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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7

이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준

이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까지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과를 시작으로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위생환경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지역개발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로 상정된 지역개발국 소관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예산액이 434억 3917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342억 2136만 7000원이 증액된 776억 6054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어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향산배수펌프장설치 등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사업비 326억 8341만 9000원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도로망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오니산리의 교량설치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18억 5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18억 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과별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159억 7122만원에서 280억 2005만 5000원이 증액된 439억 9129만 5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를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18억 2207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하천준설작업 및 제방보수비 5000만원은 대곶면 석정천 하천준설 2㎞와 양곡리 제방보수 120m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127쪽 지역개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인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대상은 포내리 구거 외 8건으로써 1억 71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암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사비 시비부담은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99년 제1회 추경 시 시비 미부담분인 2억 4196만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대벽양수장, 제수문 수해복구비로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은 대벽, 포내양수장 전기시설 보수 등 시관리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또한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복구비 1241만 9000원은 금년도에 수해입은 206농가 7.04㏊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증액된 2500만원은 ’99년 7월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걸포동과 양촌면 누산리 등 26필지, 149,460㎡의 용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이며, 배수문 전기요금 71만 4000원은 운항배수문 등 7개소의 부족분을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하천 수해복구비 7224만 4000원은 지난 수해 시 입은 개곡천 315m와 터골천, 울안천, 수현천 등 소하천 3개소 820m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민간위탁금 골재채취대행사업비는 골재판매량을 30만㎥로 개선하였으나 시의 판매촉진 활동전개로 골재판매량이 52만㎥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부족한 생산대행비 8억 2058만 8000원과 위탁판매수수료 661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132쪽 재해대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중 향산 빗물펌프장 시설공사는 ’99년에 확보된 사업비 3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집중호우로 향산리 일원이 침수되어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의 일원으로 펌프장 증설계획에 따라 국·도비가 130억 6588만원이 증액된 162억 1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두평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지난 집중호우로 걸포동 지역이 6일간이나 농경지가 침수되어 펌프장 신설계획에 따라 국·도비 30억 1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하성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26억 1372만 2000원, 누산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43억 4822만 8000원을 계상하여 배수문을 신설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는 향산 빗물펌프장 시설공사에 412만원, 홍두평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는 871만 7000원, 누산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에 따른 부대시설비 1177만 2000원, 하성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44만 3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99년 수해복구사업 중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도로복구사업 8개소 210m에 1억 401만 6000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 305m에 2억 4212만 9000원, 수리시설 및 소규모 시설사업 14개소 632m에 1억 73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34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은 100억원 미만 사업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시 외부인사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회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재난관리 상황판 정비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동면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대·말목·보온덮개 등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에 햄장비 구입에 따른 교육비는 우선 장비의 활용을 위하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북부지역 통신두절 시 연락체계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 담당자간 원활한 통신체계를 확립코자 햄장비구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반환금및기타입니다. ’98년 농경지 유실매몰복구 집행잔액이 추가 발생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560만 8000원, 도비 4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9년 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시면 골재채취대행사업비와 위탁판매수수료로 8억 9200여 만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보면 12쪽인데 상단에 사업장 수입이 7억 96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수입의 증가에 비해서 수수료나 대행사업비가 훨씬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부서의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여기 528,000㎥에 대한 세입은 저희가 다 계상을 해서 여지껏 써 왔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528,000㎥에 대한 그만큼은 못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710원×528,000㎥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의 수입은 52만㎥로 잡고 지출은 30만㎥로밖에 잡지 않았다?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만 그렇게 잡아 준 거죠. 대행사업비를 부족하게 잡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 주는 의미에서.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사항별 설명을 하시면서 원래는 30만㎥로 예정을 했는데 사업을 활성하게 잘해서 52만㎥로 증가됐다 이 얘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저희가 맨 처음에는 세입을 30만㎥만 계상했었는데요, 52만㎥로 하면서 그 528,000㎥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다 계상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답변은 앞에 하신 거하고 똑같은 반복일 뿐이구요, 우리가 예상은 30만㎥였는데 사업을 열심히 해서 52만㎥까지 올해에 생산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사항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정예산에는 수입은 52만㎥만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은 30만㎥밖에 잡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렇게 된 겁니다. 1회 추경에는 나갈 부분을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2회 추경이 바로 될 줄 알고 1회 추경에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를 적게 잡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대행사업비가 ㎥당 얼마가 들어가고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맹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김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네.
길준

조길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초 판매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를 잡았었는데 경기가 호황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긴 늘었죠. 늘어 가지고 결국 528,000㎥를 목표로 삼았는데 거기 세입계획에 보면 1회 추경 때 6억원을 세입으로 더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 2회에 7억 9600만원을 세입으로 더 잡으셨어요.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비나 판매수수료에 대한 거는 1회 추경 때 판매수수료만 1120만 4000원을 더 세웠고,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1회 추경 때 더 세우질 않으셨어요. 결국은 현재 판매수수료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언제까지 지불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대행사업비하고 판매수수료를 언제까지 지불했어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여기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맞게 세출을 하지 않은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99년 8월분까지밖에 생산수수료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2개월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약 2억 7500만원 정도 아직 지급을 못 한 금액이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원래는 판매수수료 어떻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매수수료하고 생산수수료를 기간으로 봐서 뭐 매일하는 겁니까?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주별로 원래 계획을.
길준

조길준위원

매주 한 번씩 하는 거죠?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8월서부터 9월까지 아직 그 판매수수료나 생산비를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입은 수입대로 계속 잡아 나갔죠? 다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이 우리 수입만 잡을려고 대행사업체나 이런 데 사정은 생각 안 한 거죠?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1회 추경 때 했어도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 홍수로 생산했던 모래나 자갈 이런 것이 손실된 양이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일부 있는데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반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길준

조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출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생산업체한테 안 알아 보셨죠?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일단 알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훼손은 정확한 양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상태구요, 한 1,000㎥ 미만으로.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에서는 그로 인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계신데 대행사업하는 사업체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생산한 분량이 홍수로 해서 손실도 됐고, 또 8월서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예를 들어서 생산비를 그 사람들이 받지 못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지급해야 될 대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안 주고 끌어도 시에는 관계 없는데 그 사업체는 어떤 큰 부도가 날 지경까지도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추석 때 자금 걱정을 저희가 한 번 타진을 했습니다. 정 저기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자금에 어려움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해서 그냥 이번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다른데 좌우간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기로 하고, 3월서부터 4월, 5월 쭉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판매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는 걸 예측을 하셨을 거라구요. 하셨으면 1회 추경 때 판매수수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세워서 지급을 정당하게 매주 한 번씩 정산을 해 나간다면 그렇게 해서 쭉 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하고 세출을 맞게 했으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세출을 조금 적게 잡다 보니까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못 주게 됐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출을 적게 잡았다는 건, 증가추세를 볼 때 5월이면 얼마가 나가고 6월이면 얼마가 나가고 하는 것이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예산요구는 저희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여기에 돈이 없어서 못 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거죠? 여기서 수입된 돈이 다른 데로 전부 유용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이거를.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다 보니까는 골재판매 대행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나갈 생각은 못 했습니다. 6억원만 잡으면 됐는데 판매수수료만 해 주고 대행사업비를 못 했습니다. 6억원은 그러니까 다른 세출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다른 데 편성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528,000㎥를 다 해 주면 세입 세출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528,000㎥를 금년 내의 사업물량으로 봤을 때 이제 세우셔서 지출할려고 하시는데 내 얘기는 1회 추경 때도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해서 정당하게 지급을 하면서 생산을 시켜야지 생산비는 지급도 안 하고 계속, 만약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이렇게 누적돼 나가다가 추석 때 자금사정을 물어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실 여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에서 가상을 잡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정당하게 해 나갔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방금 골재채취 직영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점에 저희들이 주의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한 6억원 정도를 세워 주지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지출의 필요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세입에 비추어서 세출을 부득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대행사업비나 수수료를 6억원을 세우지 못 하고 다른 데 편성을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데 당시 어떤 세출 항목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반환금이라든가 축산폐수, 공공폐수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환하는 게 한 2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6억원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국·도비 반환금은 우리가 쓰고 남은 금액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어디선가 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할 금액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쓰면 안 되는 돈을 또 어디선가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와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그 캡을 메꾸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동안 우리가 받지 못 했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걷히면서 해결이 됐다?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에 한 번씩 골재채취한 대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수수료라든가 대행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판매금액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현재는 판매금액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죠.
창집

