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새 천년을 목전에 두고 시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알뜰하게 심사를 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본예산이 303억 813만 4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34억 7713만 3000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계가 337억 85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과 소관이 8억 4699만원이 증가되어서 137억 5809만원이 되었고 문체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14억 1706만 3000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46억 312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소관은 3835만원이 증가해서 4억 3523만 1000원이 되었고 복지과 소관은 5억 6528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79억 186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4억 1569만원이 증가되어서 63억 5070만 2000원이 되었고 시민과 소관은 1억 9375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6억 9136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과별 순서에 의해서 행정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은 총 이번에 증가가 된 것이 8억 4699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액이 137억 5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는 전화 사용과 일반 사용료를 과목 변경을 해서 이것은 통신관리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깎아 가지고 다음에 통신관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2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전산교육에 전문반 과정에 있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 사업비는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및 S/W도입인데 이것은 집행 잔액 400만원을 깎고 인·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30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이거는 국립지리원에서 현재 (GIS)구축 계획으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인데 50%를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장님을 70%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를 더해 가지고 1080만원을 세웠고 부시장님도 역시 15%를 더해서 76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계안정비는 종전에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250%를 주었는데 이걸 이번에 1/2인 125%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연가보상금은 당초에는 계획이 10%였었는데 15%로 5%가 증가가 된 바람에 5465만 1000원이 더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당직실에 대한 내부 환경 사업인데 이것은 도 상사업비를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하고 당직실에 야간 민원관계 때문에 컴퓨터, 프린터기, 침대 이런 것을 해서 1000만원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다 상사업비로 도정평가업무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명예퇴직자 11명이 기 되어 가지고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까지 봐서 기정예산 2억원인데 3억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행정과 워드요원하고 직소민원실 관리요원인데 이것은 280일분에서 이걸 300일로 계상했기 때문에 20일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관계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용인부가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로 봐서 이건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일용인부임 정리계획에 의해서 1회 1억원을 세웠고 이번에 모자란 것 4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대상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상패와 부상을 해서 243만원을 세웠고 초일류 행정 체질화에 따른 교육비로 900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성과급상여금에 대해서는 이건 연말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금은 일반직과 청원경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20명으로 했는데 34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그래서 322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중에서 퇴직금 퇴직수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34명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를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 이 부담금이 당초에는 2.1%였었는데 2.8%로 증가가 되는 바람에 0.7%에 대한 부담금 4332만 3000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부서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비로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내사랑 김포와 초일류 행정에 대한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세웠고 또 시책홍보 및 기념일 등 해서 가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은 주민 주요사업장 견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당초에 450만원에서 25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점심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 참석자 급식 이것도 회의가 늘기 때문에 55만원을 더 계상했고 내사랑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회의비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11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민주평통에 2001년 밀레니엄 행사로 통일 등산, 걷기 대회로 1000만원을 세웠고 또 여성통일 강좌비로 이것은 강사료하고 유인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이용료는 맨 처음에 한 과목 변경 그 57페이지 거를 여기다 840만원 과목 변경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칼라프린터기는 이게 저희 전산실에서 각종 문서를 발간하는데 이것을 칼라프린터기가 있으면 외주 용역이 안되고 자체로 하려고 이걸 1대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심사분석 및 관리부서 PC구입은 전자 결재를 하면서 문서를 각과에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통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방위 인력동원 전산화 모뎀 이거는 호적과 연계시켜 가지고 바로 뽑아 볼 수 있게끔 설치한 겁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한 TV하고 VTR인데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시·군간 화상전화기 코덱장비입니다. 이것은 시·군간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는 걸 대비해 가지고 예비 장비로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비가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전과 같이 민방위교육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충교육에 대한 것이 추가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오전, 오후 5시간 10시간씩 해서 3일씩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0명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자꾸 늘기 때문에 느는 인원에 대해서 5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종사원 여비 이거는 보조금을 줄 적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분으로 국비 910만원을 세웠습니다. 입영장정 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자에 대한 국비가 2만 7000원, 그리고 병력동원 소집자 여비는 70만 2000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것은 방위산업체 근무요원들이 군대에 입영할 때 주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141만 4000원 국비로 썼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는 이건 동·면에 있는 인원이 9명에서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82만 8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부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됩니까?

네.

안되죠?

네.

자, 그러면 65쪽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마는 제2건국범국민운동위원회 참석자 급식 55만원이 있죠, 이 부분을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이것이 45만원이 선겁니다.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안 되는데 올리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범국민운동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활성화 차원에서 최선의 급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급식을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본예산 삭감 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면 안 된다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거는 추가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아니라 추가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추가인데 본예산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본예산 삭감분을 다시 상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할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 본예산에 사업 성격으로 따지는 거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구요. 사업을 본예산에 안 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안 되지만 이것은 부족금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심사를 하시면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당해연도에 다시는 올라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다시 올렸는데 그것은 추가분에 한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부족 분에 대해서 올리는 거지 신규로 올리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여기서 부결하셨는데 그걸 다시 발의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재상정을 못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고 이거는 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본위원의 문제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문제는 심층 분석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추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점을 상기하셔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예산 내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인·허가프로그램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인·허가과에 계가 분야별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그때 그때 법령이고 뭐고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면 딱 찍어 보면 건축 허가라고 그러면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뭐 뭐 들어가 있고 주요 검토 사항이 뭐가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업무가 투명성 있고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다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면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건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르면 법령을 검토 안 해도 즉시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법령을 잘 못 적용하는 사례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담당하시는 담당들이나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뭐 필요하다 해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 빠진 게 있게 되고 이래서 허가 과정에 불만사항이 많은 거를 전산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일류 행정을 개방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때 일을 수행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 민원이 와서 직접 아, 내가 이런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와 어떤 법적인 준비가 필요한 지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민원 서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왜냐 하면 민원예비심사제를 하거든요. 만약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선 와 가지고 설계서를 꾸미기 전에 와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 놓으면 예비심사 같은 게 필요가 별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눌러보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대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뭐냐면 설계사무소에 가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설계를 하거든요, 무조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비로 몇백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물어 보았을 때 이걸 해서 복사를 해 주면 끝나니까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고 또 공무원이 임의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은 하지 못하지만 담당자가 그 내용들을 다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S/W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에요, 누구나 그런데 개발비가 이렇게 드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이 달라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정화되지 못 해서 또 파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도·시·군간 화상전화기 코덱장비 구입 150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화상 회의가 빈번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건이나 될까요?

