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9-10-06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제정안 한건과 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 자원의 효율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는 행정자치부의 시 군 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맞는 시기와 용어를 조정을 해서 이번에 이 안을 내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확정과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음입니다. 구청장은 공무원과 남구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시설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조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제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읽어나가 보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럼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이 목적은 대구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란 것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의 정보통신기반 조성과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말합니다. 지역정보화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저희들 전산요원하고 통신요원하고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관부서와 정보화부서라 해놨는데 주관부서라 함은 기존의 현업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부서는 저희 정보통신실을 일컫습니다. 최고정보책임자를 CIO라고 일컫는데 Chief Information Officer이라고 하는데 전 부서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지양을 하고 한개의 부서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자원도 중복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으면 정보화 부서의 장이니까 정보통신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에 BPR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usiness Process Reenginering 그러니까 작업절차를 재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현업에서는 상당히 단계가 많았는데 정보화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단계가 많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을 해서 정보화에 맞도록 통합 조정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시책의 기본원칙은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촉진은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 여기서는 3번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을 상대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맞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2장입니다. 제4조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여기는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3번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나 중앙정부나 같습니다. 앞에 지역만 들어갔습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동,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관리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이것은 옛날에 토지관리정보체계 이런 시스템의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가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좁습니다. 일단 이것을 지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 이말입니다. 6번에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정보를 컴퓨터에 넣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재원의 조달과 운영 그다음에 지역정보산업육성, 통신기반, 각종 정보통신기반 조성, 10번에 국가정보화산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이런 것이 우리 지역정보화를 하면서 지역에 고립되지 말고 외부계획과도 연계를 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나와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건교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미 구축돼 있는데 각 시 군 구에 보면 RAN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지금 대덕문화전당과 보건소 외에는 온라인화가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동 자체 내에서는 안돼있습니다마는 굵직하게는 다 돼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은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을 할려고 해도 지금 남구 정보통신실에 교육장에는 PC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제5조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여기 따르는 예산도 구청장은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투자되고 나면 되돌리는데 상당한 예산낭비 중복과 그리고 이것을 되돌릴 때도 기술이 상당히 복잡해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조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여기서는 정보통신실에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기존 업무를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보화촉진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이유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정보화 환경이 되어있지 않은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이 시기도 행자부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이번에 우리는 건교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데 맞춰서 제출하게 되었고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사실 잘못하면 이게 그냥 말만 무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8조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해서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약간 바꿨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향후에 설치가 되면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10조에 보시면 위원장 이하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도 보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 나머지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장에 지역정보화본부입니다. 여기도 정보화를 추진하는 뭔가 추진주체 하에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5조에 보시면 지역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실이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능은 정보통신실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현재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보시면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행, 시범사업 발굴, 정책과제 연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인데 ONE-STOP 이것은 주민이 한번 오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전산망이라든지 업무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한번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는 NON-STOP는 멈추지 말고 바로 하라 그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연계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연계를 시키는 것은 중앙정부가 허락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7조에 시설장비도 현재 정보통신실에 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설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5장은 정보관리 및 이용입니다. 원시자료는 정보화가 되기 전에 종이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자료는 업무정보화를 위하여 기존의 수작업을 하던 자료를 수합 작성해서 단말기에다 전산 입력을 하기 위한 지도와 자료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산화 한다고 해서 정보통신실에서 관여하는게 아니고 최초의 자료라든지 화일명은 주관부서,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넣고 활용하는 것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넣어서 안에 세액 계산하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가게 해 달라, 이번에 세법이 바꼈다 이런 사항은 바뀌면 반드시 정보통신실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는 기 구축된 정보는 구청장, 동장, 주관부서의 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자료 발생부서에서 자료를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전산화일이라는 것이 별다른게 아니라 종이로 돼있거나 컴퓨터에 있는 전자매체로 돼있거나 관리하는 것은 똑같다,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종이로 우리가 발생되는 공문이라든지 이것은 전산화됐는 전자결재에 의한 공문이라든지 효력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돼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20조에 정보등의 제공입니다. 구청장은 보유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실과 협의를 하고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거 상당히 보안을 취해놓은 겁니다. 유출되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정보라는 것이 한개, 두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모이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정보에 대한 가치판단은 원래 자료발생부서에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정보화 부서의 장은 인터넷이나 PC를 통하여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럼 인터넷이란 말은 세계에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PC통신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을 때는 정보통신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겠다 할때도 여러모로 면밀하게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현업부서하고, 업무에 대한 성격은 현업부서에서 제일 잘 압니다. 