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제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9월 30일 집회공고를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이경도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7회 임시회 제1,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99년 9월 13일과 17일 고성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여 ’99년 10월 1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세수전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부문등 대폭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세수감소에 적극 대응하였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을 활성화 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을 자체조정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계지원비와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법적경비를 계상하고 인건비등 절감 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계상 하였고,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지난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41억 3,265만 5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784억 776만 3천원보다 57억 2,489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80억 7,400만원으로 1회추가경정예산 725억 6,400만원보다 5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특별회계는 60억 5,865만 5천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58억 4,376만 3천원보다 2억1,489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전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번 수해피해 복구를 중심으로하여 주민관심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 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투자사업에도 많은 괌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격상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를 의회와 함께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78회 임시회기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도의원외3인발의)

이경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데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분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지역내 프로씨름 훈련단의 훈련장유치를 위해 씨름훈련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9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을 수립 군유재산의 처분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있어서 처분 1건에 2,645m²를 매각코자 합니다.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 해주시구요.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란에 보시면은 재산처분의 매각1건에 2,645m²을 매각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6,189만 3천원, 4페이지에 보시면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고, 소재지는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 면적이 30,084m²인데 이중에서 2,645m²를 매각코자 하며 과세평가액은 6,189만 3천원, 매각사유는 씨름훈련장 유치부지 지명경쟁 입찰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현재 일개 씨름단에서 희망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4개프로 씨름연맹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면은 현재 봉수대해수욕장 진입구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하고 노인게이트볼장 사이에 있는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1999년 9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변경 의결안은 프로씨름단 훈련장 유치를 위한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씨름단의 훈련장유치를 통하여 민속장사 씨름대회등 씨름행사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용도에 사용하여야할 기간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1996년도 4월 23일날 최대의 고성산불로 인해가지고 고성군에서 산불피해 주민에게 최대한의 배려로서 봉수대 해수욕장을 개발하여 죽왕면 개발위원회에 위탁운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지 불과 3년만에 그 해수욕장 일부 부지 또 봉수대해수욕장으로 봐서 가장 위치가 좋은곳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위치에다 씨름단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지역에 기대 효과를 나타낼만한 경제가치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또한 7번국도를 지나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미관상 좋지않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프로씨름단 박 단장님을 만나 봤는데 7번국도 쪽으로 씨름연습장이 국도에서 연습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하기 위해서 철판으로 된 1m 40cm되는 울타리를 친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에다 페인트칠을 해서 민속씨름하는 그림이라던지 기타 민속 놀이에 계속 진행됐던 그림으로서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 그런 박 단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굳이 씨름연습장을 7번국도 해안옆에다 만들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봉수대 해수욕장에도 죽왕 파출소앞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봉수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주차장 위치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했을 때 그분 얘기는 우리 씨름단도 홍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7번국도에다 유치를 해야되겠다 그 자리에다 유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성에다 유치를 못하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볼때 박 단장님의 개인 프로씨름단으로서 나름대로의 토지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앞으로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 해수욕장 위치에다 씨름단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국공유지를 함부로 판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또 이 땅을 팔은 대금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쓸려고 하는지 확실한 대안도 없고 또 봉수대 해수욕장 일부를 매각함으로서 전체적인 봉수대 해수욕장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죽왕면 개발위원내지는 리장단, 오호리 주민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일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첫째로 아까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수대 해수욕장을 개발했을 때 우선 사업장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3년만에 봉수대 해수욕장에 대해서 운영이 미비한 관계로 해서 이런 씨름단을 유치하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봉수대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런 씨름단 유치계획을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7번국도안에 우리가 씨름단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세번째는 태백곰씨름단이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지금 4개 씨름단에다 판다고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4개씨름단에다가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4개씨름단에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얘기는 