많이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설치가 전 시·군이 하는 중인데 월 17건 정도가 됩니다.

월 17건 정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 데는 이 장비가 안 되어서 통화가 안 되는 데도 우리는 고장의 우려가 있으니까 1대를 더 놓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예비로 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66쪽을 보시면 평통에서 새로운 사업 두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성통일강좌 같은 경우는 매년 하던 건데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지 못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기원 등반대회, 걷기대회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밀레니엄 행사로 각 시·군이 굉장히 들떠 있고 경기도에서도 파주에서 경기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이것은 애기봉이 등산하기 좋기 때문에 몇천 명이 모여 가지고 그날 일찍 올라가서 해뜨는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 걸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을 보시면.

김창집 위원 보충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평통부분에 대한 거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보충 질의를 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없고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타시·군의 예가 어떤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님 거기 마이크를 켜 주세요.

지금 이것이 고양시나 파주나 부천이나 이런 데는 연초부터 이걸 세워 가지고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네, 본예산에. 저희는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갖다가 매월 기록을 하고 있고 파주 같은 데는 행사나 강사비를 연초에 세워 가지고 원래는 14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제일 많이 세운 데는 고양시인데 여기는 5800만원을 세웠어요, 저희는 특별히 내년도 행사 때문에 해 주는 건데 딴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내사랑 김포운동 초일류 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800만원 그리고 기념일 계도용 가로기를 제작하는데 800만원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나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이 정도의 액수들을 쉽게 투여하기가 참 어려운데 특히 행정과는 주무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비용을 쉽게 생각하고 쓰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항목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정도로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인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내사랑 운동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사랑 운동이 아주 많이 퇴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환기를 시켜서 초일류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려면 홍보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고 시책홍보·계도용 가로기는 저희가 지금 내사랑 김포뿐이 아니라 CIP로 해 가지고 가로기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만든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만든 것이 시청 진입로만 꽂도록 그렇게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으로 63쪽을 보시면 초일류 행정 체질화 정신교육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신교육하는데 3000만원씩 필요 한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800명을 했거든요, 800명을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1인당 한 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6～7만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1박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일 코스로 해서 이걸 일용인까지 했을 때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코스로 정신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아침부터 왠 종일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여러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했을 때는 해병대에 극기훈련까지를 생각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우선 1박 정도로 하게 되면 한 7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어쨌든 정신교육을 해야 되고 시장님이 물론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전에도 초일류 행정을 위해서 교육을 쭉 해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반복 교육이 되면 초일류 행정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면 또는 뒤에서도 본 것처럼 이런 홍보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면 우리가 갑자기 초일류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교육이 상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과를 보면 과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을 다 통솔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도 교육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밖에 부분에 있어서도 참 직원들이 친절하고 짜임새 있게 잘 하는 부분에 갔을 때 제가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 봅니다. “당신 원래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매일 아침 교육을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추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체질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질문을 할 때 예측을 했습니다. ‘아, 저 뒤에 누가 악역을 맡은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욕을 먹어 가면서라도 악역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말단 직원들이 저렇게 친절하고 깔끔하게 일을 해내는 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내심 하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규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시장님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체계가 잘 짜여진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해 내는 그런 형태보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속 관리가 제대로 잘 될 것이냐 그래서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행정부분에 필요하다고 왔을 때에 그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잘 관리 감독해 주시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는 전체를 두고 할 것이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정신교육을 오히려 받고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시는 이런 방식의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대규모로 돈도 써 가면서 극기훈련 가서 해병대 군인처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친절해 집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4000만원을 더 들여서 극기훈련을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연세는 많고 배도 나오신 분들 가서 게네들하고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주 쉬운 발상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초일류 행정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쪽에 주력을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 그래 가지고 국비, 시비로 50%씩 부담을 해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이것이 저희가 도면이 있는 것이 1/50,000도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1,000도면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김포시 지도?

네, 김포시 지도를요. 이것이 ’99년도에 안성하고 김포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립지리원에서 하면서 국비 50%, 시비 50% 이 시비 50%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한다구요?

국립지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59쪽 복리후생비에 가계안정비는 1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당초에서는 125%가 서 있었나요? 원래 250%였죠?

아닙니다. 작년부터 깎여 가지고 금년에는 하나도 안 섰죠.

당초에는 몇 %였습니까?

하나도 안 섰습니다.

