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8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와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본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99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9년 10월 7일 10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당초 의사일정을 수정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조례 각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자 직제개편으로 인사발령된 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성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행정국 소관인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해당 과가 아니신 과장님들은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의 과장님이 아니신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금용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금용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경제위원회가 처음에는 운영총무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로 되었다가 이번에 행정경제위원회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통.반조례는 주민의 기본이 되는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되 질서를 유지해서 발언권을 득한 후에 말씀해 주시고 말미에는 "이상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통.반장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세밀하게 상의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더 여유를 두고 오늘 이 회의는 유예를 하고 14일날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와 성격은 같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질의를 통해서 알 것은 안 다음에 결론만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통.반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으로써 여러 곳에 전화라든지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다보면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때까지 상당한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온데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결론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정이 되었으니까 김상현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심도 있게 한 다음에 결론은 나중에 짓자는 것이죠.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또 그 뒤로 잡다한 각 동 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위원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도 통장들이나 아니면 통장연합회에서 각 위원들에게 아니면 의장 집까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경을 해달라고, 바꿔달라, 연임은 그대로 하되 65세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수 없잖아요. 개정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기왕 내친김에 우리가 서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론은 수렴했으니까 제 생각은 일단 어떤 방식이 되었든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기 쉽고, 특히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사표 수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백 상태라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줘야 통장들도 가부간에 자기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안에 시간을 두고 미루고 했다가는 결정적으로 14일날 결론 짓고 15일날 통과시켜버리고 의회가 산회를 하고 안 만나버리면 되겠지 혹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업무처리하는데 더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안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간에 의견이 조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본회의장에 갈 때까지 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번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 연령을 상한선을 하한선으로 낮춘다든지 입법예고한 부분으로 해서 의결이 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아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타 상임위원회에 전화를 해서라도 본회의에서 뒤집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명분이 없고, 또 일주일 동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화를 하고 만나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동장들이 실지 몇 번씩 와서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데 애초에 집행부의 조례안을 보면 지금 개정조례안하고는 상당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조례개정할 때는 의견수렴하지 않고 조례안을 상정했느냐, 그것은 아니예요. 상정해 놓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통장들이 계속 와서 건의하니까 바꾸고바꾸고 해서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할지언정 변경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오늘 의제는 토의하되 결론은 본회의 있기 전날 아침 일찍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강부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든지 오늘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오후하고 오늘 아침에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오늘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통.반설치조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수렴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물론 통반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동의 통장님들이 현재 입법예고된 안이나 또 지금 현재 변경된 안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 같은 경우에 통장들이 일괄 사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지금 현재 일괄 사표로 볼 때는 거의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낸 동네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만들면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을 의식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날까지 조례를 통과시킨 예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회의를 해서 애당초에 입법된 안이나 또 변경된 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쟁점은 통장의 연령을 60세로 할 것이냐 59세로 할 것이냐, 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 문제하고, 3년으로 하되 1차에 대해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다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통장은 5년이나 10년 했던 사람들을 무시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새롭게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3년 내지 6년으로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지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위원님들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한 것을 통과시킬 줄 알아야 우리 위원회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나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본질을 희석 시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안은, 물론 우리 지역의 통장님과 신시가지의 통장님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저께 강부원 위원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연령이든지 임기든지 제한을 안 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과거대로 해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통장들은 입법예고된 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7세, 58세 되는 통장들은 이미 하지 않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고,

박 위원님! 지금 토론의 쟁점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자는 안을 가지고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토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하세요.

통.반조례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세 분이 의견수렴한데 대해서 내가 의견을 이야기하고 덧 붙여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자꾸 번복이 안 되지,

토론방법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먼저 끝내놓고 내부로 토론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경표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하고 박권종 위원께서는 14일날 하자는 안이고, 박용두 위원이나 강부원 위원께서는 오늘 결론을 내자. 그런데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토론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한 다음에 언제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토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을 진단해 보면 이왕에 오늘 통.반장조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에 하셨던 말씀의 결론은 토의는 하되 오늘 결정 지을 것이냐 다음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온전히 찾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토의를 해봐야 되요. 충분히 토의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오늘 토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의내용이 알게 모르게 어차피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서로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성남시민에게 이것을 알려줘야지 이것을 비공개로 해서 15일날 거기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군다나 문제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하되 우리 위원들이 짊어질 부분은 짊어지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부담 하고 통.반장이 짊어질 것은 통.반장이 짊어지게 의회가 그렇게 가닥을 잡아줘야지 의회가 소신이 있게 분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물쭈물 하고, 총무과장! 만약에 입법예고안 대로 통과되거나 수정되면 위원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14일날 이것 좀 조정해줘라 바꿔줘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옛날 세상에 있었던 것이니까, 저는 오늘 토론을 충분히 하되 결정도 오늘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짊어질 부분은 짊어져야 됩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안이 최초로 발표된 것이 8월 7일인가요?

예.

