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8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해전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9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 드리면 ‘99년도에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 조사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무조사와 관련한 무안군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와 건설분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사특위의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분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사를 통해 무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각종 주요사업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 사항과 특히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폐수처리 시설의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푸른무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를 맑고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본 의원들이 어시스트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지에 임했을때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곳, 어느장소 사업장에 의원들하고 동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문건 하나라도 의원들이 물으면 언제 어느때 시정을 내렸습니다. 하는 답변과 확실한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임했을때 동료 의원들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무안군 주요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심이 없이 여러분을 어시스트 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조사계획서 보고에 앞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정해전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본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월 18일 조사사무와 관련된 실과소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 목적과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는 앞서 정해전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오후부터 10월 17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10월 18일에는 관계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