없었고. 아니, 금년 말고?

옛날에는 25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125%만 계상한 거죠?

네, 이것도 뒤에 성과금 63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여기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60쪽 시설비에 당직실 내부환경 정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로 이걸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당직실 내부환경 정비에 이런 여러 가지 품목 컴퓨터나 프린터기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신규로 장만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 61쪽에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2억원이었던 걸 3억원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이 이번에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그 산출 기초가 그래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65쪽에 시책추진 홍보물 그래 가지고 800만원인데 4종을 4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남은 게 금년도에 만약 홍보를 4회 더 한다면 월별로 한 번 정도씩 더 하실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는 4종은 가짓수고 회수는 내사랑하고 초일류이기 때문에 2회씩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주세요.

조길준 동료위원님 보충 질의 사항입니다. 58쪽을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8500만원이 평균적으로 50%가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전체 국립지리원에서의 제작비가 전체는 그러면 5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니죠, 김포시 지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지도를. 설치 장소 그런 게 아니고?

네.

제작비.

그러면 이게 항공 촬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63쪽에 성과상여금이 가계안정비로 전환이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네.

그 성과상여금을 두 가지로 합해 보면 4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계안정비로 나가는 거는 불과 3억 2700만원 이렇게 되어서 그 차액이 무려 4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네.

결국은 조삼모사처럼 이 돈 가지고 자리바꿈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4200만원 차이 나는 것만큼 주머니로 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짜게 해서 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시장,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가고 또 기타 다른 부분으로 배치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지금 공무원 성과급여금이 연말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평가를 내서 주는 것보다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이것을 오히려 연말에 줄 수 없는 걸 세우지 말고 이 쪽으로 세우라고 해서 이만큼 깎고 신규 재원을 넣은 것이지 이걸 해서 여기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내년 1월쯤에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까?

네.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어떤 근거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자치단체로.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이죠. 그래서 당초에 전체 예산에서 70%만 세우도록 했는데 이번에 15%를 더 세워라 그런 지시에 따라서 더 세운 것입니다.

‘더 세워야 한다’는 아니죠?

아니 더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세울 수 있다?

지침에 세우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인허가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부기가 행정과 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 사항은 허가과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산업무기 때문에 전산관리 프로그램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를 허가과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허가과에서 이용을 해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주전산기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됐습니다. 아까 그런 사업적인 것이면 허가과의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행정과에서 한 것이 의문이 났고, 그 다음에 아까 이범학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 민간실비보상금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다시 부기가 올라왔죠? 그런데 같은 부기로는 달 수는 없지만 추가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을 지금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예산에서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45만원은 다 지출된 것으로.

그래서 50만원 또 세운 건데 그러면 아까 이범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이 10월 아닙니까? 10월달까지 45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3개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몇 번을 더 해야 되는지?

지금 제2건국이 회의를 사실 소홀히 하고 안 한 거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을 또 추경에 슬며시 집어넣었다고 하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범학 위원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위원 전체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조금 이해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 자체가 삭감된 것을 올리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시장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요. 굳이 뭐 꼭 이걸 달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면은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동의안인데요,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소관 업무를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동의안 올려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설명이 미진한 경우,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은 실과소에서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 소관은 7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2억 1419만 4000원인데 이번에 14억 1706만 3000원이 추가돼 가지고 총액이 46억 31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자원 기초조사에 대한 교통비, 간식비, 또 관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볼거리나 먹거리, 이런 걸 발굴하는 건데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조사인부임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880만원,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이 전액 국비인데 3800만원에서 200만원이 깎여 가지고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문화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1300만원에서 6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행사를 하면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단체가 많아 가지고 6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향토미인선발대회는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를 내년도로 미루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사업비를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제2차 사업을 하는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 그리고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하반기 문화사업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을 개최를 할려고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졸업작품전으로 구상을 했는데 여러 분들이 얘기하기를 거기 세계 일류작가들의 작품에다가 학생들의 작품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예술제로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는 2000년을 맞이해서 시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통일기원제 도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31일날 경기도 주체로다가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합창단이 여기에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습비 등 참가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시립도서관인데 전자자료 분실방지 감응테이프라든지 창구기호 레이블, 이것은 도서 정리 시에 부착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키퍼, 등록번호 바코드지, 바코드 리본 이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테이프 이것도 훼손할 때 복구용으로 사본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집 CD플레이어는 CD감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및 헤드폰인데 감상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20만원을 세웠고, 도서관 냉·난방기 전환용 사업비인데 내년도에 냉·난방의 전환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46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온수보일러 세관비로 160만원을 세웠고, 또 승강기를 보수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립도서관 방충망 사업비로 5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방화벽 및 서버구입은 인터넷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보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시민의날 행사비를 시체육회 4000만원하고 동면에 6750만원을 금년에 삭감을 했고,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신축은 마사회기금으로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11억원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의 청소년복지사업인데 이것은 명문고등학교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말에 경시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629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은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733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방하고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단 행사개최 이래 가지고 사실은 향토미인선발대회는 시민의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죠?

네.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예술단 행사개최 그래 가지고 600만원을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아마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의 뜻도 그런 것 같은데 선발대회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이 지금 저희가 활성화된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황무지라고까지 했었는데 몇 년 내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단체뿐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개인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도 개인전을 하고 서예나 이런 부분, 또 문화의집에 가 보시면 거기는 지금도 신망애 서예학원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가 지금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고 사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서게 된 겁니다.