8월 7일날 했다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몇 일날 안을 세운 것이죠? 다시 수정이 되어서 새 안이 나온 것이 언제 된 겁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안이 나서 돌아다닌 것이 두 달이 되었는데, 저는 통장인지 회장단으로 갔는지 몰라도 이것을 회장단에서 받아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위원들은 이제 주고 통장, 각 동의 회장들한테는 왜 먼저 주느냐 하는 거예요. 1안이 벌써 두 달전에 나왔고 중간안이 벌써 보름 전에 통장들한테 이렇게 나오겠다 해서 돌았거든요. 이것이 연합회 통장들, 구마다 회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도 보고 각 동의 동장들도 여기저기 만나고 그러는데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안을 다시 수정한 안을 통장회장한테 보냈는데 이것은 만약의 경우 우리 위원들이 이 안을 이것하고 반대 되게 다루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쁜 행위라고 보고, 맨 처음에 1안이 나왔을 때 통장회장단에서 끝내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일괄답변 내니 어쩌니 왈가왈부 하길래 내가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인데, 통장을 내가 싫어서 관두는 것은 좋지만 타의에 의해서 관두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나온 안을 봐서는 60세 이하라고 해서 소급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나를 나쁜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더러, 딱 집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네가 약간 휘말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하기 싫은 것은 자기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안 할 때는 섭섭함이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는데도 제가 사실은 약간 휘말렸었어요. 그리고 각 통장들 만나고 수정, 중원, 분당 연합회 회장도 있잖아요. 이 분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해달라 연령 제한 같은 것 없애버리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다니는 중인데,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어느 구의 협의회 회장은 저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번에 이것을 의원들이 나쁘게 통장들 해놓으면 그 동네 쫓아가서 집단으로 개떡을 만들어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안을 두 달 전에 내놔가지고, 이번에 안도 통장회장한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안을 다르게 다루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돌렸다"라고 하려고 회피성으로 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정경제 위원으로서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배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하고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위원 혼자 우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중상모략을 당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이 아주 잘못됐다, 지나온 두 달동안의 과정이 아주 잘못 됐고 또 동장님들 몇 분들 말씀도 언제는 마지 못해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상 이 일이 닥치니까 서로 하려고 하니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봐도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표진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중의 얘기는 전후 사정을 얘기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이지 문 과장의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 질의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토론의 주제가 내용을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전준민 위원님께서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까지, 오늘 결정을 하자 아니면 오늘 토의 후에 결정하자, 여러 안이 나온 것 뿐입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토의는 계속하자 어차피 할 것이니까 하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발언 나온 것이 전 위원의 토의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건을 먼저 다루어줘야지 발언한 위원이 따로 있는데 그냥 내용 토의로 들어간다면 전준민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진행발언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위원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다루어 주시고, 저는 전 위원의 얘기와 김상현 위원의 말씀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부원 위원께서 사표 수리를 한 동도 있고 앞으로 할 동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에 관계 없이 앞으로의 통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된 날로부터 얼마 경과 후에나 발효됩니다. 그 때나 다시 임명 가능해요. 오늘 결정을 지었으나 내일 다시 연장 토의를 해서 결정지으나간에 종결은 똑 같습니다. 본회의장 통과 후에나 여하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 수리에 통장의 공석문제가 여기서 제기될 논란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번째가 표진형 위원이 말씀한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우리 시장님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손에 넘어왔기 때문에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금 밖에서 통장단협의회라고 하는 압력단체가 의장을 방문해서 한 얘기나 표진형 위원이 들었다는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은 우리한테 형평의 원칙 또는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전에도 이 자리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말하자면 그 때는 조례가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누구의 발언이라고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떳떳하니까. 그러나 지금 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자기네들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모함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이 오늘 토의를 하고 14일날 결의를 하자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로비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장단협의회 임원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8일, 9일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뭐하러 시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론은 오늘 하되 결의는 14일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김 위원한테 나온 부분이 그런 의도에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공개, 비공개의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이 말한 공개, 비공개부터 결정한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전준민 위원이 얘기한 것부터 하고,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설치조례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고 그에 부과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입법예고를 했던 성남시통.반설치조례, 거기에는 제일 뒤에 부칙조항에 '6년 이상 근속한 통.반장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공개, 비공개 문제가 한 위원회에서 제안이 나왔으면 그것부터 결정을 짓고서 토의를 해야죠,

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첨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들 자신이 이 조례를 결정을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한다고 할 때 성남시 전체 시민이나 집행부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할 때는 비공개로 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이 내용 전체가 명백하게 밝혀진 상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공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전에 방익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의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소신성 있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어보이고, 또 하나는 구린내가 나서 그런 것을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을 하면 저도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결정이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작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냐 공개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대 사안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직무로 보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라든지 또 질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데 가서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깊이 들어갔을 때 좀 개인적으로 몸 사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섞인 소리 같은데 제 생각은 공개적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 결론은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 무서워서 발언 못 하고 결론 못 내고 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아까 전준민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회의 운영상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공개로 하고 결론 내릴 때만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해서 의견을 취압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론 낼 때도 공개 합시다.

