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연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추경예산 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예결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애써주신 결과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미처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052]

제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요구액 3227억 2511만 4000원 중 9985만원을 삭감한 3226억 252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액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042억 8107만 2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한 1042억 7607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67억 6733만 8000원 중 9485만원을 삭감한 266억 724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16억 7670만 4000원을 삭감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중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두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리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내실있는 실행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및 관련계획을 확인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집행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571억 3585만 8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931억 9364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593억 73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624억 5649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1억 2821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25억 51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금일 하루에 본청 및 사업소,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98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98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 2000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사후 승인사항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을 제외한 담당들은 퇴장을 시켰으면 하는데,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담당들을 퇴장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들이 현직에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질의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담당들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현직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공직이 바뀌는데, 보직받은 지 한 20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몰랐다면 본인 생각으로는 해당 과장님들의 성의 저기고, 하여튼 위원님들 저기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때문에 며칠씩 민원부서가 비어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김종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41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7억 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7억 3165만 7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13억 2206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 경계석 턱낮추기, 역곡1·2동 보도정비 그리고 중동 1117번지 일원 보행자안전시설 설치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와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불용액은 총 27억 1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불용액 비율은 5.8%로 98년도는 97년도보다 불용액이 0.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6853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03억 8051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8741만 9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7억 760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앞의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7억 59만 6000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5.7%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1억 3249만 3000원에 지출액은 1억 2513만 6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735만 7000원으로 현액 대비 5.5%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3억 2017만 6000원에 지출액은 3억 1995만 8000원, 불용액은 21만 8000원으로 현액 대비 0.0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는 37억 1498만원에 지출액은 35억 2986만 3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91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인 쓰레기 수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8320만 1000원으로 4.9%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예산현액 80억 4506만 2000원에 지출액은 63억 5208만 7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1억 8550만 3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7억 7411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5억 747만 2000원으로 2.3%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5581만 9000원에 지출액은 5347만 1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34만 8000원으로 4.2%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수렴을 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원미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병가 중인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예산승인을 위한 건설과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역곡1동 보도정비공사하고 2동 27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중동 1177번지 일원 보행자안전시설공사와 더불어 횡단보도 및 가각부 턱낮추기공사, 대여섯 가지의 사업들이 98년도 5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올릴 때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었어요? 사업 자체를. 그런데 이월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98년 5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로 인한 연도내 사업 집행이 불가해서 못 했다라는 겁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불가하면 굳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까요?

도비가 10월에 보조내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늦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동절기인 걸 압니다만, 속히 서둘러서 연내에 마무리지었어야 되는데 10월, 11월, 12월 계속 바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99년입니다. 99년도에 4월부터 5월, 내지는 6월까지 공사를 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상황을 잘 아시잖습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켜서 99년도에, 그것도 거의 중반기, 5월, 6월, 7월, 8월쯤에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6, 7개월 뒤늦게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었다면 굳이 추경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은 꼭 필요한 데에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한테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춘의절개지, 매년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예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춘의동 절개지 붕괴 건 말이에요. 매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토목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자격이 아닌 총무과장 개인 자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절개지는 실질적으로 그걸 먼저 공사를 할 때 파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시 묻어서 터널식으로 했으면 더 아주 항구적이고 여러 가지, 등산로도 연결이 되고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공사하고 금년에도 하고 또 붕괴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됐거든요. 건설과에 있는 주무 담당들은 시민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심각하거든요. 매년 비만 오면 거기는 무너지고 공사하고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고 예비비가 지출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청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 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시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욕먹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건설과 직원들을 제가 붙잡아놓은 건데 정말 공사는 시민의 편에 서서 안전하고 민원 없이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듭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역곡고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역곡고가교 밑의 통과높이가 몇 m입니까?

4.1m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역곡고가교 밑에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 개설했을 때의 통과높이는 몇 m입니까?

보통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 통과높이가 전에는 4m에서 4.5m 그 선에서

답변 중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역곡고가교 밑에 도로개설 당시의 통과높이는 몇 m였고 지금은 몇 m냐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1m라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m였어요?