김창집위원

그걸 가지고 건설과에서 수수료나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지금 많이 체불이 돼 있다, 그 액수가 2억 75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을 보시면 항목이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홍두평이 한 닷새 정도 물에 잠기면서, 작년에도 한 열흘 가까이 잠겼기 때문에 매년 농사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홍두평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데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39억여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까지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데 그 동안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전례를 봤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도면설명) 배수펌프장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윗 펌프장에 2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 이 쪽에 향산펌프장이 있구요, 여기 배수펌프장에서 운양으로 나가는 문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향산배수장하고 홍두평하고 사실상 같은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건의하고 그랬을 때 어차피 항목별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여기 윗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 사업 자체가 설정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배수펌프장과 배수갑문을 동시에 설치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때에 처음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결국 국·도비가 책정된 거에서 계속해서 증액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대부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도면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두평에 펌프장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기존에 확보한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홍두평에 펌프를 2개 설치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전반적인 향산배수펌프장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쪽에 시설이 만약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본위원이 쭉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들 중의 하나는 배수펌프가 한 6기 정도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배수갑문 2기 정도를 활짝 열어서 방류하는 것만 못 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게 그 양이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의 수해방지 대책이 그야말로 항구적이고 완전히 앞으로는 침수돼서 물에 잠기는 일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호언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더더군다나 배수갑문과 배수펌프장을 함께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석탄배수펌프장 설치와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예상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선 미리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석탄배수펌프장 설치했던 것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배수갑문의 기수, 그리고 주변의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홍두평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설치와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자체적으로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한 자료를 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끝날 즈음에는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을 보시면 햄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전화시설이 유실이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햄을 이용한 민간 부문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미리 됐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많은 우려를 저희들한테 하게 하는데 ‘아 이 햄장비는 비가 많이 오고 우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건설과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만 사용하는 장비다’라고 하면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활용돼서 이용된다면 일상적으로도 많은 부대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더 심층 연구하셔서 이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후에 활용대책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도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서 대벽양수장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이거는 기존 배수문을 철거하고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겁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할 겁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지난 호우 때는 시설이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현재 배수문이 고장이, 즉 파괴가 돼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수중보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괴된 게 올해 장마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전 행위냐 이후 행위냐 그 장마 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지.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니 이번에 장마 때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래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과장이나 담당들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129쪽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가 있는데 이 심의를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점은 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134쪽에 보시면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이 있는데 수방자재 재고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것까지라도 좋으니까 ’98년, ’99년.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피피마대가 19,792매, 보온덮개가 291롤, 비닐이 305롤, 말목이 901본, 노끈이 82개가 각 동면별로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면에 부족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피피마대 85,000매, 보온덮개 300매, 말목 540본, 노끈 30개 해서 김포1, 2, 3동에는 피피마대가 많이 있고 나머지 6개 면에 피피마대는 보급할 예정으로 있구요, 보온덮개 또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동면별로 배부계획의 수립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동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그건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면별로 있어야 하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범학

이범학위원

수시로 파악을 확실히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동면에 비치되어 있는 현황이 다르다고 많이 남아 있어요. 마대라든가가 남아 있다고, 남아 있는데도 예산을 올리니까 그래서 사후 점검을 확실히 했냐 하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이번 수해복구 완료 후에 확실히 점검을 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자재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그 이전에도 장마가 오기 전에 제가 점검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 것도 남아 있고 계속 남아 있다 그런 얘기야, 방치돼 있는데 다시 이번에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예산을 그냥 요구하는, 매년 하는 그런 식의 예산을 올렸지 않았느냐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 자료를 나한테 좀 보내 주세요. 점검을 해서 동면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헌규 네, 알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재해 수방자재 그것은 동면별로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야지 숫자만 맞춰 가지고는 소용 없어요.
범학

이범학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관계라든가 또 수해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33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그래 가지고 도로복구, 하천 및 소하천, 또 수리시설 및 소규모 시설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신곡지구의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거는 제가 찾아 봐도 어디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외곽순환도로, 고촌IC 거기서부터 고촌 신곡4거리까지 요새 확포장 하죠? 외곽순환도로 거기서부터 고촌 신곡4거리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외곽순환도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일산쪽으로 가기 위해서 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올라가서 가잖아요? 거기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48번도로 밑에 하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수로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에는 48번 밑에 그것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개울 하천으로 돼 있어서 물이 잘 빠졌는데 윗 부분이 이번에 거기 한 4～5일 이상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신곡1리, 2리, 그 수기지구 도시계획 변경한다는 부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곽순환도로 표 팔고 받는데 있죠? 그 앞 부근이에요. 외곽순환도로 그 너머 부분, 그러니까 태평로하고 인향, 수기하고 그 사이 거기가 그 전에는 비 오면 쑥쑥 빠졌는데 지금은 하수구가 어떻게 묻혀 있냐면 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나가 묻혀 있고 그거에 연결돼서 48번국도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일산서 고촌으로 내려오는 도로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가 세 군데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비에 물이 안 빠지는 거야, 어딘지 아세요?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구요.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수해로 그 부근에서 한 4～5일 이상 거기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개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굴포천 지류인데 그리 쑥쑥 빠져 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관로를 세 군데나 통과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좁고 밑에 모래가 끼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거기를 건설과장인가 나가 보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하셔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어떻게?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피해 난 것을 복구하는 차원이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면장님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네, 그래서 서울청과 우리가 8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확포장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확장하고 있어 갖고 고촌IC에서부터 신곡4거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 지금 안 하면 그건 영구히 못 한단 말이에요.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간단 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건 가지고 1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진행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 한 거는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도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시간에 쫓기셔 가지고 간단하게 하라고 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간단히 할 성질이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간단 명료하다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외는 끝나고 나서 과장이나 국장한테 물어 보셔도 되니까.

신광식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급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되셨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2개월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2개월이 됐는데 이번 2회 추경을 하시는 데 관여를 하셨어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배수펌프장이나 사업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승인할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세밀히 얘기하셔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실지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석탄배수펌프장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결함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결함이라는 건 언젠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도 그렇고 작년 수해에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본위원이 현장이 가서 10분 있는데 계단 하나 반이 차올라와요. 거기는 물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고촌배수펌프장에는 물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석탄배수펌프장은 현장에 가서 있는데 물이 그냥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러한 모순들이 과연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쉽게 해서 일을 처리한 결과에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행정 관행을 전혀 뜯어고치지 못 한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어떤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이 시설물들이 제대로 시공되고, 부실시공이 안 된 진짜 제대로 된 품질 있는 시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상당하게 불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돼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행정국장한테도 간단하게 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동안 시행착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해 왔습니까? 이제 다시 그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예산 부서부터 이것이 정확 명료하게 짜 들어와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을 가상한 예정치 숫자니까 100% 정확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 수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터널 같은 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등을 수십 등 달아 놓고 설계비를 우리 시비로 다 지불해 준 것 아닙니까? 그건 또 새발의 피에요. 뭐 긴 시간이 돼서 더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과 소관을 보면 수해방지 대책비, 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방지 대책이 용어에 그친 수해방지 대책이 아니라 정말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 짜 오신 내용이 정말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입니다. 단 여기서 누산지구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누산지구가 면적으로 보나 수해침수 방류량으로 보나 제일 큽니다. 그것이 3개 면을 거쳐서 다 그리로 나오는 지역인데 지난번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설해 놓은 자체도, 그리고 그것 6대 가지고는 감히 침수방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4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짰는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누산지구 침수방지 대책사업 43억 4800만원 해 놓고 시간 없다고 간단간단히 하라고 하고 나중에 일해 놓은 것 보면 우리가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가서 봐도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수면보다 그렇게 깊이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했나!’ 하는 것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건 잘했다’하는 어떤 인식이 가야 되는데 이건 그런 인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항구대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일단 저희들이 대형 펌프장이라든지 배수문 확장이라든지 이번에 수해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때 저희들한테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걸 또 수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 현황 자체를 이 부분하고 이 하천 부분, 여기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체킹을 하겠습니다. 현재 펌프장이라든지 배수문의 큰 대형공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그 외의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한 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돼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런 과정에 있구요, 누산펌프장에 대해서는 펌프가 2개씩 전부 6대입니다. 현재 여기 노란색 부분이 기존 시설이 돼 있고, 봉성천 이 주변에 보면 배수문 확장, 그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배수문이 지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돼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것하고 이 쪽의 배수문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천 부분도 지금 배수문을 확장하는 걸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배수문을 확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린 사항만 집행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쪽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그런 개요설명은 이미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사항설명서에 나온 것과 같이 수해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 시에도 6대가 가동이 됐는데 그 6대로는 턱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문을 얘기하시는데 배수문이라는 것은 10대, 20대를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강 수위가 낮아졌을 때에는 몇 개가 있어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리가 닥쳐 가지고 물이 아래서 올라오든지 또는 상류의 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해 가지고 누산지구보다 한강 수위가 높았다 했을 때는 방류가 되지 않고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배수문이 장애가 되고 있어요.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배수문을 증설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수해에 대한 항구 방지대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대 설치한 것이 본위원이 알기는 한 100억원 그렇게 들어갔죠? 전문위원, 지난번에 들어간 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신광식위원

