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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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시정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99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 그리고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유인물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99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 '99 제2회 추경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그리고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부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올가의 피해복구사업비와 용당대하수도 개수공사비등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공공근로사업등 각종 보조사 업의 조정과 지역현안사업비 추가계상이 불가피하게되어 경정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 또한 세출예산중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부담금등 필수경비와 실업대책을 위한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태풍올가 피해복구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특히 가로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새천년 기념사업인 기념종제작 및 종각건립비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1,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삼학도 복원화사업비등 지역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재원을 중점배분하였고,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 3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3천3백1십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천9백4억원대비 14%가 증액계상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천4십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에비해 11% 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 1천2백6십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대비 19%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9백3십6억원으로 46%이며, 우전수입은 1천1백1십2억원인 54%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보다 2%감소된 46%가 되겠습니다. -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4백5십6억원, 사회개발비 8백2십1억원, 경제개발비 7백3억원등으로 배분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11개회계에 총 1천2백6십7억원으로 상수도사업 2백3십억원 공영개발사업 7백3십6억원, 하수도사업 5십2억원, 주택사업 3십7억원, 교통사업 4십2억원, 의료보험사업 9십1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5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1억원, 지방공단 조성사업 55억원 기타 특별회계 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예산액은 총 2천4십8억7천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백5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분야의 증액내력은 지방세가 1십5억8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십1억4천4백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은 1십7억7천9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십3억6천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십7억3천1백만원, 보조금은 1백3십1억4천8백만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백7억8천1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십3억6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정년퇴직등 공무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3억2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계지원비, 의료보험부담금등 경상적경비 8억3천3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에 1십8억4천만원, 자체사업비에 5십9억5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 4십억7천2백만원을 감액배분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천6십1억3천7백만원보다 2백5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1천2백6십7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백4십5억2천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십억4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은 인건비등 5천8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 1억5천4백만원, 자체사업비에 5억7천5백만원, 지방채상환에 1백7억9천3백만원, 예비비등 기타에 9십1억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 금회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현황입니다. - 총 39건에 3백5십3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가 6건에 2십3억8백만원, 문화체육분야는 4건에 4십억3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건에 2십2억1천8백만원, 환경보존분야는 2건에 3억원, 지역경제 및 개발분야는 15건에 2백3십4억1천6백만원, 상하수도분야에 4건인 3십억7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분야사업으로는 가상광역목포권운하전자관광시장구축사업에 9천만원, 시의회의원 재선거관련경비에 9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1십7억2백만원, 공공근로 사업비에 9천만원, 주민등록교체발급경비에 2억2천8백만원,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 사업비에 1억원율 계상하였으며, 체육문화분야는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공사비에 2십4억9천만원, - 목포공공도서관 건립비에 4억8천만원, 새천년기념종 제작 및 종각건립비에 7억원, 관광지여건개선사업에 3억6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로는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기능보강에 2억원, 전남농아협회 목포시지구 승합차구입비에 1천2백만원, 부랑인과 부랑아시설 운영비에 1억8천6백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저소득층 특별치료사업비에 각각 5억4천5백만원과 다음페이지 법정소득층 아동지원에 2억2천만원,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3억5천만원 용해동경로당신축사업비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환경보존분야로써는 PET병 압축기구입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금설치로 2억5천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경제 및 개발사업분야로는 태풍올가피해 농가지원에 6억1천9백만원,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에 5십7억5천만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및 국도1,2호선 연결도로 삼학도 복원사업에 각각 10억원, 태풍올가피해 주택파손복구비 및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에 각각 1억9백만원, 태풍올가 피해 가로수보수 신설에 7천9백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1십5억원, 산정동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법원앞 도로개설에 3억원, 전남자동차매매상사뒷 도로개설에 2억원, 서부초등학교옆 도로개설에 5억원, 육교설치에 4억8천만원,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에 10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분야로는 용당대하수도 보수공사에 10억원, 죽교동 대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원,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에 10억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사업비에 1억7천3백만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원장은 종전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였으나 지방 공기업법 개정으로 ″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의료원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 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원장 후보로는 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를 의료원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 하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입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여 목포의료원 운영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정관변경시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조정하였고, 이사 및 감사의 정수를 11인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원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 아래 하부조직은 진료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사업년도 개시40일전까지 편성제출 하고 결산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사항을 추가로 시장의 승인사항에 포함시켰으며, 의료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를 행정자치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3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계획한 사업들과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관련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반사업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그리고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운영에 따라서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수수료를 정산, 송금된 달의 다음달5일안에 금고에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그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등에게 재산임대 및 매각시부담을 완화토록 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유치코자 임대 대부신청가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창업에 대한 공유재산지원이 가능토록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8조 공유재산처분재원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17조 재산의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토록하였으며,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재산을 매각시에는 10년분할납부에 연8%이자부담을 10년분할에 연5%를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토록 제22조를 신설하였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재산을 대부시에 현행은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적용에서 1000분의 10을 적용토록 제23조 제6항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 외국인 투자범위를 제조업의 경우에만 대부료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었으나 일반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제23조 제4항 제8호등을 개정토록하였고 벤처기업창업에 대한 공유재산지원대책조항인 제23조 제9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대부료를 1000분의 10적용대상을 벤처기업지원관련 개인단체등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건물대부시에 지하건물은 평가기준이 없었으나 25조 제5호를 신설해서 지하건물에 층별로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으로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 신도청의 목포권이전과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등 유통소비인구의 급증에 대비해서 농수산물물류센터건설사업신청결과 지난 '99년5월29일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이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청호육교인근인 목포시 석현동 233번지외 32필지 52,749평방미터를 국비 5십2억5천만원, 시비 2십2억5천만원등 총사업비 7십5억원에 매입해서 2002년까지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끝으로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 '93년 11월 18일부터 제정, 공포, 시행되어오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지난 '98년1월1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청구절차, 공개방법, 공개대상, 불복구제절차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본 규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존치가 무의미하게 되어서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평소 목포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신창열입니다. - 평소 지대한 애향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제출한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불필요하게 규제되고 있는 내용들을 폐지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화장장 및 납골당의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행정편의적 조항으로 판단되어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이며 납골당의 사용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또한 행정전산망 시설확충으로 사용자의 주소파악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99년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또는 용기설치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시 갖춰야할 구비서류중 예정판매소의 약도와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등의 조항과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시 갖추도록 되어있는 전세계약서, 위치도등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폐지하는 안으로 -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제사항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제출, 관리대장기록보존발생 및 처리실적보고등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감량처리기기 설치조항과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부적합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배출자와 재활용계약시 관련서류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개정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법령 및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와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환경오염사항 파악과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조사와 환경정책 기본계획수립등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고,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등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생활수칙준수등 시민의 책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등에 대한 규제를 정하였으며, 환경정책 기본계획수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등을 심의하는 환경보존대책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으신 아량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우리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미추진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교통권역등 지역범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되어있으며, 이 법시행령이 199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7호로 전문개정되어 대상사업 및 지역범위를 확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