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올 같은 경우 감액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전체 7억 7400인데 그 나머지만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획세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4682억원이며 그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1690억, 세외수입이 2145억, 교부세 20억, 양여금이 35억, 보조금 430억, 지방채 358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현황은 4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1318억원, 세외수입으로 2103억원, 교부세 20억, 양여금 35억, 보조금 430억, 지방채 수입 348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중 미수납액은 총액이 42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분에서 371억, 세외수입 부분에서 42억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23억으로 결손처분과 이월액, 그리고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총 9억 8000만원으로 이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춘 무재산자나 거소불명자,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13억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획세무국 소관으로 예산 총액은 28억 4900만원이며 그 중에서 20억 56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8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58.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억 8500만원 중 5억원은 당초 복식부기사업 용역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이 중1－19호선 도로개설 공사사업으로 최종 변경 확정되어서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2억 8500만원은 정책개발연구단의 연구위원 채용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불용액과 공통운영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무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초등학교 급식지원 및 자치법규집 편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주무부서인 실업대책총괄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결산안 내용 중 특별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결산시에 강진석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결산서상에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당해연도의 과년도 항목 징수결정액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월시점과 결산시점의 시차로 인해서, 별도로 저희가 양식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이월결산액 조정내역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중 결산이월액에 연중 가산결의 금액을 합하고 또 부과취소 및 감액결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대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쪽과 21쪽에 각각 기재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서의 세입결산 관련 내용의 과년도 징수결정액란에 기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에는 IMF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직원이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시세목표는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 입은 바 크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 세무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서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수목표는 물론 예산편성에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특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세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구 정책기획실이 되겠습니다－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기획예산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파악되면, 시금고에 우리가 기금을 맡기기로 했으면, 39억이 다른 데 있다면 시금고로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데 합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방금 이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98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세정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위탁에 관한 걸 저희 징수과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도 가지고 있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과에서 지난번에 토론도 했는데 그걸 아주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농협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받고 융자사업 하는 건데 이 116억을 저희가 거기다 넣어놓을 필요조차 없어요. 회수해야 될 돈이에요. 벌써 저도 그 정도는 인식을 했는데 거래라는 게 관행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산으로조차 관리도 안 됐던 돈입니다. 그냥 지출형식으로 해서 나갔던 돈이에요. 그래서 누가 잊어버렸으면 그만이 될 미아의 돈인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