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제7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입니다. 9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중 며칠 안 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12건이나 되는 일반 안건심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료 위원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그 열성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곧 34만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또한 시정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앞으로 남은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항상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2.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제출) (13時41分)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므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채순입니다. 먼저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및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본청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결정코자 당연직 위원 확대 구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항에 위원장 권한대행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 권한대행은 주무실·국장으로 돼 있는데 주무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을 4급이상 국·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에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결과가 6월 30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수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여수의 상징물이 새로이 개발되었으므로 여수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시화, 시목, 시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목적으로 여수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시화, 시목, 시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시기의 모양, 규격 및 색도·작도는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에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토록 돼 있고 시기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금실의 부착은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 둘레에 부착토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는 문장은 8페이지에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장 또는 철인 사용은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이나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유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에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휘장은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장 수여대상자는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등 그 다음에 휘장 증여시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해서 기록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 시목, 시조는 시화는 동백꽃, 시목은 동백나무, 시조는 갈매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 먼저 봐주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없습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회시 온 것 있죠?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질의 회시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거기를 보면 다른, 아직 끝까지는 못봤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있는 것도 사업소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목포나 지금 뒤에다 붙여놨습니다마는 순천시하고 광양시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들어가
만규
이만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랬거든요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예.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럼 제2항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여수시기 중에서 다른 것들 시화나 그렇지 않으면 시조나 이런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CI결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CI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가 아주 특징이 있는 게 거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부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위에서도 이야기 듣기에 시기 자체가 거북선이 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CI가 결정된 것 보면 새롭게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다녀봐도 거북선과 같은 문양이나 CI가 없어요. 아주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배제가 됐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니까 40%밖에 안 나왔다 그랬네요? 총 전체 의견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시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 CI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돼 버리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걸 또 바꾼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간의 어떠한 개념이 따로 집행부에서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미리 이게 의회에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단 말이에요. CI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내용이? 바꿀 수 없습니까?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불가능합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석진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수시 이미지 통합사업 즉, CI개발사업은 작년 8월 4일날 용역업체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지금 2월 10일날 금년도 2월 10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서 그 동안 여론조사를 금년도 4월 13일날 여론조사를 거쳐서 쭉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하면 제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오동도, 바다 그 다음에 여수시민이 좋아하는 색은 뭔 색이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또 축제는 뭣이 제일로 떠오르냐? 진남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용역업체에서 약 한 120개 안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종적으로 7월 2일날 CI자문위원회에서 6개의 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6개 안이 오동도 안 그 다음에 한자 아름다울 ‘여’자로 해서 한 안 그 다음에 거북선 그 다음에 파도로 된 안 그 다음에 동백꽃 이런 등등으로 해서 6개 안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2청사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민보고회를 8월 5일날 전부다 개최를 해서 그 중에 3가지 안 중에 7월 31일까지 CI자문위에서 이 6개 안 중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3개의 안이 즉, 오동도 안하고 거북선 안하고 그 다음에 한자 아름다울 ‘여’자 하나하고 이렇게 채택이 돼갖고 그것을 시민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민들한테 전부다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조사를 한 결과, 오동도 안하고 거북선 안하고 그 다음에 1위가 오동도 안 그 다음에 2위가 거북선 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CI자문위원회에서 오동도 안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석진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두 번째 대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바꿀 수가 있냐고 물었는데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공청회도 시민공청회 또 의회 보고 모든 거석을 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왕 또 지난 10월 4일날 시민들한테 이 안이 채택이 됐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논의할 자체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빨리 끝내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어찌보면 시민의 날 놔두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오히려 의회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결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98년도 8월달 용역의뢰 99년 2월달에 업체선정 7월달 자문위원회 또 7월달에 소회의실에서 설명회, 8월 5일날 시민보고회, 시민 선호도 조사 8월 30일날 자문회의 확정 실질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부분에 거칠 건 전부다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부기
전부기위원
내용상으로는 다 거쳤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상으로 이것이 결정이 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고려를 해서 시기를 달아야 원칙인데 지금 문제점은 의회 의결을 안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시기가 확정이 돼가지고 달아졌다는 그건 그런데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7개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의회를 안 거치고 했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예. 박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기를 내일 14일날 본회의 의결되면 15일날 시민의 날부터 지금 게양할 거죠?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15일날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최소한 14일은 시기를 게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럽니까?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원래 지금 인제 시 게양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조례관계만 지금 확정을 짓고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가로변에다가 시기 게양 안 합니까? 할 거죠?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15일날 하기로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15일날 아침 주로 식이 10시 경이니까 거의 전날 주로 게양할 것 아닙니까?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죠?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그래야 되죠?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예.
