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세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으며 10월 8일과 10월 11일은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10월 9일은 1999년도 김해시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창작공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가들에게 폐교된 학교를 임대하여 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므로서 보다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작품활동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초중 고등학생의 예술체험 학습장 및 지역문화예술의 교류 장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생림면 이작초등학교 도요분교 부지 1500평과 건물 84평을 우리 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사업비 지원이 마사회 기금으로서 2억을 받고 시비 2억을 투자 해서 건물 114평을 증축하고 기존 건물은 내부 인테리어를 개조하여 지난 2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말에 완공 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로는 그림, 서예, 집필, 도예, 판화, 사진 등 창작공간과 전시공간, 각종 세미나 동아리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약 40평, 식당, 숙소 4인용 간이 숙식이 가능한 숙소 등 편의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6조에 운용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고 시설물을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를 볼 것 같으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이나 운영비 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계약을 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총무국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참인데

총무국장님은 오늘 문화체육부에 예술국장이 지금 공항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중을 가야될 입장이라서 사전에 위원장님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통보사항도 되지 않고 앞으로 그런 건 조금 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도요분교 시비가 2억 투입되었죠?

예.

이건 사용기간이 무제한입니까?

일단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몇 년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 했는지는 지금

시비 2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비켜주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번 봅시다. 지금 조그마한 학교를 폐교를 시켜서 다시 부활 시키자고 전국 각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70명인가 90명인가 조그마한 학교로 폐교를 시켜가지고 다시 그걸 복원을 시키자고 전국에, 이화초등학교라든지 폐교를 시켜놓고 지역 주민들이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작다고 학교를 폐교시켜서 되겠느냐 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교부에다가 그래서 시비까지 2억을 투입 시켜놓고 아무 기한 조건도 없이 무제한도 아니다 유제한도 아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사용할 만치 사용하겠다 해놨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그 학교를 지역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아동수가 많아지면 부활시킨다 하면 2억 투자한 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조건도 하나도 안되어 있다. 막연하게 계약되어 있다. 똑같은 조건으로 진례 신월 분교도 개인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같은 예술문화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본인 개인이 1억4, 5천만원 투자 해서 이건 시비 일전도 투입 안하고 개인이 거기다가 도예 학습원을 만든다 야생초 시범장을 만든다 해서 내가 알기로는 6동 내지 7동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개인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도 시비 안받고 그래서 문화관광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하는데 도요 여기는 시비도 투입해놓고 아무 계약도 안하고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살펴서 확실한 조건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도로 내놔라 학교 다시 부활하겠다 했을 때 2억은 못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건 신월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가지고 개인한테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임대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다니까, 집을 짓고 있다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수탁자는 정해졌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과장님 발령 받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이 조례안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전임자한테 인수 인계할 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김해시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그런 걸 본위원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예산을 마사회에서 기금 2억을 기증받아도 우리 시비가 2억을 투입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위원장에게 하나의 양해도 없이 중앙에서 같은 공무원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거기 행사에 참석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배웅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발의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조례안이라든지 의안이라든지, 보이코트는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정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잠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되는 기관이 예총이니까 예총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탁자는 위탁을 해서 계획한다는 말씀입니까? 조례안이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지금 예술진흥법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에는 문화의 세기다 했는데 문화산업 쪽으로 치중하실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쪽으로 치중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진흥법이 95년도 1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2조에 문화예술이 있고 문화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문화예술 쪽으로 치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문화산업 쪽으로 이것을 지금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과장 입장에서 약간 정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 쪽으로 문화산업은 문화산업대로 문화예술의 진흥은 진흥대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시책도 마땅히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화예술하고 문화산업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기는

