할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래서 30만원씩 15명분에 대해서 다 계상했다 그말이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13명분은 기존에 90만원이 계상돼 있고 부족분 12명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시, 미화원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협약에 의해서 미화원노조라든가 재활용노조가 활기를 더 찾는 부분이 있는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년이 단축된 것은 미화원 감축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년을 단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가 좀 저하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체협약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5만원짜리 감사패도 하나씩 해주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협약에 있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시장 명의로. 그 동안 부천시에 기여한 공로로 해서 주는 거네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것도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년이 단축돼서 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미화원들에게 불만은 없는가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금년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단축된 겁니다.

김삼중위원

다 됐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정년퇴직자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에 90만원 편성돼 있고 이게 3명 분이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12명이 추가로 된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450만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부족분 36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재영위원

부족분 360만원이죠. 12명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이죠. 15명 대상자 중에 이미 2명은 퇴직을 하고 나갔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한 명만 나갔습니다. 원래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였고 금년에 총 3명이었는데, 6월말 정년퇴직자 1명, 12월말 정년퇴직자 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3명을 계상했는데 1명은 나가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영위원

이미 지급이 됐다고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한 명 미리 퇴직한 분도 공로패를 제작해서 지급했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분은 안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분도 할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

총 15명이면, 65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얼마짜리예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5만원 상당입니다.

이재영위원

15명에 5만원이면 얼마예요? 75만원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13명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두 명은 왜 안하고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미 퇴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한 명만 퇴직하고 지급해줄 예정이라면서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또 한 명은 작년 말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기 때문에 소급해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소급을 해서 줄 거라면 총 15명이잖아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15명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75만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15, 공로패는 퇴직할 때 그 시점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그 이후에도 해주지만 공로패는 소급해서 해준다는 것이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재영위원

보상금은 소급을 해주되 공로패는 소급해주지 않는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퇴직시점에 줘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퇴직한 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소급해서 공로패를 준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61세에 정년퇴직 하는 분은 억울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고 58세로 된 분은 좀 억울하니까 위로 성격으로 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두 가지 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해주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못 해줬습니다.

이재영위원

소급을 해주실 거라면 이왕이면 똑같이 해줘야 돼요. 원미구는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건 좀 고민을 하실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로패 제작에 있어서 99년도 기정예산에 65만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이건 이번 제4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렇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오타난 겁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없이 오정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에 대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오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오정구 소관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설명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경비, 호우피해 농가 지원, 공무원 복지후생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가 늘어난 9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구 본청이 8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 1700만원 증액편성한 총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 본청 1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9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가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추경예산액은 9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는 2700만원 감액편성, 사회개발비는 4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하단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0.3%가 줄어든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저희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관리담당입니다. 김환화 토목담당입니다. 김동헌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하수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건설과장, 부천시의 빈약한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혹시 이 비용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 다음에 다시 붕괴되거나 재공사를 해야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원담로 절개지도 올해 공사를 한 건데 일부가 수해로 다시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사한 구간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원래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안식각을 줘서 더 사면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토지주가 있는 형태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이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대로 원상복구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화돼 있고 또 연약지반이 있어서 이번처럼 집중호우로 500㎜가 넘는 비가 왔을 경우는 다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쪽 토지가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녹지공원과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협조한 상태입니다.

김삼중위원

그 땅을, 공원용지로 지정된 땅을 시가 빨리 매입해서 재붕괴되지 않게 안전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래서 시와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춘의, 수주로 원미구 도로에 작년에 공사하고 올해 일부 또 붕괴돼서 공사하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원천적으로 다시 공사하지 않도록, 다시 붕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부천에 지금 말씀한 오정구에도 있고 원미구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부실공사가 되지 않아야 되고 예산이 좀더 들어가도 완전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는 재붕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설명 전에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김홍국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장환식입니다. 시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99년 9월 16일자 건축과 건축지도담당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단속담당 김경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아까 소사구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20년 이상된 주택에 한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면서 시에 지원을 요구한 사람만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직원들이 그냥 찾아서 해주는 겁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단독주택은 20년 이상된 30평 이하의 건물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지시가 있어서 각 동에, 주민들한테 노후된 건축물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일단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오정구에는 2000만원이 배정돼가지고 20건을, 각 가구당 최고한도액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한도에서 20건을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접수는 6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행정지시로 해서 노후된 건물이 있는지 조사해라, 그 다음에 노후된 건물을 보수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보수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30평 이하로 규정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김삼중위원

20명을 선정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20명만 선정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저희는 20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적합한 자는 20명 있었기 때문에 20명만 선정했다?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런데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실적이 한 건도 없거든요. 왜냐 하면 단순노무자나 기술자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써야 되는데 그 현황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인력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그렇죠.

김삼중위원

실업극복을 위해서 인력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공이나 조적공이나 미장공이나 이런 필요한 기술자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내용이죠?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삼중위원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추경을 편성했습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김삼중위원

편성해놓고 이 자체가 안 되면, 계획대로 안 되면 다시 반납합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이 20건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면 재신청을 받아서, 또 할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 추진해보고 그게 안 되면 반납이 됩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 어려운 돈을 갖다가 반납해서는 안 되고 부천시민이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전직원과 같이 관심을 갖고 꼭 어려운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기회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주택 개·보수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접수받지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죠?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신청을 일단 하면 접수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현장답사를 해야 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으로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말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걸 접수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또 민원실 들어가는 현관에도 게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어렵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세요. 구청에서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각 동에서 통장회의나 무슨 자치단체 회의할 때 거기서 동장들 보고도 홍보해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홍보된 상태거든요. 유인물과 게시판, 각 동 자치단체장들한테도 다 홍보된 상태거든요, 주변에 혹시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접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봐서는 100% 됐다고 보거든요.

건웅

윤건웅위원

100%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홍보가 100% 됐다고 지금 구청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게 홍보해서 100%라고 생각을 해요? 100%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만들어내기 전에는 100%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 만들어 내기 전에는 어떻게 100% 홍보가 돼요? 오정구민한테 다 홍보가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100%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청에서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웅

윤건웅위원

오정구 각 동사무소는 홍보실력이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그 100%가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 100%가 사실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정구민이 다 알아야 100%지 한 사람이라도 모르면 99.99%가 되죠. 그런데 오정구에서 100%라고 인정을 한다. 그것 굉장한 실력인데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00%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무슨 100%예요, 100%가. 100%는 오정구민 전체가 다 알아야 100%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100%가 안 되죠. 그만큼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거지.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이 대상이 단독주택 20년 이상된 건축물하고, 그 이상이 안 되면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분들은

종화

김종화위원장

개별통보 했어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개별통보는 못 하지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00%라 그래요.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건웅

윤건웅위원

100%라 그랬는데 그 100%가 사실이기를 바라고 100%가 되기 위해서 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100%가 아닌 것 같은데, 좌우간 100%가 사실이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죠?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역시 같은 내용인데 홍보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비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가능한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100%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그것 파악은 안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것 파악할 수 없는 겁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그것이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잘 모르는, 홍보가 거의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희한하게 오정구가 20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딱 20명만 신청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러운 내용이고. 20명에게 혜택줘야 되니까 구청에서 잡아서 20명에게 통보해가지고 20명 받은 그런 내용 혹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딱 20명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원이어서, 들어온 것 보면 다 1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도액을 끊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20명….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20명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노무자나 기술자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의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거란 얘깁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동사무소에 기술자나 단순노무자가 공공근로자를 제외하고 어디 취직된 사람들 제외하고 실업자에 한해서,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이 없어요.

류중혁위원

등록된 사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기술자는 좀 어렵고 단순노무자로 일단 선정해서 하려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20건에 대해서 지금 개별,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류중혁위원

단순노무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네. 기술자는 확보가 어려우니까.

류중혁위원

개·보수하는 데 단순노무자가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전보다는 많이 없는 거죠.

류중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쓸래야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청자는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해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점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동에 신청된 노무자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류중혁위원

오정구 내 전체에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얘깁니까?

석현

윤석현오정구건축과장

부천시 각 구청이 거의 다 저희하고 똑같은 여건입니다.