기성
박기성위원
이게 아니, 저는 지금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 내용자체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15일날 시민의 날 행사 때 지금으로 봐가지고 제가 봐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문을 읽어드릴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14일날 의회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면 19조 제1항에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의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된다. 14일날 오후 2시에 의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뒤늦게 의결해가지고 설쳐가지고 급히 서둘러가지고 14일날 의결했다손 치더라도 1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에 이송받을 때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기간이 필요한데 공포기간에 어떻게 인접하냐, 공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된단 말입니다. 공보에 게재가 된 걸로부터 공포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공보 아닙니까? 시보, 전체적으로 공보죠?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근데 이걸 14일날 발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공보에 게재가 된 순간부터 공포로 보는데 지금 조례 맨 마지막에 단서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공포기간 20일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공포라 그러면 공보에 게재한 걸 공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14일날 오후 느즈막하게 의회가 의결해 드렸는데 시보 발행이 14일날까지 완료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발행이 돼야 공포로 관주하기 때문에 시기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14일날 의회에서 이송이 되면 바로 그냥 공포를 하고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공포라는 게 지금 게시판에 게시가 아니고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공공문안 해갖고 거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발간준비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계장님이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은 자신있는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담당인 계장님이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답변 좀 해달라 그러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김행기 : 기획담당 김행기입니다. 방금 박기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준비절차는 지금 다 준비를 해놨다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그 날 발간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시보가 발간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14일 의회에서 의회에 제가 알기로 지금 시간이 2시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타에
채순
정채순기획예산과장
10시로 알고
기성
박기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정합니다. 10시라니까, 했을 경우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보발간의 모든 준비가 무엇까지를 포함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수 시보발행 및 시사편찬 조례에 보시면
담당
기획담당
김행기 :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
제2조 발행 시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1회 이상이니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에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급할 때는 호외발행하라 그 말인 것 같고 이걸 발행할려면 지금 시보를 발행할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발행하시는 게 아니고 제4조에 편집위원회 해가지고 시보 발행과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그래가지고 편집위원회 제5조에 기능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4일 하루동안에 의회 의결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의장이 집행부 장인 시장한테 이송을 했어요. 이송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언제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시보를 또 발행할 것인가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김행기 : 예. 박기성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옳다고 믿는데, 다만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관련 물론 시기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기타 여타 조례도 있을 겁니다. 이번 조례안 공포는 동일날짜로 편집위원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리 이것을 회의를 해서 공보 시보를 편집했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저기 시기 게첨이 아무리 급하시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이 처음 저희들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15일날 시민종합체육대회로 인한 예산편성도 급하고 의회 의결도 급하고 지금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 이런 거는 사실 긴급한 사항이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본회의에서도 누차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서로 생각했던 9월 13일에 의회가 소집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소집요구를 않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의원발의했는가 나는 지금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예산도 급하고 이런 사항들이 전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빨리 열어주십사하는 부탁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소집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집행부는 사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실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시장이 소집요구를 한 게 아니고 너그럽게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홉 분인가 발의하셔가지고 소집요구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시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절차는 그게 요식행위가 됐든 어찌됐든간에 절차는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행기 : 예. 고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박기성위원이나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자문회의가 확정되기까지는 1년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박기성위원이 발언하신 마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시민의 날 첫 행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다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문제는 집행부의 안일한 그 자세 때문에 의회기관이 미리서 성립되기 전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히 삭제가 돼야 됩니다. 삭제됐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이번에 또 예산에 세워줬더니 언론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론은 집행부들이 제대로 의회에 의결을 받을 사항이라든지 조례로 해야 될 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했더라면 이런 마찰이 없습니다. 꼭 보면 안 해주면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 일하는데 발목잡는 식으로 비치고 또 사후에 다음에는 다시는 글 안 한다 해서 또 집행을 해주면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기획담당부서라면 이 기회에 따라서 이번 예산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부터는 교육비같은 데, 도교육위원회나 도예산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아예 집행부에서부터 일절 받지마십시오.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에 대해서 상세히 써가지고 본회의에 설명되게끔 그렇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3.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제출) (14時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수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이 99년 7월 1일자로 우리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에 좀전에 그러니까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의 만연과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폭력, 가출 등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정기준의 대상 그러니까 조례안 제2항 안의 제2조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라는 걸로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입니다. 그 조례안에 제3조입니다. 통행금지구역내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는 것과, 통행제한구역내 통행제한시간을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11시간을 제한하는데 단,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입니다. 지정절차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는 거고 지정해제할 때는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표시 및 운영입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입니다. 출입구의 도로면에 노면표지, 안내판설치,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별도로선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현재 관계법령으로써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19조 3에 해당되고요, 그 참고자료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하고 조례제정 권고안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한 권고안입니다. 그리고 관리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인제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부에 꼭 해온 것을 보면 지침이나 권고안이나 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지금 권고안을 보시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안을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그대로 베꼈습니다. 2조 2항에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을 보면 대도시는 관할주민이 약 한 1,000명 이상이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데는 그러나 우리 여수같이 적은 도시에는 1,000명이라 하면 약 300 세대가 넘는 세대입니다. 이거 현실성도 맞지 않는 걸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런 거는 좀 서로 자문도 받고 또 공부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올려야지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 기준잡아논 그대로 복사판 대로 이리 베껴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우리 여수에 맞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 1,000명이라는 것 문제가 있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000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정구역을 할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화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세대수가 1,450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4,448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공화동만 해도,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제한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깐요. 지금 우리도 1,000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에 기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이 지금 역전앞에 거기거든요 공화동. 그래서 거기가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봤더니 거기만 해도 1,450세대에 4,448명이라는 인구수가 살고 있어서 우리 여수시에도 1,000명으로 하면 그것도,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학교라든가 교육청,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인 YWCA, YMCA 이런 전부다 공문을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가 없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1,000명을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권고안에 대한 1,000명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권고안도 참고를 하면서 1,000명이 우리 실정에 맞나 안 맞나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화동을 지금 한 군데 거기 경찰서에서 운영했던 기 운영했던 데를 해보니까 인구수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인제 보편적으로 대도시들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제한지역이, 그러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근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지금 옛날 교동지역에도 없어졌고 인제 거기가 지금 소수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신도시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1,000명이라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죠.