업무관계에 대해서 한 달 되셨는데 업무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먼저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화에 치중을 둔다 하더라도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미술, 국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이라 하고 문화산업이라 하면 그야말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제작, 공연, 전시, 판매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병행해서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행하는가 안하는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를 주례회의때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도 접근성 문제 이병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오지에 전시를 할 때 관람자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관람자가 오지에 어떻게 가지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일축을 하고 했다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시험 운영을 하셨다 했는데 전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시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세미나라든지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도예 도자기 축제를 대비해서 도예하는 분이 거기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림을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그림 그리면서 준비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시험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창작공간은 적합하다 조용하고 좋다 했는데 전시공간은 적합하지 않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많은 관람자가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될텐데 과연 그렇게 해지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걸 다 했으니까 차를 운행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작스튜디오든 뭣이든 간에 우선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셔틀버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수 시민이 관람하는 전시회 같으면 저희가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몇 개 전시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활용하고 단 거기는 창작공간이면서도 거기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공간은 필요하니까 전시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운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많은 사람이 접근성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와서 관람을 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운용에 따라서는 거기 전문 창작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면 창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운용을 안해봤으니까 운영해 가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이 어떻는지 시민의 요구사항이 어떻는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요구 수준에 맞는 최선의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연구하고 제작을 할 때는 조용하니까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 작품이 만들어질 때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버스같은 것도 안좋겠습니까? 진영에 보세요. 버스 두 대가 전부 빈차입니다. 버스에 하나도 학생들 안타요. 운전수를 봅시다. 몇이나 태우고 다닙니까? 물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위원님 그런 것 충분히 참작해서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으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부분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참고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와 경상남도 아동82590-175 조례제정 권고 안하고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첨부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이 법은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 청소년보호법에 상당히 19세 또는 20세로 혼재해 있었습니다만 보호년령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가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만 19세로 통일된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지정주체)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은 김해시장이 제5조의 지정 절차에 의거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는 (지정기준 및 대상)은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서는 가. 항에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서는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고 다. 관할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가 되겠습니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①항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며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 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서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항은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정절차)는 ①항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항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정해제)는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로서는 ①항은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통행 제한 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항은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운영)으로서는 ①항은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항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협조체제유지)로서는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시의 본 조례가 개정되어져서 많은 청소년 선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 하나 합시다.

박해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장 이름으로 여기는 청소년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광고판을 써 붙인게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로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써붙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행정공무원도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 지도가 될 것입니다.

단속은 경찰이 하고 지도를 한다.

합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초기 제정은 언제되었습니까?

이 조례 초기 제정은 98년도 3월 9일날 초기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98년 3월 9일날 초기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을 실시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조례안이 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사실도 없고 어째 보면 이게 개정인지 제정인지 그래서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은 법의 변경에 따라서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98년도 당초에 조례에서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실시한 지역이 없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통행제한은 짧은 거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이후에 할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 시설면적당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주차장 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99년 6월 30일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면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당초에는 이것을 민영주차장이라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주차장입니다. 민영주차장이라는 말이 이번에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것 규정이 바뀌면서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이렇게 문구가 통일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 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하는 말 이 자체는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그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보면 노상 이 자체가 없어지고 노외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시장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신고를 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노외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시장한테 신고하던 사항으로 이제는 설치하고 시장한테 통보만 하는 법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는 주차장 설치 심의 등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3조는 영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삭제된 부분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16조하고 17조도 전부 법상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은 당초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대수 30대마다 1면을 전용주차장을 하던 것을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 2%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단,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30대이상이 될 때는 2%를 주차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 19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법은 주차장법이라든지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뒤에 첨부해서 붙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설치하는 행정구역 관할, 그러니까 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허가받지 않고 개설하겠다고 하면 통보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전에는, 사전에 각종 서류를 떼서 저희시에다 신고하고 저희시가 현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 주고 다시 설치하고 나서 자기들 결과 보고를 했는데 이게 완화되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다해 놓고 시에다 다 했습니다 하고 통보만하면 그걸로서 끝이 납니다. 완화된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상동, 부원동, 회원동 같은 경우에 골목길을 통해서 안에 주차장을 개설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출입, 진입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주차 면수마다 규정이 틀렸습니다. 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50대이상을 댈려고 하면 너비가 4m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차만 진입이 가능하면 법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길이 소잡해서 차가 진입이 안되는데 앞뒤에 진입하는 지주한테 부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하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면 서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성로 밑에 아마 옛날에 오길용씨입니까? 온천식당 맞은편에 주차장을 할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법상 그 당시 경우를 보면 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주민들 사용승락을 받앗더랬습니다. 이게 이번 법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도로폭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변에 가락로 주변에 보면 건물이 3층이상 되는데 거기보면 주차장이 건축법 상에 저촉이 되어서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데가 더러 있거든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 이 조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짓는 부설 주차장하고는 저희들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 우리 시민들 편의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대폭 완화된 조례안이다 이렇게

자율화 된 것입니다. 요금도 자기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시에 그걸 안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쟁사회입니다. 주차장을 잘해 놓고 요금이 싸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개선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존 부설주차장에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존 부설 주택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내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아니, 법상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하고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하고는 별개고 단지 저희들 장애인 주차장을 할 때는 당초에 30면에 1면을 하던 것을 2%로 상향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다 명시되어서 저촉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에서 주차장법만 완화된 것이 아니고 건축법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별도로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아까 김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여기 별표 제2에 법 13조 1항 관련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이것보다 완화되었다고 하면 이것 이전에 조금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있었을거 아니예요. 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설치기준에 의해서 완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합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그랬을 때 기존 시설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물을 타용도 변경도 가능해 집니까?