확실히 몰라요? 한 100억원 이상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43억 4800만원 가지고 배수문이나 설치하는 이것이 수해방지 대책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다른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위적인 배수방법이냐 자연적인 배수방법이냐 이래 나오는데 인위적인 배수방법으로써 자연적인 배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적에, 어려웠을 적에 인공적인 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 때 펌프장이 더 확충되고 더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지역적으로 아마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일단 대원칙은 자연배수가 가장 기본원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배수한다고 그러는 것은 시차에 의해 물이 잠기는 침수하는데 시차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그 펌프장에서 나오는 물량 가지고 아마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배수하고 펌프장하고 이게 물이 내려오는 것을 배수가 될 경우에는 자연배수를 빨리 해 놓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사리 차서 물이 못 나갔을 적에는 그 장기간 동안에 펌프를 해 가지고 많이 차 있는 것을 지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배수가 자연배수할 시간이 되면 또 배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운영의 방법으로써 아마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수해방지 대책은 자연방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자연방수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류의 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했을 때는 자연방수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닫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물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위적인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수대책을 해야만 영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되는 거지 자연방수 대책이 무슨 자연방수 대책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자연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눈으로 너무나 잘 알고 보면서 그런 분야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비, 국고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 그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행정력이 동원되고 계획이 서야지, 자연방수 대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견을 달리하는 게 있으십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위원님께서는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설의 확장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만약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도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투자가 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배수문하고 펌프장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가면 거기 양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거지 어느 펌프장 하나 가지고는 그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해소한다고 그러는 것은.

신광식위원

국장님!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유지관리비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수해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중앙에다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얼마 만큼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유지관리하고 무슨 그런 원론적인 거야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 먼저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하천에 대한 것이죠?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다 하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 치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다 원론적인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거는 지방자치의 단체인 김포시에서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위해서 그것도 지금 고촌 같은 경우에는 운하가 뚫리면 해결이 됩니다. 또 그 배수문이 유명무실하게 될 그런 소지가 되어 있어요. 또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우회도로가 지나가고 어떻게 하고 나면 앞으로 다 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산지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중앙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했고 시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 가지고 그 내용에 항구적인 대책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 침수 원인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누산부분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분석을 한다는 답변으로써 제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앞으로 국장님이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을 맞이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들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기대를 했는데 이 사항 설명서를 받아 보고 나니까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특위장에서 원론적인 제안 설명으로다 끝이 나는데 이건 컴퓨터가 아닌 이상에 이 원론적인 것을 듣고서 이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건설 지역개발국 소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자료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에 이렇게 사항 설명서에다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면 별도 자료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5쪽에 햄장비구입에 따른 자격증 교육 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햄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또 지금 핸드폰이 다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 장비가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이 햄장비를 구입하게 된 당초의 취지는 이번에 재해 때 여러 가지 통신장비의 두절이라든지 그런 걸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건설과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부분적으로 쓰지 말고 좀 다각도로 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재해 예방용의 장비로서 앞으로 저희들 김포시는 보면 강하고 바다하고 삼면이 전부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은 상당히 저희들은 절실하고 그리고 도시 형태도 보면 전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중앙이나 어디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네, 수고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장비가 얼마나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웬만한 분들은 지금 다 가지고 다녀요. 우리가 어떤 수해나 방화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 공무원이 아닌 시민 누구라도 현장에서 그 사항을 목격한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연락을 해줘요. 119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하는 담당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동우회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고 이래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가는 설득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이 집행이 바로 되는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이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 관계 자료도 수집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한 달 걸리는 겁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신광식위원

내년도도 넘어가는 겁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니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구요.

신광식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사업이 많으니까 예산이 상당히 본예산도 그렇고 방만합니다.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어디에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앞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도 모르는 사업이 지역에서 발생이 돼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예산이란 거는 명료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투명치 못 할 때에는 그만한 부작용이 나는 거고 그 부작용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행부의 최고 수장한테도 갈 수 있고 위원들한테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뿐 아니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210m에 1억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죠, 저희가 보았을 때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210m에 1억원이라고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일우

이일우건설과장

133쪽요?

신광식위원

133쪽 이렇게 나오면 이게 m당 40～50만원꼴 이렇게 되는데 뭣해서 50만원꼴이 들어갔는지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올린다는 것은 과거와 우리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행정이 뭐가 달라진 게 있냐, 뭐 변한 게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위원한테 대하는 이런 자료가 변하지 않는 한 행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변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하나 하나 현장 다니면서 전부 체크하고 이걸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매 사업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자료를 명확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식견과 고견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자꾸 시간 시간 하면서 짜 맞추기 식으로 자꾸 위원회를 끌고 가려는 그런 인상이 자꾸 짙어 가지고 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서면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하성지구 침수대책 사업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지구에 직접 피해 상황을 살핀 사항이고 조금 전에 신광식 위원께서 지난번 수해 때 거기 현장 답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침수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수해대책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영구적인 수해대책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자꾸 가고 그래서 이거는 서면자료 요청으로 끝내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준래

이준래위원

특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직 저는 특위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시간에 너무 쫓기는 그런 인상을 받는 특위 운영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저는 발언권을 아까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늦게 차례가 오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아까도 순서대로 드리는 건데.
준래

이준래위원

그런 감도 느껴지고 하니까 하여간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특위는 예결특위에요, 행감 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인 거지 여기서 무슨 이게 잘 못 됐다, 잘 됐다 하는 공사가 잘 못 됐다, 잘 되었다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니냐 이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끝나고 나서 물어 보시는 것도.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지나치게 시간 관념, 시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그리고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50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또 못 하시는 분이 나오거든요.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 시간을 배분해서 어떤 위원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건설과에 이어 다음은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 174억 8307만 3000원에서 27억 569만 5000원이 증액된 201억 8876만 8000원의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피복비 60만원은 쓰레기수송도로 수로원 작업복 구입비이며 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부수수료 96만원은 각종 도로용지 보상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사항을 확인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배상 공제회비 844만 5000원은 시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서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 차원으로써 가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록크하드 구입비 1000만원은 응급포장복구 자재인 포장재 아스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송도로 안전시설물 자재구입비 1000만원은 탄력봉 등 교통안전시설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잡재료 구입 832만원은 시멘트, 철물, 페인트, 작업 도구 등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의 보수에 필요한 잡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의 1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1150만원은 각종 민원에 의한 반사경 신규 설치 및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수로원 피복비 90만원은 작업복 구입비 예산입니다. 재료비 중 접도구역관리비 200만원은 48호국도 및 39호국도의 접도구역에 대한 표지 도색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로 공사비 1억원은 유통직매장 종점부인 제방도로의 연결 부위에 가각정리 및 신호등의 설치 등 도로개통에 관련한 마지막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의 수해복구사업비 4억 2637만원은 총 13건의 사업으로서 설계하여 수해 도로를 복구할 사업비입니다. 마송～귀전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은 교통 신호등 설치 4개소 등 도로 개통과 관련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성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하성파출소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북변～감정간 도로확포장공사 3000만원은 교통표지판 설치 등 도로 개통 관련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이설공사 3700만원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관련 김포대교에서 고촌 신곡교까지의 도로확포장 개통에 따른 가로등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시청～장릉간 체불용지매입비 3억 8782만 5000원은 도로편입용지의 미지급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도 체불용지매입비 3600만원은 장기～양곡간 도로상 은행 연립 그 인근 체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선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9090만원은 인천지방법원의 토지소유권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한 장석준에게 지급되는 미지불용지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3300만원은 김포 3개 동 지역에 설치된 보안등 수리비 및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 3000만원은 김포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차원으로써 요청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재설치에 따른 4억원은 노후되고 협소한 대곶면 오니산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방음벽설치 8000만원은 북변～감정간 도로변 서초등학교 측에 자동차소음을 해소하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제방도로 법면보수 2400만원은 고촌면 전호1리 마을 인근 수로변 도로붕괴 예방용 석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긴급복구비 3000만원은 각급 도로응급복구 예산 연간 소요액 중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건물 보수 보강시설비 1억 7000만원은 김포1동 걸포동 지역에 위치한 유진빌라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보수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운공단 진입로 포장공사 6650만원은 공단 진입로 350m에 대한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주교묘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4500만원은 김포3동 풍무동지역에 위치한 공장 진입로 및 천주교묘지의 진입로 재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제방도로 토취장 진입로 정비 3600만원은 고촌면 풍무리 민원에 의한 마을 안길 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진입로 옹벽 및 포장사업비 2000만원은 통진면 가현4리 주민 민원사항 해소 차원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48호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3억원은 88도로에서 한강제방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체계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운리 도로포장공사 1억 6000만원은 양촌면 학운리 삼도에서 대곶면 대벽리까지 주민 민원사항으로써 도로포장을 하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 64만 2000원은 대곶 대능리 및 월곶 보구곶리 2개 버스노선 업체에 대한 적자결손보상비입니다. 다음에는 14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 중 양촌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823만 9000원과 ’99년도 가로환경정비 사업비 149만 4000원은 도비보조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89쪽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의 28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그걸 하기 위한 초소 설치의 400만원은 북변택지개발지구 등 상습 고질지역인 구간에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초소를 하나 설치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의 29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전 변지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초소를 구입하기 위해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144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144쪽에 보면 민간건물 보수 보강시설비 아까 걸포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한강제방도로 토취장 진입로 이걸 제방도로에서 어느 구간인지 그 구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서 두 번째 국도48호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88도로에서 제방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간건물 보수 보강시설비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민간건물 보수 보강시설비는 걸포동에 보시면 국도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확장하는 부분에 보면 가시다가 우측에 보면 유진빌라가 있습니다. 그 유진빌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를 확장하는데 보면 하천부분을 일부 복개해 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유진빌라 주민들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겼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어 가지고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일단 안전진단을 하자 이래 가지고 안전진단의 결과에 나온 보수 보강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래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금액은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균열되고 그런 사항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공사과정에서 하자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하신 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하셔 가지고 보수해 주는 말하자면 그런 사업비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진빌라 인근에 또 도로가 침하되었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함께 해결이 되는 내용입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걸포동의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결재 중에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아직 조치는 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결재가 청내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한강제방도로 토취장 진입로 정비 위치는.
길준