부기
전부기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 제한지역 하면 전체에 또 그 근처에서는 집값이 내려간다 해가지고 상당히 거부반응 그런 의견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1,000명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좀 조정을 해서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래도 1,000명이 저희들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민원이 덜 그거하고 거기가 금지구역으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묻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금지사항이라는 게 지금 청소년들 금지사항이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청소년들 말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당사자들은 문제를 제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문제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거석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가지고 약 한 500명 정도로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러면 안 되는데
부기
전부기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데도 저희가 아까 이렇게 선을 긋고 하면 지금 거기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뭔 민원입디요? 이야기해 보시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기존에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했으면 공화동 옛날 구 공설운동장 그쪽입니다. 시장쪽입니다 그쪽. 그러니까 어디냐 그러면요 세차장있는 데서 전매청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 시장을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저쪽으로
부기
전부기위원
시장을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동부극장, 옛날 구 동부극장있는 저쪽으로 하고 저기 2층 세차장 있는 데 그쪽 이쪽으로
부기
전부기위원
500명으로 해도 충분하겠소. 1,000명이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더 끌어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이 1,000명이라는 게 주민들 1,000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50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삼용위원
상위법이 1,000명 아니요?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권고안이여.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상위법에 권고안으로 해서
이삼용위원
권고안으로?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국무총리 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1,000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대로 양해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부기위원께서 1,000명을 500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까?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예.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것은 일단 동의안으로 안 하고 일단 토론형식으로 하고 질의·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골치아픈 업무를 맡으셨어요. 정말로 이거 문제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10월말까지 이 조례안을 통과해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엄하게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무이행 발동명령까지 뛸란다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안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지금
만규
이만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거기 가셔서 한 번쯤은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으면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문제인 것은 오늘, 어제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청소년문제가 정서적으로 봐서라든지 학교문제도 있고 또 교우관계도 있고 학교문제는 또 가정문제도 있고 심지어 성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범죄의 수위까지 지금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인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예산서를 조금 보니까는 제가 이걸 하자는 걸 내가 반대하는 뜻은 아니면서 지금 말합니다. 본예산에 사회위생과에 청소년육성에 대한 예산을 좀 보니까는 퇴폐, 변태영업 단속하는 그 예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도가 서로간에 교류하면서까지 청소년문제를 단속하는 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약 한 480만원 있습니다. 또 퇴폐, 변태영업 신고 민간인 보상까지 하게 되는 상당히 기타 또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비라든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으로도 이용을, 활용을 잘 하게 되면 굳이 2m 이내의 도로에다가 빨간 적색으로 표시를 해서 청소년 금지구역이라고 흰색깔로 써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또 다시 말씀드려서 상인들 어떤 경제적으로도 우리 전위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위원도 경제적인 다른 지역과 경제적인 엄청나게 지금 차등이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이와 같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활용해도 될 텐데 이것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다면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릴게요.
만규
이만규위원
그 지역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부터 200m 이내에는 위생정화구역으로 돼 있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돼 있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또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50m가 정화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행을 잘 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50m 이내에 절대 정화구역에 다른 어떤 유해업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사실상 파악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도 관장을 못하고 활용도 못하시면서 이것 해놓고 시민과 그 이웃과 이웃간에 나올 다른 동과 동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상 있습니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잘 심사숙고해서 한 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뭡니까, 제한금지구역 내에 학교 선생님이나 자기의 보호자가 손을 잡고 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집단적으로 있는 제한구역을 통제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소수로 있는 퇴폐업소를 청소년들이 또 갈 수 있단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는 통제하기 때문에 가지말자 해가지고 소수로 부분적으로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감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찰서에서 지정했던 그 지역에다 바로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만 통제구역으로 해서 레드 존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레드 존만은 그렇게 한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많이 떠나고 그 지역에서 이유를 달지 않겠느냐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저는 안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한 번 해주실랍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아까 그 예산관계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청소년 교류라든가 검찰하고 같이 하는 이거는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분포돼있는 가계들의 담배를 판다거나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킨다거나 그거 하는 데 쓰는 예산이고요 지금 이번에 쓴 예산은 이것이 7월 1일자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쓴 거는 여기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생업소 정화구역내에 있다는 것 허가 난 것 그거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된 데 이렇게 거기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처럼 집단화가 된 데가 없거든요. 거기가 지금 비업주랑 합해갖고 48세대가 있습니다. 48세대가 있고 진짜로 숙박업을 하는 데는 23개소가 있거든요 23개소가 있어갖고 거기에서는 완전히 23개소는 그런 뭐랄까, 포즈처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가 밀집해있기 때문에 그 자리만 그렇게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0명을 꼭 고집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연명을 받았을 때 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1,000명도 고집하고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됐습니다만 지금 신종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PC방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PC방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PC방은 거기에가
만규
이만규위원
PC방 같은 데서도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지상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노래방같은 경우에도 그런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저희들 많이들 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와 같은 선을 그어 놓은 절대 금지구역 그려놓으면 아마 거기는 좀 정화될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될 겁니다. 기타 다른 쪽으로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단속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아까 검찰에 예산이 있다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옵니다. 비밀로 해가지고요, 그럼 검찰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또 가서 또 하고 저희들끼리 그냥 청소년 아까 청소년교류 그것이 다른 시, 군에서 소리없이 와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우리도 다른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또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요새 청소년보호법에 담배만 팔아도 한 갑을 팔아도 100만원씩 벌금을 무는 것이 전부 그 단속을 해서 나온것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철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는 데가 있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지금 전부 저희들하고 같이 제가 목포나 순천같은 데 지금 다 물어봤거든요 지금 다 저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제 한다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늦었네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빨리 해야죠. 순천같은 데는 우리처럼 그렇게 심한 데가 덜 있는데 목포는 좀 있습니다마는
최철훈위원
대상지역이 한 백오십몇 개에서 육십몇 개지역은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제 전라쪽만 봐놓니까 아마 거의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일전에 레드 존 해서 신문지상에도 난 걸 봤는데 그러면 지정을 해서 어떠한 효과랄지 이런 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네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지금 인제 우리들이
최철훈위원
다른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이게 조례가 되면요 규칙을 정해가지고 지금 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예. 그 효과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아직은
최철훈위원
아직 모르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여태 경찰서에서
최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안내판이랄지 이게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인제 청소년들이 거기에 출입을 했을 경우에 인제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을 때 어떠한 단속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단속규정은 인제 경찰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인제 선도죠. 선도,
최철훈위원
선도, 표시만 한다 이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인제 거기 있으면 못가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고
최철훈위원
그럼 단속요원이 상주를 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단속요원 상주시킬라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3개 단체가 있거든요. YM, YW, BBS 그 분들로 해서 거기에서 2명씩 해가지고 초소를 지금 조례가 되면 자세히 할라 그러는데 초소같은 걸 정해가지고 저녁에는 상주를 해서 거기 돌게 하게 지금 그렇게
최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속칭 공화동쪽에 그쪽 지정 예정지죠? 거기가,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최철훈위원
거기 아까 인구가 한 14천명 거주한다 그랬습니까? 14백세대에 몇 명?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아니죠. 거기 세대수는 211세대 607명이 살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607명?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최철훈위원
거기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청소년이 194명입니다.