류중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지적담당 김화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동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해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신기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오정구도 가로환경미화원 15명이 퇴직하게 됩니까, 연말까지?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예산에 나와있는, 기정예산에 6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전년도 퇴직자 올해 예산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만 따지게 되면 13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김삼중위원

1인당 30만원씩 보상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450만원이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30만원씩 보상비를 주게 되면 390만원이 서게 됩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두 명을 했는데 부족분. 그래서 토탈 금년에 15명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기이 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두 명 분에 대해서.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포함해서 45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30만원씩 하면 15명분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금년말까지 그러니까 15명이 퇴직하게 되느냐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정년 단축이 노조협약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 퇴직자에게 5만원 상당의 공로패를 제작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15명이 금년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13명분만 계상된 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미화원 2명에 관해서는 전년도 퇴직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하면서 올초에 이건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로패 제작은 저희가 관서당경비로 일단은 지출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김삼중위원

99년 7월 8일에 시하고 미화원노조하고 협약이 돼서 이 명퇴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30만원 보상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보상금을 주는데 30만원씩, 왜 공로패는 그 이전 사람은,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 아닌 사람은 안 주느냐 이거지. 명퇴금은 소급적용하는 것 같은데. 7월 8일 노사협약 이후에 주는 것 같은데.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노사협약보다 단체협약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단체협약사항으로 그건 7월 8일 이전부터 실시가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명은 보상금 30만원은 주지만 공로패는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로패를 줬습니다. 5만원씩.

김삼중위원

기이 줬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마지막으로,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젊은 세대가 회피하는 어떻게 보면 좀 혐오물질 가지고 좋은, 쓰레기를 줄이고 유기비료를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인 것 같은데 이런 힘든 과정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담당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식을 비교해볼 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2000년 7월부터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대책위원회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사료화시설로 위탁처리토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의 경우인데 단독주택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분리수거가, 수집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된 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흙누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흙누룩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사실상 40대 미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40대 미만의 세대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홍보나 또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자꾸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사업을, 2000년 7월 이후에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반입될 수 없다 그래서 시 자체가, 오정구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거듭 감사드리고, 문제점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볼때는. 아까 문제점에 보면 땅도 좁고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옆사람이 반대하고 주민간에 불편한 관계도 조성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하면 과연 오정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몇 %쯤이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현재 추한 게, 처음 시작한 게 2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종1동과 고강본동에 설치를 하고 시작했는데 원종1동은 집단조성지로 설치를 했고 고강본동은 가구별 개인조성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결과 사실상 원종1동의 경우는 한 4세대 정도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다음에 고강본동은 10가구 전부가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단독주택도 땅이 없는 세대는 사실상 이걸 하기가 힘든데 흙누룩 제조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기를 이용해서 시범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정도는 개별 용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흙을 담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우리가 보급한 흙누룩은 1년 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용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밖에 사용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발효제의 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아직까지 저희가 동절기를 지내보지 않았습니다. 동절기가 지나야지만 완전히 그 성과가 파악이 될 걸로 생각되고, 일단 저희가 330세대로 잡은 것은, 이것도 시범가구의 운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성과가 동절기도 좋고 그 문제점들이 다 파악이 되면 이런 파악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전 세대에 파급을 시키도록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도 또 편성해야 되겠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 안했는데, 왜냐 하면 330세대가 월 1만원이면 1년 간을 쓸 수 있는 흙누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10월경이나 추경예산 때 그 성과가 도출돼서 필요하다면 그 성과 도출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해봤단 말이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제 겨울에 해봐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썩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는데 부천시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수정화사업소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물은 것 중에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나가면 우리 과장님께서 몇 %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역민의 세대별, 가구별로 몇 % 정도는 내년에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 이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처리를 강화에 있는 여명농장이나 초원농장 이런 가축 사료화시설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보다는 5층 미만인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물 수거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잡기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한 70% 정도는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단독주택은 아시다시피 330세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합치면 350세대가 되겠죠.

김삼중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타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먼저 환경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전덕생위원

어떻든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오늘 제시한 것 보니까 한 7, 8년 전에 음식물 용기 숙성시키는 것 있죠. 항아리 줘서 묻어가지고. 이런 문제들 제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부지라든가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정책 자체는 괜찮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인구,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나. 이런 부분들은 누룩에 의해서 결국 미생물, 박테리아에 의한 처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세탁기식으로 나온 처리기를 갖다가 토양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7, 8년 전에 했던 그런 계획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거기다 흙누룩을 줘서 결국에는 미생물을 투입시키자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것 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면적이 필요한데 어떻든 한 가정에서 한 평 정도만 한다고 하면 오정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다. 어떤 특색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연구라든가 용역결과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실용화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포매립장 가는 것을 여기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냐. 또 아까 얘기했던 용기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숙성하는 기간 있죠. 10일이나 15일인데 계속 투입했을 때 소화되는 게 최소한 한 90일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되기 전의 처리 부분, 계속 넣었을 때. 나중에 그런 부분들, 덜 소화된 부분들이 매일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나온 것을 열흘 뒀다가 숙성된 것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책 강구하고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전국적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와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노력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처리할 적에 소화될 수 있는 시간, 또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 또 여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안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당연히 시범적으로 하면 그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오정구면 오정구, 부천시면 부천시 전체로 확대할 때 과연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시범운영을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했습니다. 1개월 간은 운영자들한테 시범일지를 매일 작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데이터가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전 발효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이며 또 잘 안 되는 음식물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면적이 보통 가로 70에서 세로 150㎝ 정도 되는, 시범포가 그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면, 보통 개인 가정에서 1일 배출량이 많다고 하면 1ℓ정도 된다고 봤을 때 밭이랑 이는 식으로 한 번 쫙 긁어가지고 그 위에 음식물을 붓고 덮게 되면, 이 시범포를 보통 한 열흘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그런데 숙성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완전 발효되는 기간이 일반 가열 음식물의 경우는 보통 2, 3일 정도면 충분히 없어져요. 없어지고 잘 안 되는 게 귤껍질이라든지 계란껍질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채소류나 과일이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한 열흘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지나고 다시 그 자리에 음식물을 묻게 되면 그건 거의 대부분 발효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은 각 세대마다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관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가 지나야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 구만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여기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추진은 많이 하죠. 쉽게 얘기해서 누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띄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곰팡이균이죠. 박테리아균이고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다 세균에 의한 자연발효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죠. 이것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면적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웬만한 음식물 사료화, 숙성시키는 데 보면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떤 미생물을 투입하느냐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돼요. 되는데 과연 우리 같은 대도시의 특성상 한 집에 한 세대로 보면, 만약에 10세대가 산다 그러면, 통계 보면 한 0.7 정도로 보는데 한 7㎏ 정도 된단 말이에요. 파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농축이 된단 말이에요. 미생물이 먹고서 슬러지화돼서 소화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슬러지 같은 것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수은농도라든지. 결국에는 어떠한 음식물이든 최소한 90일 정도는 숙성을 해야 되거든요. 먹어서 없애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먹어서 소화시키는 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아요. 다른 것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걸 해주셔야 된다고. 7, 8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쪽에 소사구 있을 때 음식물 처리하는 게 바로 똑같은 개념이었거든. 그때는 흙설탕에 의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미생물 투입시켜서 그렇게 처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용기가 많이 들어가고 열흘 간의 숙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농축돼서 처리된 흙을 바꿔줘야 될 때 그 처리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시범플랜트로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부천시의 실정, 인구하고 면적하고 대비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해주지 않으면 실용화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본청에 대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설명은 국장으로부터 받고 상세한 제안설명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 국 과장, 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시설사업소 박종학 소장은 직무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액은 1765억 6137만 3000원이며 금번 제4회 추경에 30억 5721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796억 18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23억 6851만 8000원, 특별회계가 1272억 50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시개발분야가 1000만원 증액되고 도로관리분야가 5억 2508만 8000원 증액되고 교통관리분야가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취수 및 재해대책분야가 808만원, 주택사업분야가 483만 8000원, 지역개발분야가 1억 6000만원으로 총 1억 7291만 8000원 감액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취수 및 재해대책분야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되고 재난관리라든가 안전관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 재난관리상황실 유지도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분야가 추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분야가 24억 9764만 2000원이 증액되고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 1억 9440만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총 26억 920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증가내역으로는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 1000만원, 중1－19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교부세의 연도별 교부에 따른 요구액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증가내역으로 심곡본동 656번지 4필지에 대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21억 1187만 3000원이 증가됐고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9억 5359만 5000원 이것은 먼저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절차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는 중동 상업용지 및 사업지 등 총 결산을 위한 감정평가료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각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받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심곡본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지금 즉시 토지대장에다 공시지가 표시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사람 시켜서. 이어서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정성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완규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배치열입니다. 지적담당 강태원입니다. 이어서 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도시계획법시행령 14조에 의한 신문공고료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계수대로하고 옥길로가 앞으로 변경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대～신월동간 25m를 30m로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고 또 오정고등학교가 신설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주로변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가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동, 원종동 일원의 소로, 두산아파트 나오는 데 연결 안 되는 부분 또 원미동 골목 가다가 막힌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한 5건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 공고할 내용, 사업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민장식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우의제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승봉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이상열 담당은 직무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안전지도담당 황명호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임명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김용익 교통행정1담당입니다. 교통전문가로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안하는 배덕모 교통전문요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인·면허 관련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버스·택시·화물차의 전반적인 인·면허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2담당 김원재입니다. 교통기획쪽에서 어떤 정책결정이 나면 그것을 시설할 때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신남동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준비하러 내려갔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위원

