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원영입니다. '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999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재산은 1필지에 193㎡가 되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 마지막장 6페이지에 보시면 매각대상재산자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공릉2동사무소에서 공릉2택지개발지구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효성아파트 사업부지내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내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재산현황은 노원구 공릉동 235-3,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93㎡이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9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가격은 1억8,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릉2동사무소 동남쪽 약 120m지점, 효성아파트 건설 사업부지내에 구도로를 용도폐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효성중공업이고 매각하게 된 경위는 96년6월3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시에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해서 매입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매각 관계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보면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완성연립재건축조합이고 시공자는 효성중공업이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19층, 아파트 3동 19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96년6월3일에 나서 금년내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약 90%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매각승인 검토의견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국·공유지 등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준공 2개월전까지 효성아파트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 1필지 대지 193㎡(약58.5평) -공릉동 235-3 대지 193㎡(효성아파트 사업부지내 위치) -예정가격(평가액) : 1억8,721만원 □관계법규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아파트사업부지내로 들어 가는 것이죠?

예, 사업부지내 편입토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예. (기록중지) (기록개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