이 예산서 내역을 보면 4/4분기로 쪼갰을 때 4/4분기 초이고 집행된 예산의 내역을 보면 사실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역이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또 그리고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더 많단 말씀이죠. 이런 점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떤 행정 편의위주로 짜지 않았나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정 편의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편의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물론 연말에 가서 행사가 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의 형편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문화예술 행사는 대개 봄하고 가을에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측 못 한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문화원 활동지원 해서 800만원을 올리셨는데 문화원에 지원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자체적인 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를 못 주는 형편입니다. 사실 굉장히 빈약하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이범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76쪽의 문화예술단체 행사개최에 대해서, 각 단체들에게 행사 시에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6개 단체가 증설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단체에다가 더 지원을 하는 건지, 아까 10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행사를 하면 저희가 100만원을 줬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걸 2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예술단체가 더 늘어난 건 아니고 보조를 더 해 준다 그 말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개최를 1번 하던 것을 2번씩 하고 그래서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76쪽에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이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1차 때는 17억 3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6점을 했고 이번에는 22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일반 심포지엄하고 조각공원 조성비가 5억 9000만원 정도가 조각공원의 조성비가 되구요, 그리고 운영비가 한 9000만원 되고 그래서 6억 8000만원 정도가 조각공원의 운영비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선 작품, 작가 사례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가 되겠습니다. 도록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은 작품에 대한 것만 예산이 섰습니까?

아닙니다.

3억원은 뭐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선 작가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때 9월 24일날 개장을 했는데 이게 9월, 10월에는 각종 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6월이나 7월로 당겨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가하고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조각공원을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작가를 섭외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또 작가가 여기 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걸 3억원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기본설계하고 작가섭외라든가의 기초적인 사업비가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2차 조각공원에 대한 전체 액수가?

25억원입니다.

22점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77쪽을 보시면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 이랬는데 당초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국미술대학교 졸업작품전을 할려고 했는데 이 졸업작품전을 할려면 그 작품이 너무 수준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김포조각공원을 홍보하고 계속 이어 나가려면 문화예술 행사를 엄청나게 남들이 봐도 그럴 듯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김포시 차원이 아닌 경기도 작가초대전이라든지 전국 단위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기도 작가초대전도 있고, 또 각종 설치미술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김포미협이 주관이 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각작품전에서 우수작품 같은 것은 행사를 치르고 나서 기증을 받아 우리 조각공원에다가 전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너무 작품에서 수준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치미술 같은 것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설치미술은 돈 들어가는 것이 한이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m, 20m도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건 몇 개월도 걸쳐서 설치하고 하는데 그러한 대형작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참여하는 분이 그런 전공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분을 초대해 가지고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준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행사의 전체 비용입니까? 어떤 단계의 준비작업으로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2000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통에서 등산걷기대회, 통일걷기대회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0년이니까 음력 정월 보름날에 하는 것, 그걸 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00㎜가 20m기 때문에 20m에 따른 짚단을 쌓아 가지고, 볏짚을 쌓아 가지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지금 구상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그걸 확정지으려면 볏짚 같은 건 미리 사 놔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30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아직 확정적인 어떤 계획도 없고?

네, 설계도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 78쪽의 도서관 냉·난방기 전환 이것은 겸용으로 쓸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방 따로 냉방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기능을 전환시키려고 거기다 첨부시킨 거죠.

78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서관 방화벽 및 서버구입이 있는데 방화벽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고, 서버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인터넷인데 외부침입, 해커라고 그러죠?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대한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서관의 도서를 목록이 PC로 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보완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장치죠.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81쪽을 보시면 학력경시대회에 629만 5000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이 시장배 학력경시대회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이렇게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없다라고 앞선 질의 답변시간에 얘길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시장배로다가 했는데 시장배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문화도시를 위해서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발전협의회가 분과위원회별로 있거든요. 거기서도 많이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분야에 대해서 제일 취약점이 피아노학원으로 우리가 한 30개 되는데요, 피아노를 아이들이 배워 가지고 한 번 가서 발표회하는데 서울 가서 5만원씩 하고 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면 돈이 그만큼 안 들거든요. 저희가 ’97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은 못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학생들을 관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과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 사항이고 또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꾸준히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학력경시대회가 교육청으로부터 강력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다는 말씀이죠?

네.

시장배라는 것만 떼면 항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건 아니고, 또 시장배로 해 가지고 전 의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할 때 당시에 이유를 분명히 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생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시방서에 방충망이 애초에 없었습니까?

네.

시방서를 한 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성립전 집행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반드시 승인은 아니더라도 양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까? 어떤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집행을 하신 겁니까?

여기 도서관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쓴 겁니다. 우선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썼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77쪽의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건입니다. 사실 이 작품전을 할려고 했던 것은 그 행사를 통해서 작품들도 확보해 보고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길 하셨는데 우리의 조각공원 수준을 뭐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까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으로 봐서는 조각작품이라는 게 좀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수준이 좀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그 안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구요,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또 이렇게 적절하게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화롭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정동진에 있는 조각공원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온 기억이 나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각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좀 이견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3억원을 잡아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이번 회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이 사실상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전환을 해서 경기도 작가 작품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당초에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해서 또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남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행사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잡고 예산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김창집 위원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사업건하고 전국 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시회건하고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건, 농민문화센터 신축건에 대한 계획서를 오늘 6시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죠?

네, 지금 세 가지는 가능 한대요, 밀레니엄 행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합니까?