그러면 공개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5일경에 3개 구에 통장 협의회장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제가 알기로는 수정하고 중원은 아마 61세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당사자들은 통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60세까지는 봉사할 기회를 너무 노령화 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65세 정도로 저희들 안 상정했던 내용보다는 65세 정도로 해주는 것이 자기네들이 마지막 봉사를 해주고 가는 길이다. 그렇게 조정해 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 얘기가 공통으로 나오고 다른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연령만 있습니다.

분당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분당협의회는 연령이 그렇게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몇 살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이 1년 단축되어서 60세 이하고요,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 이하면 정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보면 통장은 몇 급으로 봅니까?

법 해석은 어느 상당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충분히 말씀하세요.

옛날에 입법예고했던 것이, 아까 조례개정 심의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6년 이상 계속한 통.반장은 재위촉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통장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351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60세 이상을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 6년 이상을 한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조례안을 부칙 조항에 넣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이상을 한 통장들을 위촉할 수가 없다는 부칙 조항을 넣은 것이 집행부의 의지에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여타 단체에서 그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규정에 통장과 반장 등 6년 이상 계속한 사람은 통장이나 반장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안이 당초 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해서 그 안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기근속한 통장단의 교체 폭을 확대하고 동장이 임용할 수 있는 임용권에 균등함을 하기 위해서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상정을 해서 당초안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이 된 것이 당초안 개정안을 만들 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법이 합법하고 저촉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때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안 제시를 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입법예고되었던 안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본다고 할 때는 좋아했던 면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6년 이상을 각 동에서 통장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동 살림살이나 모든 것에 상당히 밝은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이나 때로는 시의원 선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분들로부터 어떤 어려움도 겪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6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통장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찬성을 했었다 이 얘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던 의도나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항간에는 그동안에 6년이고 얼마 했던 사람들을 오성수 시장이 전부 다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로 통장을 심어놨는데 김병량 시장으로 바뀌다보니까 김병량 시장에 맞는 통장들을 재위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도 들어갔다고 항간에 소문이 났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 사이에서 일부 통장들은 그런 반란이 많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이것이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서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법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어긋난다고 해서 이 조항이 후퇴가 되어서 새로 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사람을, 나쁜 말로 '물갈이를 한다.' 그런 의도 하에서 6년 이상 했던 사람을 통장에 임용하지 않는 부칙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관이 명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하고도 이 조례하고도 전혀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정치성이 있는 내용의 통장 권한 자체가,

제 얘기가 아니고 피해를 보는 통장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지요.

이익, 불이익 어떤 표면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몰라도 당초에 통.반장 조례 자체가 어떤 의도성이 깔린 것은 아니고, 또 통.반장 위촉 권한 자체가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만 제시해 준 것이지, 그 쪽에 있는 권한 자체는 해당 관할 동장한테 임용권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장을 하셨던 과장님들한테도 이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그 분들도 전에 6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재임용 안 하는 것이 좋다 환영한다 이구동성입니다. 시청에 동장을 했던 과장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자는 내용 안에는 그런 오래된 통장을 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동장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통장 못 건드립니다. 손 못 대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통장들 무서워서 자기 소신있는 발언을 못 하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동장이, "너 그만 둬. 너 해촉한다. 임명장 줄 수 없어." 이렇게 못 합니다. 실지로 거기서 3개월도 못 버텨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압력단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실제 압력단체예요. 압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들도 표를 받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동장님들도 그 분들 잘 구슬리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래야 실제 동 행정이 잘 돌아가지 통장님들 비틀어놓고 이러면 동 행정이 잘 안 돌아가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토론해야 될 내용은 원 조례안에 6년 이상 했던 통장들은 재임명할 수가 없다라는 조항에서 새로 올라온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토론해야 될 내용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조율하고 새로운 분들이 통장이 되어서 좀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토론해야 합니다. 그것은 연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은 연령제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평통에 가신 분들도 있고 몇 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토론을 한 결과 50세, 55세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왔고, 이 조례안대로 이것을 여기서 의결을 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 조례 원래 입법예고했던 내용대로 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에 상정한 안 제출했던 것 말이지요? 그때로 하면 현재 6년 이상 근속한 통장들이 34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346명에는 351명도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351명도 일부 통장들이 결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로 맞추면 제가 아까 통.반장 위촉권이 동장한테 있다고 했습니다만 346명이 되려면 당연히 6년 재위촉하는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그냥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지금 6년 이상 근속한 것 이것이 실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이 사항이 새로운 내용으로 후퇴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퇴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사안은 없고 법률적인 사안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그 규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장은 주민이 뽑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통장이 문제인데, 그것은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왜 동장이 임명합니까? 주민이 뽑지. 그러면 문제가 간단한데.