정보통신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입니다. 업무정보화라는 것은 기존에 수작업을 하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표준화란 말은 전부 다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입니다마는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11자리 수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여기는 우편번호 넣는 자리, 여기는 주소 넣는 자리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컴퓨터는 못하고 사람은 보면 안면이 있어서 알아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 자료는 정보화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투를 보더라도 이건 무슨 자리다라는 것을 알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알아먹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엄청난 행정중복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해야 된다, 사실은 전 업무가 정보화 대상이고 우리 2000년도 계획이 지방 시 군 구에서 행정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21개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몇개 시스템이 돼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효과도 안나는 업무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호환성, 연동성 너무나 지당한데 업체쪽에서는 현업부서와 바로 직통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서는 적합한데 다른 부서에서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업체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부서와 영원히 계약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안돼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에서 삼성TV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대우TV나 엘지TV를 꽂아도 나와야 되는데 꼭 삼성이 아니면 안된다 그것은 곤란한 겁니다. 표준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TV를 꽂더라도 TV가 나와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업체쪽에서 봐서는 자기 것이 아니면 안되도록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뭐 하나가 빠지면 안됩니다. 컴퓨터도 교육 받을 때는 잘 되는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뭐 하나가 분명히 빠졌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앞에 나왔습니다. 시스템 분석,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를 하여야 한다. 이 문서화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지은데 대한 설계라든지 설계결과 이런게 전부다 문서로 남아주면 이 업체가 망하더라도 그 설계도만 주면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문서화를 안해놓으면 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 그 복잡한 프로그램이 어디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화를 해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왕왕 빠집니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여기서는 현업부서입니다. 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이 본부는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정보통신실에서 예산을 다 쥐고 있을 수는 없고 필요한 부서에서 정보통신실로 의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정보화 용역은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또 우리 정보통신실에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야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직이 있다고 해서 건축직이 이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산은 저희들이 일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줄 때는 업무의 특수성,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2항 이런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가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또는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여 중복투자는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축행정관리 같으면 이미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한 정보화 자원에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1억4,000만원 정도 절감하게 됩니다마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온라인화할 경우에 표준화가 돼서 업무를 공동활용 할 수 있고 주민들은 꼭 남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전문요원 전산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 전산직원으로 구성된 작업단을 편성하고 용역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할때 저희들도 SK를 1년 반동안 대구에 상주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밤을 세우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할 때는 이렇게 안해놓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문서화를 잘해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업체는 개발하고 돈받아서 갑니다. 그 뒤에 1, 2년은 보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직원들 3명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다음 23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개발을 하면 저작권 등록인데 이 소유권을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시스템의 도입 설치, 컴퓨터시스템을 도입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과잉투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운영요원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무슨 업무에 쓰겠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기계를 들여놓고 업무를 보지말고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검토하여 마지막에 기계를 들여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들여서 1년간은 하자보수를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가 일체 없습니다. 우리도 돈 내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또 돈을 우리가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 단말기 설치운영, 주전산기에 있는 자료를 단말기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주전산기는 정보통신실에 있고 단말기는 주관부서에 있습니다. 현업부서, 업무에 사용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때 정보화 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단말기를 무한대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일 때에 또 보안문제도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들여올 때는 아무나 들여오는게 아니라 허가가 됐는 사람, ID가 있는데 관리를 합니다. 그 단말기만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에 대해서는 사용했는 이력이 기록이 됩니다. 보안상 저희들이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수요, 기종, 기기 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은 소요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저희들은 단말기에 붙일 때는 주전산기의 성능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소요예산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업무처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단체 또는 민원신청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한다면 저희들이 보상계통에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최소한 얼마이다 아니다 재산조회를 한다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징수를 합니다. 사용료 징수를 하고 구청장은 수탁업무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죽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하고 면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처리결과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런 문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뒤에 죽 나옵니다마는 사용시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컴퓨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다든지 또는 정전이 됐다든지 또는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시간에 따라서 돈이 부과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는 얼마 안되는데 과다하게 많이 나왔다, 기기에 의한 것만 100% 다 믿고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입니다. 구청장은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라든지 국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몇몇가지의 정보화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계약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입니다. 28조에 보안관리입니다.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저희들은 현재 통제구역으로 해놨습니다마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료가 바이러스나 또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사람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게 되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전산직원에 대해서도 하고 각 전 실 과 및 동직원에 대해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자주 지침이 내려옵니다. 