최철훈위원
194명 상당히 많은 숫자구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죠. 19세미만은
최철훈위원
그럼 그 애들은 인제 어떻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 동네에 사니까 인제 자기 집이니까 걔네들
최철훈위원
불편할 것 아니에요? 이 길을 갈 때마다 제지를 당하면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인제 증을 줄 겁니다. 거기 상주해갖고 있는 애들은
최철훈위원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자기 집인데 가야죠.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자기집을 가는데 이 지역에 산다고 그 증을 줘갖고 다니면 이 증이 참, 이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왜냐하면 인제 우리가 단속을 학생이다고 무조건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거기 살면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게 좋은 증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그런 지역에 산다는 증이라고 이걸 가지고 다니겠어요? 이게 학생들이,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어쩔겁니까? 그래도 그렇게해갖고 단속을 해야죠.
만규
이만규위원
증 샘플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증 샘플 있냐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아뇨. 인제 앞으로
최철훈위원
하여간 이거는 민원하고도 관계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길 내가 부탁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속칭 말한 윤락가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인 그런 건 없어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업주들 데려다놓고 동광교회에서 지금 교육시키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제가 저녁에도 우리 저녁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떴다하면 그 사람들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 때는 하니까 인제 지금 오늘도 교육시키고 있어요.
최철훈위원
그거 불법이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갑시다.
최철훈위원
권한 밖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정이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
정이칠위원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면 말입니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이칠
정이칠위원
지금 제3조에 통행금지하고 제한시간하고 있는데 1항은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24시간, 2항은 제한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7시부터서 익일 6시까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지금 하오 7시부터요 다음날 6시까지 기준으로 하되,
이칠
정이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행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키는데 1항은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이칠
정이칠위원
2항은 이거 제한된 것이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아, 우리는 그 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지로 합니다. 저희들은 금지로 24시간 금지로
이칠
정이칠위원
그러면 2항을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또 앞으로 어떤 데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금지구역은 금지하는 거고 제한구역은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깐요. 틀립니다. 좀 부분이 다르니까
이삼용위원
통행금지시간하고 이것하고 및 제한시간이니까
이칠
정이칠위원
지역이 다르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자, 한 번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지금 만18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19세 미만 이번에 상향돼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19세 미만이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19세 미만이면 18세까지 해당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19세까지입니다.
미만인데, 19세가 포함이 됩니다.
거꾸로 아닙니까?
최철훈위원
미만은 포함이 안 되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포함이 안 되죠 미만은.
19세까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만 19세 되기전에 18.5세, 6세는 해당이 되고 청소년이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19세까지 만19세 미만
상국
천상국위원
19세 미만이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19세까지
상국
천상국위원
이 법 제정되기 전에 미성년자보호법은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20세
상국
천상국위원
20세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보통 20세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만 1년이 지금 단축된 것 아닙니까? 지금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상 자치단체장이 설치 안 하면 자치단체장 직무유기가 되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딱 부칙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상국
천상국위원
설치하여야 한다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에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하여야 한다, 딱 바꿔졌다, 그걸로 본다 지난번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했던 그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본다. 부칙 제3항에, 4조 3항에가 딱 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인제 지금 지정에 대해서 기존에 미성년자보호법에 기존에 관여한 대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지정 건의합니까, 요구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경찰서에서 기존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했던 것이
상국
천상국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같이 그게 넘어왔어요. 그렇다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경찰서는 아무 상관은 없죠? 행정행위로써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 분들도 하게 돼 있어요. 경찰권이 안 하면 안 되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단속이라든지 이거 지정에 대해서, 지정에 대해서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로 넘어왔다고요
상국
천상국위원
완전히 넘어온 거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지금 주로 아까 얘기하신 곳이 공화동 구역만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온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보호법으로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옛날에 했던 데를 금지구역으로 해라고 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인제 그 지정권한을 시에서 꼭 갖고 법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하기를 바라는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관행이 하다 보면 경찰서에서 그냥 그것의 권한을 갖고서 이거 지정해 주시오 마시오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시는 어떤 경찰서에 지정권을 줘버리고 경찰서에 어떤 지정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우리한테 넘어오는
상국
천상국위원
지정권한을 시가 제대로 살리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금지구역은 제한구역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우려가,
부기
전부기위원
많지
상국
천상국위원
소지가 있고
부기
전부기위원
예. 많아
상국
천상국위원
금지구역은 지금 현재 공화동외에 예상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교동에 있다고 말씀한데 저희들이 그 조사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교동에 지금 업주가 8명에 윤락 한 11명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현재 앞으로 추가로 될 지역은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못하게 해야죠.
