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럼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이 목적은 대구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란 것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의 정보통신기반 조성과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말합니다. 지역정보화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저희들 전산요원하고 통신요원하고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관부서와 정보화부서라 해놨는데 주관부서라 함은 기존의 현업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부서는 저희 정보통신실을 일컫습니다. 최고정보책임자를 CIO라고 일컫는데 Chief Information Officer이라고 하는데 전 부서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지양을 하고 한개의 부서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자원도 중복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으면 정보화 부서의 장이니까 정보통신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에 BPR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usiness Process Reenginering 그러니까 작업절차를 재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현업에서는 상당히 단계가 많았는데 정보화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단계가 많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을 해서 정보화에 맞도록 통합 조정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시책의 기본원칙은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촉진은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 여기서는 3번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을 상대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맞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2장입니다. 제4조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여기는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3번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나 중앙정부나 같습니다. 앞에 지역만 들어갔습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동,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관리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이것은 옛날에 토지관리정보체계 이런 시스템의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가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좁습니다. 일단 이것을 지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 이말입니다. 6번에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정보를 컴퓨터에 넣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재원의 조달과 운영 그다음에 지역정보산업육성, 통신기반, 각종 정보통신기반 조성, 10번에 국가정보화산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이런 것이 우리 지역정보화를 하면서 지역에 고립되지 말고 외부계획과도 연계를 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나와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건교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미 구축돼 있는데 각 시 군 구에 보면 RAN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지금 대덕문화전당과 보건소 외에는 온라인화가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동 자체 내에서는 안돼있습니다마는 굵직하게는 다 돼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은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을 할려고 해도 지금 남구 정보통신실에 교육장에는 PC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제5조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여기 따르는 예산도 구청장은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투자되고 나면 되돌리는데 상당한 예산낭비 중복과 그리고 이것을 되돌릴 때도 기술이 상당히 복잡해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조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여기서는 정보통신실에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기존 업무를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보화촉진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이유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정보화 환경이 되어있지 않은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이 시기도 행자부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이번에 우리는 건교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데 맞춰서 제출하게 되었고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사실 잘못하면 이게 그냥 말만 무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8조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해서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약간 바꿨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향후에 설치가 되면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10조에 보시면 위원장 이하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도 보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 나머지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장에 지역정보화본부입니다. 여기도 정보화를 추진하는 뭔가 추진주체 하에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5조에 보시면 지역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실이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능은 정보통신실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현재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보시면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행, 시범사업 발굴, 정책과제 연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인데 ONE-STOP 이것은 주민이 한번 오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전산망이라든지 업무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한번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는 NON-STOP는 멈추지 말고 바로 하라 그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연계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연계를 시키는 것은 중앙정부가 허락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7조에 시설장비도 현재 정보통신실에 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설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5장은 정보관리 및 이용입니다. 원시자료는 정보화가 되기 전에 종이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자료는 업무정보화를 위하여 기존의 수작업을 하던 자료를 수합 작성해서 단말기에다 전산 입력을 하기 위한 지도와 자료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산화 한다고 해서 정보통신실에서 관여하는게 아니고 최초의 자료라든지 화일명은 주관부서,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넣고 활용하는 것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넣어서 안에 세액 계산하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가게 해 달라, 이번에 세법이 바꼈다 이런 사항은 바뀌면 반드시 정보통신실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는 기 구축된 정보는 구청장, 동장, 주관부서의 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자료 발생부서에서 자료를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전산화일이라는 것이 별다른게 아니라 종이로 돼있거나 컴퓨터에 있는 전자매체로 돼있거나 관리하는 것은 똑같다,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종이로 우리가 발생되는 공문이라든지 이것은 전산화됐는 전자결재에 의한 공문이라든지 효력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돼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20조에 정보등의 제공입니다. 구청장은 보유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실과 협의를 하고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거 상당히 보안을 취해놓은 겁니다. 유출되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정보라는 것이 한개, 두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모이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정보에 대한 가치판단은 원래 자료발생부서에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정보화 부서의 장은 인터넷이나 PC를 통하여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럼 인터넷이란 말은 세계에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PC통신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을 때는 정보통신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겠다 할때도 여러모로 면밀하게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현업부서하고, 업무에 대한 성격은 현업부서에서 제일 잘 압니다. 정보통신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입니다. 업무정보화라는 것은 기존에 수작업을 하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표준화란 말은 전부 다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입니다마는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11자리 수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여기는 우편번호 넣는 자리, 여기는 주소 넣는 자리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컴퓨터는 못하고 사람은 보면 안면이 있어서 알아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 자료는 정보화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투를 보더라도 이건 무슨 자리다라는 것을 알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알아먹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엄청난 행정중복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해야 된다, 사실은 전 업무가 정보화 대상이고 우리 2000년도 계획이 지방 시 군 구에서 행정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21개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몇개 시스템이 돼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효과도 안나는 업무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호환성, 연동성 너무나 지당한데 업체쪽에서는 현업부서와 바로 직통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서는 적합한데 다른 부서에서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업체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부서와 영원히 계약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안돼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에서 삼성TV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대우TV나 엘지TV를 꽂아도 나와야 되는데 꼭 삼성이 아니면 안된다 그것은 곤란한 겁니다. 