심곡본동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심곡본동 그러니까 주택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전덕생위원

옛날 공장자리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 앞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조금 나가면 있죠.

전덕생위원

그 앞이잖아요. 조그만 사거리. 거기 전에 지하주차장 하려고 도비까지 왔다가 도비가 너무 적어서, IMF 터지고 그래서 다시 반환한 그쪽인데 거기하고 인접돼 있는 곳 아니에요? 바로 거기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도면만 봤습니다. 그 부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그 인근인데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전덕생위원

한 400평 정도 되죠? 평수가.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600평, 저희가 98대 정도를 넣고자 하니까 면당 8평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다 한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공사까지 해야 되겠죠. 그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가 본래 깡시장이란 말이에요. 깡시장인데 깡시장 오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주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깡시장 오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지역이 지금, 앞으로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은 사실 주차장이 새로 들어갈 만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깡시장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차정책은 좀 복잡합니다만 우선 단속을 해야만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그러면 들어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반문도 하겠습니다만, 들어갈 주차장도 확충해 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유료화되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민간에서도 주차장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민간의 자금이 들어와서 주차장사업이 활성화돼야만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지 어떻게 날마다 늘어나는 것, 또 현재도 5만 면 정도 주차면수를 단순비교하면 부족한데, 현재 주차장 한 면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든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4000만원에 5만 대, 조 단위로 나가는 그 주차장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으며 재원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주택밀집지역 내, 공장지역이라든가 안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런 사례로 해서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풀로 해서 한 100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 다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 비용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대를 대는데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인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효율적인 면에서. 사실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듯이 이제는 도로 다 유료화해 나가겠죠.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을 봐야 되거든요. 어린이공원 넓은 면적이 있고 그런 계획도 있었고 바로 앞, 사실 이렇게 보면 이쪽은 심곡본1동이고 이쪽은 심곡본동이죠. 그렇지만 주차라는 것은, 주민들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 말 그대로 한 500～600평 해서 100대 대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이득을 창출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이것 사실 전에도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대장동 이것도 계속 올라왔던 건데 저희가 9억 이상 투자해서, 다하면 더 들어가겠죠. 투자해서 했을 때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성은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사업은 현재 부천시의 주차장 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이건 주로 임대할 것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물론 임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월 정기료는 쌉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지방의 군 단위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에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적정요금화한다고 하면 주차장사업은 현금사업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보세요.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거든요. 일반 주차장을 하더라도 역세권 주변에는 주차요금 많이 받아도 돼요. 30분에 1,000원 2,000원씩 받아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 몇천원씩 받아도 경제성이 있죠. 땅이 많은데, 중동 같은 데 가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400원 받아도 다 바깥에다 대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봐주셔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 누가 거기다 갖다 댈 거냐. 돈 주고 가서 대라고 그러면 댈까 누가 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신여객을 주든가 만들어가지고 관광회사 버스를 댄다든가 대단위로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상의 수입이 얻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개인의 이득을 창출해 주는 거지, 개인에게 득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다고 그런 것이 만약에 도심지에 있어서 그렇다, ······암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차 대놓고 한다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것 가지고 계속 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게 하겠다든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다든가 해주셔야 된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그때 가서 되니 안 되니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이젠 기록을 남겨놓고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나중에 책임지셔라. 이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싸움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마무리지을게요. 단속차량 4대 얘기한 것 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부천시 노면청소차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해보시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청소사업소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휘발유차 산다는 얘기예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소형 그러니까 저희는 800cc급 좋은 걸 하고자 하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단속차량은 화물차로, 승용차쪽이 아니고 화물차로 하라 그래가지고 다마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교통 하면서 환경도 생각해야 되는데 배터리 정도로 추진할 수 없어요? 선진국은 배터리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다라면 가스차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가스차라든가 배터리차로 해가지고 편하고 용이하게 내렸다 탔다, 겨울에 파카 입고 다닌다니까, 달리는 것 아니니까 쭉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오셔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54쪽 신호기 설치에 대해, 10개소에서 20개소 늘었거든요. 복개천 원미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신호기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신호기가 필요한 데에 설치돼야 되는데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데는 설치 안 되고 굳이 필요치 않은 데에 설치돼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거기가. 예산 관계가 좀 묘합니다. 경찰에 얘기하면 경찰은 시에서 거기를 했다고 하고 시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했다고 서로 회피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 시설을 해놓고. 기이 시설했으면 떳떳하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예산 집행이, 사업 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류중혁위원

거기에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저도 매일 거기를 다니면서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하고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과장으로서 이해를 돕고 보는 것하고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sbs에서 밤 11시 10분에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한 50분짜리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안전위주 문제, 그 프로그램에서 소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원미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설치한 것이 옳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하기 전에 그냥 시민으로서 복개천을 달릴 때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신호등이 많아지고 뭔가가 더 복잡해져서 싫어지는 기색은 있지만 안전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현재 저희 정책은 최대한 안전제일주의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원미초등학교 앞에는 기이 시설이 돼 있었거든요. 원미초등학교와 사거리 사이에 설치가 많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500m 이내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500m 이내에 다닥다닥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중혁위원

10개소에 신호기를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이걸 자료로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설요구 들어온 곳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꼭 하겠다고 최종 결정난 곳도 있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포함해서 요구 중인 것들을 모두 하는데 10개소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10개소 추가한 것에 대한 것을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1급지, 2급지, 3급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급지를 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우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이용률이 많고 뭔가 주차수요, 그러니까 다중집합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같으면 규제측면에서 1급지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사실 3급지는 거의 없는데 범박지구라든지 대장동 이쪽에 된다고 하면 3급지가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송내역 앞이나 부천부북역 앞처럼 복잡한 상업지역에 되면 1급지가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심곡동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거기는 2급지 정도 들어가나요, 1급지로 들어가나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주택가니까 1급지로 하고 싶지만 한 2급지 정도 되겠죠. 그건 주차장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조례에서, 10부제 차량에 한해서 조례가 되기 전에는 혜택을 50%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10부제 차량에 한해서 20%로 뚝 떨어뜨렸거든요. 50% 혜택을 주다가. 거기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10부제를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면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0%로 환원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걸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방안, 정비소에서 각종 정비할 때 할인하는 방안 같은 것이 거론은 되는데 실제로 10부제 운동이라는 것은 강제할 사항은 못 되고 결국은 자율참여운동이고 그걸 확인하는 방안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탁상이론적인,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부제 참여차량이 확실히 입증되면 할인도 해주고 모든 제도가 좋은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먼저 심곡본동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몇 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하면.

「150대 정도···.」하는 이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몇 대요? 일어나서 얘기해봐요. 장난놀고 있나. 500평에 무슨 150대 서.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98면입니다.

