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이번 회기에 추경심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국에서 상정한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도시화, 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함을 통해 주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시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자연환경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보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4조 내지 제6조에 관리야생동 식물의 지정과 보호 및 야생동물의 긴급구조와 치료 등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7조까지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의 수립 시행과 자연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의 작성과 주민열람 그리고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서 제32조까지 기타 공공시설의 녹화, 자연형 하천관리,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자연경관의 공공용 자연의 보전과 국제협력의 증진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34조에 생태계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설치와 도시의 형질변경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 조언과 함께 원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보다 열심히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전함으로써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조례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3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항 총칙에서는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의 설치목적과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른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시행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관리야생동 식물의 지정과 보호 및 긴급구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보전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행위제한, 표지, 토지매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에서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와 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자연환경조사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제5장 보칙에서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경관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가치가 높은 숲, 해안선, 하천 등 주요경관요소의 훼손방지를 위한 사항과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다루었습니다. 제6장 과태료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야생동 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 등과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중지, 원상복구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자연환경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른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으나, 제6장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한다고 명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있듯이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권한의 위임, 제68조 과태료와 동법시행령 제57조 권한위임, 제61조 과태료의 부과 등을 종합해 볼 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본 조례안에서 1,000만원이하로 적용한 것은 환경부에서 기 '99년 7월 6일 시달된 자연환경조례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하였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권한위임을 너무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시 도별 자연환경조례준칙 추진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는 제정 완료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시 도에서는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의 제정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아쉬운 것은 환경부의 조례준칙안이어서 수정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경기도에서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와 중복되는 부분과 언급되지 않은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만드시는 데 애를 많이 쓰신 집행부 관계자들 또 정병일 국장 이하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사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의 다양성관계를 제1조 목적사항에 넣었는데 여기를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한 자를 추가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조문의 보다 정확한 논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하셨는데 경기도환경기본조례하고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기본계획에 수립 5개년마다 세운다고 했고 그 다음 지역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보전, 도민환경위원회 다 이게 상당히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이것도 민간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을, 이것을 환경부 준칙이기 때문에 환경 전체를 통합해 놓은 성격인데 환경의 바이블처럼 아주 잘 하셨는데 기본조례하고 자연환경보전조례안하고 유사 중복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복이 돼서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기본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도 시 군의 책무 등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본조례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지만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분야에 특화돼서 보다 세밀하게 기술된, 어떻게 보면 특별법적인 성격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러한 법의 형식은 여러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법도 국토이용관리법과 국토종합계획법이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특별법 성격인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이 법에 소속된 법이 있듯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성격이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생태계보전지역의 표지" 했는데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구역을 지정하면 경계의 안내판설치를 해야 된다." 또 제1항 규정에 "안내판의 규격, 내용, 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내용입니다. 이 제13조에 안내판을 실제 행정행위로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 군에다가 하달하실 건지, 도에서 직접 하시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네,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합니다.

도지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까? 시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임하시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안내판의 규격, 내용,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지도를 그려놓는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건지 계곡, 생태계보전지역이 쭉 있는데 경계를 어떻게 하고 처벌, 벌칙, 과태료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지만 우리가 '93년도부터 명지 청계산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부에서 표지판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기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궁금한 사항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장에 자연환경조사, 제18조입니다. 자연환경서베이를 한다고 했는데 서베이하려면 용역을 주시든가 또는 도에서 직접 해야 될 텐데 이런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자연환경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지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지사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민간에다가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실 겁니까?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협의해 보고 또 사업내용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문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8조, 제19조가 다 자연환경의 조사, 정밀조사인데 생물의 종다양성이라든가 생태계를 조사한다 해서 나중에 보면 생태계지도도 만든다 그랬는데 이런 게 도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나중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지 말고 실제 예산을 계상하셔서 실시 세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도 제18조, 제19조에 관련한 조사라든지 제22조의 변화관찰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2조도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인데 이것은 일종의 모니터링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멸종위기의 동 식물, 생물의 종다양성의 관계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것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행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태 자연도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그렇지요, 조사가 선행돼야지.......

서베이나 모니터링이 돼야 자연도가 작성되지요, 그것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녹화라든가 휴식지관리 이게 하여튼 자연환경, 생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경기도 환경바이블 같은데 이것을 경기도 특성에 맞게, 다른 환경부 준칙을 그대로 유사하게 하지 마시고 좀 경기도의 지역적인, 자연적인 환경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제29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환경단체 육성 지원도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민간단체 이것도 이번에 환경보전기금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다 여러 군데서 중첩되고 중복되는 건데 이런 건 빼버려도 될 것 같은 데, 제29조 같은 거는.

