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수고 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마항에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조례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저희들이 구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우리 소시민은 세금 내지말라 해도 잘 냅니다. 그분들 전부 다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나 청장의 월권행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 세금 내지말라 해도 세금 안내는 사람 있습니까? 세금 잘 내잖아요. 그 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장님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대구시에서 이 사람은 성실납세자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성실납세증부착을 했을 경우에만 한하는데 구청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혜택을 받고 없는 시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계장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 못할거 뭐하러 서 있어요?

계장님 시에서 조례로 통과했다면서요?

아니 계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필증을 교부받고 붙이는 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부받는 조건이 어떤 자가 받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시 조례에 보면 나와 있든지 안그러면 위에 건설교통부에 나와 있든지 뭐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안나와 있으면 이 조례,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하는건데 상위법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지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안가져오시면 뭐가뭔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장님 소관인데 제가 미쳐 몰랐는데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한계를 정리해야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납세를 미납자가 없고 서민들도 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도 다 내주는거냐? 안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에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냐, 적은 금액도 괜찮은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과장님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성실납세자는 금액은 얼마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는 몇년이 되었고 몇년동안에 납세를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 지방 즉, 지방세 같은 것은 대구시장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이런 것을 몇건 이상 얼마에 했는 자, 아니면 전부 다 할려고 하니까 집 한채씩 가진 사람 다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성실, 몇년 동안 성실납부를 했는가, 이런 내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건 인정해 줄만 하구나 이런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시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성실납부자라고 하면 나도 성실납부자예요. 그럼 다줘야 되지요.

그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자에 한하거든요.

인정하는 것을 무엇을 인정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 시행규칙을 첨가해 주세요.

과장님. 저 과장님 성실납부자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체납한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국세청장한테 저는 성실납부자 지정은 못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실납부자라 생각 안하십니까?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지요?

예.

그럼 각 계장님들이나 일반 기타공무원들 거의다 성실납부자로 월급받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은 성실납부자로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건,

동감하지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실납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50%가 될지 60%가 될지 거의 다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준을 제가 미쳐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예를들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몇억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성실성에 따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자료를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현재 삭제하는 걸로 안이 올라와있죠?

예.

그런데 12조가 주차조례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12조요?

예.

99년 1월 9일입니다.

구십 몇년요?

조례 전체가 바뀐 것은 저희들이 99년 1월 9일날 조례제455호에 의해,

그러니까 12조가 99년 1월 9일날 조례로 개정됐습니까?

아니 12조가 그렇게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럼 언제 됐습니까?

12조도 그때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바뀌었으니까.

12조가 1차 개정할 때 개정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99년 1월 9일날 동시에 개정됐습니다.

99년 1월 9일날 조례를 개정할 때 내용이 30분 단위로 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익이 되지만 사용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주편에 서서 이렇게 조례를 삭제를 하도록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차장법 금년 2월 8일날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3월 12일, 시행령이 3월 17일 개정된 내용에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사람은 설치자신고의무제인데 그것이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치하고 요금은 내가 얼마 받겠다고 통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금에 우리가 이때까지 정해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30분당에 500원 받겠다, 1000원 받겠다는 것은 주차장관리자가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통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간개념은 이번 조례 때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보제가 그 법률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법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3월달 이후에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찮아요, 봤습니까?

2월 8일날 바뀌어서 3월 몇일날 시행이 되었습니까?

시행규칙이 3월 12일이고 시행령은 3월 1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3월 몇일요?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었는 거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시행령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이래가지고는 자료가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과 법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통과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가지고 인정하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제12조와 시행령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마항에 대해서 시조례가 있다면 그것을 첨부를 해주십시요. 이걸 지금 이시간에 개정조례안을 유보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 상황인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위원님의 자료가 어떤 질문이 어떤게 있을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이런건 질문 하지않겠느냐 예측하시고 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이런 답을 해야 되겠다는걸 미리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지,

과장님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했는데 이렇게 할바에 이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대로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지, 위원들이 알아야 대답을 하든지 어떻게 하자고 하든지, 부결하자고 하든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란 말입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인데 조항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통과하고 뭐하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까?

지금 국세청에 연락해서 팩스로 곧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팩스로 좀 넣어서,

제가 우리구청 세무과 석계장에게 얘기를 들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 지방세나 또 국세나, 국세는 세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지방세는 대구시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성실납세자 필증을 가진자에 대해서 이걸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필증을 받는 자는 사실 우리가 그건 알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실납세자, 우리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런데 그건 전부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성실납세자를 받는 사람은, 그냥 일반 주민들은 해당이 안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세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 이런데 대해서 납세를 성실히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규칙이나 또 선정기준이 안나와 있겠습니까? 시행규칙보다도 선정기준이 나와있는데 선정기준에 어떤 사람 하는 것을 시에서 정해 놓았겠죠 그거는 모르지만 이건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규칙까지는 우리가 알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국세청 같으면 국세청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의회 규칙과는 안맞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시에 선정기준이 있어도 우리 조례를 심사를 하는데 큰 그걸 알바는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부기관에서 지역교통과 즉, 지역교통과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장한테 협조 의뢰를 한 것 같아요. 협조해 달라고 협조의뢰가 온 것 아닙니까?

그 항은 상위법에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협조를 해 놓았는, 협조를 해서 이걸 공영주차장에는 받지 말아달라 이런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협조 온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공문 왔는 것이 내용이 있는데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협조요청 하고 공문이 왔고요.

예.

그걸 상위법인 대구시조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실납세자도 면제해 주자.

시 조례도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면제해 주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시행규칙이 없지요? 시행규칙이면 성실납세자를 해주자 이런것 아닙니까?

성실납세자는 물론 맞는데요. 납세증이 있습니다. 증 붙인 차만 해주자 이겁니다.

대구시 공영주차장에 즉, 말해서 시에서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주차를 1년간 면제해 주자 이런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건 없지요?

예. 납세증 부착 차량만 해 주라는 말입니다. 납세자가 아니고 납세증 부착차.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 조례로 통과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추천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례로 통과했는 것 같으면 구에서 추천을 해 달라라든지 내부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 추천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구시 전체로 광역전체로 보고,

성실납세자 심사는 대구시만 세정과에서 하고 국세청 같으면 국세청에서 자체기준에 의해 하기 때문에 남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국세는 국세청장 기준이 있을 거고 지방세는 시장이 무슨 근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심사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해 주는 것이죠.

하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조례에만 통과가 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위조례도 시 조례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따라가고 만약에 구 조례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아무리 시 조례가,

이 항이 필요없다면 이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아무도 지금 안했고 이렇게 할것 같으면 필요없다 이말입니다.

일부를 폐지하고 이것이 안되거든.

주차장법 자체가 상위법 아닙니까?

12조는 내가 보니까 위에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못해.

정연국위원입니다. 제12조 주차시간 단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시간단위는 최초단위는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한 때는 10분마다 계산한다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주차장시행규칙에는 주차장 확보와 요금규정을 신고해서 수리를 했고 현 조항을 삭제하는데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통보제를 한다는데에 저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원활한 통과를 제청합니다.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