임해규위원

계획면수가 98면?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우선 목적은, 거기가 바로 동사무소 맞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깡시장이나 자유시장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사실상 보기 어렵다고 봐야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거기는 야간에도 주차할 면적이 없는 곳이고 또 주간에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을테니까, 그걸로 해서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급이 수요에 미흡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검토, 현지에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소사극장 있는 데서도 좀 걸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깡시장에서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차장까지 가는데, 그게 소사극장 앞에 있는 도로하고 뻥 뚫리는 거죠? 그게 한 블록을 다 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맞은 편인 줄 아는데 그게 그 다음 블록의 골목하고 뻥 뚫리냐고요.

소사극장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그 한 블록 뒤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소사극장 있는 데 그쪽하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큰 도로하고 닿는 것은 아니죠.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깡시장이나 소사극장 있는 큰 길, 좀 큰 길이잖아요, 그 길이. 그 길에서 볼 때 거기는 한 블록 골목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로 타고 들어가서 거기 세워야 되고, 차가 가서 파킹을 하려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보면 자유시장이나 깡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 와서 장을 본다 이런 분들은 물건을 사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넣고 이러기에는 깡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물건을 사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또 자유시장은 완전히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을 보거나,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이·마트에 가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 사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주차장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주거용 주차공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주지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지 상업지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거주지에 차를 다 대고 골목을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향후 운영상에 어려움이 당연히 생긴다고요. 거기는 노외주차장이잖아요. 노상이 아니고. 야간에도 돈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돈을 받는다는 게 사실 거주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모든 노상주차장도 다 유료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때 되면 아무데나 다 내야 되니까, 아무데나 차 대도. 그러면 어떨지 모르나 당분간 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98면을 해놨는데 거기 차가 텅텅 빌 가능성, 한 1/3만 차고 나머지는 비어있을 가능성, 이런 게 말하자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골목에 있는 차들이 거기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단속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점이, 그래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 차고지증명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전 단계로서 거주지우선주차제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공사가 다 되면 그런 것과 연동하지 않아서 이것이 또 무용지물 되면 근처에 민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는 사람과 안 대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주차정책과 상당히 연관을 지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20억의 돈을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해야지 정식 효과가 날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점은 어쨌든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원래는 깡시장 있는 곳에 근린공원, 근린공원 맞죠? 어린이공원 지하에다 주차장 계획 있었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는 어떻게 연관지을 거예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별도의 계획입니다. 전에는,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물이 올라갈 때 지하를 파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한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1.8배 내지 2배 정도의 공사비를 더 투입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면주차 내지는 올라간다고 하면 입체식으로 위로 올라가고, 부천에는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것이 철골식 조립주차장밖에 없습니다만 다양한 형태가 개발될 거고 주차장쇼 같은 데 가보면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해 가야 되고, 지하주차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려고 했던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시, 임해규 위원님, 질의 조금 있다 합시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전반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준비상태가 미비한데 우선, 위치도 하나 가져오셨네요. 사업계획서를,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고 예산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만큼 계획서가 상당히 일목요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고 하는데 사업의 목표와 그 효과, 현황, 현황은 그 지역 노상주차장 외 인근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의 현황이라든지 사업효과,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들어가기 위한 방식은 뭔가, 단기적인 대책은 뭐고 장기적인 대책은 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20억이란 돈을 우리가 승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의 일목요연한 사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급하게 작업하셔야 된다는 것 아실 거예요.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할 때도 그런 주문을 하고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현재 주차면수만 파악돼 있잖아요. 동별로 차량대수를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별입니다. 구별이 아니고 동별로. 거주지가 거기로 돼 있는, 그래서 대체로 야간에 그 인근에 주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곳이 비단 심곡본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곡본1동도 심각하고 여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층아파트같이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심각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파악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게 늦더라도, 심곡본동 주차장 예산을 다루는 것과 별도로라도 빨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선순위를 잡을테니까. 그 자료도 차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 자료분석 및 기술자문에 30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밑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복사골문화센터를 놓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넣어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거기 가서, 건물 또는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인구가 몇 명이 되고 이용자가 몇 명일 때, 이용자수를 넣으면 현황이, 어떤 식으로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얘기죠.

임해규위원

이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돼서 활용하는 곳이 있나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인천에서 2억 3000만원에 용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임해규위원

실물을 보셨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걸 납품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예산이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노선체계 합리화방안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런 종이 형식의, 텍스트 형식의 보고서 하나 나오고 그런 보고서라는 게 으레 그렇지만 활용도가 떨어져요. 대체로. 그리고 기술자문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3000만원이란 돈이 사실 용역하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연구원 한 5명이 하고 아르바이트 한 20명 써서 인건비 다 쓰면 나가는 돈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과연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건지, 이미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람을 염두에 뒀으니까 액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까 설명하신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말하자면 도로폭을 넣고 그 인근에 있는 자동차 대수를 넣고 이렇게 하면 교통이 대략 거기서 시속 몇 ㎞가 될 것인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전 별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샘플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점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답하세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한다고 8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물론 중장기계획으로 오래 전에 용역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자료관리가 충분히 되지 못하다 보니까 따로 놀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부천시 전역 4m 이상 도로 또 교통관련 시설물, 교통량, 주차장, 일방통행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임해규위원

지도에다 도표를 그려놓는다 이런 건가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낱개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이용되고 버려지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자료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 컴퓨터를 500만원짜리를 사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어서 254쪽 거기 보면 교통분석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구입인데 앞에는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뒤에는 교통분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이라고 한 걸 봐서는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이 일종의 교통분석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소프트웨어하고 500만원짜리는

임해규위원

컴퓨터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분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컴퓨터라 했으니까 분석프로그램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한다는 그게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DB인데 DB하고 뭔가를 구현하는 프로그램하고 약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생긴 시스템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TMS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대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 관련한 예산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예산이 그전에 없었나요? TMS사업 예산이 없었나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계획이 97년에 됐고 아직 실현을 못 했던 겁니다.

임해규위원

이 관련된 예산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여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임해규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 얘기하는 거예요? TMS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얘기했던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 자료분석 및 기술자문 얘기하는 것 아니죠?

아니 그렇게 되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게 TMS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학술용역비에 두 가지 항목이 나와있는데 하나는 3000만원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 자료분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즉, TMS 프로그램 구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지금 설명하신 건 뭐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시내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이죠?

그것은 설명이 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었어요?

섰었죠?

죽었어요?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집행을 안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집행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도 안 됐다 이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반납을 그냥 해버렸어요? 쓰지 않고.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것하고 그것이 반납처리됐으면 반납처리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실지 담당자시죠?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다 들으셨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그리고 샘플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MS도 샘플을 주시고 위에 노선체계 합리화방안에 대한 것도 샘플을 주시면 좋겠어요. 인천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은. 그렇죠?

샘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5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뭐하는 컴퓨터인데 500만원을 잡았어요? 중형이에요?

그냥 펜티엄이잖아요.

펜티엄인데 어떻게 500이나 잡아놨어요?

이것도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반 컴퓨터는 한 200만원대면 조달가격으로 사는데 500이라고 써놨으면 사양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관련된 건데 253쪽입니다. 어디다가 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업체에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어디다 또 위탁하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견인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견인인력이 있으니까.

임해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스티커를 발부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통행에 방해가 되면 견인할 수 있죠. 그 견인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이고, 그건 견인료 2만원 내면 1만 8000원씩 들어오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와는 별도로 방치차는 행정적으로 무단방치된 것 처리하는 건데 구청 고유의 업무거든요.

임해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견인차량을 가지고 방치차량 업무도 같이 하는 데 따르는 예산을 추가편성한 거네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인차량 숫자를 늘리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하는 방안은 없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한 대상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100% 출자해가지고 세운 공단이니까 이왕이면 우선적으로 시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임해규위원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에는 견인 잘 안하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요즘에 일부 야간에도,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견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야간까지 단속할 만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임해규위원

야간에는 잘 안하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안하고 있을 뿐이죠.

임해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치차량이 무진장 많고 이렇진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 맞아서 방치차가 많이 늘어났죠.

임해규위원

많아졌지만 우리가 많이 붙이면 견인해갈 물량이 많이 생기는데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더라도 연간 1,000여 대씩은 발생합니다.