29조 정보보호입니다.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대하여 다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화가 편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3항에 정보유출 방지 및 감독체계의 제도화 그 다음에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정보윤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30조에 정보화 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돼있는 이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보통신실에 있는 컴퓨터가 마비가 됐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컴퓨터는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데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료는 갑자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대구시내가 아닌 부산이라든지 다른데 떨어진데다 보관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자료가 저희들 같은 경우 몇십만건이나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처음부터 자료를 다 입력할려면 납기 다 놓치고 일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따로 떨어져서 보관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화시스템실의 보관 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에 종토세가 나왔습니다마는 종토세가 1년에 한번 나오면 바뀔 때마다 하고 봉급이 매달 나가면 매달 저희들이 최신자료를 복사해서 보관을 합니다. 31조 보험에 정보시스템에 설치된 고가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희들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조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계획이 수립,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되면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와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33조에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에 일반공무원들도 있지마는 전산전문요원도 있는데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전문가가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남구의 경우 교육을 못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정보통신실이 상당히 고단한 부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즘은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물으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돌아가고 공부를 하므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보고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뭘 하거든요. 직원들도 요즘은 똑똑하고 고집이 세서 웬만한 것은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전문용어에 대한 교육과 일반 현업부서의 전 공무원들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5급 국장까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도 이제 평생교육 시대 아닙니까?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 한국통신이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또 봉덕1동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조에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 대학과 협약도 체결하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게 돼있고 일반인반, 주부반, 청소년반, 전부 다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2년까지 전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35조에 교육시설 장비확보, 이것은 우리 부서에는 안돼있습니다. 486을 북한에 보낸다는데 우리 남구청 교육장에는 386만 쓰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덕문화전당에다 장소를 하나 만들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장소라든지 여기에 4층에 있긴 있는데 생각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청 여기는 잘 안들어올려고 하니까 문화전당 저런데 좋은데 가서 지어놔야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 자체 내에 하면 직원들도 공무원교육원에도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렇게 교육기관에 파견을 간 직원도 있는 반면에 바빠서 안에서 시간을 하루에 2시간, 1주일 정도 4, 5일 해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주간에는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실 직원이 강의 나가면 선생이 왕인데 그래도 선생에 관계없이 안나옵니다. 몇몇 사람 빠지면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때는 이 2, 3시간을 빼았지 마라, 이것은 아무리 자체에서 하더라도 각 실 과에 이 사람들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워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오히려 떨어진데 대덕전당이나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누구는 안심하고 교육만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을 보면서 자체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못받게, 야근이다, 자료를 내놔라 이러면서 자리를 비우는데 그것은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 등 관련시설 장비 및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희들은 LAN은 돼있습니다. 교관도 전산담당이 영진전문대 교수입니다마는 우수교관은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잘 합니다. 36조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은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저희들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좀 빨랐고 설명이 상세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사항으로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로 내부행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표준안 이 대구시로부터 98년 4월 10일 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상정함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죠?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정해놓은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금씩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용어자체도 시에서 내려온 것 보다는 통일을 한겁니다. 주관부서라 했다가 현업부서라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일을 하고 정보화 전문요원 이런 것도 어떤 데는 공무원 했다가 정보화요원 했다가 정보화전문요원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것을 통일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대조해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골격은 그대로 돼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일정한 문맥의 변화 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조에 보시면 제공된 자료가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의 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그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주관부서의 장이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전문요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신실에서는 업무의 성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원래의 정보화 되기 이전에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보안은 부서의 장이 판단하고 단지 정보화 부서라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를 해달라는 것이고 업무자체도 보면 직원도 어떤 직원은 이 업무를 맡고 어떤 직원은 이 업무만 맡는데 부서의 장은 양쪽업무를 다 관장하지만 각 담당직원은 그것 하나만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자기 것은 자기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이 업무를 누가 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보안유지가 될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 유출시 대책이나 제재방법, 벌칙 이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보안업무에 대해서는 제8장에 보안관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보시면 보안업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옵니다. 시설에 대한 보안도 돼있고 자료에 의한 보안도 돼있고 정보를 제공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뭘 하는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존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전산보안업무규정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21조 하단부에 제4항에 보시면 주관부서의 장이 본부에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주관부서의 장이라 하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실 과장이 안되겠나 그렇겠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실 과장이 정보를 의뢰할 경우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정보화를 사전에 예산이 형성되기 전에 하면 저희들이 하겠지마는 업무가 이미 개시되고 중간에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 이 업무를 정보화를 하고자 하면 그쪽 부서에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공하고,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제공은 되겠지만 인력까지 제공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실에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인력이라는 것은, 자료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전산화,
세찬