조길준위원

토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방도로 쪽의 신동 쪽에서 안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위치 아세요, 거기 동네 위로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럼 거기 재포장하는 겁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안에 토취장하면서 중차량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정비하는 거죠.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덧씌우기 하는 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국도48호 교통체계개선 사업 이게 88도로에서 제방도로 진입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88도로에서 48번 선을 직접 탄다?
행주대교에서 건너오는 길을 조금 오다가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지.
길준

조길준위원

88도로를 타고 내려온 차가 부천으로 가려면?
그냥 직진해서 나가면 되고 그 선수동 도로로.
행주대교에서 오는 차요.
창집

김창집위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세워 놓은 게 없습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144쪽을 봐주시죠. 학운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해서 6600만원이 들어왔는데 공단을 조성하면서 진입로를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50m를요?
그러면 공단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도로가 있었어요?
공단이 계획되기 이전에 공단이 생기면서 도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도로는 있었는데 이 공단이 조성되었다 얘기에요, 공단 마무리 부분에 있는 진입로 포장공사죠, 끝에 가서 들어가는 입구에?
공단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특혜를 준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특혜다 이런 얘기에요,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양 목적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이다 이런 얘기야, 학운공단의 사업이죠?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 이걸 꼭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다른 길도 포장할 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돈 만들려고 공단을 만든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
저조한 이유가 진입로 때문이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145쪽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래 가지고 기존노선 월곶에서 보구곶리, 군하리에서 개곡리 다니는 강화운수입니까?
이 사람들의 운행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루 몇 회 운행되는지 모르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주민을 위해서만 손실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노선 허가를 해 주었다 이런 얘기에요, 해 주었는데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잘 운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매일, 이번에 마을버스 내 주는 문제 그것도 요새 보니까 마을버스를 허가해 주었어요?
기존노선 허가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는 운행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야, 기존적으로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대로 운행을 안 하고 마을버스는 수시로 그 사람들은 돌아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어떤 게 행정이 앞서야 되냐 이런 얘기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노선버스에 대해서 지금 관리 점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마을버스를 투입해서라도 주민 편에 서야 되겠다는 행정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
틀림없이 답변을 하세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141쪽을 보시면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로 공사하고 142쪽에 북변～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마무리 공사비가 이렇게 따로 설정이 되는 게 관례입니까? 원래 기존 설치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모든 것이 그런 게 수반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 보면 감정 진입로 추가되는 예산은 사실상 보면 교통시설 도로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찰서 계통에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설치해 놓고 준공을 할려고 하는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로마트 부근에 제방도로의 마지막 가각부분 그 용지를 사 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아마 용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연결을 시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처음 설계하고 계획할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초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실시를 해 놓고 자꾸 덧붙여 나가고 사업계획이 늘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당초로 늘어나서 이 정도의 액수였으면 우리 이거 안 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사업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정을 기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을 보시면 시청～장릉간 도로체불용지 매입비가 3억 87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청에서 뒤에 장릉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도로 개설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보상비를 일시불로 주지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떼어서 줬었는데 이번에 보상이 나가면 100%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전체 보상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도로 대부분이 이의갑 씨라고 그분 땅이었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조금 조금 보상을 해 주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면 완불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장릉으로 넘어가는 소로가 있었습니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소로하고는 전혀 구간을 달리하게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구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소로 자체가 원래 개인 땅이었었어요.
창집

김창집위원

도로 자체가 사유지였었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사유지였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시 소유에 또는 도나 국가의 소유의 땅이 전혀 없었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렇게 사용하고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불을 해도 불만이?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불만이 있었죠, 본인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득이 갔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인근에 자기 토지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불평이 있어도 자기가 참아 가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 금액으로 완결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 하단으로 몇 칸 더 내려오면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나 이런 범죄부분 때문에 등을 설치하는 건데 농정과 차원에서 보면 밤새 불을 켜 놓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율하고 계십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이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김포1, 2, 3동 시가지 주변에 설치하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포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각 면 단위에서도 상당히 길이 외지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나 위험들 때문에 요구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것 때문에 밤마다 계속 등이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앞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추가로.
교체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기 48번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가지가 하나의 군집화된 것이 아니고 분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부분에도 상당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과연 농경지가 있는 부분에 가로등의 설치가 필요한 거냐? 방금 말씀하신 농작물의 피해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반대 측면에는 교통의 안전, 밝은 도로를 해 놓아야지 안전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2개의 측면인데 그런데 시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를 구태여 밝혀 가지고 그 관리비용을 계속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농작물 피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밝게 한다라든지 그러고 전기유지관리비를 그만큼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상당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천주교묘지 진입로 재포장공사거든요, 이걸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승가대학교 도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있는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천주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
용준

이용준위원장

승가대학교?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풍무리 신안아파트에서 승가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왼쪽으로.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도로를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왼쪽으로 천주교 묘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인근에 공장들도 많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 지방도에서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 구간으로 한단 말이에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승가대학교 올라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분기, 왼쪽으로 또 가는 길이 있어요, 천주교묘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 그 도로가 아니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그 도로가 아니죠, 그 도로는 이미 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 도로에 연결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그 도로에서 분기되어 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여기 소송 선고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90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변터널 근처에 장석준이라는 사람이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왜, 소송을 냈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도로에 관련된 사항인데 도로가 현재 저희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안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용준

이용준위원장

도로가 그러면 언제 된 겁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일제시대 때 형성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일제시대 때 도로가 형성된 건데.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그게 현황도로였습니까?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현황도로였었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0～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거를 사유지를 공공시설물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다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효취득이라고 그래서 법상에.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시효취득요. 20년 이상 국가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국가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에 의하면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개인소유권에 대한 거를 인정해 주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죠.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보상을 해 주게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이건 지금 소송한 지가 법이 개정되기 전이 아니냐 이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소송은 작년에 한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사우동에서 장릉 올라가는 데도 거기 사유지라 이거에요?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소유주들이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소송을 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잘 아시지만 예산이 상당부분 김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다 보상을 해 주려면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며는 이젠 소유주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이걸 도로의 용어로 체불용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도에다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게 소송에 의해서 자꾸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에서도 낭비, 인력의 낭비 여러 가지 불합리된 요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많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서라도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요, 그 동안 새마을사업으로 옛날에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 갖기 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게 전국적인 현상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그게 우려 사항인데 아마 그런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사업 시설물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필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매년 얼마씩 보상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시의 방침이.
용준

이용준위원장

실제는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소유주들의 소송이 빗발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적, 예산 이런 낭비가 소요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 그런 것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하시고 그럼 하시죠?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287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초소를 2곳에 설치하는데 한 곳에는 북변택지지구 내라고 얘기하고 사우택지지구 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북변 단지 내는 어디에다 위치를?
거기 노점상도 많지요?
시에서 프랑카드는 붙여 놓고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2개 설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연내에 설치가 됩니까? 실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크게 시간을 끄는 사항이 아니구요, 발주하면 연내에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서초등학교 뒤로 들어오는 신호등이 있죠? 거기가 1일 아마 수백 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보호 표시를 해야 통행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럴 텐데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차는 하나도 안 와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요. 또 순경이 그거를 미끼로 해서 이렇게 옆에 와서 숨어 있다가 그걸 잡는다구요.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비보호 표시를 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그것도 좀 봐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안중환도로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142쪽을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또 수해복수사업 지방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4쪽에 보시면 도로긴급복구비 28개 노선이 있어요. 또 133쪽을 보시면 도로복구 8개소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디 어떻게 된다, 어디라는 지명 정도라도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이것 여기저기 도로복구비 해 놓고 쓰는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물론 쓰시겠지만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다루라고 해서 들어오면 기본적인 건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개발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항별로 올린 이 내용대로 한다면 뭐하러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그냥 ‘2300만원 알아서 쓰시오’ 하고 넘기고 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도 어느 지역의 어디, 또 동면별로 어느 동에 어디, 어느 면에 농어촌도로가 몇 m 이런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예산서를 바라볼 때에 ‘아 이 사항이 어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니까 긴 질의도 안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건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차 반복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의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연내에 집행이 됩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다 연내에 됩니다.