임해규위원

연간 1,000여 대. 그럼 하루에 한 세 대꼴이네. 하루에 평균 세 대꼴.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글쎄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버려진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때 실어가면 좋잖아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침 저녁시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때 가외시간에, 단속할 때말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말고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성을 개선해 보는 차원도 되죠.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고, 그러면 4대 견인차 주고 방치차량만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대도 견인 못 한다는 얘기네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아니 따로 견인차를 준 건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불법주정차도 견인한다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것 하는 7대를 가지고

전덕생위원

견인차로 하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당연히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하면서 방치차량도 견인해 달라는 얘깁니다.

전덕생위원

임해규 위원님 얘기하는 게 그걸 거예요.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다 보면 차량대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일반 정비공장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자. 자꾸 차만 사주지 말고. 그리고 그쪽으로 비용 주는 것이 계산해 봤을 때 더 낫지 않느냐.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차량을 더 사줄 계획은 한 바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중동신도시 내에 노외주차장이 몇 개소예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이 전부 합해서 25개소인데,

전덕생위원

돈 받는 노외주차장이 지금 몇 호까지 돼 있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15개소가 유료화돼 있습니다. 25개소 중에서. 10개소뿐이 안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시에서 공영개발하면서 만들어준 10개소, 휀스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아직 일부 유료화 못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주차면수는 얼마나 돼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에서요?

전덕생위원

유료화돼 있는 게 15개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15개소에 2,500면 정도입니다. 자세히 끝단위까지는 기억 못 합니다만 합해서 유료화된 게 5,100면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유료화된 게 2,500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외에서만.

전덕생위원

노외만 15개소에 1,500면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전에 보니까 11개소에 평균적으로 100면씩 해가지고 1,010면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늘어난 것은 플러스하면 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잖아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주차대수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요구를 하셔서 파악해 주세요. 시간별로. 그러니까 주차장별, 시간별 주차현황 있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어느 시점에서 시간단위로 해서 몇 대 주차했었느냐 실차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덕생위원

지금 15군데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주차한 게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보면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주간이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간별로 해가지고 주차현황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가 당초 10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갑자기 10개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호기 설치 현재 계획된 곳이 건영아파트 앞

이재영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10개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아까 자료요구하셨죠.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미 검토 끝나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도 있고 또 안전관리 때문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종화

김종화위원장

자료요구 어느 분이 하셨어요? 자료요구를 했으면 전부 한 부씩 갖다드려야지 요구한 분한테만 갖다드렸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전구 교체가 당초에 1만 2000개에서 2만 2000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10개소에 대한 시설비는 아니죠? 기존 있는 것에 대한 교체비용이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2만 6000개 정도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의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명이 한 열 달 열한 달 정도 돼서 거의 매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교체비용입니다.

이재영위원

차선도색비용이 ㎞당 당초 120만원에서 150만원, 한 3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산이.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찰서 자금 지원도 해서 경찰에서 사업하던 부분이었습니다만 97년도 이후에 업무협의가 돼서 저희가 계획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인데,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자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말일자로 마감하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했을 때보다 시에서 직접 관장할 때는 ㎞당 30만원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든다는 얘기예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했다든가 재료비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여기 내역이 이렇게 돼서 단가가 늘어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동안에 기존 예산 확보돼 있던 금액이 다 지출되고···, 인건비, 자재대 상승입니다.

이재영위원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당 30만원씩 추가됐다 이 말씀이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250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3억 7800여 만원 위탁사업비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거의 없네요. 예산서에도 없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 3개월 여 남은 동안에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유료화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이것은 지출되는 내용이 아니라 세입이 늘어났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 7800만원을 편성해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다 항목별로 내용 잡아 지출할 거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내용이 뭐래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개소라도 유료주차장이 늘어나면 관리원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노외주차장 같으면 근무할 수 있는 초소라고 그럴까 근무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연말까지 노외주차장이나 노면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 사이에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를 들면 옛날 소사구청 자리라든지 약대로 주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급히 유료화가 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경인국도 그레이스쇼핑 앞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돼서 주차장이 폐쇄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유료화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비가 되는 대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금년 안에라도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상되는 노외 내지는 노면주차장 확충 내역과 그에 따라서 인원이 추가 배정됨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초소를 만드신다고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만 주차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날이 궂거나 춥거나 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상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재영위원

겨울에 날씨가 추움으로 인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공간을

이재영위원

그런 내용은 아마 세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3억 7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과태료 미징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징수된 금액이 총 얼마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징수 종류별하고 각 구청별로 몇 % 징수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 심곡본동 주차장이 사실은 깡시장 인근이 아니죠? 한 블록 떨어진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깡시장하고 접한 거나 마찬가지죠.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종화

김종화위원장

지금 위치가 그게 아닌데.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소사극장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접한 거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전면이 접한 것은 아니고 땅 안 팔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땅을 빼면 나머지 일부는 접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차라리 이 그림대로라면 옆의 땅을 사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안 파니까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돈 주면 안 팔 데가 어디 있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세워서 팔겠다는 사람들하고 사전 동의를, 파악해서 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국장께 묻는다고 그랬어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 정도 돈인데 안 팔 집이 어디 있어요. 요새 집 못 팔아서 환장들 했는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장동 분뇨처리장 그게 절대농지를 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옛날의 분뇨처리장 그것을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먼저 말씀하실 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녹지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녹지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시한이 언제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이 기능을 다했을 때는 녹지로 환원조치를 해서

종화

김종화위원장

즉시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으면 녹지로 환원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시한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그 시설로는 생명이 다했다 판단되면 바로 녹지로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건설교통부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아니 입안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그걸 용도로 안 쓰겠다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뒤 1,000평으로 옮겼거든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요는 그걸 빨리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방법이 없고 생각나는 게 이것뿐이 없다 이런 얘기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형차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형차 주차는 시 외곽쯤으로 몰자 그런 뜻에서 안을 잡게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왕에 녹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했으니까 뭐를 해서든 쓰긴 쓰자 이런 말씀이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다른 부서는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오늘 인사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인사가 끝났으면 근무처로 가도록 이석을 허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어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윤건웅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퇴장하여 주시고 5분 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정찬일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양완식은 경기도교육원에서 교육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담당 박영규입니다. 안전지도담당 박종욱은 몸이 아파서 연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들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담당 김완영입니다. 재개발담당 신은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홍종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21쪽에 “중동지구 상업용지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발생” 했는데 왜 그런 거죠?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부족분이 발생하지는 않고, 저희가 예상을 5000만원 했는데 1개 회사에 한 4000만원 정도가, 두 개 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대략 얘기해 보니까 4000만원 된다고 해서 8000만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하니까?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요.

임해규위원

사전에 몰랐어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사전에도 예측을 했었는데

임해규위원

이걸 더 올렸는데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5000만원만 준 거예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던 건데 저희가 착각을 좀 했지요. 평가할 대상지를 덜해가지고, 전체를 평가해보려니까 금액이

임해규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일부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일부 어떻게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금액을 확실히 우리가 몰랐고 그러는 바람에 좀 차질이 와가지고 30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아니 중동지구 상업용지 및 사업지 감정평가수수료로 애초에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애초에 5000만원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다지. 면적에 차이가 난 건 아니잖아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판매되고 미매각되고 또 아파트형공장부지 그게 지금 평가를 하나도 안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이전에 저희들에게 예산요구를 했을 때 설명한 자료나 제출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이것 언제 예산 올렸죠? 2회 추경인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3회 추경 때….

임해규위원

3회 추경 당시의 계획서를 주시고 바뀌게 된, 추가분이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9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을 차례입니다. 현재 시설사업소장이 직무교육 중이므로 시설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행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도장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 수당이 400만원 편성됐네요. 그렇죠?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할 거죠?

심사를 하루종일 합니까?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1일 1인에 한해서 20만원 정도 현재 예산을 잡으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

업소시설시설사

3담당 이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현상설계 심사위원들 구성의 저희 계획은, 교수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심사위원 수당보다 높은 것은 작품이 들어오고 이 작품들을 심사하는 데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고 그래서 다른 심사위원들 수당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1인당 20만원씩을 계상해서 두 번 심사하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 수당은 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심사위원 수당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영위원

상당히 많죠.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시설

업소시설시설사

3담당 이영만 네. 두 배 정도 됩니다.