아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자연환경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환경보전조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 제30조 교육 홍보도 환경보전기본조례라든가 또는 환경보전조례에 다 나올 건데 이런 게 계속 교육 홍보, 민간단체 지원 해 놓고 실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사하게 자꾸 또 조례마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별조례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자연환경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는 의미에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둔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일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차하게 우리가 기본법까지 뒤져가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례를 만드실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벌칙 또는 행정관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할 수 없음" 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정벌인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데 제34조제1항, 제2항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환경론자 또는 엔젤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적다 해서 5,000만원, 1억원을 부과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정행위 과태료를 1,000만원이하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9조제1항의 올무같은 거는 실제로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 상황인데 그렇게 처벌을 1,000만원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이 있고 환경부에서 1,000만원이라는 준칙안을 내려준 배경에는 자연환경보전의 절박성이 상당히 강조돼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명지 청계산 생태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릉요강꽃이라는 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멸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연환경 종의 귀중성은 돈 1,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1억원이라도 모자랄 지경의 상당히 귀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우리가 보호해 나가고 보전해 나가려면 과태료 1,000만원이라는 상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000만원은 모두다 1,000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으로 그 피해면적이라든지 행위의 가중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과태료의 양형을 다양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 200만원밖에 안 돼 있다라는 내용은 우리 조례에서 규제하는 행위하고는 틀립니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규정에 의한 행위는 광고를 안 하도록 돼 있는데 광고를 한다든지 아주 가벼운, 정말 질서벌적인 성격의 것이고 우리의 과태료 대상은 행위규제대상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벌금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9조제1항이면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여 주입한 행위 그것만 해당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제9조1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만원이하의, 제11조 두 개, 제9조 중의 한 가지입니까 제9조1항만이지 않습니까?

제9조1항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지요? 1번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이것에 있어서도 행위의 여러 가지 누적범이냐 아니냐라든지 말이에요, 경중의 문제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9조제1항만 생태계의 훼손을....... 1,000만원이하 제1항 그것만.

그것은 생태계 훼손행위 중에서도 가장 정도가 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9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1항만 행위할 때지요?

네.

이 제1항 같은 경우는 덫, 올무, 농약, 유독물 살포해서 피해가 없을 때도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그러면 그게 행위가 1회, 2회, 3회 했을 때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원이하로 넓게 폭을 잡아놨습니까?

그렇지요. 농약이라든가 유독물을 살포한다 하더라도 그 살포행위면적이 아주 미비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1,000만원이라는 맥시멈기준이 있지만 100만원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이하로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는데 제9조제1항은 실제 행위가 일어나기 전단계 아니예요?

그렇지요.

화약류, 덫, 올무, 농약 뿌려놓고 아무 피해가 없으면 그래도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해야 되는 거냐, 행위가 일어나기 전인데, 하기는 했는데 그게 새가 죽거나 천연기념물이 죽거나, 일어난 게 아니고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 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자체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아무 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훼손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근원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전의 뜻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피해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피해가 있지요.

횟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사람이 1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때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하고 2회때는 어떻게 하고 3회때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3개월 내에 규칙을 정할 사항이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타 도에서도 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자체를 보면 그야말로 상당히 고심을 하셨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만 아쉽게도 이 조례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저희가 환경부 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조례안에 어느 조례안이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지 항별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조문별로.

항별로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하여간 환경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내용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 군, 시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준칙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준칙안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시 도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90%이상을 준칙안에 의거해서 했고 제26조 규정이 있습니다. 제26조에 자연형의 하천관리,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이게 추가가 되고.

네.

그리고 다른 거는요?

타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사전에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기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환경기본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일종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고. 그래서 자연환경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자연환경보전이 특별조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생태계보전지역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에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휴전선을 끼고 있는 생태계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 생태계보전지역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생태계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양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게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전선지역에 어떤 생태계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까?

생태계보전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역으로 우리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고시가 현재 제7조에 "생태계보전지역의지정" 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특별지역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디.......