오세찬위원

도와주는 것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료를 입력을 다해서 그 수많은 자료를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는 저희 요원이 하는게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예산지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주관부서에서 이미,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이 업무가 순수하게 지방정부에서 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많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내려오니까 저희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나옵니다. 프로그램 얼마, 인력 얼마, 자료 얼마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보통신실에서 다 모으지는 못하고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4조에 보시면 3항 7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그것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도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일단은 이런 재원을 국무총리실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넣긴 넣어놨는데. . . 재원이 지방정부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재원의 조달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도 있고 국비로 반액씩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했는 시범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재원조달 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보통신실장님께서도 잘 모르는게 안있겠습니까?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겠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3조제3항을 보시면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민서비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하나의 예를 들면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겠다고 하면 전에는 구청에 와야 됩니다. 지금은 동하고 온라인이 돼있으니까 동에서 바로 떼가면 이게 바로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도면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16개 항목에 대한 법의 저촉 그리고 각종 용도, 지역, 지구, 지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화가 되면 시간과 공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죠.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조례안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기 전산시스템이 다시 말해서 정보화라고 일컫는 포괄적으로 정보화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현재 기 구청안의 모든, GIS 시범사업도 하나의 정보화의 일환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이 당초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하다가 이게 각 지역별로 쉽게 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라고 제도권으로 묶어두는 역할이지 현재 이것을 한다고 해서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달라지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선명

김선명위원

없고 현재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묶는 이런 역할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지역정보화 본부라는 자체가 구청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본부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시의 조례는 구성한다고, 구청에서는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조례상에는 지역정보화본부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부분을 할 경우에는 본부에다 의뢰를 해서 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그대로는 현재 전산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역할이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정보화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별 그것은 없고, 그러면 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 전산시스템 계획을 입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심의기관으로서,
선명

김선명위원

전산실장님이 판단해서 그리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선명

김선명위원

판단해서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26조의 수탁업무처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업무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단체, 민원신청 이런 부분들이 수탁할 경우에 비용을 받는다고 돼있는데 사용료 기준은 별표 보니까 기계사용료, 인건비, 소모품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게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구시가 예가 되겠는데 대구시에는 미미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없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우리 구에 와서 하겠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터넷을 타고 들어오고 했을 때 인터넷상으로 경비를 내지 않으면 실제 인터넷으로 못들어가잖아요? 그런 경비까지 포괄적으로 앞으로 해놓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이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장기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인터넷하고는 연계를 바로 안시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도 보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산세를 내면 종토세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고액납부자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뢰를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면 상당히 오래 갈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같은데서 남구청 정보를 타고 들어올려면 그것 없이는 못들어올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게 없겠지만 수탁업무 처리할 때 사용료 들어오는게 별로 없겠지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국세청에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순종