네,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준비도 막연하게 그냥.

여러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거든요.

예산 요구를 3000만원씩 할 때에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그래도 예산 요구를 했을 게 아닙니까? 무조건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를 하는데 그저 3000만원을 상정했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 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준비로 내년도에.

이게 준비금인 거는 아는데 준비금을 요청했을 때까지는 이번 2회추경에 상정할 때까지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정이 되나 안 되나 어쨌든 간에 여기 예산서에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유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닌가, 무계획하게 그냥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오늘 6시 안으로 그 계획서를 다 자료로 제출하란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6시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만이 심층분석을 해서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98년 제1차 조각전시회 문제라든가 새천년맞이 밀레니엄행사, 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결산검사를 본위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황당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총평에도 말씀을 드렸죠, 2차 조각전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본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오늘 6시 안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이 6시까지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시간 전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도서관에 온수보일러 세관하고 승강기 보수점검 용역료가 있어요, 이거는 하자보수 공사 업체의 하자보수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보일러는 매년 세관을 해야 되고.

보일러 세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승강기 보수점검은 용역비입니다. 안전 점검을 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것도 시공회사에서 어떤 하자보수 이런 걸로 대체가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고 안전도 점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안전도를 별도로 한다?

네.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그것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 안전 점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립도서관 방충망 설치가 이미 운영부에서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 부기를 달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또 세워서 운영비를 앞으로 지출할 것을 대비해서 또 요구를 하신 건지?

네, 기본적인 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마는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을 미리 쓰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성립 전 집행이 아니라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79쪽을 보시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이게 기정예산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는 건대 이게 지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자란 부분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걸 세우신 겁니까?

이게 먼저 ’98년도에 2000만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2로 깎아 가지고 이게 아무리 쥐어짜도 1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쓴 겁니다.

아니, 예산이란 게 물론 요구한 대로 다 쓰면 좋겠지만 예산을 확정시킬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숙고해서 나라 전체가 어렵고 우리 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계획을 축소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1000만원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항을 지금 쓰고 나니까 모자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500만원 다 집행이 돼서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기정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네?

기정예산에서.

기정예산에서요. 만약에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정예산에서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도 그런 모자란 부분의 예산을 기정에서 써 버리고 그래도 되는 거냐 이거죠?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최소한으로 밥값하고 이거지 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랐다고 해서 일단 써 놓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이런 예산이 반복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예산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두루뭉실하게 세워 놓고 모자라면 이쪽 예산을 갖다가 쓰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잘못 된 게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 테두리 안에서 축소를 시켜 가지고 쓰는 방법을 하셔야지 모든 예산은 더군다다 이게 무슨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도 아닌 걸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항목에서 우선 다른 운영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 가지고 작년도 수준에.

설명은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이 당시에도 모든 예산이 지금 공무원 급료 같은 것도 30%를 깎아 내리고 그런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면도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전에도 집행하신 걸로, 그것도 외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다시 한 번 경고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 9688만 1000원인데 이번에 3835만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총 합계가 4억 3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착오 이런 거에 의해서 전화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짜리를 350개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이 2694만 5000원인데 지금 저희가 일반 기정 것이 일반우편이 10만 매를 잡았고 등기우편을 8,500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료는 170원이고 등기는 1170원인데 지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이걸 일반으로 보냈을 때 분실이 많아 분쟁이 많고 그래 가지고 또 반송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반송료로 1000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등기로 하려고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토지세 물권이 한 52,00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60%정도는 통·이장이 배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40%정도가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제 납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용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지방세 표준코드작업 프로그램 자료변환기로 용역비입니다. 이건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체납액 정리 우수 상사업비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년도 체납액 정리할 때 동·면하고 실과소를 구분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470만원 주고 지금 행정전산장비 프린터를 1대 사고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정보단말기입니다. 이걸 2대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재산관리 일용인부임.

이 사항의 기정 경비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건 20일 분이고 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이건 재산매각 매수를 하는 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463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서가 및 보수비인데 이걸 깎고서 이거는 OA사무자동기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대회의실 단상에 커튼이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찢어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걸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신용카드 조회기를 80만원 세웠고 지방세 주전산기가 증설이 되어서 이것은 PC에 대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구동장치입니다. 그래서 HDD9.1GA가 7개, 4.1GA가 1개를 했고 장착기 1개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봉급자료 프린터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걸 교체하는데 140만원을 세웠고 저희 지금 대형버스를 ’90년대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덕을 못 올라 가 가지고 이걸 8000만원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OA사무기기는 아까 설치비를 깎아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교체비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대형버스가 연한이 있죠?

네.

내구 연수가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5년인데요.

대형버스가요?

네. 아니, 8년인데 이게 ’90년 10월에 샀습니다. 지금 이게 언덕을 못 올라 가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대회의실 단상 및 자동 커튼 설치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회의실 단상의 자동 커튼하고 단상을 다시 꾸미는 겁니까?

단상 위에, 뒤에 기본적인 커튼이 있고 또 앞에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단상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구요, 앞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되어 있는 자체가 단상 및 자동 커튼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단상도 고치고 자동 커튼까지 설치되는 건지?

단상은 고치지 않고 단상 위에 커튼이 하나 있어요, 고정 커튼이 있고 또 앞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커튼입니다.

이 커튼 설치가 이렇게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이게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상만 하는 거에요, 양쪽의 커튼도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상 뒤에 기본적으로 있는 고정 커튼이 있구요, 앞에 거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하고 양쪽에 사이드로?