신광식위원

이미 지금 집행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없고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연내 집행이 된다 그 말씀이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 설계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하고 11월, 12월 해서 금년도가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1차 추경 때 보면 시설비에서 굴포교 U턴 차선개선이라고 3000만원 세운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대준～소준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1차 추경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연내에 마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확보가 덜 됐지만 기본설계 완료되고 실시설계도 완료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했었는데 건설기술심의는 끝났고 농조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농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토질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농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지질심의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설계 당시에 벌써 농조하고 협의라든가 지질심의 같은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 놓고 만약에 농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괜히 돈만 들이고 헛수고 한 것 아닙니까? 지질심의 같은 것도 기본단계에서 이런 게 다 심의가 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도 자꾸 금년 내로 이 사업을 다 마칠 수 있냐, 예산만 그냥 확보해 놓고 자꾸 내년도로 넘기고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조와의 협의와 지질심의가 끝나면 바로 금년 내로 착공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을 느꼈고 긴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좌우간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히 사업추진을 하셔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어려우셔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제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학 위원께서 학운공단 확포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간사가 오후에 학운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현지답사를 나가고 유진빌라 하자보수비가 상정이 됐는데 유진빌라하고 학운공단하고 간사가 오후에 다녀올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제철 간사님하고 누구 또 가시겠습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혼자만 갑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다 하신 겁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로공사비가 1억원이 더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농협하고 계약 당시에 보면 투자비율에 의한 분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챙겨 보고 이걸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챙겨 본 바가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로마트하고 전체 포함이 돼 가지고 배분하는 건지 분담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아직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거는 집행 전에 반드시 국장께서 이 문제를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 섣불리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도 추가로 해서 더 들어갔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는 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관계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또 추가되는 부분 이걸 따져 가지고 분명히 농협하고 매듭을 짓고 이걸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를 국장이 직접 챙겨서 투자비율에 의한 분배비율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도 그 비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후에 시행을 해야 무리가 없지 만약에 이런 사업 부분을 그냥 넘어갔을 때, 이것은 의회에서 챙겨 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41억 7228만 5000원에서 22억 1708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893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요원의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 841만 1000원보다 51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당초예산 280일 고용일수에서 보다 현실적인 300일로 조정,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으로써 2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임차료 96만원은 이미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김포고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241㎡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 제기권으로 지난 4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인 토지주에게 지급토록 판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2쪽으로 시설비 5억 5000만원은 김포고등학교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며, 시설비 3억 8000만원과 감정평가 및 설계결과에 의거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806만원은 도비 6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등 8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된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과 2-5호선의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5억 8899만 3000원, 시설비 3억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 5300만 7000원 등 9억 9000만원은 삼성물산 유통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사항으로 소요사업비 전액을 금년도 시 금고에 예치하여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체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 3억원은 기 개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4개 노선 1,137㎡에 대한 감정평가 후 보상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걸이대 설치비 3000만원은 지정걸이대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해소함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10개의 지정걸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장릉산 회주산책로 조성에 따른 시설비 3억 3000만원과 부대비 495만원 등 3억 3495만원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체육공원 도로와 연계하여 미개설된 도로공원 소유임야를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휴식시설, 조경, 체육시설 등 고루 갖춘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장소로써 활용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몇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3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3회를 하고 3/4분기 끝, 또 다시 4/4분기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랑 수치가 맞지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선 왜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명밖에 안 했죠? 3번을 했으니까.
39명의 위원에 대한 수당이란 말이에요. 3번을 해서 13분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정예산 대비 52명이에요.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죠?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기정예산 대비 경정을 똑같이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걸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잠정적으로 언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점을 지적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추가로 요청한 건 좋은데 방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남은 돈도 10 몇 분이 할 수 있는 위원회 수당이 남아 있다 이거야. 물론 잠정적으로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집행된 내역과 남은 우리 회계연도 말까지를 보면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 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릴 때는 차근차근하게 다 맞게끔 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도시사업담당 이상백입니다. 1-2호선은 사우택지개발지구 경계인 소로 교량이 있습니다. 칠성아파트에서 분기되는 그 지점이 되는데요, 거기서 중로3-4호선, 터널까지 가는 도로 172m, 폭 10m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새로 칠성아파트에서.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현재 개설이 된 게 아니고 옛날 현황도로로 해서 지금 이용을 해 오고 있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돼 갖고 폭 10m로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목욕탕 옆에 있는 그 도로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구 여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여상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 길을 확포장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새로 생긴 터널로 가는 도로까지 여상 수로의 다리 있는 데서부터 거기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기존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기존 도로는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의 원래 도면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확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옛날에 공장이 있는 그 앞의 도로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우리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 그랬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예산이 3억원 잡혀 있는 것.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에 개인 용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사실은 시에서 이런 걸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불을 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부분이라든지, 또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려고 그러는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151쪽의 임차료 96만원 그것도 같은 성질이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로에 편입된 용지인데 이것은 소송의 결과 시에서 져 가지고 임대료를 줘라, 소위 말하면 시에서 남의 땅을 그냥 공으로 썼으니까 돈을 줘라 이래 가지고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까 도로교통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데 이렇게 편입된 도로가 우리 관내만 해도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5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현수막 지정걸이대를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각 동면에 있지 않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동면에 2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최근에는 걸이대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가 걸이대를 설치하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기 싫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입장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떤 시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덮어놓고 못 걸게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시에서 이미 걸이대가 설치돼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는 필요한 곳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불법으로 아무 데나 다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적 차원에서 정비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위치선정 같은 거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저희 관내를 보면 대기업 이런 데는 정식으로 된 간판이 괜찮은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소규모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선전을 위해 가지고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균형 있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현재 이게 22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다가 10개소를 더 증설하는 건데 결국은 32개가 되는데 22개 있을 때나 32개 있을 때나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이 항상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 걸이대를 잘 활용을 하고 기간이라든가 시간 같은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해야지, 지금 지정 걸이대가 1주일인가 그런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허가 낼 때에 기간은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 밑의 153쪽 시설비에 보면 장릉산 회주산책로 조성공사 시설비 3억 3000만원과 부대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도면설명) 현재 시청 있는 부분이 여기 상단 부분인데요, 시청에서 약수터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기는 기존 도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해도 좋다는 협의를 기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연계해 가지고 개설하므로 인해서 전체를 산책로로써 일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래의 빨간 부분 거기는 공원묘지 밑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도로개설하고 거기에 무슨 시설이라든가를 대충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산책로만 그냥 만드시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시설은 체육시설도 해 주구요, 또 산책을 하다가 잠깐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또 산 정상에는 파고라 시설도 계획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조경으로 산본나무라든가, 그리고 비탈진 곳에는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게끔 계단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조화를 맞추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약수터가 그 도면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쪽에는 거기는 어디쯤 됩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여기는 초원약수터라고 해서.
길준

조길준위원

여기서 넘어가는 데?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시유지인가?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이 빨간 땅은 고려공원 제단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무상 사용승낙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도로 이외의 다른 무슨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게 일주하면 몇 ㎞나 됩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총 4.4㎞인데요.
길준

조길준위원

여기는 8,800m로 나와 있는데.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왕복으로 계상된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순회하는 2.9㎞는 개설이 됐고 빨간 미개설 구간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4㎞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은 산책로를 주민들이 이 쪽까지만 사용하나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여기 노란선으로 그려져 있는 데는 현재 산책로로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장릉산 회주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여 주십시오. 상단 우측 끝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여기서 노란 부분은 기존의 장릉산 안의 길입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공원 안쪽.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여기가 능인데 능 내의 길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것은 시청으로 넘어오는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 있는 데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쪽으로 바로 나가면 능 저 쪽으로 장릉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이 밑의 쪽은 승가대학 있는 데가 되나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승가대학은 여기쯤이구요.
창집

김창집위원

더 내려와서?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네, 여기가 어디냐면 승가대학 기숙사 있는 데, 그러니까 이 끝 부분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거기도 약수터가 뭐 하나 있죠? 끝에.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여기도 아래 내려가 가지고.
창집