대부분 반상회는 인구수, 세대수가 적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장을 주민 반상회에서 정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통장은 인구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게 연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이 연령하고 임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례상 기본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통장도 주민이 뽑고 반장도 주민이 뽑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없고, 100살이면 어떻고 200살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도 통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한테 물어보든 주민들한테 선거하든 그것은 동장의 권한이에요.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현재 통장이 모여서 동장이 일할 수 없게 할 수도 있고 잘 협조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이 투표를 해서 뽑으면 거기에 휘말릴 수도 없고 주민에 의해서 뽑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정해서 반장만 주민이 뽑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선거의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3년에 한 번씩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했을 경우에 지지를 안 한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같이 눈만 뜨면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통장선거를 하지요, 시의원 선거를 하지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요, 대통령 선거하지요. 그걸 선거로 다 하다보면 선거만 하다 끝나지 않는가. 문제는 주민의 화합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도리어 갈라져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화합이 안 됩니다.

지금 얘기는 다른 데로 방향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장을 어떻게 하느냐를 상의중이지 반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통장 얘기가 나오니까 반장 얘기도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선출직이란 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에 한해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가능한데 그 내용의 관계는 주민 투표법에 의한 법률개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반장 관계는 정족수 개념도 없고 총 정원으로 되는 것인데 반상회에서 투표방법 보다는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느냐는, 우리가 말하는 주민투표상의 직접선거냐 간접선거냐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장 구조조정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실질적으로 IMF가 터져서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3분의 1인 30% 정도 감축요인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안인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토론까지 한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동장들한테도 의견 수렴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세요. 그렇다면 6년 이상 한 사람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위원님들 찬성했어요. 반대한 위원들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전부 밖에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했던가 다 통장들이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 속기록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통장들한테 나갔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1안, 2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안, 2안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몇 번 의견 수렴을 거쳤고 통장들이 건의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까지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장실에 와서,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통장들이 60세 넘으신 분들이 안 하신다고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안 하신다고 했으면 후배들에게 이양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장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1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약 140만원입니다. 세금고지서까지 다해서. 그리고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60세가 넘어서 학생이 있겠어요? 물려주셔서 그 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선배들의 문제인데, 바로 이것이 최악으로 만들어서 압력단체로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모양새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회가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 동장이 사표 수리를 일괄하시지요? 또 현 나이에 현실화를 해야 된다. 어차피 6년 하신 분들이 다시 못 한다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렇다면 나이 제한밖에 없더라. 그래야 이것이 좀 교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선출하는 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선거법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통.반장들을 선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자율투표입니다.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써내는 거예요. 이것은 투표가 아닙니다. 선출직이 아닙니다. 임명직이지. 그 차이점하고, 지금 전부 위원님들이 사실상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안을 할 것인가. 어제 몇몇 분들은 50세 55세 안이 나왔습니다만 적당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충선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고, 어제 거기에 일곱 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을 감축하면, 나이 제한을 원안대로 하더라도 3분의 1이 감축됩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대다수의 위원님들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령상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안에 대한 것은 60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까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세 이상은 82명이고 60세까지는 28명,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하면 110명이 되겠습니다. 58세하고 59세가 68명, 58세 이상으로 하면 1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54세 이하가 24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시.군.구도 나이 60세 이하가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까 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한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묘안을 짜내야 되는데 합당한 묘안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선이 어떤 선인지, 어제는 50세도 나오고 55세도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까 중원구 수정구 말씀하셨는데 연령 비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투표를 해서 시의원처럼 공고를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반장들이 모여서 통장을 뽑고 주민들이 모여서 반장들을 뽑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도 정치적이라는 얘기도 안 듣고, 조례상으로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반장만 주민이 뽑는 것보다도 통장까지 그렇게 했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입법예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송두리째 빼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은 입법예고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한 취지대로 살리면 6년 이상 근속한 통.반장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원칙대로, 그리고 여기 목적대로 또 시에서 바라는 대로 오래하신 분들을 쉬게 하시고 신진들에게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통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취지를 살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아닙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입니다. 있을 수 있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해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있음'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들이 지난번에 입법예고한 안을 냈을 때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정치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취지대로 살린다면 거기에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자료 주신 것 중에 6조 통장.반장의 자격에 보면, '1.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일 경우에 이것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편성될 수 있는 자'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통장.반장의 해촉 등 해서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이거 왜 융통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밑에 사항을 보면 당연히 해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나중에 시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촉 아니할 수도 있고 해촉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임기중에 사망한 때, 공인으로서의 품위손상을 한 때,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촉이 되어야지 왜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고 고려는 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과조치 2항에 넣었던 부분이 경과조치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아까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과조치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들어간다고 하면 본문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상위법으로 저촉이 되느냐 했더니, 이것은 의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아까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입법을 한다고 하면 경과조치에 넣지 말고 본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똑 떨어지게 어떤 모델케이스로 전에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처럼, 이것은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입법예고 질의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령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기 이것을 오래하신 분들을 그만두게 하자면 이것이 만약에 아까 경과조치 2항에 있는 연령 또는 6년 이상 했던 사람이 안 되면 연령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2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입법예고했던 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든지 검토요구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예고한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과장님! 먼저 제7조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주민의 선출에 의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주의 반장은 적어도 저희 동네에는 대개가 3개월내지 6개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3년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풀어놓는 것이 오히려, 반장의 시비는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으로 묶어놓고 나서 3개월 하다가 그만두면 나머지 기간을 보선으로 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놔서 제약을 안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가 경과조치 중에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 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판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정적으로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이런 얘기만 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알아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면 기존 통장들의 기득권 박탈에 대해서는 왜 위헌 얘기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일괄사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사표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기는 남았는데.