이재영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예정부지 간이운동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구청 폐지론이 나오면서 구청 신축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곳에 간이운동시설을 만들자 해가지고 2억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오정구청 및 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2000만원은 이미 예산이 지출된 거죠?

내용이 뭐예요?

김삼중위원

2000만원이라고······ 2000만원을 다 얘기했지.

이재영위원

그럼 나중에 또 올라오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니, 그것 왜 남겨놨는지 답변을 해야지요.

김삼중위원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 또 있어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니 확실히 남았는데 왜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요? 마지막 추경이 한 번쯤 더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확실히 남은 걸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출내역서를 제출해봐요.

왜 남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시설

업소시설시설사

2담당 정방진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쪽으로 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시설

업소시설시설사

2담당 정방진 시설2담당 정방진입니다. 당초 2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환경성검토용역비로 책정됐다가 용역비가 159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10만원 정도가, 이게 의도적으로 남긴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까지 다 반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기에 반납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2000만원 쓰고 나머지 410만원이, 그냥 나중에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서류 작성과정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네요?

시설

업소시설시설사

2담당 정방진 네. 다른 데 쓸 의도나 쓸 사항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정구청사 착공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된다면 이 예산은 활용할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김삼중위원

내년에 오정구청사 신축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400 몇십만원 뭐하러 남겨둬가지고, 2000만원 중에서 덜 쓴 걸 남겨놔가지고, 그러면 예산담당들이 이것 하기 힘드니까 그냥, 누락됐으니 그냥 놔둔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잘못이 없네. 저기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 부분이다 그말이죠?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설

업소시설시설사

2담당 정방진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 예산담당자 누군지 전문위원한테 가르쳐줘서 전문위원 다음에 출석 좀 시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하기 전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위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오정구청사가 어떻게 해서 짓게 됐어요? 안짓기로 했다가 짓기로 했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시설

업소시설시설사

2담당 정방진 오정구청사가 당초에 6,100평 정도－구청사만－그리고 보건소가 670평 정도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6국 20과 72개 계 정도를 수용하는 청사인데 IMF사태로 긴축재정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규모를 현실적으로 대폭 축소해서 조정해봐라 그런 지시를 받고 한 2,800평 정도, 거의 절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당초 총 사업비가 380억 정도 됐는데 토지매입비로 34억이 집행되고 현재 계속비조서상에 시설비로 한 15억하고 기타부대비로 한 3억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는 150억 정도가 축소되고 현재 230억 정도, 순수시설비로 보면 280억에서 100억을 줄여가지고 180억 정도 해서 보건소하고 합해서 한 4,300평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6,800평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짓는다는 목표를 갖고 지방공제회에 한 81억, 도비 50억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짓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결정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아까도 우리 담당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청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감을 가졌죠. IMF 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요. 그런데 지금 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을 없애고 구청을 약간 숫자를 늘려가지고, 구역을 좀 적게 해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임해규위원

그러면 구청이 더 생기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 반응을 보거나 이런,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구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동이 없어지니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은 청사를 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턴키베이스로 발주가 돼가지고, 조달요구가 돼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두 개 업자한테 조달청에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지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상금조도 거론되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세보증금을 빼고 뭐 하면, 면적을 또 축소하고 그러면 지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정구청사에 간이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1500만원 공돈을 지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환경성검토는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것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 데도 그대로?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임해규위원

이 환경성검토 하면 이제 안해도 돼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할 때는 꼭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청사를 지을 때도 안해도 된다는 거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청사는 원래 도시계획용도상 공용의청사 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수반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라면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제는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의 근거는 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청사를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꼭 청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 있는 건축물을 한번 지어보자. 청사로 썼다가 만약에 청사가 없어진다 그러면 다른 시설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능,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그런 건축물을 한번 이번에 창출해보자 이런 뜻도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건 언제 다루게 되나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게 되나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해규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궁도장 건립이 처음 올라온 거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성주산쪽, 그쪽에다가 짓는 건 완전히 폐기가 되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운동장하고 도서관 사이요. 중앙도서관 사이에 서북향으로 된 기슭 일부를 저희가 후보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잖아요. 위치 변경된 것에 대해서 처음이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사업계획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예년 같으면, 지금은 추경이 굉장히 다급하게 진행되니까 이런데 심곡동에 있는 궁도장을 넓히고 확장하는 공사할 때도 사실 우리가 현장도 다 가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장 가서 타당한가도 보고. 그런데 요새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계획서가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제가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 사업계획서도 빨리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현지, 특히 뭘 짓거나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대상지도 미리 가보고 또 관계되는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물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도장 하는 분들하고.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요망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야지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근거도 전혀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의식해가지고 관계자 여러 분들을 구성해서 견학을 가는 것으로 잡았다가 일정이 자꾸 안 맞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가량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궁도장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현상금을 1500만원 잡으셨네요.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우수작이 1000만원이고 가작이 500만원이죠? 1500만원 내역이.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이 궁도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당선된 작품의 설계에 의해서 건립을 하게 되겠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이재영위원

가작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이재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가작으로 당선되는 분한테는 인용해서,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해를 득해야겠네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리가 현상금 50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그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대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완표 수도행정과장은 현재 명퇴신청을 냈기 때문에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직제가 저희 사업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예산설명은 없지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1억 5600만원인데 이번 4회 추경은 52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3338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으로 3억 3300만원 수입을 잡아서 지출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1억 4000만원,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인상분이 3억 7100만원－원수요금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한강원수요금. 이것은 저희들은 성산대교 물을 푸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취수장 수선비 2000만원 감액하고 원·정수관로 누수복구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청소비 2000만원을 감액했고 정·배수지 슬러지 청소비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배수관 누수수리 6000만원을 증액했고 제수변 및 맨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민원 신청에 의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관 관통시설물 이설비 1억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을 감액했고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기에 있는 배수관 매설공사비 7150만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했고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도 입찰차액으로 1억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 및 동파방지 홍보용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5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고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333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63억 6300만원이며 4회 추경 22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 99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할 것을 7월 1일 인상했기 때문에 9억 3300만원을 감액했고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은 인천시 차집관로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14억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도 9억 1300만원 감액했고 인천시 원인자부담금도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 65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억 1900만원,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및 분뇨처리비 2400만원 수입됐고 과년도체납액 수입 6400만원 그리고 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 22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항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인원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1억 9000만원을 감액했고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운반, 해양배출, 대수선비 4억 95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 내동 하수암거공사 1억 8400만원과 기타 하수도사업 저가입찰로 인한 입찰잔액 1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3억 5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인천시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동력비 1억1500만원 감액했고 예비비 10억 4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21억 9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됐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두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회 보고대상이 아니니까 퇴장을 시켰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행정과장이 명퇴신청 중이라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은 퇴장하시고 수도시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설명서 5쪽입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비가 기정 6750만원에서 1억 75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럼 고장계량기 교체비용이 아니잖아요.

업자에게 도급을 준다면서요.

당초에 잡혀있던 예산은 고장계량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구입비 맞습니까?

그렇다고치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더 많이 구입하는 거예요?

4쪽 동절기 동파방지 홍보물 인쇄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그러니까 예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방금 이재영 위원께서 물은 건데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보면 알겠는데 5만 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절기 동파방지 홍보물. 5만 매 해가지고 각 가정에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구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구별로 주는 건 아니네요?

이 홍보물을, 부천에 다른 매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우편발송할 때 같이 발송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일용직 감원으로 인해서 송·배·급수관 누수수리비가 인상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줄래요. 일용직 감원이 뭘 말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수수리를 일용직이 그간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것을 다른 데다 위탁을 준다 이런 거예요?

위탁을 주는데 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누수수리.

그런데 일용직 감원을 괄호에 써놨잖아요.

누수수입으로 지출되는 것이 다시 보전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600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은 일용직이 그간에 했던 일을 일용직이 줄어서 다 못 하게 되니까 위탁을 하게 되는 데 쓰는 비용이 6000인데 대신 누수수리를 하게 될 경우에 거꾸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하고 상계가 된다 이런 건가요?