전체 다하는 거죠.

창가도 또 자동으로 단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몇 인 승입니까?

45인 승입니다.

대형이네요?

네, 대형버스입니다. 언덕인 천둥고개도 올라가기가 힘들게.

그게 몇 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9년, 10년 되어 갑니다.

10년 되었는데 그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73억 5334만 4000원인데 이번에 5억 6528만 3000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79억 1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애인 식별표지등 제작인데 이건 장애인 자동차에 붙여주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1,000매 해서 50만원을 했고 공직자 수화교육을 배우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75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해비축창고에 가스누설검진 경보기인데 이게 부탄가스를 저장했기 때문에 경보기를 설치하는 50만원을 세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명이 줄었기 때문에 2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구는 1명이 늘었기 때문에 2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당초에 13명에서 391명으로 늘어 가지고 이거는 1039만 4000원이 국비,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이것도 역시 늘어 가지고 2686만 9000원이 국·도·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역시 늘어서 이것도 2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지경에 있는 건대 여기에 콘베어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이것도 221명에서 늘어 가지고 5450만원을 계상했고 또 한시적 생보대상자도 늘어서 5228만 3000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줄어 가지고 이건 565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시설비는 이건 하반기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8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권 설정에 따른 해지수수료를 15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로연금이 2년 늘어 가지고 7284만 3000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도 인원이 늘어 가지고 이것도 96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이것도 인원이 늘어서 50만 4000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도 3명이 늘어서 108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는 신규사업으로 7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는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38만 4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5개소가 늘어 가지고 584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음경로당에 화장실 보수비가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이거는 95가구인데 이건 1017만 2000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양곡어린이집 등기변경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수비는 민간위탁금으로 395만원의 목 변경을 아래 거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실기교육비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251만 4000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도 인원이 늘어서 1억 32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5세 이상 무상교육비는 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 이거는 기준이 줄어 가지고 514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는 도비반환금인데 여성회관 신축 공사비 잔액하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장 잔액, 보장구 지원 잔액을 177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96쪽을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데 13명에 391명으로 늘었어요, 갑자기 늘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매년 이것이 적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일제히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있는 것은 아닌데 숫자를 기정예산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걸 시·군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보사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국비가 더 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료비는 1인당 2만 7540원 이걸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지원에 관계되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97쪽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콘베어를 설치한다는데 지금 작업하는 내용이 뭡니까? 물수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수건 세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를 여기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 동안은 콘베어가 없이 작업을 쭉 해 왔습니까?

네.

애초에는 설치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일반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주1회 인가요?

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의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 무료급식비는 여성단체에서 주2회 하는 건 별도고 이건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죠.

이거는 개인한테 직접 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양곡어린이집 등기변경수수료 항목이 나왔는데 어떤 변경 사유가 생겼습니까?

이 어린이집이 아파트가 들어가는 바람에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새로 지은 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용 시료채취 장비구입 그랬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오염도를 1년에 몇 번 정도를 측정했습니까?

여태껏은 우리가 대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대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물대리라든지 대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많고 이건 대기오염관계는 냄새기 때문에 잘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자꾸 늘기 때문에 이걸 1대 구입해야 즉각즉각 민원이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이게 전년도에 위탁을 해서 측정하고 그랬을 때 1년에 검사료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보다도 이건 저희가 현재 대기배출시설 업소가 54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환경보건연구원을 가면 보름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건 한 겁니다.

그럼 이 장비만 구입하면 앞으로 수시로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용 복사기가 3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쓰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김포 주민들이 상당히 항공기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항공기소음을 용역을 줘서 측정해서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공익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며 쓰게 되는데 지금 시에서 먼저번에도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항공기소음도가 측정이 되면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이외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걸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항공기소음에 대해서는 ’97년부터 계속 매월 이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리지역하고 풍무동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이분들이 측정을 해도 시민들이 이걸 수긍을 잘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우지구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걸 많이 경험을 해 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그분들은 지난 여름에 이것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제일 민원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때 항공관리공단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자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여태껏 한 데가 동해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해 가지고서 어쨌든 시민들이 와서 우리한테 계속 항의할 때 계속 답변하는 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공익소송도 하고 그럴려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이 소음도 측정을 용역을 줘서 하셔 가지고 이걸 정말 우리가 서울지방항공청이나 건설교통부에 우리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소각잔재물 위탁처리비인데 소각잔재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각장입니다. 재활용수집소나 건설중간처리장 이런 데 소형 소각장이 있는데 여기서 타고남은 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소각잔재물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11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봉사대 발족·운영인데 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모자하고 조끼를 새벽 같은 때 청소를 하면 교통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113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건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 중간처리장을 걸포리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43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기채가 22억 7500만원이 있고 도유패천부지를 사는 거고 기타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96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12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을 잡았거든요, 293페이지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 2억 1000만원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 걸로 2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은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반환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까지 현재 보면 세입이 총 1억 1600만원이고 세출이 9300만원이 나와서 지금 2200만원에 대한 자체적인 흑자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입금이나 하천부지 사용대금 이 납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초에 어느 정도 흑자 운영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80,000t 정도를 하면 이게 4억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했을 때 잔재물이 남았을 때 환경오염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지 1/4정도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매립장으로 20,000평 확보를 해 가지고 가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수지계산은 당초 목표한 대로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을 저희가 관내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고 계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환경감시원의 급여가 있는데 감시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기본급여가 280일로 했다가 300일로 하는 겁니다. 2명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여가 얼마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감시요원이 감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네, 이게 관내 하천이 13개가 있어요. 13개 하천에 대한 오염도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111쪽의 소각잔재물 위탁처리, 이 시설은 어디다 해 놨습니까?