김상현 위원님과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6조 1항에서, 여자분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자를 임명자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민방위 대상 자체를 통장들이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자라고 해서 통장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지원 사유가 소멸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편성된 자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의 임기는 사실은 저희 지역 실정은 맞습니다. 저도 분당에 삽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각 세대별로 2개월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수정 중원 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통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장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하고 반장의 임기를 같이 조율하다보니까 3년으로 맞췄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 통.반장의 해촉 등에 대해서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당연규정으로 해서 즉시 해촉해야 된다.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4, 5, 6, 7, 8호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상의 질병 또는 품위손상, 직무능력 이런 포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임용권에 대한 남용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규정, 임의규정으로 해서 해촉사유를 두 가지로 세분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확정안이 되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그 중에 당연사유라면 당연 퇴직을 시켜야 될 사항이고 일부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면에서는 동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의규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양일 위원님의 경과조치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반장 건은 3년으로 고집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한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년으로 고치자고요. 고치는데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 규정에 1년이라도 해놓고 해야지, 3년에 3개월씩 10명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의원이지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집행부는 아닙니다. 현재 중앙 집행부의 문제점이, 국내에 있는 각 단체에 대한 통솔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 교체를 제시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했으면 한 대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꿨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선거한다는데 선거라는 것이 다 기득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통장들 선거하면 당연히 그 통장들이 되지 누가 되겠습니까? 임명권자는 동장인데 동장도 하던 사람 관두라고 하고 임명했다면 결국은 통장들이 물고 늘어질테고 IMF에 관계되어서 통장 숫자 줄이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되어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원안 입법예고된 안은 6년을 소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그랬다고요. 그래놓고 2안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조례 공포일 30일 후에 소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임기가 2년씩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된 사람들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소급이라고. 그러면 지금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연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왜 내놔서 속을 썩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안도 소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2안도 공포일 30일 후에 소급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무슨 재주로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직 임기가 남은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1안 2안 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개 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잘 해서 선택을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정직 그 분들은 정년이 몇 년입니까?

별정직 동장도 일반직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고용직이나 하위직은?

마찬가지로 57세입니다.

민방위대원 자격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5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지원을 하는 경우에 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만 능력 발휘를 하면서 편하게 통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준민 위원님이 통장의 역할 관계를 물으셨는데, 종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통장 경유를 해야 되고 제반 사항이 많았는데 현재는 통 대표로서 주민들 여론 수렴하고 주민들 어려움, 또 시의 최일선조직으로서 시정 시책, 각종 고지서 그런 내용의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 공무원들 같이 직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신망받고 건강하시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5급하고 6급하고 연령을 제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은데 왜 직급별로 연령 제한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무원법상에 민감한 사항인데, 60세 이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똑같아야 되고 57세면 똑같아야 되는데, 5급 이상은 60세가 정년이고 이하는 57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6급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능률을 보았을 때 통장님들이 하는 일하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금 그것은 어차피 비교 대비해서 계량 수치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6급 직원이라면 종전에 동의 사무장급에 해당되는데, 어떤 직무와 비교해서 우열을 나누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연히 연령으로 제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령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령을 55세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령이 많은 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게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연령 제한을 해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동의 화합 내지는 또 통장으로서의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 위원입니다. 제가 입법예고된 조례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 두 가지 중에서 우리 동료 위원인 김상현 위원님이나 홍양일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된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면서 제가 수정 제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부칙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중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통장 또는 반장으로 재위촉 될 수 없다.' 저도 우리 분당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나이에 대해서는 수정, 중원지역의 통장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6년이 된다고 하면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는 분당지역에는 최고 많이 되어 봐야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6년을 8년으로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한 사람은 재위촉 안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다면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할 말은 있어요. 8년 정도 통장직을 했으면 이제 내놔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6년을 8년으로 고치고 싶고, 또 한 가지 연령에 있어서 전준민 위원께서 55세로 제안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0세 후반의 통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분들이, 우리 구시가지에서 특히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고 층수가 3층 4층 있다 보니까 통장이 임명을 받아서 자기 통을 완전히 인수하려면 과거 같으면 통장한테 전출입할 때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오면 파악이 금방 되지만 요즘은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한 1년 이상 지내야 자기 통의 실태를 파악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 통장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통장의 나이를 59세까지로, 60세가 아니고 처음에는 59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60세 미만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단, 새로 임명되는 통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 하면 임명하지 못 한다.'고 딱 붙여 놓으면 결과적으로 57세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세나 56세에 임명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차서 만 59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뚫어주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58세나 57세 후반이 되어도 이 조례대로라면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서조항에 통장의 임기 3년을 채우지 못 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56세라야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량을 베푸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56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5세에 임명받은 사람도 59세까지 할 수가 있고 또 56세라도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면 57세나 58세는 임명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통장님들한테 굉장히 고의적이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원래 입법고시한 안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년으로 잡으려면 임기는,