당초에 규정된 높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의 높이는….

이게 도로 개설했을 때 4.1m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4.1m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 동안에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덧씌우기 높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했다고 했는데 도로공사하는 사람이 덧씌우기를 안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당초 도로 개설할 때 통과높이를 4.1m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4.1m라 그랬는데 덧씌우기를 해도 4.1m 덧씌우기를 안해도 4.1m,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놈의 4.1m만 보고 통과하다가 맨날 변을 당하는 거예요. 덧씌우기를 했으면 덧씌우기 높이만큼 빼줘야지 왜 안 빼줘요. 그리고 맨날 4.1m야, 그냥. 대대손손이 4.1m야. 덧씌우기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덧씌우기 높이가 있죠?

네. 저희가 덧씌우기 할 때는 물론 균열이 많이 가서도 하는데 보통

시간 자꾸 끌지 말고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도로를 덧씌우기 했으면 덧씌우기 높이만큼 도로가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통과높이가 4.1m였으면 도로를 덧씌우기 했으니까 덧씌우기 높이만큼 통과높이를 빼줘야죠?

네.

그런데 그걸 왜 안 빼주느냐 그말이에요.

저희가 실측해가지고 다시 표지판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잰 사람이 덧씌우기 전에도 4.1m라고 써붙이고 덧씌우기 하고 나서도 4.1m로 써붙였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그말이에요. 덧씌우기 전에 4.1m 써붙인 사람이 거짓말로 써붙인 거냐 덧씌우기 하고 난 다음에 4.1m로 써붙인 사람이 거짓말한 거냐 그말이에요. 좌우간 덧씌우기 하기 전에도 4.1m로 써붙였어요. 그리고 덧씌우기 하고 나서도 4.1m야. 그러면 덧씌우기 높이만큼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덧씌우기 전에 4.1m였지요. 도로 덧씌우기를 했죠. 그러면 도로가 그만큼 높아졌잖아요.

네.

4.1m가 맞는 높이라면 4.0m가 되든 3.9m가 되든 그 통과높이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줄어든다 이거예요. 몇 년이 가도, 덧씌우기를 몇 번 해도 안 줄어들어요.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써붙인 것.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소사구 관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측정을 해서 표지판을 시정할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하고, 특히 기찻길을 넘는 오버브릿지는 전부 소사구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다른 고가교들 전부 실측을 하세요. 실측해가지고 맞는 통과높이를 써붙여요. 그래야 주민이 그 높이를 믿지, 이건 뭐 덧씌우기 하기 전 높이를 그냥 놔두고 하니까 시민들은 그 높이만 쳐다보고 가다가 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높이가 사실은 안 되는데. 전부 재조사를 해서 맞는 높이를 써붙이라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그런데 무슨 97년식 11톤 카고트럭이 2억 8000만원이나 가요?