그 관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보시면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주요 골자 '나'에 보면 당초에 21개로 분류되었던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로 단순화 했습니다. 단순화 한 부분이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완화되었으면 기존 된 것도 앞으로 변경도 가능하겠네요. 건축법에 의해서

예를 들었는데 면수를 종전에는 10개 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7개면 정도만 하면 되니까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변경은 종전에는 50㎡에서 1대 이제는 100㎡에 1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완화 되었습니다. 이것 부설주차장 문제는 건축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서 제일 뒷편에 보면 제3조 내지 5조 규정 1항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네요. 19조항인데 부설 주차장 말미에 20조 주차전용건물의 건폐율 등 사항 있지요?

예.

개정안 20조에 거기 4항이 신설이 안되었습니까? 신설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법 시행령 3조 2항의 규정에 이것이 96년 6월 4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그 사항을 더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96년 6월 4일날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 지금 1항 건폐율, 2항 용적율, 3항 대지면적 최소한도 다음 4항에 높이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조례 제정한 것은 대통령령의 이하 이상의 범위안에서 각 시에 알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라는 조례 제정을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1항부터 3항까지는 그 당시에 대통령령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 했는데 100분의 90까지 본 것입니까? 이하 김해시가 별도로 정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자료상에는 현행대로 하고 안나와 있거든요. 20조 1, 2, 3, 4항입니다.

그 당시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

대통령령 그대로 조례안이 적용되었습니까? 우리 지역실정대로 조정한 것은 없고 대통령령 그대로 했다.

예.

그러면 높이 제한은 조례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안하고 이대로 시행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실은 상위법에 제정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때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상에 되어 있으면 구태여 조례로 제정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답변이 안맞잖아요.

조례로 정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위법상에 있으면 상위법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없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 제3조 2항에 보면 이 부분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그러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준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 그 이하로 적용해도 되고 또 이상으로 허용해 놓은 것은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높여줘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항은 조례로 제정도 안하고 3년동안 시행을 해왔다는 것은 대통령령대로 시행을 해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기 기분대로 해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안을 보면 1, 2, 3, 4항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들어 있죠? 96년 6월 4일날 개정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자체가 빠져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넣었다고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용어인데 지금 현재 높이제한에 대해서 가,나로 나누어놓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를 산출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도로너비의 12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하되는 부분하고 이상되는 부분하고를 가,나로 구분을 안해놓았습니까? 그 너비를 산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2m되었다, 12m 이상이 되었다, 12m 이하가 되었다

산출공식을

산출을 한 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12m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를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그렇는데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너비의 36분의 배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반대쪽 경계선과의 수평거리가 얼마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수평거리라고 하는 것은 도로너비의 기준이 안됩니까?

도로너비가 아니죠. 반대방향이니까

도로는 주차장하고 연접도로니까 주차장의 도로폭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쪽 경계선 그쪽이 아니죠.

어느 반대쪽을 말합니까? 이 도로너비에 따라서 12m 이하인 도로에는 3배를 주어라고 했고, 12m 이상의 도로는 도로너비의 36분의 배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m 이하라고 해도 5m, 6m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하, 이상의 구분이 가, 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산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항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사실은 주택과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건축적인 용어가 되어서 공식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해가지고 앞으로 행정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부서에서 공식을 안받고 내용만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식을 대비표로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얼핏 보면 12m의, 가령 예를 들어서 11m 도로다이렇게 되면 거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3배를 주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33m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12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2.5m로 봤을 때 오히려 높이가 저것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해석해보면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업무를 관리하실 분이 금방 답이 안나오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식공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차이점을, 제가 볼때는 오히려 넓은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이 더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데 12m 한계점에 가까운 도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12m 보다 이상되는 것이 건물을 낮게 지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것은 넓어지네요. 배를 하니까

공식을 풀어가지고

나중에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