6년이죠. 이것은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 지금 규정이 아니고.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은 임기가 없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8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해주면 8년 정도 하고 10년, 18년 심지어 저희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이든 통장들이 자기 변명이겠지만 하는 이유는 박용두 위원님은 시의원 세 번 하시면서 10년도 하시네요.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은 70세가 되어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7선, 8선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이해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부터 통장들까지 다, 위에서부터 밑의 하부조직까지 구조조정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통장님들도 받아주시오"하고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들도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통장님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나이도 낮춰지고 또 연임 한 번 더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준민 위원님이 55세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시가지에서는 통장 임명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임명할 수 있는 나이는 56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횟수하고 경력에 6년 이상한 사람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8년이든 10년이든 25년이든 그것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만 실질적으로 59세로 하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은 그 조항을 붙이면 56세까지밖에,

그것만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제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과장님! 우리 박용두 위원님께서 제안내용은 다 들으셨죠?

예.

집행부에서 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세 분의 변호사가 이것은 위헌 여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용두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이 재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충을 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 '단 8년을 근속한 통.반장에 대하여는 재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넣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는 대신에 전준민 위원 얘기대로 실질적인 나이 제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부분이 55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약 374명이 중임하는 사람들이에요. 6년 이상 한 사람들이에요. 50세 이상은 619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55세면 374명이나 바뀝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기 근속자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의 연령에 갖다 맞출 것이 아니라 6급 이하에 갖다 맞추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조항이 3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준민 위원이 제안한 55세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6급 이하의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7세입니다.

그러면 더 내려가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통장님들한테 이번에 재임명될 분들은 57세 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수긍을 해요. 생각에 따라서,

만 56세가 되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동네에 가면 지금 이런 소문까지 있습니다. 어제 부의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하도 이래라저래라 해서 더러워서 다시 해라 그래도 안 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김 위원이나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 입법한 그대로 6년 소급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소급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빠가지고 이것을 꼭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마디 해주세요.

아까 박용두 위원님도 6년에서 8년으로 하면 위헌 소지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연수에 관계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위헌 소지가 통.반장조례에 대한 내용은 지금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부득이 집단 소송이 되거나 위헌 소지의 소송이 제기될 때는 최종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측만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과한다고 해서 승소한다, 패소한다는 것은 예측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가는 내용을 자치입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을 했던 내용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행자부에 질의해 본 것도 꼭 이렇다저렇다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밀고 의회에서 밀고 나갔는데 누가 법원에다 소송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본의원은 본 취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저기가 있다면 양보를 해서 다시 해드리는 것이 좋은데 집행부에서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그런다면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입법예고한 대로?

예.

위원님들 이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어차피 저희들이 말씀드린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351명에 대하여는 통.반장을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할 구역을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조례안은 세부세항이 바뀌는데, 단 한 가지 그런 항목이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집행부에서도 걱정했던 내용이 동장에게 위촉권한을 주고, 동장이 동 안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신껏 책임하에 정리가 되었더라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기준을 안 정해주고 정리를 해도 관할 구역 변경만 해나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종전에 없기 때문에 각 동의 일선 동장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주에 어떤 조정의 기준을 정해주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과장님! 그러면 종전의 규정은 6년이든 8년이든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빼버리자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새로 임명을 다 해야 되니까 새로 임명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못 채운 사람들은 임명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이는 57세로 낮춰집니다. 60세 미만이라는 규정은 지어놓되 조례에 60세 미만으로 해놓으면 59세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로 임명하는 통장에 한해서는 3년 임기를 못 채울 바에는, 1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통장들한테 이해가 가고 결과적으로 연령은 57세로 낮춰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령 용어상에는 '미만', '이상'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59세 이하로 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개정안이 공포가 되어서 잔여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잔여임기가 남지 않는 사람들은 위촉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 자체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인 통장 임용기준을 줄 때 조례안은 포괄적인 개념을 두고 임용 예시를 할 때 별도 내부적인 규정으로 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부 규정이나 내부 지침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입법예고안 대로 내부 지침으로 중임된 사람들은 임명하지 말라고 동장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침만 줄 수 있다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지침을 못 주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타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불쾌한 것은 동료 위원이 얘기하고 어떤 타협안을 내고 이럴 때 그 상대편이나 듣는 위원님들께서 자기 의사와 안 맞는다고 해서 불쾌한 감정의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누구를 탓하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조금 전에도 14일까지 연기하는 것이 어떤 햇볕같은 의견이다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는 신중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 안을 냈던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금용 과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내부적으로 조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보충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안한 문구를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것보다도요.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한 안이 집행부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잖아요?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 맞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봐요. 차라리 여기서 통사정을 하든지 빌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도 행정부의 자세입니다. 정 안 되면 사정을 구하고 어려움을 솔직히 호소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바뀔 수 있고 좋지 못한 감정도 풀리는 것입니다.