앞에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은 어떤 사업체가 사업장 선정을 해서 우리지역에 왔을때는 그 주위에 있는 여건, 아니면 조성됐던 분위기 이런 문제점을 사실 저희들도 구단주와 서로 대화로서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투자비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해볼려고 했는데 계속 연결도 안되고 지금 있었던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사람들은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인데 일단은 봤을 때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좋습니다만 지금 그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봤을 때 쉽게 땅을 매각해 줘서는 잘못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전례에 있던 오해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는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봤을때 이런 문제를 우리군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할수 있는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찬성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성군에서 산불이 나서 공유지를 저희들이 군 임야로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고성군을 위해서 매각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매각을 해서 죽왕면에 산불이 났으니까 죽왕면에 어떤 혜택을 주자 해서 해수욕장을 개발을 해가지고 죽왕면에 소득이 올수 있겠금 만들어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를 줬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이익보다도 죽왕면에서 이익이 됐기 때문에 죽왕면쪽으로 개발위원회를 위임을 해준걸로 생각됩니다. 또한, 봉수대해수욕장 개발여건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지 어떤 개발여건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광벨트화도 아니고 그러고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립도가 20%를 맴도는 과정입니다. 거기다가 고성군민으로서의 관광을 위한 모든 유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민모두가 정말 관광목적에 대해서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때에 우리 고성에 사업과 연계한 씨름단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준다고 봤을 때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일이 몇사람의 힘에 부딪쳐가지고 못한다고 봐지면은 행정의 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해야하는건 맞습니다만 의회로서도 앞으로의 관광자원뿐 아닌 자치제를 맞겠금 여러 사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통과를시켜주고자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겸 의원님께서 산불피해주민을 배려해서 해수욕장을 조성했는데 3년만에 일부부지를 씨름단에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답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때는 현재 해수욕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여건을 좋게 해보자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지역경제라든가 주민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런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문제 이런 문제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추진과정에서 주민요구를 수렴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포장한데다 유치하는 문제는 사실 주차장 부지도 포장한지 몇해 안됐습니다. 몇해안된 포장된 부분에다 유치를 한다는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포장된 부지를 전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도 포장을 다 뜯어 내야되고 트랙을 만들어서 훈련장으로 쓸수 있는 부지도 포장을 다 걷어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반대 문제는 사실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보는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문제는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가 안된다고 했을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성 검토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부를 제외 하고 나머지 봉수대해수욕장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거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문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해수욕장의 전반적으로 검토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점차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씨름단에 대해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문제는 특정 어떤 업체 구단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씨름단 4개 구단주를 상대로 해서 지명경쟁 입찰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씨름단 훈련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확실한 예측, 효과문제라든가 이런게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봤을때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있고, 또는 주민소득에 어떤 기여할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봐서 이걸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소득문제라든가 또는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별도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위치문제 이런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알선해서 현장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실 구단주측에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다가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경작하는 토지도 안내해줘봤고, 송지호 그 위쪽에도 안내를 해줘봤는데 여러가지 조건들이 안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단주 쪽에서 꺼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하였던 부분이고 구단주측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 계속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 태백곰씨름단이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어떤 선전하는 벽같은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벽이 높다든가 바다가 안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른 시정요구라든지 낮추라든지 그런 요구를 했을때도 최대한 반영시키는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은 태백곰씨름단이 들어오는 선전효과라든가 고성군에 대한거 이런거는 원천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상당할 지는 몰라도 있을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가 상당히 오갔던 부분은 태백곰씨름단이 와서 유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감하게 활성화 할수 있느냐, 이 방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의원들과 타협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나머지 부분은 어떤식으로 활성화를 이렇게 한번 활성화될련지 안될련지 최소한 자구책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조금 났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미리 개입이 돼서 그런거와 아까 벽같은거 예를들어서 설계가 어떻게 되서 집이 어떻게 짓어진다는게 나와있으니까 이럴땐 바다가 안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런데 대한거를 아까 벽을 예를들어서 주민들 시정사항에서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문제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게 되면 확실하게 결정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확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여기서 심도있게 상의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승인을 했을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박 단장님을 만나봤을때는 박 단장님도 완전히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가 참소리 박물관 역시 그사람역시 강릉에다 짓게하고 우리 고성에다 안짓었습니다. 