사고차량이 아니라 경동화물에 있는 트럭들을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과에는,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편성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됐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50%가 넘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대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건축주가 자진철거함으로써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런 것이 생길 걸 대비해서 해놨는데 안 생겨서 남은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요구 안하시죠? 감안해서 하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심사자료 7쪽 저희 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98년도 소사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오정구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14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7억 46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2억 3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의 차액 2억 2700만원은 98년 10월 시 세무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시 구청 세무과 예산으로 총괄현황과는 불부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3억 3900만원 중 48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7%인 2억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6000만원은 원종동 367번지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이고 사고이월 1억 4400만원은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삼정동 인천시계 도로 원담로 보도정비공사는 오타가 난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 중에서 6000만원 명시이월된 건 이쪽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98. 세입세출결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98.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현황을 심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정구청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947억 4950만 5000원, 특별회계가 1728억 7585만원으로 총 2676억 25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726억 6702만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액은 526억 8453만원, 불용액은 422억 73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98년도 예산현액은 총 134억 710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11억 7486만 3000원, 이월액이 3억 8596만 3000원, 그래서 119억 102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역세권 상세계획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 37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99년 12월 중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축척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열람도 작성 총 2060만 5000원에서 934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올해 4월 2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원미구 쌈지공원 조성공사비 1억 2892만 3000원은 동절기 조경식재작업이 어렵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돼가지고 올 7월 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98년도 도로과 예산은 총 793억 8963만 4000원 중 527억 70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0억 9713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석천로 개설공사비, 자전거도로 개설비로 12억 7689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켜 석천로 도로개설공사는 99년 6월 12일 공사완료되었으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외 7개소 공사비로 88억 2023만 5000원이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98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은 경인우회도로 개설비 181억 3853만 4000원이 민간유치 불가로 인한 사업불투명으로 양여금 117억 5900만원을 오정대로 사업비로 용도변경해서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43억 7953만 4000원은 타사업을 위해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 현액이 54억 667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49억 9230만원이며 교통질서 계도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임금단가 하향조정으로 명시이월사업비 3045만 2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4억 4403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 미발주, 부진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없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출예산 93억 1909만 1000원으로 35억 6916만 2000원의 지출과 2억 5446만 9000원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54억 95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동 597－3번지 내 철골조립식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액 5억 8948만 6000원 중 843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446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올해 4월 14일 완공조치 되었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은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8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4411만 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4569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10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86년도에 27주택조합 융자금 상환을 위한 금액으로 1377만 6000원이며 불용액 3912만 1000원은 예비비로 연도이월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기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98년 세출예산 현액 1507억 4763만 4000원 중 1041억 575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99억 7884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66억 1121만 6000원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내촌로 편입토지 추가매입비 220만원, 시민복지회관 건립 3차시설부대비 20만원은 올 12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으며,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140억 5000만원 중 올 8월 31일 현재 8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2600만원은 12월 중 집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 이월액 259억 2644만원도 12월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 미집행 예산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98년도 예산 총액 79억 5804만 5000원 중 54억 804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3767만 6000원을 99년도 계속비 항목으로 이월하면서 각종 공사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5억 39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심곡2동청사,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9년도에 편성한 예산이며 총 예산 중 사고이월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예산현액은 11억 83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 6739만 6000원이고 7억 158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차량등록사업소가 시 청사 내로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98년도 이월예산인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대수선비가 삭감되어 불가능하게 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98년도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과장에게는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략적으로라도 해야지. 개략 보고를 하고….

국장께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다 설명을 하셨어요. 목별로 자료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도로과장은 세출예산현황을 설명하세요.

그러지 말고 질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22쪽 민자유치 불가로 인한 사업 불투명으로 양여금 117억 5900만원, 이 건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 건은 당초예산이 181억이 서있었는데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사업 집행이 불투명하고 민자유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양여된 부분 110억 7000만원을 행자부에 작년도 6월 15일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이 사항이 오정대로 사업비로 용도변경이 돼서 금년에 예산이 섰고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43억 7900만원도 타사업으로, 불용처리 돼서 타사업으로 용도처리가 됐습니다. 도비 20억만 현재 그 목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할미로에서 괴안회주로까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인우회도로 토지매입에 사용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20억원은 될 수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부천시 도로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용 안 시키고도 가능합니까?

네. 계속사업으로 섰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오정대로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받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제는 예산심사할 때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위원회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것 한 장 뭡니까?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확실하게 좀 챙기실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장씩 빼놓고 나중에 집어넣고 이거.

뺀 게 아니고 불용액이 좀 많은, 13억 8000의 불용액이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자료를 누가 만들어주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숫자놀음은 전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왜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따로 들어오느냐고. 그럼 보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잠깐만요.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피복비 밑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시설장비유지비는 중동 지하주차장 유지보수비로 해서 935만원이 섰었습니다만 지출액 230만원 떼고 704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IMF 상황으로 최대한 줄이고 보자 해서 단위사업부문을 제외하고 경상경비 집행에서는 절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밑의 기본조사설계비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본조사설계비는 그 전년도에 고강동 34번지, 그러니까 수주로와 오정대로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하에 측량하고 도면 제작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장동 공영주차장부지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측량하겠다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3100만원이 97년도에서 98년도 사업으로 이월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3100만원하고 대장동 공영주차장 환경성검토용역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이 반영돼서 총 예산 1억 1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공영주차장 환경성검토용역이 또다시 특별하게 형질변경되는 게 아니고 현 위치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70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전액 쓰지 않았습니다.

