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 관련 위원님들께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서는 지방단체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한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수질개선,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검사 과정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10인 이내로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토록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시보, 지방지 일간신문 등 두가지 이상 방법으로 공표토록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때는 정수장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한글표기 등으로 명기토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으로서 수도법 제19조 수질검사에서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19조 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5조 2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법에 대해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규칙, 제4조에서는 수질검사 횟수 등에 대해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는 위생상의 조치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의 관계법령으로 발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신문에 99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각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시 의원, 수질관계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로 3월과 9월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질검사) ①수돗물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또는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시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적당한방법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 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에는 채수지점의 주소를 표기한다. 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