김창집위원

그 부분은 우리 관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네, 인천광역시입니다. 여기가 경계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 사업이 구상되고 계획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쪽을 보시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공사를 앞서 설명하실 때 삼성유통센터로 진입하는 도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그 전에 구(舊)검단 가는 구(舊)길이 있지 않습니까? 구(舊)길에서 북변택지개발한 끝 부분이 있습니다. 그 끝 부분에서 저 쪽 새로 생겨 가지고 우회도로로 지금 검단 가는 도로 새로 생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130번 종점 있는 데요,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변택지개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우회도로 4차선 나가는 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게 거의 2㎞, 3㎞ 이렇게 되나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거리는 232m에 폭 15m 도로입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산출상 그렇게 해 놨는데요,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밑의 항목 3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무려 9억 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비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삼성유통을 유치하고 삼성유통한테 다른 것에 앞서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그걸 심의할 때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거기에 도로를 폭 15m 이상으로 개설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교통체증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성측에서 시설비, 보상비 일체를 갖다가 지금 시에다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입금케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해서 시설공사까지를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안이 도시계획 도로를 구 130번 종점에서 현재 독자골? 들어가는 데까지 770m를 작년도에 폭 15m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선하고 바로 연계해서 되는 도로이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고 사업비 일체는 삼성측에서 저희 시에다가 금년 안에 다 납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아직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는 납부가 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대행을 하는데 미리 집행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아니 세입은 잡는데요, 50%인 4억 9500만원을 10월 11일날 저희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납부를 하구요, 잔여 4억 9500만원을 금년도 12월 31일 안으로 저희 구좌로 납입하도록 합의각서가 그렇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세입에 지금 잡혀는 있습니까? 예산이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세입에 그건 잡혀 있어요.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보시면 아까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는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 10개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철골로 세워지는 거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과연 이게 300만원씩 들어가는 건지? 견적 받아 본 게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사업비 기준은 ’95년도에 신설한 사업비를 갖다가 추정해서 한 거구요, 실제 정확한 거는 품셈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정확한 설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질을 일반 철로 하느냐 스테인 제품으로 해서 미관상도 고려해서 하느냐를 결심을 받아 갖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무슨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왁구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걸어 주는 데하고?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쓴다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이런 사항도 좀더 세부적으로, 이건 설계를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집행을 할려면 설계를 해서 근거라든가 도면이라든가 다 첨부가 돼서 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쇠 파이프로 세워서 하는 거라면 이 정도도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것 하나라도, 이제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이상백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한 푼이라도 좀 아끼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동면을 다니다 보면 불법 광고물을 남의 담벼락에 막 들이 붙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면에서 긁고 떼는데 이런 것을 증액을 해서 해 놓고 나면 앞으로 그런 불법 광고물이라든지를 마구잡이로 남의 건물이나 벽에 학교 담벼락이나 이런 데 막 붙였을 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현재 불법 부착물 그런 것이 사실상 붙이는 것이 별것 아닌데 제거를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부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고질적으로 계속 붙이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계속 반복해 가지고 붙이는 업체를 색출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행정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반복해서 붙이는 것 보다도 광고물이나 영화의 선전물을 보면 전화번호, 장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떼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공공요원이나 면에서 청소하는 분들을 시켜서 그걸 떼게 한다면 언제까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릉산 회주산책로가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기본설계가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시작이 천상 내년도 해토가 돼야 되겠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해 가지고 사실상 시에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다른 선진 도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나 152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사업이나 이것이 공사가 다 끝이 나야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공사하고 부대시설하고 항상 병행됩니다. 부대시설 안에는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신광식위원

아니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우선 주공사가 끝나야 부대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대시설은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부속적으로 시설한다는 측면이 아니구요, 주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설계라든지 거기에.

신광식위원

설계는 당초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데 무슨 설계가 부대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시설부대비는 기본시설이 끝이 나야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사와 같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거구요, 만약에 설계가 안 돼 있을 때는 설계비용 이런 부대비로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예를 들어서 조금 큰 공사일 경우에는 감리비도 들어가고 측량을 할 경우에는 측량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공사의 부수적인 부대비입니다.

신광식위원

기본적으로 설계를 당초에 할 때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들어가 가지고 설계할 경우도 있는데 소규모라든지.

신광식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변경이 될 때 그 비용으로 쓰신다 이 말이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게 법적으로 총 공사비의 몇 %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152쪽의 준도시지역의 개설공사 이것도 금년에 다 공사착공이 됩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공사착공은 하되요, 여기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하고 측량하고 이런 부분은 되겠죠. 되는데 우선은 빨리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하는 거를 빨리 앞당겨야 원 도로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추가 질의인데 아까 조길준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사실상 도로부지나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을 가지고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어디어디를 지불해서 해결하실 건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이런 사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들어가 있는 지주가 도시과의 어떤 직원한테 사정을 한다든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런 많은 편입 토지에 대해서 각자가 다 ‘나도 돈을 달라, 보상비를 달라’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이 자기의 권익을,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다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거나 안 될 때에는 법원에다가 호소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는 남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토지매입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다든지, 또 일반적인 거는 계속 고질적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땅을 국가에서 함부로 쓰느냐,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 또 소송에서 진 것은 당연히 법적인 어떤 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된 부분만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광식위원

이것이 저희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이 3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금년 내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되기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다 줘야 될 사람들이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결정이 돼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예산에 반영이 되면 어디 해 주겠다 이렇게.

신광식위원

대충 어느 지역의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러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가 3억원 아닙니까? 이 3억원이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체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로 세운 건지? 이것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별도로 작성된 파란 책자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예산 219억 7369만원보다 18억 3731만원을 감액한 201억 3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의 용지매출수익은 사우지구 택지조성용지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의 기정예산 191억 8249만원에서 23억 8587만원으로 감액하여 167억 96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는 공기업예치금 이자수입의 기정예산액 15억원에서 5억 4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억 48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세부사항으로는 기타자본적수입에서 사우택지조성공사에 따른 선금정산금 1372만 4000원을 증액한 13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의 주요내용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총 비용은 기정예산액이 58억 3921만원과 각기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 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인 일반운영비에서 야간 및 특근급식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복리후생비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가계안정비 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서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인상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에서 농어촌개발기금 상환이자 인상분 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197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7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주요내용입니다. 자본적지출 총 비용은 498억 6304만 2000원으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용지조성사업비의 시설비에서 사우택지조성공사 추가공사비가 물가변동 조정분으로써 10억 5000만원, 사우택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추가용역비가 공기연장으로 1500만원, 사우택지 전면책임감리용역 추가감리비가 3억 2000만원, 사우지구 국도변 방음벽설치공사비로 7억 8000만원, 사우지구 국가2등수준점 이설용역비로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의 시설부대비에서 사우택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추가공사로 인한 1000만원, 또 우수펌프장·비상발전기·가로등 전기사용료 등 2500만원, 근린공원의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580만원을 감액한 98억 900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수익적수입에서 사우지구 조성용지 매각수입을 23억 8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191억원의 용지매출 수익을 수입으로 잡아 놨는데 23억원이 뭐냐 하면 우리 단지 내에 단독택지조성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강농조하고 농수로 교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빼주는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택지가격이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상정하신 거는 아니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아닙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50억원인가 책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농수로 그것은 아직 교환관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77억원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을 준 것이고, 저 쪽에서는 125호는 지금 이걸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조성이 다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매각을 하게 되겠네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예상 매각 시기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48번국도 위에 아파트단지 쪽요, 그쪽은 저희가 10월에 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달 금년 말까지 일단 매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쪽 단독 택지부분은 아직 한강농조하고도 아직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아직 단지가 조성이 덜된 상태로 해서 그거는 시기를 빨리 공사 마무리되는 대로 봐 가지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공사나 매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이자부분만큼 손실이 있다고 계산을 해도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뒤에 사항 설명에서도 보면 공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3억원 얼마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구요, 또 이자부분도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하면 새로운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기채에 이자는 주고 있고 땅으로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손실이 있는 거라고 단순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늦춰 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8쪽을 보시면 이자 인상분 1.5% 인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채가 원래 6%인가요, 8%인가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8%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8%인데 그러면 지금 9.5%로 인상된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농어촌개발기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4억원을 차입해 온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이자가 3%짜리 입니다. 3%짜리인데.
창집

김창집위원

아, 3%에서 4.5%로 늘어난 겁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4.5%로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기채발행한 거에 대한 이자는 변동 이자가 아니구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8%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다 불입했고 이제 1년차분만 남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다시 돌아가서요.

신광식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창집

김창집위원

아직 조금만 더 있다 추가 질의하시죠?