박순종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통신에 들어가면 자기 돈 내고 하듯이,
선명

김선명위원

정보화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사용료 징수는 대구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에 내무위원회에 상정 안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어요. 처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칙에 나와있네.
선명

김선명위원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전산실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에 대한 별다른 조례가 없다 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돈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그리고 부의장님 별표에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사용료에 렌탈과 리스가 있고 렌탈하고 리스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일단 렌탈과 리스는 일시불로 하는게 아니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분납하는 것이고 리스도 비슷한 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임대냐 아니면 월부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일시불로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보통 렌탈과 리스같은 것은 5년 합니다. 그래서 월당 금액에다가 월 기계를 얼마 정도 쓰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는 얼마나 사용하는데는 얼마나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구매가격일 때는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세찬

오세찬위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이런 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매가격에 대한 리스는 보통 5년을 합니다. 5년을 하고 내용연수가 기계가 5년이 되는데 나누기 5는 연 단위로 하기 위해서 5로 나눴고 12는 12월입니다. 월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5년 단위로 된 것을 1년 단위 1년 단위를 월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기계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월 평균 얼마 사용하는데 이번에 이 작업 할때는 얼마를 사용했느냐, 기계 사용시간이라는 것은 당해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기계 감가상각비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리고 인건비는 6급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보수에다가 한달을 30일로 해서 작업은 며칠로 했느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소모품이고 그 다음에 제작비는 보통 10%를 곱합니다. 기타가 되겠고 그 밑에 죽 보시면 월 평균 보수는 3번입니다. 기본급에 대한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사용료를 할려면 앞으로 프로그램도 전부 다 옛날같지 않고 돈 주고 사와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다 해야 될 건데 그런데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사용료 이게 선거 당시에는 사용료를 받아도 된다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선거 당시에 선거에 이용되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선거 때 제공을 안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선관위에서 돈을 받도록 하는게 없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선관위에 내는 것은 없고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입후보자한테는 제공을 안합니다. 못하게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정보통신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전부 2급비밀취급인가증을 받고 저희들 직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가능한게 아니고 이 직원은 이게 가능하고 저 직원은 저게 가능하고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현재 통신실로부터 보안이 돼야될 그런 과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현재 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내를 받아서 출입을 하게 돼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걸 내가 묻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보안이 돼있어야 할 부서가 어디에 그런 계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는 전산부서하고 통신부서 그리고 총무과 정도, 나머지는,
순종

박순종위원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요즘 컴퓨터에 전산헤커들이 많으니까 우리 자료같은 것도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전산기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해당업무에 대해서, PC하나도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자료가 다 들어있고 또 한부는 행정자치부에 얼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우리 구청에 각 구청장부터 전 직원들을 두드리면 급수까지 언제 승진했는지 다 나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 나옵니다. 그런 자료는 구축이 안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반드시 돼있어야 되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있어야 되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자료가 있습니다. 돼있고 총무과에서는 대구시하고 각 구 군이 온라인화 돼있기 때문에 담당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요지는 자료관리 문제인데 일단은 단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실 과장과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업무가 바꿨을 때 이런 경우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못 느꼈는데 건교부 사업을 하면서 한계가 있고 폭이라든지 또는 정보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많이 모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앞으로 구성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시에서 하고 구청하고 사무가 틀리잖아요? 똑같은 모법이네요. 우리는 여기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좀 빼도 될게 안있겠나?
택진

장택진의장

위원장님 내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요.
택진

장택진의장

이 조례안이 시에서 작년에 왔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98년도.
택진

장택진의장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를 우리 구에서 추진하면서 조례도 통 폐합 하고 없애는데 저희들이 건교부 시범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었고 그리고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빠져있고 이번 이 기회에 총체적으로 법적근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문제 이런 것도 구청장 하에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택진