통.반장조례개정조례안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의견 차가 있고 당초에 올렸던 안하고 저희가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상정된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구조정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 백 명의 통장직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를 의견수렴하고 여러 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견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더 큰 사회의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한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최종에 가서 그러한 문제가 위원님들이 결론을 못 내려주시겠다고 하면 입법예고 당시의 안하고 저희가 다시 상정한 안이 있습니다. 입법예고할 당시의 안은 기위 그 안은 아니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설명했던 안이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올린 사항은 다시 의견수렴해서 올린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꼭 6년이라는 경과조치사항을 넣어주시겠다고 한다면 현행 조례안 말미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사회적으로 방치했을 때 뒤에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줄이는 문제에서는 60세 이하로 했는데 연령에서라도 조정을 해주십사, 그러면 운영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장들에게 조례개정의 취지나 시의 의지 또 위원님들의 의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목적대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회가 11시부터 지금 오후 5시 30분이 경과되었는데, 통.반조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면서 조율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깊이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조율한 의견은 위원님들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시 행정을 위해서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장장 몇 시간의 진지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태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찬성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찬성하고,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관계 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했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러한 집행부의 사과와 앞으로 하겠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만 생각한다면 양보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좋은 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 있는, 이 자리에서 다음 14일까지 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찬.반을 했으면 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아까 비공개지만 표결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안을 가지고 번안동의라도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나이를 가지고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비공개로 통 과한 그 안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국장이 모든 배경설명이나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번안동의안을 해서 이 자리에서 나이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번안동의할 것이 없습니다. 의결이 안 되었는데.

우리끼리 의결한 사항이라도 일곱 분의 위원들이 그 안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양해가 되어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원점에서 항상 맴돌아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결단을 내서 해주시면 오늘 원만하게 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아까 결정한 그 안이 14일이 아니라 본회의장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결정한 의견들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머리는 자르고,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소신을 바꾼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신을 안 밝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까 비공개로 투표를 했던 부분에 저도 초지일관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짧게 얘기해서 타협의 장입니다. 개인이 옳다고 생각했다해도 아니 옳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반적인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랬다저랬다 자꾸 소신을 바꾸는 것 같지만 처음에 설명을 듣고도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통장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입법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인데 구조조정과 개혁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이나 개혁하는 부분을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성남시 입장이고 국회의 입장은 국회의 입장이고 중앙정부의 입장은 중앙정부의 입장이니까, 저는 시간이 흐름으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입장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 원안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예고한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철회하고 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1안하고 2안 부분에서 이 조례에 올라온 2안가지고 원안통과는 전자에 우려했던 나이 제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 문제를 다시 거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고 지적은 못 하지만 위원님들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신이 바뀌고 본질이 다르고 생각이 변질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다시 진정한 마당에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가 정회 후에 우리의 의견을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려를 해봐달라 이런 말씀밖에 제 입장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 입법예고안 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위헌 소지에 대한 문제는 존재를 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서의 권위 문제가 대두되고 위원들끼리의 공방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거기서 이 위원회조차도 채택한 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본회의장에서는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번의되었을 때는 참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통장단들한테는 무슨 꼴이 될 것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문제는 그 때까지도 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 문제에서 판례가 없는 한은 실정법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결국에 존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코너에 몰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그냥 시킨다손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부분을 좀더 감안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존재하느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토의해 줄 수 있었으면 고맙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들께 아까 우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승복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부원 위원께서 자기 의사를 철회한 마당에서, 그 자체가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예요.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이 안을 조례를 개정하는 주 목적은 장기간 한 사람이 통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보자 그런 데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위헌 소지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침 밷거나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고의 길이 열린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와 뜻을 같이 했던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양해를 해주시고 뭔가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복잡한 결론보다는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죠.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잘못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랬다가 통장에 가서 거치니까 다시 이리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애를 먹이니까 제 생각은 강부원 위원과 똑같아요. 통장들이 시의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 시의원들도 별 수 없더라" 나도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아까 내가 1번을 지지 했어요. 그러나 여지껏 집행부가 애쓰는 얘기도 하고 법정 문제도 시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간다는 것보다 저 역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서 집행부의 의견도 따라주어가며 다섯 분의 의견도, 나이로 다시 한다는 그것도 존중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밀로 결의를 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우리 집행부와 위원간에 사의가 아니고 통장단도 그렇고 삼각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복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되고 그러면 아까 홍경표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위원회 위상도 떨어지고 전부 복잡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시자는 것 같은데요. 강부원 위원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으로 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상현 위원님