잘못 알고 용역비를 올린 거죠? 이것 먼저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때 잡은 예산이죠?

환경영향평가 대상까지는 아니고 환경성검토용역만 하면 될 걸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마저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액, 예산 70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환경성검토용역은 1510만원에 했다고 어제

아닙니다. 그건 환경성평가를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측량한 금액이, 1485만원이 측량비로 나왔습니다.

이춘구 과장 어디 있어요, 지금?

심곡2동장.

그 양반 좀 불러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닙니다. 이건 이춘구 과장 있을 때 것이 아니고 이춘구 과장 전부터, 98년도 예산이니까요. 제가 와서 환경성검토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뭘 또 환경성검토를 하느냐 해서 안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아니, 누가 했든 간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거기 내역이 13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69%가 불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내역을 별도로 한 장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네. 13억 8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 좀 심하죠? 이거. 어느 분이 과장이 됐든 간에 이건 너무 심하네. 예산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네. 잘 모르고 예산 잡아놓고.

앞으로는 아무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동－고척동간 도로 개설부담금은 계속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었죠?

네. 그게 94년도부터 들어간 건데 97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 지출을 안했는데 해줬습니다, 명시를.

그런데 금년 12월 30일까지 140억 5000만원을 지급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금년말까지 줘야 됩니까, 서울시에다가?

네. 금년도 예산분은 줘야 됩니다.

금년분, 이것이

네. 연차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172억 중에 140억을 금년말까지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토탈 공사비 311억 중에, 부천시 부담금 172억 5000만원 중에 140억은 금년말까지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공사가 언제 끝나고 언제 주면 됩니까?

공사 진척에 따라서, 기성에 따라서 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70% 정도 됐습니까?

토지 보상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공사 진척은 많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계획이 2001년 7월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난공사 있습니까?

난공사는 없고 토지수용이 재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거기의 감독권이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대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공사 사정에 의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고만 있어야 되네요?

독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주무담당인 시설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시설사업소장이 직무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시설사업소는 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관리감독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 세입세출결산심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상하수도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쪽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6억 63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72억 8913만 9000원이고 총 이월액은 128억 3067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8억 970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19억 3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5억 4339만 3000원인데 이것은 115억 정도 5단계 정수장 공사할 때 토지매수가 늦어졌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올라가는 그게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된 거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6.2%지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403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7억 1542만원, 이월액은 65억 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580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4억 6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5%인 19억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5단계 정수장 확장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 착공해서 2001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797억 3700만원이고 정수량은 23만 5000톤, 배수지가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대우를 포함해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1년 6월이고 8월 31일 현재 공정은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57억 9400만원에서 지출액은 168억 9810만 7000원, 이월액은 88억 95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용역이 아울러서 이월되겠습니다. 감리용역도 2001년 6월까지고 사업비는 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업체는 한국종합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10억 594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 8058만 6000원, 이월액이 6억 78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관로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됐고 사업비는 98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800～1,200㎜ 관경을 9,827m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69억 123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9억 9180만 2000원, 이월액은 19억 2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관로 옥산로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도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만 사업비가 21억 2300만원이고 사업량은 800～1,650㎜ 관경을 5,753m 매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5억 전액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인 손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보상문제 때문에 당초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누수사고나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00만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로 구간 도수관로 감리비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8400만원 그대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담금 8482만 6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배수관로 계약금 조정 학술용역비도 용역변경이 됐기 때문에 190만원 그대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사유는 해당이 없고 기금 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도 없고 부기별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지 에폭시 코팅공사에 따른 불용액이 23% 됐고 5단계 관로 용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3억 5860만 9000원 불용됐고 아까 말씀드린 5단계 확장시설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에 110만 6480만원 불용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현황은 3580만 3000원입니다. 베르네천 호안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것도 토지주와 금액 차이로 협의가 안 돼서 3580만 3000원 전액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9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291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4억 6542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3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단계 2차 7회분이 당초 사업비가 58억 2032만원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99년 10월 11일까지 계약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월천, 삼정천 차집관거공사가 6억 4510만 2000원으로 금년 4월 2일 계약상 준공기간인데 이것도 준공 미도래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금 운용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예산불용액 현황 30% 이상 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실 결산 다 받은 거죠?