다만 일용직이 감원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하고 상계된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바로 밑의 제수변 및 맨홀 보수비가 구역탐사로 인한 물량증가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더 해주시죠.

구역탐사가 뭐예요?

이건 예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특별히 했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구역탐사로 인한 물량증가는 아니네요. 특별히 올해 구역탐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됐다 이건 아니네요. 그냥 물량이 증가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년에 안하던 구역탐사를 올해 했으면 안하던 걸 하다 보니까 더 물량이 늘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물량이 증가했다는 건데 물량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미 작년도의 물량만큼 했나요, 아니면 단가가 높아졌나요?

그러니까 4900만원을, 1년에 할 것을 상반기에 다 해버렸다 그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이미 작년만큼의 물량을 했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밀탐사는 예년에도 했다면서요.

올해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구역을 했다 이런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되네.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탐사는 저희가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데 40구역을 조사하다가 보수할 게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금년에 30개가 나올 수 있고 5개가 나올 수 있고, 생각 외로 물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수할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전년도 1년 동안 수리한 것, 보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관내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있는데 자유시장 하수공사에 따른 교체 및 민원해소 이게 원래 1억을 자유시장 하수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잡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신규로 발생했다 이런 건가요?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는 거예요?

했어요?

할 거예요?

하수공사 아직 안했나요?

지금 하고 있죠?

하수공사를 하면서 상수도도 바꾸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럼 상수도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올리는 예산이죠? 이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하는 데 있어서 4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일용직 감원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용직이 9명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죠? 현재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고장계량기 교체는 누가 하죠?

이제까지는 그것을 일용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죠? 4000만원.

이 고장계량기 교체하시는 분과 누수수리를 하는 직원이 다릅니까?

이제까지는 일용직이 다 했습니까?

18명 지금은 한 분도 없는 거죠?

현재 5명 있습니까?

4명 구조조정됐네요. 감원이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에 도급주고 있죠. 그렇죠?

네.

이 6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업체 도급으로 해서 나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아니 별도 자료는 필요없고 대략적으로.

일용직 4명 감원이 언제 됐어요?

지금이 10월이니까 거의 3개월 정도, 4명이 감원됨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1년을 산정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고 또한 고장계량기 교체비도 마찬가지예요. 업자에게 도급주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1년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오겠죠. 제 판단에는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일용직을 감원하지 않고 그냥 예전대로 9명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 차원에서. 어때요? 두번째는 누수가 났든 간에 계량기가 고장났을 때 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민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처리가 안 되죠? 지금.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 업체에 전화를 해도 문닫은 데가 많고 해서 24시간 어떤 때는 이틀 정도 물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원 미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업체에게 도급주는 금액이 상상 외로 일용직 근무요원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많이 산정된다면 차라리 시민 불편사항도 덜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근무요원을 더 확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바라고 또 그러면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용잡급인원을 다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이재영위원

아니 정리를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요.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용인부임과 시설비와 대비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또 절감이 되는지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되지만 당장 금년에 조정돼서 수리나 계량기 교체 안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계상한 건데,

이재영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나은가라는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만약 이렇게 업체에 도급줘서 하는 것보다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일용인부를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재영위원

지금 예산절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니 예산절감은 판단해 봐야 되지만 인원을 300일 이상이고 이하고 일용인부를 쓰지 못하게 방침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향후 고민을 할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동감입니다. 하여튼 분석은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과 수도시설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담당 기기환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유세현입니다.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먹는물검사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수선비가 올라왔는데 설치는 언제 했어요?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세정과에서 전산장비 부차용으로 사용 중이던 것을 용도가 다해서 폐기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새로 사려면 한 몇천만원 들여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제작업체에다 문의를 했더니 수선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관리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바로 사용은 못 하고 수선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 것을 관리전환받을 계획에 의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검사와 관련해서 홍보책자를 5,000부 유인한다고 그랬는데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홍보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하고 먹는물수질검사소 운영에 따른 홍보 두 가지를 다 실으려고 그럽니다. 여월정수장 시설 방문을 봤을 때 연간 한 3,000명 정도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차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임해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닌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질의도 하고 이랬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보니까 효율성이 굉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시스템이. 아마 과장님이나 실제로 일을 보는 담당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5월 것 붙어있습니다. 많은 약수터에는 아직도 5월 것 붙어있어요.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도 하절기에는 매월 하겠다 그랬어요. 매월 했으면 시민들이 매월 검사한 결과를 봐야 매월 한 것이지 아직도 5월 게 붙어있으면 매월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검사기관 다르고 관리기관 다르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소장님도 계시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사실 관리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가서 종이 붙이면 돼요. 채수하고 검사한 결과를 가서 종이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관리의 전부예요. 수질과 관련해서 보자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고치고 이런 거야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할 일이고. 그런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만 보자면 다른 게 없다고요. 관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효율적인 것은 정수과에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관리까지.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까지를 저는 정수과에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채수를 누가 해오며 그 종이를 누가 갖다 붙입니까 이 문제가 대번에 생기거든요. 그것을 제가 약수터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하겠대요. 무균병을 받아다 교육받은 대로 떠다 주고 거기서 결과표 받아서 붙이는 것은 약수터 관리하는 분들, 왜냐 하면 그분들이 필요해서 먹는 분들이니까, 또 다 회장들이 있어요. 약수터 관리하는 데. 그분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관리하는 어떤 표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면 그냥 바로 되잖아요.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총무과에서 부분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이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단계를 많이 밟아야 되고, 제가 여기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구청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만 데 다 전화를 해도 아직도 5월 게 붙어있다니까요. 내가 지난 여름 내내 그것 가지고 수십 통의 전화를 각 담당들한테 다 했어요. 여기 소장님도 몇 군데 전화하시고 그랬잖아요. 계장님 몇 군데 공문도 보내시고. 그런데도 5월 게 붙어있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5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수과에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이 지금 가능하면 해주시고.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지하수나 약수터를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업무 구분상 무리가 있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시험을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채수까지 하셔야 됩니다. 채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채수까지 하려면 저희가

임해규위원

아까 제가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채수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제일 그게 필요한, 제가 약수터에 가면 항상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분들이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럼 회장님이 물병에다 물 받아서 갖다주는 것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겠다 그러죠. 그분들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니까요. 그 방법을 쓰면 건설과 녹지계 안 거치고도 대번에 가능하다니까요. 그것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도와드릴테니까.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본청 소관만 하수과장이 직접 하고 각 구 소관에 대하여는 구청 건설과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박정구입니다. 하수시설담당은 진료차 병원에 가있습니다. 김평국 차석이 나와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원미구 소관을 보고받아야 하나 건설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로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엽

한상엽원미구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원미구 건설과 동기철 하수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청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먼저 박동정 하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하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길 하수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구청의 건설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형 관리담당입니다. 이성노 시설담당입니다. 차부성 처리담당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임해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수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 자료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용역이 끝났죠?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용역서가 나왔어요?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보고서요?

임해규위원

보고서 나왔죠?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 보고서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청소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신재구입니다. 청소지도담당 민화영입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종근입니다. 재활용1담당 정무석입니다. 재활용2담당 함병혁입니다. 청소사업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남은음식물 사료화 위탁처리 세대 보급용 수거통 구입을 1,000개 더 하신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1,400개인데 1/2 700개를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300개를 더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0개입니다.

이재영위원

이 300개를 새로 구입해서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아직까지 지원 안해준 단지에 계약을 하게 될 적에 공동주택 한 50세대에 한 개씩 지원할 겁니다.

이재영위원

공동주택 몇 군데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위탁처리계약을 하면 50세대에 한 개 정도씩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재영위원

300개는 어디에 나갈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어디에 나간다고 저기는 안 돼 있고

이재영위원

선정되지는 않은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앞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그때그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혹시 초원농산하고 음식물처리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남은음식물을 사료화하고 있는 데가 있죠? 덕유마을하고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런 데는 이미 부천시에서 남은음식물을 사료화하기 위한, 세대보급용 수거통을 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음식물 사료화를 하는데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예요. 여기에는 아직 수거통을 보급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직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지원 안해주고 기존에 하던 분들을 지원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새로운 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기존에 하던 데도, 일단 초원농산에서 하던 것을 손을 떼게 되면 그 통을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도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 300개 수거통을 구입하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곳부터 보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재활용품 분리수집용 농수산물상자 당초에 2만 4500개였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당초에 2만 개였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2만 4500개인데 현재 2만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니 2만 개 했던 것을 2만 4500개로 4,500개를 늘린 겁니다.