이사람도 대면 해보니까 나도 강릉에 땅이 많이 있다. 강릉에다 유치할려고 한다. 이걸 저한테 넌지시 말하드라구요. 그래서 저가 기분나빴습니다. 그렇게 강릉에 유치할데가 있고 강릉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은 강릉에서 뭐하러 우리 고성에다 놔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주차장 쪽으로 하니까 이사람이 주차장쪽으로는 못하겠다 고성군에서 못하게하면 말지 내가 굳이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할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답변을 해줬고, 또 죽왕면 노인회관하고 첫 번째 화장실 사이에다가 씨름단 훈련장을 만든다고 하게되면은 좌측에 있는 주차장 약 4,000～5,000평정도 되겠죠. 4,000～5,000평되는 주차장을 뭘하겠습니까? 씨름단 훈련오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는겁니까? 중간을 막게되면은 해수욕장에 온 차가 거기다 주차해놓고 곰씨름단을 경유해가지고 저쪽끝에다가 텐트를 치고 수영을 하겠냐 이겁니다. 땅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성이다. 이건 누가봐도 불합리해요. 또 도로 주변옆에다가 그렇게 2,500평 부지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짓어서 조립식건물이 나중에 어떤 흉물로 될 때 정말 이게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냐,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제말에 적극적으로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거고 봉수대해수욕장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줘야 하는과정으로 저가 보겠는데 물론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과정에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것도 좋겠지만 지금 재무과장님은 관리계획에서 매각만 시켜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우선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우리가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군비가 투자되서 의혹적으로 만들어낸 해수욕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당초에 목적대로 하다보니까 좀 부실하다 이거예요. 해수욕장이, 그래서 부실한 그런 운영방안의 일환으로서 씨름단 유치를 하나의 직·간접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에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팔고 안팔고는 우리가 판다 안판다해서 땅을 유치하는데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땅부터 팔아야되는 앞서가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구요. 문제는 만약에 씨름단에서 목적과 같이 활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방안을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기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됐을때 원상복구까지에 대한 조치를 할수있는건지, 두 번째는 재무과장님한테 대두적으로 가야되고 이런 부분들을 유치가 되야된다고해서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간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상식은 우리 의원들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좀더 명분화 할수 있는 지금까지 봉수대해수욕장이 안된다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왜안되는지 원인분석을 안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 이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씨름단을 유치함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이런 부분을 누릴수가 있다하는 사업의 검토 분석이 필요한거고, 제가 두 번째 대해서는 환수목적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건물 울타리 조성 가능성 여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건물은 숙소라든가 훈련장이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높이라든가 이런건 울타리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타협이라거나 협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태겸 의원님께서 박 단장이 어떻게 보면은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군이 필요로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유치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장입장에서 그런 얘기 나올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단장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성군에 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장이 쓸모가 없다고 하는데 주차장 진입로는 사실 12m노폭으로 나두게 되고 그 건물자체도 입구쪽이 일부분 그것만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다고해서 주차장이 전혀 사용할수 없다거나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없다거나 이런건 아니겠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겠구요. 그다음에 최흥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효과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계획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도 있겠고 또 당해 해수욕장만 검토한다기 보다도 여러 가지로 해수욕장도 같이 검토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과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것같습니다. 이 씨름훈련장 부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라든가 또는 저희들 공익고문관이 있습니다. 이런데 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 현재 고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던가 원상복구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구요. 그리고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나중에 토지를 환수할경우에도 저희들이 환매특약조건을 명시해서 매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날짜로부터 5년내에 환매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조건을 단다면은 3년내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환매를 하는 그런 특약조건을 내세워서 환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매조건이 3년이라고 했는데 그건 당길수록 좋구요. 건물이 들어설때 우리가 10개월간인가 300일인가 와서 훈련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두번 오고 타지역에가서 훈련을 했을 경우 이게 또 훈련도 안되고 건물을 쉬어놓고 방치했을때 여기에 대한 조치는 되어있는지, 헐지도 못하고 남의 재산이니까 또 그사람들 땅이고 해서 폐허가로 남아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왜냐면은 땅만팔면 되는데 고성군수님이 지방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한다고 했을때 충분히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해수욕장 운영난이 안되니까 그걸 유치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지역의 경제라든가 모든 직·간접적인 소득과 연계하는 홍보면에서 이런걸 유치할려고 하는데 이런 유치하는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 땅을 팔아 줘야지 이게 수립이 안된상태에서 각실과별로 협조가 안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최소한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때당시 계획은 상당히 건전한 방법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팔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했노라고 근거가 되어야되는데 그 근거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맞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기본상에서 하나의 일시적인 이런 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간다 이거지요.