상국
천상국위원
교동 거기?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다른 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거 집집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최철훈위원 동네 저기 동네가 아닌가? 시전 무선 뭐냐, 선소쪽에 그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요즈음 완전히 여관 대형여관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 같던데요.
서완석위원
제한구역 되겠지 거기는.
상국
천상국위원
제한구역?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한 번
용구
백용구위원장
마치죠. 천위원님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부기위원님! 마지막으로 전부기위원님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그 금지지역인 공화동만 자꾸 맞추고 있는데 저는 2조 2항에 앞으로 출입제한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아까 다시 정리하자면 구여천시쪽에 지금 신도심지들이 발생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 봤을 때 인제 금지지역은 누가 뭐래도 1,000명 아니라 2,000명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적일수록 좋으니까, 근데 제한지역은 수시로 유흥음식점이 발생이 돼갖고 유해업소들이 많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등등 했을 때 1,000명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 돼갖고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명 해도 이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금지지역 같으면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옛날부터 뿌리깊게 참, 없앨 수도 없는 그런 거석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수시로 시가 형성되면서 유흥음식점이 하루하루가 틀리게끔 장사 잘되는 지역은 밀집으로 몰립니다. 비단, 지금 신 여관문화들이 많은 쪽도 대형술집들이 생겨가지고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1,000명으로 해놓으면 힘듭니다 그건. 그래서 언제든지 능동성있게 500명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한 500명 고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
부기
전부기위원
예. 500명으로 수정동의
용구
백용구위원장
500명으로 수정동의안입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예. 예. 수정동의안
용구
백용구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재청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일단 2조 2항 다에 관할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를 500명 이상 연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천 명에 다른 내용은 위원들이 하실 이야기가 다 마무리 된 것 같고 지정하는데 주민의 동의에 천 명, 그 부분에 이의가 서로 있어가지고 동의까지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규제로 묶어버릴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는데 상식과 자기 판단에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위원이 된 이후로 나가 한발자국 움직이는 순간부터 법의 저촉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규제가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 명의 상한선이 높고 낮은 것은 이 자리에서 그 현장에 깊숙히 개입을 해가지고 과장님만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쪽에서 모든 것을 규정로 묶어서 통제를 할라고 보면 매사가 넓은 지역에 감시하는 사람, 선도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건데 그것이 원활하게 그것이 규제만 형식적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쪽에서는 우선 천 명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수정동의안으로 다시 개정하고 그런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강력하니 앞으로 문제를 염려해서 미래지향적인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행해보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성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저도 나이가 먹을만큼 먹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옛사람이라 그러지 현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도 폭넓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철훈위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방금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볼랍니다. 이게 지금 관할지역주민 천 명이상이라고 했는데 관할지역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여수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 주변지역, 근처
용구
백용구위원장
주변지역이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최철훈위원
주변지역으로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다 천명은 넘거든요.
최철훈위원
주변주역으로 해석을 한다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를들자면 어느 퇴폐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쫓아낼라는데 천 명이상 연명으로 제한구역을 정하는데 지정해갖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상으로 본다면 구역만 지정하는 거거든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지정하는 겁니다. 거기가 윤락가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하는데 천명의 그것을 받는다 그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최위원님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공화동이라고 정확하니 명시가 어느정도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관할지역으로 하니까 그 주위로 해서 천명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봤을 때 관할지역이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이 예를드는 저쪽 학동쪽에 유해업소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과연 다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5백명 아니라 한 명도 서명 안할거라 그렇게 한다면 관할지역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수시에 기존에 있던 데는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보호법으로 해서 했던 데니까 구역이 있지만 저희들이 정화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는 안되겠다 해서 연명을 많이 해서 정말로 신중해서 하게 해서 그걸 정해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명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관할지역주민 천명의 서명이 필요없습니다. 필요없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시가 판단해서 이 지역은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켜야겠다 윤락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청회 경찰서나 교육기관의 의견 듣고, 주민 의견 들어가지고 정하면 정합니다. 금지구역은 천명이 필요없고, 통행제한구역일 경우에가 필요한데 그것도 네가지 각표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이런 거는 주민 천명 서명 안 받아도 아까 신기동 그런 여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있다 그러면 주민의 그런 요청이나 뭐 안 받아도 시가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하겠다 공청회를 열고, 학교나 경찰서나 이런 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각호중에 하나가 가, 나, 라는 가, 나, 라는 시가 주도적으로 이건 청소년을 제한해야 하겠다 하면 공청회 붙여가지고 하는 거고 다는 시가 안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도 시가 안 하면 천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주민이 시가 주민이 바라는데 서명 안 받아도 할만한데는 시가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명이고 5백명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봐요.