신광식위원

네.
창집

김창집위원

다시 15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기정보다 5억 4800만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 이자부분에 우리가 세입을 잡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얼마 들어올 것이다 이래 가지고 최소의 이자수입을 잡아 놓는데 이게 쭉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자 발생이 우리 세입예산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입으로 더 잡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초에 15억원의 이자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추가로 15억원이 들어오고도 5억 4856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더 잡아 가지고 지금 20억 4800만원을 잡아 준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유휴자금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150억원 정도요.
창집

김창집위원

190억원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150억원요.
창집

김창집위원

150억원요. 지금 예상보다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금리가 연초보다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50억원이 더 발생했다면 그대로 연초처럼 금리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기정보다 거의 비슷한 액수만큼 이자가 늘 수도 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예측이 상당히 잘 못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자수입이 우리가 여유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금의 유휴 정도에 따라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자 발생을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자 발생을 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운영을 잘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위원

우선 보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4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강농조에다가 50억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77억원을 지불했다고 그랬죠? 아니, 답변할 때 아까 77억원을 지불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77억원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50억원을 했는데 그 27억원은 어떻게 해서 지불했는지?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그건 당초 예산에 농조 보상비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 50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7억원은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같이 77억원을 지출해 준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77억원을 지불해 준 거에요?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네, 당초예산에는 세워져 있고 그래서 추경에 50억원을 더 세운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농조하고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모든 게 정산되겠죠?
담당

리담당공영관

김진억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김포시청에서 한강농조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불리합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법정으로 감정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금액에서 차액이 나는 데에 따른 법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신광식위원

당초에는 형사고발을 했죠? 그랬는데 형사고발을 저 쪽으로 스스로 취하해 간 겁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그냥 무혐의 종결로 되었습니까? 그것도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까? 자체로. 22쪽을 봐 주세요. 자본적 지출에서 물가변동 조정분으로 해 가지고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물가변동은 됩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물가변동의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음

「자체로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음

담당

업담당공영사

배춘영 공영사업담당 배춘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가 한 2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지출이 안 된, 계약이 안 돼 추가공사비가 플러스 10억 5000만원이란 부분이 물가변동분만 전체적으로 적용된 거는 아니고 추가공사비하고 플러스되어 가지고 이게 혼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분 적용이란 거는 20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한 5% 정도의 인상 요인을 예상해서 지금 잡아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신광식위원

계속 그런 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사항 설명서를 해 오실 때에는 추가공사비가 얼마 그리고 물가변동비가 얼마 해서 이걸 어느 세세항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우리 의회가 좀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다 주십시오. 이건 그냥 두루 뭉수리해 가지고 10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 사항 설명서 요식행위도 이런 요식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공영사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걸 좀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공영사

배춘영 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잠깐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거기 보면 전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79%이었는데 맞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당년도에는 77%가 되었고 무주택 현황도 역시 당년도에 25%, 전년도에는 21% 그랬는데 어떻게 주택보급률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통계연보에 의해 가지고 계수를 잡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어쨌든 간에 인구가 무주택으로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얘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계획에 보면 택지조성 면적이 658,000㎡ 저기 보니까 199,000평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당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예정지구가 지금 택지조성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길준

조길준위원

아, 이 사우지구 것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현황만 그렇게 지금 사항 설명한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는 김포시 전체 거입니까? 아까 그 보급률은?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국도변 방음벽 설치공사를 7억 8000만원이나 했는데 이게 어디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국도변에 자동차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에다 대고 자꾸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설치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아파트 48번국도를 가면서는 토리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리를 좀 차단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런 차단 방음벽 설치를 했을 때 환경이라든지 또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걸 그런 쪽에다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하 차도에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나는 소리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음벽 설치를 해 줄 것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 환경이나 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정을 하고 위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소리를 저감하도록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강력히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이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방음벽 설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지하 차도 이런 큰 도로변 옆에 건물.
길준

조길준위원

여기 쭉 해서 나가다가 사우택지개발 그 앞에.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그런데 방음벽에 대해서는 보면 신도시인 성남, 분당이라든지 큰 도로변에 당초에는 둔덕으로 해 가지고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들의 왕래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한 방음벽 설치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원의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디 찾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지하도의 양측으로 이쪽 지금 그 전 여상 들어가는 쪽에 저희는 육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쪽 서울쪽으로 지하도가 끝나는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느라고 그러신 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설치 비용이 한쪽 부분만 이쪽에 이미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설치하려면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담당

업담당공영사

배춘영 4억원 정도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4억원. 보통 이런 횡단 육교 같은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업담당공영사

배춘영 그것도 3억원 정도인데 연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게 우리 구획정리사업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공영사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기업특별회계가 북변지구하고 사우지구하고 총 플러스해서 집계를 낸 자료입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이건 사우지구만 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사우지구만요? 북변지구는 이게 안 들어갑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북변지구는 완료되었기 때문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거기 용지매각도 다 안 된 게 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용지매각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용지로만 남은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럼 특별회계가 같이 플러스해서 이월되든가 그래야 할 게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본예산에 용지매출수입 잡은 데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넘어온 이월 사항이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회추경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글쎄 저도 회계를 해 봤습니다만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여기는 수익적 수입부분하고 보면 이 자료가 상당히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일반회계의 단식부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라서 이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산법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지꺼려 가지고 이게 여기 찔금 저기 찔금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아마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게 있을 거에요. 이것 봐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우택지개발지구에 어떤 수익이 얼마쯤 될 거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구요?

「네」 하는 직원들 많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 끝나 봐야 되는데 끝날 때는 이미 금년 안에도 힘든 게 아닙니까? 내년 넘어가면 잔액만 가지고 나올 게 아닙니까?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북변지구면 북변지구만이라도 아니면 사우지구면 사우지구만이라도 총괄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때 총 우리가 땅을 사던 매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은 빌려도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우리가 투자 금액하고 또 여기에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따지시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현금화해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현금도 치고 자본이라고 해서 토지나 차입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부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눈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기가.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것도 어렵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현재 우리가 매각할 토지가 얼마큼 있다 하는 것도 이게 안 되요, 지금 그렇죠?
계성

정계성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여기 보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용지매출수익 그러면 그런 것이 다 거기.
용준

이용준위원장

예산 금액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말이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일반 세출예산 보고하고 특별회계 보고하고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이 몇 가지 안 되니까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같이 그냥 묶어서 하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4364만 9000원에서 1억 787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24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조례집 발간 150만원은 금년 5월 9일자로 건축법 개정에 이어 지난 9월 11일 김포시건축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제작 시 본청 및 동면 건축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벨트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은 역시 지난 6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과 새로 바뀌는 제도개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고촌면 해당 주민에게 배부하여 이해를 도모해 나아가고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건축위원회의 참석수당 280만원은 아파트 16층 이상을 건립하거나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 문화, 집회, 판매, 영업 등 다중 이용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심의위원회의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7695만원은 지난번 수해 피해를 입은 반파 및 침수주택의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가 85%인 6598만 4000원이고 지방비가 15%로서 그 중에 도비가 438만 6000원과 시비 658만원을 전파 7가구와 반파 5가구에 대한 복구비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택 개·보수지원 사업비 46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현재 동면에 재배정하여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7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통진면 고정2리 옹벽설치비로서 지난 6월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단지 내에 상·하단부분에 금년 장마에 슬라이딩되어 주택과 인접된 부분에 대한 옹벽 한 250m를 설치코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 3만 4000원은 ’9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비 3465만원 중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설치 카메라 1대,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뒤편 283쪽입니다. 283쪽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세입예산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취락구조개선 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1100만원은 ’92년도분 검단 오류동에서 100만원, ’95년도분 월곶면 포내리에서 1000만원을 세입으로 늘였습니다. 다음에 284쪽 세출예산 일반회계 전출금 중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온 1030만원을 전출시키고 285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도비 상환금 70만원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1100만원이고 거기에서 나가는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하고 도비에 상환하는 금액하고 1100원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건축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57쪽 일반운영비에 조례집하고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곧 나오죠, 언제쯤 나옵니까?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10월말에서 11월초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다음 뒤에 158쪽에 재해보상금에 주택 전파 및 반파 12동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침수는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전파하고 반파된 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침수된 것은 저희들 의연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가 와 가지고 비 때문에 파손이 되었다든지?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침수되어서 파손된 거하고는 이건 별도입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니, 침수되어 가지고 파손된 것도 그거는 반파로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잡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이건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주택 전파 및 반파 12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반파가 5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동은 침수 주택입니다. 침수주택 중에서 침수되었기 때문에 이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은 전파가 아니고 사실은 침수인데 전파로 잡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축 하겠다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축을 하겠다, 그러면 침수로 이축하겠다고 한 7동은 1동에 얼마씩이나 찾아갑니까?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동당 저희 지원 금액이 2700만원인데요, 2700만원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비나 지방비 의연금이 30%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되고 나머지 60%는 주택은행에서 저리의 연리 3%의 융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대상자 명단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명단이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자료를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이거는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던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네,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왜 안 세운 겁니까?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안 세운 이유가 뭐에요?
종익

