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윤경식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에게 5분 발언 의 기회를 주신 김동인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평소에 군민들로 하여금 미원의 빈축을 사고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 대가 열린 지 8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이때,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의 흐름을 보고 본 의원 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기에 행정의 잘못 발생시마다 5분 발언 아니면 군정 질문 과 업무 보고 시, 하나하나 지적하여 시정되고 개선을 통해 군 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 행정을 지향하는 구심적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자 합니다. 국 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봉급 의 값어치를 다해야함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 공직자의 상을 흐리게 한다면 이는 곧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 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5조에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품위 유지의 의무 를 강조해 놓았음에도 읍·면 장의 소신있는 행정의 집행이야말로 그 지역의 발전을 앞당김과 동시에 주민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임에도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지구별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업자의 공갈협박에 위축당한 나머지 시공자가 뒤바뀌고 설계서 변경 등 어이없는 행정을 집행한 결과 이러한 시행 착오를 주민 대표인 의원 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지역 사회 정서를 혼탁하게 하는 읍·면 장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하등의 이유나 잘못이 없음에도 지역 대표자가 폭력을 행사당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있으며, 그릇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의원 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어야 하며, 공적 대표성을 가진 면장이 예산 편정 과목을 무시하고 과다금액을 일시적으로 변태하여 8백여 만원을 부당 지출 처리하여 사용처가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발상을 가지고 국민자치시대 국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오히려 비호하고 태연하기만 하는데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수있다시피 이젠 바르게 행정을 하여 군민들의 찬사를 받는 행정이 정립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은 임기 끝나는 날까지 지켜볼 겁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일등 고흥 건설을 위한 일등가는 공직자상을 불러일으킵시다. 감사 합니다. 1. 제75회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 경정예산 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겪었던 집중호우,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올가’와 ‘니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군비부담분을 전액 계상하고 IMF이후 삭감되었던 공무원 복리후생비 가운데 125%를 가계보조비로 부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민 구호비, 침수주택 수리 비, 파손된 비닐하우스 복구비, 어망구입비 등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피해가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비비 를 전용하는 등 수재민들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 재원은 166억 1천만원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11.1%가 늘어난 1,65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115억 7,600만원으로 9.5% 늘어난 1,334억 4,300만원, 특별회계 는 50억 3,400만원으로 18.4% 늘어난 32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은 115억 7,6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은 순세계 잉여금 33억 6,600만원, 관사전세금 회수 등 잡수입 1억 9,600만원, 입찰 참가자 증지 수수료 6천만원, 동강면구청사 임대 등 기타 사용료 4,800만원, 공유수면 및 항만부지 사용료 등 기타징수금 수입 2,7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 등 기타 수수료 9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00만원은 늘어난 반면, 금리인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과 간척지 일시 위탁경작비 1,400만원은 줄어들어 총 25억 1,700만원을, 지방 교부세 는 공설운동장 건립 10억원,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6억원, 오천항 물양장 4억원 등 특별 교부세 20억원을, 보조금 은 국비 보조금 49억원 1,700만원, 도비 보조금 은 21억 4,200만원 등 총 70억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으로는 고흥지구간척사업농지기금 5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8억 9,800만원, 기본 경비 는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6천만원, 향교 유림편람 제작 4천만원, 의료보험환자 진료의약품 2,900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 공공요금 1,9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천만원, 제2건국 현황판 등 4건에 1,5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필수경상비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 시급을 요하는 경비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컴퓨터 2천년 문제해결을 위한 PC구입비 1,300만원, 노후차량 교체 2,7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보조사업 과 관련한 군비부담은 국비 보조사업 67건에 20억 3,500만원, 양여금 사업 1건에 3,600만원이 늘어난 반면, 도비 보조사업 은 17건에 8천만원이 줄어들어 총 1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흥지구간척사업 농지기금수입 50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제출 하게 된 배경과 주요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도 수재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해피해 항구복구와 월동기 이전 수해복구 완료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심한 집행 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금번 2회 추경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장 과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송충섭 의원 , 간사 는 송기웅 의원 을 호선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