부기
전부기위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해줬을 때 이 조항을 안 해줬을 때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천명이면
서완석위원
안해줬을 때 봐
부기
전부기위원
조항을 삭제해버려야지 그러면
서완석위원
시가 안해줬을 때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가 시에 대해서 그것을 묻고자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건의할 수 있고 공청회를 붙여보자 묶어야 되겠더라 보니까 그러면 거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명도 천명도 5백명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무의미하다 단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천명이나 5백명이나 별 관계 없다
부기
전부기위원
천명하고 5백명하고는 엄청난 차이지.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이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관할지역주민 천명이란 것은 사실 대도시개념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도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이 인구 20분의 1입니다. 물론 성인이죠. 20세이상 성인, 감사청구권이 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공화동같은데 인구가 4천여명 된다고 그러는데 4천여명중에 반수는 애들입니다. 애들, 그야말로 미성년자 애들이에요. 반수 이상이, 그러면 어른들 해봐야 2천명 안돼요. 거기서 천명을 서명한다는 것은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서명해달라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어른들 한 2천명 놓고 천명 서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쪽은 그래도 인구라도 많이 사는 데입니다. 더 적은 데는 진짜 힘들어요. 성인들 5백명 서명받는다는 것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가 물론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다른 조항에 의해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가 하기가 편하다면 이 조항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유해업소가 많은 데 가서 지정 쉽게 못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주민들의 힘을 빌려갖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져요. 해서 지금 한 5백명 정도는 상당히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아니라도 5백명 안되면 의회라든지 청원방법이 있어요. 한 50명 청원해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은 마찬가지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백명 일단 제한이 되었으니까 제가 재청을 한 것이고 그런 취지로 5백명 정도를 저도 주장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삼용간사님
이삼용위원
지정하는데 관할주민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내용에 제가 본안에 수정하지 말자는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관철이 되고 안되고 그것을 논하기보다는 개인 위원의 신분으로써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법에 테두리를 벗어난 나는 한 발자국도 의원이 된 이후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 몸가짐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나가 했거든요. 그런데 관할주민이 천명이고 5백명이고 그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과 주변이 살기좋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나 집안 이웃이 된다면 어느 주민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에 쉽게 하는 방법쪽에 항상 무게중심을 실어서는 안된다 어렵게 해줘도 설령 천명 아니라 15백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천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전부다 윤락업에 관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보면 스스로 가령 교동같은데도 스스로 타의든 자의든 환경이 바껴지니까 특정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세대 정도가 관리를 하고있다고 그랬는데 과거 여수시의 중심권에 그 일대가 얼마나 우범지역이고 윤락가로서 명성을 날린 역사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 다 정화되었습니다. 공화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공화동 특정지역을 이야기할 따름이지 내일이라도 환경이 바뀌어가는 쪽으로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시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이 만약 독버섯같이 절대적으로 귀착되는 쪽으로 규제를 안해도 주변이 그런 환경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5백명이 되어도 좋습니다. 천명이 되어도 좋습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도 같습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5백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불특정지역으로 묶인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5백명의 대상이 안된 그 주민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도시 중심으로 천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서두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순천, 목포를 얘기했습니다. 걸핏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라남도 제일도시 34만 제일의 도시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목포, 순천이 예를들어서 천명의 숫자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인구 숫자가 월등하니 많은데 소도시화하는 그런 이 안에 대해서 축소시켜갖고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는 이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기
전부기위원
아까 제가 할 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줬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난 참 답답해요. 과장님이,지금 순천하고 목포하고 이미 통과가 되어 시행하고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왜 자꾸 위원들이 혼선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두 번째 뭔 말씀을 소신있게 확실히 하셔야지 위원끼리 혼선이 안가지. 또 두 번째
서완석위원
소신있게 하고 있구만
부기
전부기위원
안했다는데 다 시행하고 있다니까 하는 이야기지. 과장말에 아니, 자꾸 왜그러느냐 하면 이 조항이
서완석위원
중요한거 아니니까 다수결로 해요.
부기
전부기위원
이 조항이 제일 중요한 것은 4개 조항이 있어요.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없이도 원래 시에서 올바르게 집행부에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갔냐 만일에 하나 주민의 대다수들이 이 조항을 해주라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안해줬을 때 주민들의 발의로 결론은 하는 것인데 현실성있는 조항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신도시같은 경우는 천명이라고 하면 못받습니다. 이것은 독소조항입니다. 이 자체를 삭제를 했으면 했지 천명이란 것은 오히려 주민을 위한 체 해놓고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청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일에 시의 견제나 의회의 견제가 안되더라도 주민이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5백명으로 해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전부기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2조 다에 대해서 천명으로 할 것이냐 5백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 항을 갖다가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묻겠습니다. 아까 5백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명으로 하자는 또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충분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서완석위원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산공원 지금 신흥 밤에 놀기 좋은 신월동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밤 12시넘어까지 놀고 또 꼴불견 사나운 것도 하고 이런 것을 어른들이 못봐가지고 그 지역주민 5백명이 7시부터 12시까지 아, 12시부터 몇시까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아침
서완석위원
아침까지 출입제한한다고 서명해주라면 해줄거냐 이 말이여.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너무 축소시켜놔도 문제가 나온다. 청소년 단속시킬라 이거여. 신월동에 바닷가 지금 유원지 비슷한게 많은데 가면 애들이 아침에도 나오고 그래. 그러면 실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업소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했을 때 막아주라고 주민들이 도장 다 찍어버릴거란 말이요. 보기싫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다 막아버리면 어디로 갈거냐 인자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너무나 줄이는 것도 또 문제가 있겠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특정지역으로 24시간 통행금지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학생이 우리 부모의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보게트에다 넣고 다니면서 초소에 제시하고 거기를 출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저거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도 버스에서 공히 이리 가다가 인상이 조금 나같은 사람은 신분증 조사하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 언짢습니다. 사실은, 나가 대상이 되었다는거. 그만큼 공히 있는 신분증도 제시할라면 상당히 어색하고 기분이 언짢은데 그 특정지역의 부모님의 직업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그것을 제시한다는 것도 그것은 상당히 불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예입니다. 그것을 하고 안하고는 시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왜 이거 심각하냐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우리 24시간 통행금지표시 노면에다가 하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 예산도 올라왔었습니다. 초소도 만들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관할주민들은 그래도 이해가 갈겁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동의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서명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해졌을건데 우리집 대문앞에 쉽게말해서 이 집은 문제있는 도덕적으로환경이 오염되었소 하고 표시하면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좋은 인상으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관할동네 잉ㅂ구에다가 도로에다가 적색으로 하얀글씨, 하얀바탕에 적색글씨로 도장을 찍어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공화동 특정지역에 주민이 거기에 종사하는 주민이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공화동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순천이나 광주 쉽게말해서 외지사람이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진 친인척을 방문했을 때 꼬리표를 붙여놨는데 그게 쉽게 좋은 인상으로 남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5백명도 좋고 천명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청소년 선도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과라든지 위생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나게 한다는 것은 참 심사숙고할 문제에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이삼용위원