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태백곰씨름단을 유치한후에 앞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해수욕장 운영방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범해수욕장을 4개소 운영합니다만 매년 해수욕 기간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 또는 결산보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협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봉수대해수욕장은 이제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결산보고회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협의를 해야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봉수대해수욕장은 ‘97년부터 3년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사업여건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피서객이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죽왕면 개발위원회라든가 또는 죽왕면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 활성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건물을 많이 짓는다거나 상가를 설치한다거나 이럴때에는 관계법규를 거쳐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계획을 만들어내라 사실 그게 어려운 실정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볼때는 사실 봉수대 해수욕장이 바로 도로변옆에 있고 해서 미관상 해수욕 피서객이 해수욕을 즐기는데 제약조건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방안이 있다면 그 주위를 수림제를 조성을 해서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그 속에 시설을 많이 투자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제대로 데도 운영이 안된다라고 보면은 어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군에서 시행한다고 보면은 오토캠프장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국도변 휴게소를 운영해서 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봉수대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역소득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이끌어질수 있도록 한다음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말씀드리구요. 곰씨름단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훈련을 안하고 또는 부실한 운영을 하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재무과에서 환매조건에 의해서 회수하는 방안속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부실한 곰씨름단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방안을 삽입시킨다든가 또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단을 유치한 잔여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이 우선 주가 돼야되고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씨름단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개념을 갖구요. 만약에 해수욕장 운영이 부실했을 경우에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하는 다음에 또 씨름단이 주가되느냐 아니면 해수욕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될거냐 이게 다른 씨름단이라도 유치하고 할거냐 아니면 우리가 개념을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수욕장으로서 주가되고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실한 해수욕장을 다시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씨름단을 유치하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도중에 씨름단을 유치함으로서 부실한 해수욕장을 운영방안 그렇게 뒤로 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수욕장이 안된다고 봤을때는 아까 제2차적으로 얘기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하고 해수욕장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후에 검토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갖고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계획서를 만들때 충분히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문화관광과장님은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태백곰씨름단을 몇번이나 만났습니까? 그리고 또 태백곰씨름단이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올렸으며, 자산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과장님이 지금 설명하기를 이 봉수대 해수욕장 관광객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한 기일이 걸려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하면서 지금 즉흥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거는 관광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관광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에게 어떤 소득이 없을때에는 관광과장님이 책임질 각오를 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획성없이 말로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봉수대해수욕장은 제가 앞으로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곰씨름단을 몇번이나 만났어요.

곰씨름단은 단장을 한번밖에 못만났습니다.

이것보세요. 이렇게 지금 의회를 설득시킬려고 하는게 실무자가 한번만나가지고 무슨 설명이 됩니까?

그때 만나가지고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도 하고 또 앞으로의 그분들이 추진해야할 방안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장! 지금 실과장님들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책임질수 있는 실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꼭 책임지겠다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한 다음에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제가 얘기한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의장!

투표가 끝나기 전에 얘기해야되는게,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취지가 아까 밖에 나가서 실장님이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식으로 활성화를 해보겠다하는 식으로 책임지겠습니다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투표가 나오면 결과를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활성화 대책에 굳은 의지가 있는건지, 이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볼려는거지 어떻게 장황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같이한번 했는데 법에 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소견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물론 의원님들의 다수의 찬성이 여러 가지로 투표까지 왔습니다만 꼭 오늘 이 의안을 투표까지 가면서까지 처리를 해야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