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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재익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1999-10-07

김재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오늘 이와 같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단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정기회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 중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십시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규정에관한규칙 제3조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였음을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김재익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으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에서 12월 1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출장소, 시ㆍ군 소방서, 경기도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2일과 다음 날인 23일은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월 24일에서 26일까지는 소방재난본부 관련 감사로서 일선 소방서인 4개 소방서 즉 안성, 수원중부, 구리, 하남소방서가 되겠으며 26일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서 30일 이틀간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보충감사로서 소관 사항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페이지 감사요령과 6페이지 감사진행순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주요 감사사항 등은 지난 해의 제133회 정기회의 감사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9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기이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해 늦어도 10월 11일까지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서는 11월 8일까지 제출받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총 55명으로서 자치행정국에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등 7인, 소방재난본부가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등 30인, 북부출장소가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등 18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김재익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때도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김재익 간사께서 보고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문부촌위원

하남소방서와 구리소방서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박기춘위원장

그렇죠. 하남이 하남하고 광주를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는 구리, 남양주, 가평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데를 우선적으로 로테이션으로 간사님들이 계획을 했고 마지막 날에 하루를 비워 놨습니다. 보충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면 특정한 기간에는 그냥 지나치기는 뭐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북부출장소를 이틀 넣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시간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갔다. 그러면 마지막 날 다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남기기 위해서 새롭게 간사님들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하루 쉬느니. 그리고 소방서가 예년에는 네 군데 갔죠. 작년과 그전 4대때는 여섯 군데를 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 감사기간 동안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로하고 지쳐서 이번에는 토요일은 뺐습니다, 쉬는 것으로. 그래서 토요일을 넣는다면 여섯 군데도 갈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 날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소방서를 하루에 두 군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여유롭게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를 간사님들이 그렇게 비워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이 12월 1일이 되겠죠.
중운

정중운위원

도금고도 감사합니까?

박기춘위원장

도금고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죠. 도금고를 관리하는 세정과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니까 거기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 되지,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금고를 직접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북부에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현장답사가 1일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루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수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신규 확ㆍ포장 도로공사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굉장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 실제적으로 내용파악을 할 수 있는.......

박기춘위원장

대표적인 곳을 하루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 지금 수해지역이 많다고 그래야 수해지역은 특별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해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해도 될 것 같고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곳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가야 되겠지만 현장을 이틀을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사업량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지도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 군데 계시다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역에서 오시다 보니까 피로하시고 지역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현장조사 또는 현장방문 갔을 때 성원이 잘 안 됩니다. 지난 번에 소방재난본부 가평갈 때 그때 몇 분 왔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원 맞추다가 상당한 소비를 하니까 하루하고 정회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토요일 하루, 마지막 날 하루, 그런 여유를 갖자 이런 얘기죠.

문부촌위원

북부관내에 남양주 거기 공원묘지를 그린벨트내에 확장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연천쪽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저번에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게 있는데 허가면적보다도 몇만 평씩 이렇게, 이런 것은 또 연천하고 남양주 장흥 그쪽하고 돌아봤으면 쓰겠는데.

박기춘위원장

남양주가 아니고 양주 장흥입니다.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도 되는데 그것도 역시 북부에서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문부촌위원

공원묘지는 지사 허가입니다. 관리감독권은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고 허가권은 지사입니다. 관리감독권은 지사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일단 감사자료 요청을 하세요. 묘지를 가서 우리가 보기도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게 부실하면 위원장이 방문하면 되는 거죠.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 위원도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이 일정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전문위원님! 27일을 휴회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돼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상국

박상국전문위원

감사대상자료는 법에 의하면 지금 보내줘야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운영위원회에 넘겨야죠.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토요일을 보충감사로 해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충할 마음이 없으면 휴회를 하고, 또 그때 돼서 사항이 생기면 소집한다든지 이런 탄력성을 갖추는 것도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박기춘위원장

간사들이 일정을 잡아온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27일 토요일하고 12월 1일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 하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피곤하니까 지친다고 해서 27일은 뺐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고 마지막 날도 뺐길래 이것은, 감사기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의 질의때나 운영위원을 오래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는데 주어진 날짜에서 하루를 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재익

김재익위원

27일을 북부 보충감사라고.

박기춘위원장

북부라고 지칭하지 말고.
순덕

김순덕위원

김재익 위원님! 차라리 12월 1일을 포천감사로 일정을 잡아놓았으니까 일단 이 스케줄대로 감사를 해 보고 또 북부가 꼭 한번 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12월 1일로 하면.

박기춘위원장

내 얘기도 12월 1일로 하면 된다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1일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박기춘위원장

27일날 만약에 감사 일주일을 잡아놓고 그날 안 하고 그냥 하루 쉰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일정을 잡아놓고 또 그날 쉬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감사는 직무유기인데.

문부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감사기간 동안은 언론시각들도 있고 도민들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너무 타이트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분을 12월 1일로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일단 감사하고 북부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12월 1일을 북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잠깐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어떠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간담회때 원만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서식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즉, 11일 정도까지는 늦어도 제출해 주셔야 집행부에서 준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이니만큼 정말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일해 오신 그런 내용을 집약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