문신새겨놓은 거나 똑같애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함부로 이런 것을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쪽에서 숫자에 대해서 적은 것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저도 토론이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통행제한구역은 당연히 지정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무조건제한구역되는게 아니에요.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5백명 이상의 연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당연히 절차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 개최하고 하잖아요? 관계기관 학교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청취하고 이런 절차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가는건데 다른 조항은 시 행정에서 판단해서 대상을 삼을 수 있는 거고, 이 조항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정도밖에 아니에요. 무조건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느정도 반영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역할이라는 겁니다. 별도 지정은 절차가 있어요. 지정은, 공청회, 토론회 요구한다 해갖고 무조건 지정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해둘 필요는 없다 지역주민의 사실 성인의 그 주변지역에 성인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천명이란 인원은 누구도 못합니다. 못해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5백명으로 좀 주민들의 의사를 좀 탄력성있게 풀어주고 지정절차는 어차피 공청회, 토론회는 마찬가지로 거치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5백명이 되고 천명이 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연연하지 않겠다 하지만 집행부안이 그렇게 천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태여 뭐 꼭 5백명으로 내려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측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그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지 나 주위, 나 집안, 나 울타리, 나 동네의 정화는 요즘 지방자치 자율성 그러잖아요? 이 성의 문제라든가이런 것은 함부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면 부부간의 싸움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는 왜 울타리밖에서는 간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성역화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공개된 장소는 돌출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사실 그 사람들도 정당한 인격을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비리의 온상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지정할 따름이지 그것이 5백명이고 천명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축소시켜서 특별히 그런 것이 뭐냐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선도의 목적이 있는 조례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들어서 공화동에다가 금을 그어갖고 하면 그 주민들이 지금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이 된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 안한 사람은 우리 보고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때 이런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명만 꼭하는가 해서 인근시군이나 다 천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그럽니다. 저희들이 가면 너희들 칼로 찔러버린다 하고 이런식으로 그러시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금을 긋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굉장히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천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지금도 토론시간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어려우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면 조금 저도 한말씀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숫자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 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숫자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집단민원이 백명만 우리시청에 몰려와가지고 시장한테 제한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벌써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5백명이 아니고 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명만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 안해주냐고 난리할 때는 검토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수치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원안대로 처리해서 빨리 빨리 해결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숫자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제6조와 같은 경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에서 제1항 한번 봐봅시다. 해당구역출입구의 도로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위법을 한 것이 거든요.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해당구역출입구역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는 표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안돼죠. 안됩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상황 판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떤 권한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삼용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만약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 하더라도 표시는 해야 된다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것은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고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노면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도 사람인데 자기집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그 분들을 모셔다가 직접 갖다가 거기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큰길에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큰길에다가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골목 들어가는데다 하기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다 질의하고 그랬거든요. 감안을 해주십시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수
석진수위원
제 질문의 본질은 뭐냐하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자체가 할 수 있다라고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거로는 하여야 한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알아보면 몰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저희 현재 조례안을 올려놓고 여기에서 자구수정이라도 하나라도 되면 안되겠네. 내용이 그렇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복지과장
아니, 5백명 그런건 줄이고 해도 됩니다만
진수
석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5백명으로 수정동의안 들어왔으니까 질의 종결하고 끝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토론과정에서 전위원님 재청했던 분이 다른 물론 그것은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안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만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실질상으로 이런 문제는 숫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고는 주민들이 10명 해갖고 시장실에 온다든지 여성복지과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민원 발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100명아니라 10명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고요 민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꼭 몇 명을 숫자상으로 개의할 필요가 있냐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 버립시다. 뭘라고 그런식으로 할라면 삭제해 버리지. 이것을 넣을 거요? 주민들의 시가 못했을 때 주민들이 의회도 앞장 안서주고 할 때는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주민들의 권한이거든.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하게끔 해야지 천명이라고 그러면 못하라는거나 마찬가지지. 삭제해버려. 그런식으로 한다면 시장만 찾아갖고 할 정도되고 시에서 할 정도되면 삭제해 버리면 되지.
서완석위원
민원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5백명으로 하자는거 아닌가
서완석위원
5백명이나 천명이나 그게 그거다 이말이여.