인심 쓰기로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표결을 할 때까지는 어쨌든 여러 안을 내고 자기 의사를 개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했던 얘기는 아까도 마음속으로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아까 속개를 해가지고 했든 그렇지 않으면 정회 때 했든간에 우리 의사를 행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한 달이고 몇 일이 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과 한 두 시간만에 지금 생각이 바꿨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변호사가 여기 와서 이것은 안된다든지 또는 행자부에 질의를 받아봤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든지 어떤 변화된 안도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아까 결정이 잘못됐다, 이것이 동네 친목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학교 애들이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히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항이면 그 이야기를 존중한다고 했으면 존중합시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안이 잘못되었다, 통장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 둬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껏 자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있다가 일단 거기에 뭐가 잘못 되었는가 잘못된 부분을 찾읍시다. 변호사 소견도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행자부로 도로 몇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과조치에 넣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조례에 넣지, 사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 몇 줄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의결할 것은 오늘 의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내일이든 모레든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면 시인을 합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추상적 가상적이지, 이것이 잘못되지 않겠느냐, 또 망신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서 우리가 집행부 안을 따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안을 따르자는 얘기는 없어요.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그래서 어찌되었든간에 우리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되어야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이 돌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법적으로 번안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정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번안동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일단 의사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처리해 주시고,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번안동의할 안이 있다고 하면 상당한 이유를 갖고 본회의장에 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번안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당한 동의를 하는 것이 낫지, 이 자리에 앉아서 아까는, "이쪽 안이 좋습니다." 했다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쪽 안이 좋습니다." "아니, 이쪽도 저쪽도 그냥 갑시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안이 잘못했다 잘 했다 지금 확신도 안 섭니다. 왜냐,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확신이 안 서요. 아까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장들이 거세게 항의하기 때문에 물러선 것인지 또 변호사로부터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삭제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비중이 많은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번안동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본회의에 가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을 또 이 자리에서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들 체통도 문제고 또 앞으로 선례가 된다면 기껏 해놓고 다음에 뒤집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결정했으면 결정하고 차선책을 찾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정한 대로 하고 14일까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번안을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다시 토론하시자고 했잖아요.

며칠 후에 하자니까.

김상현 위원님은 지금 결의하자는 얘기라고.

지금은 결의하고 다시 문제가 있을 때는 번안동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번안동의를 하는데 14일이란 날짜도 없어요. 별개 문제고, 이것은 일단 결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재숙고할 부분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고, 이것이 그냥 가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의 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안을 2개 놓고 2개 중에 1안이 위헌소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재고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제가 집행부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뜻에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안이 있으니까 한 가지 안에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자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지, 집행부 안을 따르자는 것은 아니고,

예, 홍경표 위원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치 집행부의 유도에 의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나 강부원 위원님이나 홍경표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표결을 했지만 그 표결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치고 정식으로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론을 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재론해가지고 뒤집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방망이를 치고 통과를 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구두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비밀사항으로 그냥 합의점을 모아보자 하는 뜻에서 해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론을 하자고 제가 꺼낸 것입니다. 그것을 싫다고 그러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부 사항이나 또 우리가 집행부안 굳이 듣자는 것도 아니고 다시 나이를 가지고서 58세가 될지 55세가 될지 60세가 될지 모릅니다. 단 지금 현재 원래 입법예고한 부칙 2항인가? 이 사항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을 하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마치 우리가 다 결정해서 방망이 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제가 합의점을 찾는데요, 저는 아까 비공개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용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는 방망이를 안 쳤어요. 우리가 합의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오늘 결정하자 또 아까 비공개에서 오늘 아주 다 끝내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우리가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존중하되 14일날 가서 한 번 더 고려해서 그때 가서 결의하자. 정식으로 회의에 부쳐서 약 10분간이면 될 거예요. 다 결론이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좀 심도있게 다루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일로 이것을 좀더 돌다리도 두드려 가랬다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비밀이 지켜졌다고 봅니까? 어차피 이 순간 밖에 나가면 오픈이 되요. 그러면 14일날 하면 계속 이 지금 의견 도출되었던 부분들이 계속 밖에 가서 새가지고 의장님실이나 집행부에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통장들이 건의해가지고 많이 손대서 올라온 조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위헌소지가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고 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사항이 정보가 새고 있는지 녹음을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해서 변호사도 더 알아보고 우리가 14일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기간을 주면 더 어려워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오늘 결정짓자고요.

지금 박용두 위원이나 홍경표 위원께서 제안했던 지난번에 입법예고안 자체를 철회하는 문제가 나와서 다시 토론할 수 있다고 하는 두 분의 제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서로의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지금서 다시 다루느냐 아니면 아까 정회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 우리가 합의했던 사항으로 그냥 하고 마느냐 그것을 의견을 도출시켜 주세요. 14일로 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골치아프고 그러니 이것을 지금 김상현 위원님은 아까 했던 일을 번안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없는데 내가 왜 번안을 하느냐 하는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분의 의견도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말하자면 다시 토의를 신중하게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다시 지금 토론을 해보는 방향이 어떠냐고 질의를 해보세요. 위원님들 전원에게.

예, 홍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사항 그대로 재심의하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원장님! 14일날 현지방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9시에 하고 10시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9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통.반설치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선 허가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고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동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조례안 뒤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1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