시설이 아니고 처리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13쪽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적에 제가 언뜻 들으니까 뭐 적자 운운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서면상으로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1쪽의 소각잔재물 위탁처리는 저희가 재활용수집소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 소형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난 잔재물을 갖다가 반입하는 반입수수료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들이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을 보시면 시료채취 장비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답변을 ‘이것만 가지면 검사가 다 끝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장비 명칭을 보면 시료만 채취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석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분야는 종류가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종까지만 시료채취해 갖고 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5종까지 확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까지는 저희 관내는 1개밖에 없지만 5종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500 한 4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뢰는 해야 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시료를 우리가 직접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어느 날에는 좀 덜 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화산업이 상당히 문제가 특히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좀 나는 날에 거기를 직접 갔다가 속의 음식물 들은 걸 다 뱉어 낼 정도의 상태에 빠졌어요. 가까이 가니까 더욱 냄새가 엄청 나더라구요. 그런 부분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이 항목을 보면서 다시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소각잔재물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봄부터 깨끗한 거리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집소에서 기존에 재활용을 수집한 후에 시간이 여유가 되면 1주일에 2번씩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 갖고 별도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에 70% 정도는 다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폐기물로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 한 30% 정도는 소각을 하는 실정인데 그 분량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대에 담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적채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 상정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은 소각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소각로를 설치할 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신고 당시에 성능검사에 합격이 돼야만이 품목상에 휴지라든가 낙엽 이런 것을 성능검사를 전문기관에서 합격을 해 줘야만이 되고 일반 공장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시가 몇 개 사업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각행위 자체가 상당한 대기오염을 시키고 특히 인체에 발암성분인 다이옥신 같은 것이 크게 매스컴에도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잘 처리되는 전제 하에 소각을 해야지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각로들이 그럴 만큼의 어떤 시설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각을 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아예 소각할 분량들을 적절하게 소각할 수 있는 데다가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소형 소각로는 약 290개 정도가 산재해 있고, 최근 들어서 다이옥신 문제때문에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2005년까지 소형 소각로는 일체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굳히는 중이고, 또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도 지금 파주시하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일 처리용량이 120t 정도로 지금 착공이 돼서 2001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저희 관내에 지금 매립되는 물량이 하루에 한 40t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전량 소각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달 중에 파주시와 협의를 해 갖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브리핑도 받으시고 견학하시는 걸로 계획을 한 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소형 소각로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소각처리를 전면 우리 시만이라도 철회를 하고 매립을, 우리가 소각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전량 매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요?

그런데 보기에 매립지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가능한 품목에 한해서 태우면 좋은데 일부 시민들이나 또 업체에서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각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문제점을 진단할 그런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할 수가 있게 되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시료들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하구요, 저희가 시료채취 장비는 처음에는 공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산화 이런 종류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의한 대하산업 같은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 악취관계는 별도로 해야죠.

네. 112쪽을 보시면 청소차량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1대 갖고 있는 청소차량을 전량 매각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97년 6월에 부일하고 경일, 두 군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저희가 위탁을 할 당시에 청소차량을 일단 넘겨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혜시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재계약 때는 저희가 그 당시 시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갖고 전량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13쪽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보면 우리가 43억여 원을 들여서 현재 운영되는 그 비용 자체는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남는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더라도 43억원을 투자를 해서 1년에 2000만원 번다, 그러면 이건 장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경영수익이 난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투자를 43억원을 할 때 기채를 끌어들이고 땅은 외상으로 사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통해서 1년에 한 200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곧 부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시라는 큰 덩어리에서 덩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메워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걸 단일 사업으로 보면 벌써 부도난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누차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되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늦어진 게 사실이구요, 그리고 새로이 2만평의 땅을 장만을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발표는 그간의 지적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누차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는 내용들이 내 사업 같으면, 내 주머니 털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심정은 우리 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항로 자체를 움직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이 건설돼서 외국 항공기들이 그 쪽으로 빠져 나가면 좀 덜해지지 않겠느냐 이 정도,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밖엔 없는 거죠?