부기
전부기위원
뭔 말을 확실히 해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전부기위원님 5백명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 있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재청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현재 원안대로 하자는 이삼용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완석위원
원안은 집행부안이니까 놔두고 이거부터 물어보면 다 끝난거지
부기
전부기위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용구
백용구위원장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5백명으로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5백명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부주십시오.(2명)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한 질의·답변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소수의견으로 받아겠습니다. 본회의를 할 때 소수의견으로써 기록을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15時0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7월 23일 제14회 임시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때 심사를 유보한 안건으로 그때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토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오늘 동료위원님 또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제한이유에 우리 또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문제있던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한 거석했던 부분도 이런식으로 수정안이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동료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된데 대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자리를 퇴장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전에 저희들이 심의했던 사항이니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중에서 전에 출입구 폐쇄조치와신축건물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좀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집행부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토론입니다만 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이 혹시 의문사항 질의하면 답해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지적사항없습니다. 그 사항만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님들 물어볼 거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다시피 개정안 공동주택의 출입구는 폐쇄조치하고 신축 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 전부다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투입구는 폐쇄조치하고 신축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15時12分)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용철입니다.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부과규정에서 제외된 항목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또 보건교육을실시할 의무가 있는 시설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이 두가지 항목은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제외됩니다.이번에, 다음 과태료부과기준을 50만원이하 되어 있던 것을 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안은 별표로 나와있습니다.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하게 될 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때, 이럴 때 과태료 부과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신설된 안은 한가지 항으로써 당해업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이러한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두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백만원 상향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관내에서 과태료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런데 50만원이내에서도 한 건 징수되었는데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한 건 했다면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편이지만 단속의 손길이 못미쳐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향후 국민건강증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래지향적으로 이런 규정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까? 과태료부과기준이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금액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규제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네요. 백만원으로 올리면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현실화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을 한 건했다는 그게 말이 되요? 이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단속은 몇회 했는데 저희들 스스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을 단속하게 되면 관할파출소하고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게 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시정 구두지시사항에 불과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한 건이었습니다
최철훈위원
한 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구분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 시설이 관내에 몇군데나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현재 270개입니다.
최철훈위원
2백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70개입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일정규모이상 말하자면 연립주택 2천헤베이상 이런 것도 규정이 다 정해졌습니다.
최철훈위원
기준이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최철훈위원
지정기준이 다 있다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이 이용하는 연회장, 문화회관, 병원 이런 법률이 정한 시설들이 270개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표시할 수 있게끔 식별할 수 있게끔 표시는 다 되어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270개인데요. 시설기준하고 표시내용이랄지, 장소 지정된 곳 270군데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이삼용위원
최위원님 자료할 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분 예.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과장님이 맨처음에 설명하실 때 가번 한번 보실랍니까? 주요내용에서 과태료부과규정의 제외인데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시설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었을 때 과태료부과규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 교육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이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5백명이상 고용 사업장하고 그리고 임직원 3백인 이상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 의료보험 단체 여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다시한번 이야기해주실랍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상시근로자 5백인이상 사업장하고요. 또 임직원 3백인 이상 기관 또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 의료보험단체 이 네 가지가 규정이 됐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과태료부과규정에서 제외시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지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이 사실은 규제법령을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규제법령을 점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하는 추세에 비춰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장같은데 산업장에서는 스스로 산업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스스로 교육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되어야 그래서 규제를 안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규제 완화차원에서 과태료부과 일부 제외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이것을 삭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 조항 때문에 담배가게에서 19세 미만 학생들한테 담배판매 행위를 그나마 제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조항이 없어져버림으로써 어떤 대체적인 어떤 방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아까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보호에서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조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법 부과규정에서 제외하는 조례준칙이 하달될 때 법률적인 배경은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못팔게 하니까 지금 좀 문제는 있어요. 예를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전통 가부장적 사회제도하에서 아들에게 담배심부름을 못시키는 이런 것이 충효사상에는 역행되지 않느냐 한가지 버릇을 잡으려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까지 전통적 우리 충효사상이나 또 가부장적 사회에 역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아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그 나마 규제가 되지 않았냐 그랬는데 깊은 사회현상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이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청소년보호법에는 9가지인가 청소년 유해행위가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흡연을 못하게 하는 거고, 심부름을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입니다. 판매니까그 항에는 청소년보호법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한쪽에서는담배를 피울 우려가 있으니까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일각의 시각이 있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가 있네요.
상국
천상국위원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2백만원이하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는 팔지말라고 했는데 위반했을 때는 담배는 백만원, 술은 2백만원
상국
천상국위원
이렇게 옮겼구만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여수시장제출) (15時23分)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철회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8월 30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안건철회 요청공문이 의회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철회동의를 묻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안은 7월 23일 제14회 임시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의때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의 내용과 업무성격이 유사한 현행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와 통합하여 한 개의 조례로 운영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유보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본안건을 철회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철회동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를 동의한 것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를 동의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시다.
서완석위원
청원은 소개위원이 없으니까 유보시켜버리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부기위원이 이 부분을 자기가 철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부기위원이
서완석위원
청원소개위원이 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유보한다고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단 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6分 會議中止) (16時07分 繼續開議) 7. 3려통합기념사업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전부기, 정근진, 이동찬의원 소개로 청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3려통합기념사업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은 지난 9월 22일 접수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원인은 여수시 학동 194-6번지 신장호씨 외 50인으로 되어 있고 소개의원으로는 전부기, 정근진, 이동찬 세 분의 의원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3려가 통합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3려통합에 대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통합기반사업 및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3려통합기념사업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정신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소개의원이신 전부기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키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개의원이 없기 때문에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의원이 있으면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소개의원이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3려통합기념사업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간사 이삼용 위원 이만규 위원 정이칠 위원 전부기 위원석진수 위원 이성수 위원 서완석 위원 천상국 위원 박기성 위원 최철훈 위원 황치종 위원 심기보 (13名) ○ 出席公務員 기획예산과장 정채순 여성복지과장 박정자 사회위생과장 이희연 보건사업과장 김용철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위 원 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