제7조에, "생태계보전지역의지정" 해서

그렇죠. 2항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정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9조에 나와있는 대로 아니, 제34조 과태료부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과태료, 그러니까 생태보전 같은 경우 물론 1,000만원이하 정도로도 일정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근교지역같은 경우는 과태료 자체가 사실 1,0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민통선지역에 그리고 휴전선지역의 생태보전은 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 가지고 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귀동물같은 경우 한 마리 잡으면 수천만원씩 호가하는데 1,000만원짜리 과태료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법에 1,000만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됐습니까?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건의가 됐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방자치법이 1,000만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반영을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일반적인 의견만 주신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을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준칙안을 만든거지 이런 안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합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특수지역이 생태보전의 가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1,00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바꿔서라도 특수하게 우리 경기도에, 우리가 이런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이런 권한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인 권한을. 실지 1,000만원이하라고 그러면 대개가 몇 백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백번 맞고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벌금규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귀동물에 관한 문제라든지 희귀동 식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도 벌금을 때릴 수가 있고 더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가능하고, 정말 희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보호법도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아니면 동 식물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례로도 법률에 못지 않게 그런 노력들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법률이라는 건 광범위한 의미로 광역의 의미기 때문에 실제 잡아내기도 쉽지 않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극히 형식적인 일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과감하게 이양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대단히 좋은 조례입니다마는 이 조례내용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 조례란 얘기예요.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 조례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태료나 어떤 내용 하나 자구수정을 하고 싶어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특히 과태료 같은 거는 할 수도 없지만 해도 관계법에 의해서 안 된다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절차상의 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논의를 하실 때 우리 경기도에 이런 특수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환경국의 의지는 환경부에 얘기할 때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우리도 계속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제34조2항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제9조3항에 의한 내용들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냐.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냥 도에서 100만원만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법에 위임사항으로 100만원이상은 안 된다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위임이 돼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위반행위의 제재와 비교를 해서 우리한테 준칙안으로 내려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칙안으로만 나왔지 시행령이나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위임이 된 내용입니까?

자연환경보전법에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자연환경보전법 몇 조 몇 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제65조인가, 정확한 법조문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 해 주세요.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특히 과태료 부분은 심도있게 보셨을 거 아니예요. 제65조는 벌칙이고, 지금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게 제68조, 자연환경보전법 제68조 보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만원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 제34조3항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8조2항에 준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제34조2항에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임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로, 준칙으로만 이렇게 내려와서 준칙을 따른 건지 그걸 얘기해 주시라고요. 만약에 준칙으로만 따랐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이걸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준칙에 따라서.......

준칙만 따른 거죠?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데 이에 대한 규정은 없죠?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 금방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걸 빨리 파악하셔서, 제가 수정안으로 낼 거예요. 100만원에 대해서 조정안을.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3개월을 경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걸 3개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준칙안에는 지금 3개월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준칙안만 따른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3개월 동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이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준칙안이 8월.......

'99년 8월에 내려왔죠?

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되죠?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벌써 2개월정도는 규칙까지 상정을 했을 거 아니예요. 이 조례가 내려오니까,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2개월 동안 규칙안 고민하셨을 거 아니예요. 근데 3개월이 더 필요해요? 5개월 동안 규칙안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걸 당기면 안 돼요?

글쎄요, 당장 내일 우리가 지정해야 될 생태계보전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죠. 찾아보면 많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근데 저희가 규칙사항을 3개월 동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당길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이라는 게 실제 보면 2개월 동안 연구를 계속해서 규칙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예요.

조례안을 만든 거죠.

조례안은 뭘 만들었습니까? 준칙안 내려온 대로 그대로 넘어온 거지. 이거 만드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도에서 별로 한 일 없잖아요. 환경부에서 준칙안 내려오니까 이거에 의해서 규칙안 만들려고 2개월 동안 고민하셨을 거 아니예요. 이 조례안 만드는데 제26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거 하나 넣을 건가 말 건가 고민하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따른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제 2개월 동안 규칙안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2개월이면 충분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규칙안이란 얘기는 지금 당장 생태계지역, 어느 지역 지정하란 얘기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집행하는 데 따른 방법들만 논의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에라도 공포하는 데, 공포하고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내려왔는데, 9월이나 10월초쯤 내려왔는데 지금 바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한 1개월 정도 여유주면 되겠습니까?

1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규칙만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사는 원래 조례안에 반영하는 거지, 조례안에 다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서도 환경부에서 내려 온 준칙대로 하지 말고 그 준칙에 다시 우리 도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넣을 건 넣고 경기도에 필요없는 건 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그러한 노력들, 물론 조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100만원 하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없이 100만원 하는 거고, 3개월은 관례예요. 이건 이 조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굳이 3개월 할 필요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3개월이에요.