장택진의장

이거 시에서 온거 그대로 베껴온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시에는 시대로 공포를 하고,
택진

장택진의장

시랑 똑같아요 보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건 국무총리실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택진

장택진의장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4월달이면 1년도 훨씬 넘었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협의회만 만들어서 어쩌자 말입니까? 한 두개입니까? 이런거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안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수당이 나갑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래서 하는 얘기라요. 어제 갓 올라온 안도 아니고 작년 4월달에 왔는데 지금까지 넣어놨다가 이제 가져와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상한 거라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현재 구청별로 자체 정보화촉진조례안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자치구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5개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에서 시달하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간은 안정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래서 나머지 3개 구 군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같고 5개 구 군은 이미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표준안 송부해놓은 것을 보니까 3년 해놨는데 3년안에 해라 이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중구, 동구, 남구가 안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내가 한마디 할께요. 이 정보화 문제는 저나 다른 분들은 전혀 지식이 없고 박순종위원이 내용을 좀 아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탬이 되면 그런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게 안맞겠나 싶어요. 통과를 하든, 유보를 하든, 부결을 하든 관계없이 설명을 해서 꼭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중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신관계에는 세계에서 떠들고 있는 해커들이 침투를 해서 무단 정보를 빼나가고 하는데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자료를 입력한 것을 파괴시키고 하는데 보안관리에 조금 미비한 점을 앞으로 철저히 보안해줄 것을 건의하고, 그리고 사용료 징수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여기는 보면 기계 사용과 기계감가상각비와 인건비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앞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면 이 프로그램 가격이 기계사용료 가격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건의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검토의견 제시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원안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의사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안관계와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보완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업무에 대해서 여러모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22일 신설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관련법령 중 상위법령인 정부수입인지에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조례도 규제정비대상 사무에 대항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남구수입증지조례중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으로 완화하고 증지 판매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규정만 두고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 완화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인 정부수입인지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7조가 99년 4월 30일과 99년 5월 10일에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수입증지조례규정 중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으로 변경하며 판매인의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종전에는 결격요건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 또는 법률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던 것을 최근 1년간 수입증지판매인계약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사실이 없으면 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99년 5월 17일 개정되므로서 수입증지조례규정 중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인감계와 신원증명서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셋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5호가 99년 5월 17일 개정되므로서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및 승계 사유발생시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된 것을 2일전까지 제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입인지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증지조례로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판매인의 계약요건, 계약해지 등을 개정하고 있어 부서위주의 경직된 법령과 조례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은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가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제라고 그러면 위치라든가 그 위치에서 다음 판매소가 있는 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계약제로 하면 그런게 아무것도 없이 누구라도 다 와서 계약하면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남발이 돼서 한동네 수십군데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것도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요골자에 다 나와 있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수입증지 파는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은 남구직원복지회에서 팔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남구복지회가 어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남구청직원복지회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판매는 민원실 안에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우리 청사내에 이외에 파는데는 없잖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파는게 다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과 계약을 용어를 바꿈으로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정은 일방적인 표현이고 계약은 쌍방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 안에서 다 팔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이 남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상위법령인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을 할때 예를 든다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시는 거의 직원복지회에서 조례가 대구시수입증지조례나 각 구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거의가 다 공통된 사항인데 그런 것을 포괄해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이게 판매인 이 여러군데 될 것 같으면 어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청 자체에서 팔고 구청 자체 복지회에서 쉽게 말하면 타 어떤 외부에서 파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었고 전 구청이 전체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각 구청 공히 직원복지회에서 팔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방금 김선명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구청에 증지 파는데가 복지회에서 판다면 그걸 다시 계약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걸 직원복지회에서 할 수 없다면 민간인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인이 계약해서 밥 먹을거 있습니까? 이거 조례가 있어야지 조례 없이 되나, 세무과에서 팔아도 조례가 있어야 되고,
만환

우만환위원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계약을 미리 하면 괜찮은데 민간인이 계약을 해서 민원실에서 자리 하나 줄거 아니라요? 그럼 민간인이 할 수 있나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