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 어떤 성실한 납세를 하면 받는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금액은 얼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파악을 못했는 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냅니까?

시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설명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승인하라는 겁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라도 설명을 하셔야지요. 준비도 안하고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 못할거 뭐하러 서 있어요?

아니 계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필증을 교부받고 붙이는 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부받는 조건이 어떤 자가 받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시 조례에 보면 나와 있든지 안그러면 위에 건설교통부에 나와 있든지 뭐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안나와 있으면 이 조례,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하는건데 상위법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지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안가져오시면 뭐가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성실납세자는 금액은 얼마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는 몇년이 되었고 몇년동안에 납세를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 지방 즉, 지방세 같은 것은 대구시장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이런 것을 몇건 이상 얼마에 했는 자, 아니면 전부 다 할려고 하니까 집 한채씩 가진 사람 다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성실, 몇년 동안 성실납부를 했는가, 이런 내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건 인정해 줄만 하구나 이런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시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성실납부자라고 하면 나도 성실납부자예요. 그럼 다줘야 되지요.

인정하는 것을 무엇을 인정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 시행규칙을 첨가해 주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했는데 이렇게 할바에 이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대로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지, 위원들이 알아야 대답을 하든지 어떻게 하자고 하든지, 부결하자고 하든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우리구청 세무과 석계장에게 얘기를 들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 지방세나 또 국세나, 국세는 세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지방세는 대구시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성실납세자 필증을 가진자에 대해서 이걸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필증을 받는 자는 사실 우리가 그건 알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실납세자, 우리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런데 그건 전부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성실납세자를 받는 사람은, 그냥 일반 주민들은 해당이 안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세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 이런데 대해서 납세를 성실히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규칙이나 또 선정기준이 안나와 있겠습니까? 시행규칙보다도 선정기준이 나와있는데 선정기준에 어떤 사람 하는 것을 시에서 정해 놓았겠죠 그거는 모르지만 이건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규칙까지는 우리가 알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국세청 같으면 국세청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의회 규칙과는 안맞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시에 선정기준이 있어도 우리 조례를 심사를 하는데 큰 그걸 알바는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부기관에서 지역교통과 즉, 지역교통과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장한테 협조 의뢰를 한 것 같아요. 협조해 달라고 협조의뢰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협조를 해 놓았는, 협조를 해서 이걸 공영주차장에는 받지 말아달라 이런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협조 온것 아닙니까?

예.

시 조례도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면제해 주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시행규칙이 없지요? 시행규칙이면 성실납세자를 해주자 이런것 아닙니까?

대구시 공영주차장에 즉, 말해서 시에서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주차를 1년간 면제해 주자 이런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건 없지요?

일부를 폐지하고 이것이 안되거든.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자꾸 내려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부결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