입법예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입법예고는 조례때 입법예고하는 거지 규칙만드는데 입법예고합니까? 규칙도 합니까? 그럼 그게 며칠입니까, 입법예고가?

20일입니다.

20일이죠. 그럼 한 달이면 충분하겠네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준칙안 내려온다고 준칙안을 아무 생각없이 하시지 말고 경기도의 특성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환경기본법에는 2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낮아져서 내려온 겁니다.

자연환경기본보전법이요? 200만원, 어디 몇 조예요? 제68조 과태료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68조 과태료 조항 2호입니다.

2호가 아니라 1호죠. 잘 보세요. 1호는 50만원이고 2호는 200만원이잖아요. 제68조1항 아니예요. 1항의 2호에. 그러니까 1항에 과태료 200만원 한 거죠? 근데 준칙안으로 100만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민없이 100만원 한 거죠? 200만원으로 올려도 문제는 없네요. 전혀 문제가 없죠? 보전법에 200만원이하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빨리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신청 안 했습니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듯이 환경기본조례는 총론식이고 자연환경보전조례는 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환경, 대기관련해서 또 폐기물 관련해서 강론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조례안 만드는데 환경국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틈틈이 만들었는데 한 2, 3개월은 걸린 것 같습니다.

2, 3개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준칙안이 내려오면, 물론 준칙안이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 일이 쉬워지기는 쉬워지지만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되고 또 준칙안에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조례안을 의회까지 상정하는 데도 나름대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입법예고 돼서 주민의견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안 만들면서 내년에 사업계획서 같은 거 한번 예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경기도 환경행정, 더 나아가서 국가의 환경행정이 여태까지는 오염방지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규제행정에 중점을 둬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힘이 돌아갈 여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2000년대를 내다본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전, 복원방향의 적극적 개념의 환경행정이 펼쳐져야 되고 시의적절하게 자연환경보전조례준칙안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만들게 돼서 2000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라면 자연환경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에 관련된 부서에 있지 않으셨죠?

네.

어떻습니까? 경기도 환경국에 와 보니까.

제가 공직생활 20년 했고 도에서 어렵다는 자리는 다 해 봤습니다. 한 군데도 빠진 데 없이 다 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환경국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어렵죠?

하여간 일 추진하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 환경행정은 제가 와 보니까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외형적 범위는 커져 나가고 업무의 전문성은 굉장히 세고 그러다보니까 제 기억력의 용량이 모자라는 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외울것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려고.......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한테 피동적으로 떨어지는 과업을 추진만 하는 데도 힘의 여력이 상당히 딸리는데, 하여간 저희에게 떨어진 기본적 책무는 반드시 해 낼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넓히는 데 일조를 다 할 생각입니다. 일례가 자연환경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시 군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그런 쪽으로 유인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법의 강제사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분야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크게 다뤄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안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경기도 향후의 기본계획을 대개 수립들은 다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직원수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떨어진 일은 많고 그야말로 정책기능이나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까는 국장께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다 그랬는데 과연 얼마만큼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지라 그럴까 마인드 그런 부분도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고민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이조례안 자체도 억지로 위에서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럼 향후에도 결국은 별 내용도 없이 묻힐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태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31조에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지방자치법에 1,000만원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 그걸 근거로 두셨잖아요?

그것도 일 요인이고요 환경부에서도, 준칙안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준칙안에도 1,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준칙안 가지고는 안 되죠.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조례안 발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넣으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대단히 반대합니다. 법률도 없는데 어떻게 넣느냐 하는 식으로. 근데 일단은 올라왔단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조례심의위원회 같은 거 있죠? 집행부에.

네.

그때 별 얘기 없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법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어떤 정신이냐고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1,000만원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한도를 지켰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지 않을 걸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대부분의 조례가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과태료 규정을 둘 수 있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제15조에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이 조항 자체 때문에.

법에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그런 내용 없죠?

제61조 권한의 위임 법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과태료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액수는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1,000만원이란 규정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000만원 맥시멈라인을 정했다 하더라도 자연훼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맥시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그 시행령에 과태료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깊은 질의 응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낼 때 혹시 전문가나 공청회 등 이런 거를 거쳐 본 적 있습니까?