네, 지금 60% 정도가 그리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선은 소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소음이 크질 않고 더군다나 외국 비행기 중에서도 아세아권, 후진국 비행기가 낡아 가지고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쪽으로 가면 소음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그 동안에 우리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는데 현재로는 아주 작은 부분의 2종, 그리고 대부분 지정 받은 곳은 3종인데 우리가 검사를 해서 2종 구역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3종 구역도 더 넓은 구역에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근거를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대응을 하자 이런 뜻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2종하고 3종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그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1, 2, 3종으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1종은 95웨클(WECPNL) 이상이고, 피해보상은 완전 이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2종 구역은 소음도가 90 이상에서 95 미만, 여기는 냉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음시설, 그리고 TV수신장애 대책이 2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종도 80 이상에서 90 미만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이 수혜대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종이 금년도 말 정도쯤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지역은 3종으로 가, 나지역이 있는데 85～89웨클(WECPNL) 이상이 가지역이고, 80～85웨클(WECPNL) 미만이 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고촌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3종 구역은 김포여중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이 완료되는 금년 말부터는 저희 지역도 이런 냉방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TV수신 장애도 대책이 완료될 판단이 되고 기 작년도에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마을회관 17개소에 27개 시설을 실시를 완료한 바가 있고, 이것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갔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입장은 상당히 큰데 저희가 충족을 시켜 줄 여건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항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부, 건교부에 올라가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뭐 항공기 이·착륙할 때 급강하·급상승, 또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의 항로 변경,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속시원한 답변이 안 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 3종 구역 내 한 62,000세대가 피해지역인데 이 전체를 커버할려면 한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 건교부에서 예산확보한 것은 한 80억원 정도밖에 못 하는 실정이고 그 많은 세대들에게 다 수혜를 주려면 약 7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서 해 주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리고 2001년도에 영종도 공항이 개장됐을 때는 그만큼 소음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넘어가기 전에 확실한 자료를 갖춰 놓아야만이 나중에 법적 대응을 완벽히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9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만약에 2종으로 다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2종 지역이 가구마다 에어컨 시설을 다 해 주고 방음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공동시설에 한해서.

개별가구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개별세대까지도 다 해 줄려고 그러면 6000억원이 든다 그런 얘기죠?

네.

그것을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해 주겠다가 아니라 국가가 반기를 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음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확보된 뒤에는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시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이라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주가 됐든 시민이 주가 됐든 어떤 기초자료를 확보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의 내용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보다도 특혜시비때문에 시의 것을 완전히 팔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내용연한이 안 지났는데?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용역업체에 주게 되니까 특혜시비가 돼서 팔아서 세입을.

팔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지만.

안 지난 건 왜?

그러니까 특혜시비때문에요. 시에서 시 자동차를 갖다가 업체에 빌려 준 특혜시비때문에 그걸 완전히.

여지껏은 차량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로다가 연간 차량을 지원해 주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지원해 주고 한 12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본 의회에서 이런저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너희가 원가가 이게 얼만지도 모르지 않냐’, 적정선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지금 12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원가계산을 해 봤냐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3000만원을 세웠다가 지출은 1550만원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운 단가에 의해서 새로 청소구역을 정해 놓고.

우리가 청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수방관했던 건 사실입니다. 원가가 얼만지도 모르고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건데 비록 3000만원 중에서 15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550만원이 집행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끔 정말 우리 시 청소대행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내년부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자료로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게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10분간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억 9760만 3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9375만 7000원이 추가가 돼 가지고 총액이 6억 9136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일용직에 대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재택민원발급용 모뎀을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추가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656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민등록증 한자입력 컴퓨터를 동면에 1대씩 사 주는 것으로 해서 1170만원을 세웠고, 또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임야대장을 떼기 때문에 2대 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인터넷방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에 컴퓨터를 3대 사고, 호적민원 복사기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인터넷방에는 대형탁자, 의자, 칸막이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의 지적도에 대한 도면보호대를 사서 할려고 1600만원을 세웠고,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급양비로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 주민등록증을 제작해서 발급하는 장비를 갖다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800만원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270만원은 도비로 선 것이고, 급양비 900만원도 도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서 120쪽에 걸쳐서 보시면 민원실 내에 인터넷방을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 인터넷방이 구체적으로 민원업무하고 연계가 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설명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인터넷방은 민원실 홀 내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각종으로 작게는 시정에 관한 사항, 또는 크게는 전국의 인터넷과 연결이 되니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시민과 업무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죠.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구입 해 가지고 2대를 올리셨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자동발급기를 구입하면서 거기서 취급하는 업무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토지·임야대장등본하고 열람도 하고, 또 개별 공시지가 이것을 우선 직접 주민이 와 가지고 주민등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기기를 몇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 기기가 됐고 금년도에 신종 기계가 나와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이번 추경에 해서 각 시군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의 소요대수를 파악해 봤더니 용인시는 6대를 설치했고, 고양시는 4대, 수원시는 3대, 부천시 3대, 광명, 군포, 의왕 각 2대, 안산, 안양, 성남시는 각 1대씩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임야등본대장을 열람하는 정도로?

등본도 발급받구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열람하고 증명발급도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자동발급기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입력해 가지고 거기서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기입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거기다 입력해서.

그건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하기 위해서 2대만 하는 겁니다.

기계의 능력으로 봐서 다른 민원증명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연일 창구대안으로 우리 전체 시민하고 제일 가까운 대화로써 많은 접촉을 하시는 시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호적민원 전용 복사기가 38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민원에 관한 호적초본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그것만 복사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호적업무가 김포1, 2, 3동은 본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면은 면에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용 복사기를 1대, 현재 민원실은 복사기를 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복사량이 몇 천매가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로 봐서는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지 1년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시민봉사담당에 복사기 1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사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주로 호적민원 업무가 김포1동, 2동, 3동을 여기 시민과에서 하게 되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주민등록증을 위한 한자성명 입력용 컴퓨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일반 컴퓨터에서는 이 기능을 못 합니까?

이게 법이 별안간에 시행이 돼 가지구요, 기존에 있는 컴퓨터 1대로 화상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되고 지금 한자성명을 입력을 하는데 1대 가지고는 두 가지의 업무를 겸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를 각 면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도 각 면으로 나가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지 못 하신다 이거죠?

이건 별개입니다.

시민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정되는 만큼 충분한 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구라도 좀 아껴 쓰시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과 보건소 외 6곳의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