네, 받았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나머지 감사부분도 다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받아서 일부는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업체 부도로 인해서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그 이후에 후임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광범위한 사항도 있고 국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토목직이고, 직종별로 하면 5개 직종이 있습니다. 토목직, 행정직, 화공직, 기계직, 임업직 이렇게 너무 분야별로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취합하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이 애로가 있고 또 시의 상수도 같은 경우, 다른 업무는 구를 통해서 또는 동을 통해서 동원될 수 있고 지시할 수도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것은 직접 시민이 시청을 바로 찾아옵니다. 요금민원이라든가 누수수리라든가 계량기 업무나 이런 것이 바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소지도 많고, 그런 단계가 없는 게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졌죠?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수과는 구에 하수계가 있어서 일반 유지관리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구에서 하니까 하기가 부드러운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관로 개량이든가 준설 또는 수해 대비해서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요금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따라 올라

아닙니다. 조례 다시 통과됐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상수도요금 부과의 몇 %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돼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자꾸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자체 해결을 못 한다 그런 내용이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베르네천 호안공사 편입토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베르네천 기존 소하천공사 하는 중에 확장계획에 사유지가 들어갔습니다.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감정해서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이 나오면 수용을 하지 않고 20만원을 달라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쪽에서.

매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끝났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네.

법적으로 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설득을 해서 끝났습니다. 감정을 그 양반이 추천해서 했고 우리가 추천해서 했고.

자기가 해서 감정가가 그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수용했습니까?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를 포함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98.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 작동이주단지 이주시점 미확정으로 불용처리 이 내용하고 밑의 주민자치단체 대행비 이것도 작동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76쪽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를 어디다 했는지, 75·76·77쪽까지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합처리장 시설하는 데 이주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작동에 공사가 미처 다 저기되지 않고 그래서 이주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했습니다.

그러면 작동으로 이주시키기로 계획은 확정됐습니까?

지금 다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이주하기로 됐습니다.

하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민간위탁으로, 새마을금고로 넘어갔죠? 쓰레기봉투 판매가.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지금 민간이 팔고 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그런데 어디다 이걸 또 했습니까?

이것은 재활용센터, 작년에는 민간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청 지하에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죠?

네. 그런데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작동 적환장 음식물쓰레기 압축기의 보수유지가 필요없게 돼서,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는 지금 폐기해야 될 처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그 당시에는 보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작동에 있는 적환장을 일부 종합처리장으로 옮겼고 지금 5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5개 업체는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그러면 이 기계는 폐기하게 되죠?

네,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이 540만원짜리입니까?

네.

대형폐기물처리장 운영 재료비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작동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작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

삼정동 거기 하는데도 무슨 운영비가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예요?

거기 파쇄기 같은 것도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아마 그런

그런 비용입니까?

네.

지금 새로 파쇄기 같은 것을 쓰레기소각장 2단계 짓는 데다 또다시 건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연간 약 690억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회계 예산의 1/4, 1/5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청소행정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시민들한테 불신을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들 교체되고 담당 한 분만 그 자리에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야 98년도 예산이니까 그 이후에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내용을 알고 나오셔야지 무조건 바뀌어서 모르겠다. 공무원 보직은 1년이면 한 번씩 바뀌는 건데,

작동에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건 아니고 거기 있는데 매각하려고 공고가 나간 걸로, 그런데 살 사람이 선정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 안했죠?

그 관계는 업자 살 사람이 선정됐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선정이야 입찰하면 최고가격으로 하는 건데,

실무진도 모릅니까? 그 부분은.

그것은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든 거고 여기 설명서 안에 사항이 5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잘 좀 알고 설명하시라고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8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강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및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승인제도와 예비비사용승인은 사후 재정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늦도록 끝까지 심사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님들 더욱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