전문가하고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조례를 검토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못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넓고 광범위하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요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를 한 번 봐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관련해서 일본,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환경보전 선진국의 법률 및 조례 등을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본 후에, 그리고 공청회를 거친 후에 이 법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한 거 답변은 안 들어도 되나요?

그것은 어차피 토론시간에 논의를 하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4조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4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 벌칙사항 1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99년 2월 8일 개정한 건데요,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의 야생물, 식물 또는 보호야생물, 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한 사람" 했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체계인 법에 즉,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의 벌칙 제1항 조항에 벌칙사항으로 이렇게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조례 제34조제1항의 1, 2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것을 하위체계인 법 조례에다 이것을 집어 넣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 조례안에 자연환경보전법을 담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환경보전법 아래에 조례가 있는 거지,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위임이 있어야 되고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15조의 범위는 어떤 권리제한이라든가 위임 이런 것은 전부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 있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제20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제65조에 나와 있는 벌칙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안에 담는 것은 법체계상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은 삭제해야지요. 보전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발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관계관 얘기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하위법보다 중한 사항을 했을 때에는, 하위법에서 그거보다 경한 내용을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 준칙안을 만든 거기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칙이 더 강한 거고 법이 더 강한 거지 어떻게 조례가 더 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의 과태료가 더 강하네.

조례가 더 약하지요.

징역은 빼 줬는데 이 보전법상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벌금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벌금이 강하지요.

이 과태료를 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하위체계에서 상위체계의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법체계에서. 제65조제1항하고 우리 제9조제1항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같은 건데.

그런데 적용대상이 틀린 것이 자연환경보전법 거기서는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제한 것이고 우리 것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을 경우에 그 지역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지요.

그런데 이 자연환경보전법이 제65조제1항하고 우리 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9조제1항하고 아주 자구용어에서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고 봐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거하나 더 추가된 건데 우리 제9조제1항하고 제65조제1항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틀린 거 없지 않습니까? 순서까지 똑같은데, 상위법체계에 이게 돼 있는데 왜 하위체계인 조례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는 행정행위위반에 있어서는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고발해서 거기서 법으로 다뤄야지 이것을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8조에 과태료 200만원이하"의 이것은 제9조 다른 1, 2항 빼고 3, 4, 5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검찰에 수사의뢰, 이첩을 하면 되는 거지, 고발의뢰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위체계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태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까지 고발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게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하위체계에서 그것을 또 다뤄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누르는 그런 경우가 되지요.

정 위원님, 그것은 지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달리하고 있지요.

여기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역을 지정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보전지역이라고 자연환경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멸종위기 뭐 이거 똑같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물 같은 거예요. 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거 안에서 우리는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서 1,000만원이하로 한다는 것이 거든요, 남 과장님 얘기는.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제1항도 멸종위기 동 생물, 식물, 야생동물 이거 다 포획하고 고사시키는 것 이런 거 생태계보전지역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어 어휘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 자연환경보전법 거기에서 말하는 과태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 경기도나 시 군에서 과태료 200만원이하의 위반자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몇 건이 있었다면 위반사례가 주로 어떤 행위였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을 못 드리고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9조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이게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생태계보전지역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해라 지금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제한이 어떠 어떠한 행위냐면 제1항의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행위라 말이에요. 이 행위 말고 다른 행위들은 현재 조례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이라는 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말고 다른 사항들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상위법과의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제34조 이것은 동료 위원도 계속 질의했지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근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 벌칙조항에 의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제65조 벌칙조항에 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조항에 의해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벌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틀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이 규정이 모호해요. 이것도 환경부에 긴급히 문의를 하세요. 환경부에서 어차피 조례를 실무자들이 만들었을 텐데 이 근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것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토를 긴급히 하셔서 의견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야생조수에관한법률도 있고 문화재관리법도 있고 타 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도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정수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환경부에 전화해 보고 바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시에 한강수계위원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경기도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5분이나 10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환경부에 바로 알아보고 답변을 제가 직접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그렇게 하시라고 합시다.

위임을 하세요. 정책과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어차피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환경보전위원회가 환경보전기본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10명입니다.

보전자문위원회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각 시 군에 다 1, 2명씩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결론이 나겠습니까? 불과 2시간 동안에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한번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시급합니까, 이 조례안이? 오후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정회해서 오후에 하실 겁니까?

일단 상정이 된 사항이니까 저희 답변 들어보시고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