전덕생위원

최초 본예산 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최초에 그러니까 2만 개 예산에 섰던 건데 이번에 4,500개를 추경에 더 요구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2만 개 이상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게 당초에 청소체계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재활용품 효율을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건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한 건물당 하나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초에 그 개수로 해서 각 구청에 배부가 됐어요. 다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가 50%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부족하니까,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올렸는데 현재 이 개수 가지고 부천시 단독주택에 보급이 가능한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전덕생위원

지역전담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식물사료화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늘어나니까 단계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주면 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하는데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4만 개 정도 필요한 걸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별문제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장동에 어쨌든 재활용선별장 현재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올 10월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소장님, 아마 인수인계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통이 필요한 시점은 그게 가동하는 시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역전담제가 협의됐다 하더라도 아마 대장동 선별장이 가동 안 될 시는 지역전담제 별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일단 1월이나 2월쯤 해서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송내2동을 해서.

전덕생위원

시범이 아니라, 시범을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어야죠. 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재활용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2, 3월이면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작년초에 하기로 했다가 10월로 연기됐다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내년말로 갈지 후년말로 갈지 모른다 이말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지 않고 내년 2월 정도면 아마 완공이 돼서 3월 정도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것은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맞춰서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마대도, 그렇게 되면 사실 마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까지, 그 일정이 나와서 내년 2월이다 그러면 결국 상자로 대체를 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 마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수가 나와야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마대는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말까지 쓸 마대를 지금

전덕생위원

이 캔압축기 수리비는 뭐예요? 저희가 이것 아마 전에 사준 것, 우리 의회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 캔 집어넣으면 돈 나오는 그것 얘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돈 나오는 것까지 있다 보니까 기계가 조잡해서 고장이 잘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 나오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고장이 안 나게끔 해서 필요한 데 재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농수산물 상자 해가지고 거기에 투입해서 버리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돈 들여가면서.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필요하다고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개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음식물압축기 적환장에 만들었는데 한 2억 들었어요. 한 번도 안 쓰고 이번에 폐기처분했죠. 똑같거든요.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했어요. 그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캔압축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만들어서 줬는데 필요없으면 없애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하러 돈 들여서 고쳐서, 어디 주겠다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데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복지회관 같은 데, 한라복지회관이라든가 춘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저기해 주신다면 고쳐서 재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소장님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캔을 집어넣고 압축해서 돈 받는 맛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할 게 뭐 있습니까. 압축할 것 같으면 깡통 발로 밟아도 되거든. 그런 효과적인 면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깡통 발로 밟아가지고 담아놓으면 많이 담잖아요. 그때는 홍보적인 측면하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돈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수리해서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절약하기 위해서 줄인다면 발로 밟아서 담아놓으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발로 밟아서 되는 건 알루미늄캔 같은 것은 되겠지만 지금 일반 캔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고쳐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고쳐서 활용하면 다음에 또 수리해 줘야 돼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요처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기증을 한다 이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기증하는 건 아니고 일단 거기서 고쳐 쓰는 건, 고장난 것은 고쳐서 쓰도록 이렇게···.

전덕생위원

시 재산인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거기서 필요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고쳐서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쓰다 보면 우리가 수리해 주고 결국에는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효과면을 봤을 때 별 득이 없다 그거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지나간 것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속 쓰리더라도 이런 것 빨리 폐기처분합시다. 고쳐줘봐야 다음에 또 고쳐주고 올해 폐기처분 안하면 내년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하고 회의를 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사업소장님은 먼저는 어디 계셨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소사구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 전에는 소사본3동장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시 교통행정과 청소행정이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계시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담당들도 이번에 다같이 바뀌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 소를 보면 한 사람 남고 다 바뀌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현안부서에 왜 그렇게 자주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글쎄 인사수급사항의 여러 가지,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건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현안부서인만큼 저희들도 최대의 관심을 갖고 청소사업소 예산도 심사하고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을 외국까지 다니면서 보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서임은 틀림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두될 현안사항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단위 청소종합공장도 준공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고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해도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새로 부임하신 소장을 비롯해서 담당들께서 소신을 갖고, 청소사업소에 오니까 참 골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의 최대 현안부서에 왔다는 긍지를 갖고 노력해서 이러한 민원이 부천시에서 발생하지 않고 청소행정이 정말로 잘 돼 간다는 소리를 듣게끔 일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가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교통행정과 청소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제일 잘 되는 시는 담당이나 소장님이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데는 자주 바뀌어요. 그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신을 갖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고 또 구에서 청소를 경험했던 담당들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존경하는 전덕생 위원님 같은 청소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런 저명한 위원도 계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위원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나름대로 영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축하를 드리고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청소행정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긍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함께 터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 답변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기피부서나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괴롭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보면 가당치 않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소신껏 합리적으로 해주셔야지 민원에 의해서 치우치고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면 안 된다 그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소신껏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담당 모두가 소장님과 힘을 합해서 정말로 청소행정이 빛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잠깐, 지금 김삼중 위원님께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질의드리면 대장동 폐기물종합시설이 창원, 군산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딱 세 군데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데는 못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오랫동안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외국견학도 갔다오고 실질적으로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느꼈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계획, 그 자체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이 청소라는 것은 특유의 어떤 흐름과 감각을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이번 1월에, 말이 많았지만 1월에도 거기 시설부서의 담당이 구정 때 멀리 외국까지 나가서 견학을 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 계획이 내년도 2월이라는 얘기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담당부터 소장님까지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행정지원국장께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게 필요하면 누구에게 얘기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밑에서 얘기를 해주겠느냐.”, “그럼 그런 걸 물어봤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재활용에 대해 선별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교육시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머리 속에 있는 감각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지만 염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가다가 삐그덕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국장한테 조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쪽에서.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 전에 먼저 시설담당은 과장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으면 좋았을텐데 승진하는 바람에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담당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담당이라든지 소장이 바뀌게 된 것은 저들이 한동안 애써서 저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했는데 하도 민원이 많고 저항도 많다 보니까 포화상태까지 가서 거기서 더 오래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청소체계 개선도 많은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한 것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와야 될 인선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와서 먼저 있던 사람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선별하고 정해서 팀을 짰다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먼저 팀보다 지금 팀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리고 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빨리 옮길 만한 그런 팀이 아니라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담당이 있고 실무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시설팀 같은 쪽은, 담당이 진급해서 갔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둘 중의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대장동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모든 플랜, 음식물사료화부터 재활용센터, 압축시설, 소각장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를 담당이 계속 몇 년 동안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내년 9월까지는. 이 시기에 둘 중에서, 세 명 중에서 한두 명은 없어도 괜찮은데 이 세 명이 다 없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다른 쪽의 감각은 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내년 2월이라지만 저는 도저히 2월에는 지금 상태로는 힘들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 자체가 10월이었고 그 사람들이 3년, 4년 외국까지 나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잘 나가면 몰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계장 하나 있고 담당이 바뀌면 그래도 계장이 커버를 하지만 전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국끼리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언제까지 이것이 정리가 가능한가, 2월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러냐고 했죠. 그렇지만 저는 김삼중 위원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진짜 4, 5년 동안 고심을 해서 끌어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때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팀이 맞아서 밀어붙여도 될까말까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감각 익히는 데만 해도 최소한 5, 6개월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하루 이틀 인수인계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천재라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소장님이 2월이라고 그러니까 믿어는 보겠지만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최소한 근무지지정이라도 해서 같이 연구,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길어봐야 4, 5개월이면 결론이 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같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근무지지정이라도 해서 같이 한번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청소사업소라든가 당사자라든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청소사업소쪽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대한민국 청소의 변혁을 부천시에서 일으킨다는 생각을 갖고 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판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청소사업소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 하고 안하고는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선 보고장에 나오실 때 자세부터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한 장씩 따로 갖고 온다든지 회의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안하도록 직원들께 잘 교육 좀 시켜주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청과 각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8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