표준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TV를 꽂더라도 TV가 나와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업체쪽에서 봐서는 자기 것이 아니면 안되도록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뭐 하나가 빠지면 안됩니다. 컴퓨터도 교육 받을 때는 잘 되는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뭐 하나가 분명히 빠졌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앞에 나왔습니다. 시스템 분석,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를 하여야 한다. 이 문서화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지은데 대한 설계라든지 설계결과 이런게 전부다 문서로 남아주면 이 업체가 망하더라도 그 설계도만 주면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문서화를 안해놓으면 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 그 복잡한 프로그램이 어디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화를 해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왕왕 빠집니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여기서는 현업부서입니다. 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이 본부는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정보통신실에서 예산을 다 쥐고 있을 수는 없고 필요한 부서에서 정보통신실로 의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정보화 용역은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또 우리 정보통신실에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야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직이 있다고 해서 건축직이 이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산은 저희들이 일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줄 때는 업무의 특수성,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2항 이런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가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또는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여 중복투자는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축행정관리 같으면 이미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한 정보화 자원에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1억4,000만원 정도 절감하게 됩니다마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온라인화할 경우에 표준화가 돼서 업무를 공동활용 할 수 있고 주민들은 꼭 남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전문요원 전산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 전산직원으로 구성된 작업단을 편성하고 용역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할때 저희들도 SK를 1년 반동안 대구에 상주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밤을 세우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할 때는 이렇게 안해놓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문서화를 잘해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업체는 개발하고 돈받아서 갑니다. 그 뒤에 1, 2년은 보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직원들 3명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다음 23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개발을 하면 저작권 등록인데 이 소유권을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시스템의 도입 설치, 컴퓨터시스템을 도입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과잉투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운영요원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무슨 업무에 쓰겠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기계를 들여놓고 업무를 보지말고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검토하여 마지막에 기계를 들여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들여서 1년간은 하자보수를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가 일체 없습니다. 우리도 돈 내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또 돈을 우리가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 단말기 설치운영, 주전산기에 있는 자료를 단말기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주전산기는 정보통신실에 있고 단말기는 주관부서에 있습니다. 현업부서, 업무에 사용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때 정보화 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단말기를 무한대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일 때에 또 보안문제도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들여올 때는 아무나 들여오는게 아니라 허가가 됐는 사람, ID가 있는데 관리를 합니다. 그 단말기만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에 대해서는 사용했는 이력이 기록이 됩니다. 보안상 저희들이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수요, 기종, 기기 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은 소요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저희들은 단말기에 붙일 때는 주전산기의 성능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소요예산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업무처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단체 또는 민원신청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한다면 저희들이 보상계통에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최소한 얼마이다 아니다 재산조회를 한다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징수를 합니다. 사용료 징수를 하고 구청장은 수탁업무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죽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하고 면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처리결과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런 문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뒤에 죽 나옵니다마는 사용시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컴퓨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다든지 또는 정전이 됐다든지 또는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시간에 따라서 돈이 부과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는 얼마 안되는데 과다하게 많이 나왔다, 기기에 의한 것만 100% 다 믿고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입니다. 구청장은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라든지 국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몇몇가지의 정보화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계약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입니다. 28조에 보안관리입니다.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저희들은 현재 통제구역으로 해놨습니다마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료가 바이러스나 또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사람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게 되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전산직원에 대해서도 하고 각 전 실 과 및 동직원에 대해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자주 지침이 내려옵니다. 29조 정보보호입니다.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대하여 다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화가 편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3항에 정보유출 방지 및 감독체계의 제도화 그 다음에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정보윤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30조에 정보화 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돼있는 이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보통신실에 있는 컴퓨터가 마비가 됐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컴퓨터는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데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료는 갑자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대구시내가 아닌 부산이라든지 다른데 떨어진데다 보관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자료가 저희들 같은 경우 몇십만건이나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처음부터 자료를 다 입력할려면 납기 다 놓치고 일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따로 떨어져서 보관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화시스템실의 보관 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에 종토세가 나왔습니다마는 종토세가 1년에 한번 나오면 바뀔 때마다 하고 봉급이 매달 나가면 매달 저희들이 최신자료를 복사해서 보관을 합니다. 31조 보험에 정보시스템에 설치된 고가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희들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조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계획이 수립,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되면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와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33조에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에 일반공무원들도 있지마는 전산전문요원도 있는데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전문가가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남구의 경우 교육을 못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정보통신실이 상당히 고단한 부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즘은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물으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돌아가고 공부를 하므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보고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뭘 하거든요. 직원들도 요즘은 똑똑하고 고집이 세서 웬만한 것은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전문용어에 대한 교육과 일반 현업부서의 전 공무원들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5급 국장까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도 이제 평생교육 시대 아닙니까?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 한국통신이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또 봉덕1동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조에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 대학과 협약도 체결하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게 돼있고 일반인반, 주부반, 청소년반, 전부 다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2년까지 전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35조에 교육시설 장비확보, 이것은 우리 부서에는 안돼있습니다. 486을 북한에 보낸다는데 우리 남구청 교육장에는 386만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