전종익건축과장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요, 돈이 안 되어서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사실상 이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수당을 안 주고 그런 문제에 상당히 지금 미안하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에 있었어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 그렇습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일단 금년에는 안 준 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일반및 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 47억 5990만 3000원에서 7억 9088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5078만 4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쥐잡기의 약제구입은 경기도에서 구서작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98년도 IMF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최근 쥐의 걱정으로써 각 시군이 쥐잡기 약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한 봉지당 150원씩 40,000봉지를 구입코자 60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교육 대상자 급식비 지원으로 금년 12월 중 농어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기간 중 교육 대상 40명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코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사수당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삭감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서 사업량을 317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 학생 수가 30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5580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 잡초방제 지원으로 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미질 향상을 위하여 ’98년 쌀 생산실적 시상금 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1회추경 이후에 이루어져 1회추경에 반영치 못하였으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1,600㏊에 대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농약을 외상 공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였기에 부담 지시에 의하여 시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으로 금년 집중호우 피해 농작물의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합하여 2억 9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직매장 농지조성비로 농산물유통직매장의 주차장 부지 6,495㎡의 농지를 전용함에 따른 농지조성비로 1721만원을 납부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426만 5000원, 시비 452만 6000원 등 총 7879만 1000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채소특작 육성 사업으로 당초 82농가에서 49호 농가로 사업량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 1051만 2000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1051만 2000원 등 2102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회추경에 도비 2억 43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시비 부담 2억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국비에서 도비로 부담 지시가 변경되었기에 국비 1억 644만 7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도비 1억 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 대파 지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대체작물을 심을 경우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4.4㏊에 대하여 시비 860만 3000원을 부담하여 총 1억 1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은 비닐하우스 피해 입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비 2053만 6000원을 시비 131만 7000원을 부담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7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기타시설 지원으로서 버섯재배사와 양액재배 시설 피해 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 지원코자 2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돼지고기 수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돼지고기 품질개선비에는 당초 13,700두에 대하여 두당 5000원씩 68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4,300두가 늘어난 18,000두를 지원하게 되어 예산이 사료비를 포함 9000만원으로 증액되어 부담 지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으로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2개 농가에 대한 메추리 30,000수, 개 7두의 가축 피해를 입어 이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집중호우 시 어선 3척이 유실되어 피해복구비로 101만 7000원을 부담 지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정과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165쪽을 보시면 농산물유통직매장 농지조성비해서 1721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가 구입할려는 주차장 부지 전량을 구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주차장 부지는 일부 매입.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지금 이거는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계상 시기가 지체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주차장 부지는 매입이 등기까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그 위치가 매장과 주차장 사이에 사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그 부지를 벌써 딴 분한테 계약이 된 상태로 인해서 그것을 매입 못 하고 지금 하고자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등기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를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외관상이나 또 실제 현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된 중간 토지를 교환하는 교섭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모든 허가 절차까지 다 밟아 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로써는 운영상에 조금 외관상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토지를 맞교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법적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일부 현재 구입된 토지하고 가운데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이 된다면 호양하기도 좋고 관리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익할 걸로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되어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 받은 땅을 다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 상태이고 대체 토지를 구입해서 원래 의회에 요청했던 그 땅들하고 교체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아니죠,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거는 지금 구입해서 등기까지 난 상태인데 다 등기까지는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운데에 있는 토지가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다가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해 놓았잖습니까?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안 된 그 부분의 토지를 소유자한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는 그 사람이 안 나 있는데 잔금이 거의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무수히 제가 오기 전부터 유통담당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지금 승인 받은 그 토지를 가지고 주차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럼 그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먼저 승인 받은 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먼저 승인 받은 그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창집

김창집위원

주차장으로 꾸미기 위한 비용이다 이런 뜻이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교체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 비용은 주자창 부지로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여기에 마트부분의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용지는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개인 필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필지를 가진 분이 서로 매매권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 거의 넘어간 그런 상태인데 새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하고 협의중인 건데 이 개인 필지를 옆으로 돌리고 이 주차장 부지를 가능한 여기 본 건물에 붙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가운데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470평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작은 게 아니네요, 지금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러면 이 1721만원이란 돈이 예를 들어서 조성을 주차장 부지로다 공사비가 아닙니까? 아니면.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질의하던 사항이니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토지 교환을 언제까지 시도하실 계획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1721만원이 언제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될 것 같은대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이거는 1721만원 이 예산은 교체를 하든 안 하든 주차장 부지로 승인 받은 거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등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 교체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주차장 부지로서의 조성비입니다. 주차장 부지로써의 조성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대체 농지조성비입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대체 농지조성비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대체 농지조성비다 그런 얘기죠. 주차장 부지로서의 대체 농지조성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더 하실 겁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마쳤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1회 추경에서 14억 2000만원을 승인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유통센터하고 가운데에 들어 있어요. 당시에는 사실 그런 지도가 없이 그냥 와서 그걸 꼭 해야 된다 그것만 매입을 하면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들어 있는 그것을 당초에 어째 사업계획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에 넣지 않을 만큼 농협측과 합의가 되고 농협측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14억 2000만원에 대한 그 필지만 했으면 그것만 해 주고 우리가 말 것이지 지금 대체 농지조성비를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를 하든 안 하든 주차장 전체 부지로서의 조성비이고 그 당시에 소유자가 문행자 씨입니다. 문행자 씨가.

신광식위원

문행자 씨도 그 당시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계획엔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팔지는 않고 딴 분하고 조금 높은 우리가 구입한 그 옆의 주차장 부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벌써 계약이 아마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팔지 않는 걸로 그 문행자 씨는 우리한테 팔지 않고 제3자한테 파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게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을 제가 제2인자 문행자 씨가 판 그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그분하고 접촉을 했더니 승낙을 지금 가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광식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해 주셔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14억 20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었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그건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된 거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하실 때 주차장 부지는, 그 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 해서 농협하고 합의를 해서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 놓으신 것은 지주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임의적이 아니라 문행자 씨께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소유권이니까 가서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한 거죠.

신광식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농협하고 할 때에 그 사업비 14억 2000만원에 대한 것으로써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은 다 그걸로 끝나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왜 문행자 씨의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하느냐 이 얘기에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은 문행자 씨 하고는 하등의 상관 없이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하므로 인한 우리의 농지조성비입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그건 알아듣겠는데 당초에 농협과 시청과의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사항이 이 사업비 14억 2000만원으로써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걸 해결되기로 했단 얘기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농협하고의 대한 것은 이미 끝이 났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해가 가죠. 끝이 났는데 지금 이것은 개인 토지에요, 개인 토지인데 그 땅이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우리가 매입한 거하고 가운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차장 부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설정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땅을 임차료인가 이걸 주는데 만약에 이것이 필요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 조성에 대한 그런 과정을 농협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했을 때 그 가격은 당시에 물론 매입가격만 승인을 받은 거구요, 매입가격에 대한 승인을 받은 거고 이거는 추가로 관에서 했을 때는 전체 조성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앞으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또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거는 맞교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맞교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163쪽을 보시면 농업정보화 교육 해 가지고 40명이 있어요, 이 40명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농민 대상요?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어떤 교육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냥 정보화 교육은 말 그대로 컴퓨터 교육입니다.

신광식위원

컴퓨터 교육?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기 실시를 했었고.

신광식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했습니까?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한 80명요.

신광식위원

그럼 동면별로?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걸 그래서 우리가 동면에다가 요구를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는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로 모집을 해서 우리한테 명단이 오면 전산고등학교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강사수당은 도비에서 주는데 강사수당이 주간반은 시간당 3만원이고 보조 강사는 1일 2시간으로 5만원씩으로 해서 도비를 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식대가 없어요, 식대는 시비로 부담을 해 달라는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꼭 주부는 아닌데 거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신광식위원

지금까지는 80명을 했고 그 다음에 165쪽에 보시면 수해지역 피해복구 농약대가 있어요. 이미 농약 살포는 다 되었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다 끝났는데 농협에서 농약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약은 농협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지불하는 거가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했었습니다.

신광식위원

일부는 몇 %로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해복구비로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166쪽에 보시면 시비로 2억 400만원을 하셨는데 1회추경에 보니까 도비가 그렇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1회추경에 왜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잡지 않고 지금 2회추경으로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걸 잡으셨는지?
그런데 중앙에서 도비나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비례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도비만 편성을 했고 그러면 도비만 편성하는 자체도 편법이 아닙니까?
글쎄,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 자체도 예산 편성상 편법이 아니냐 이걸 질의한 거구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수하고 화훼하고 경쟁력 사업비인데 과수 하는데는 예산 배정이 되었고 화훼는 얼마나 배정이 되었습니까?
네. 국장님께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분류되는 사항은 위원들이 다시 재론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 국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산 편성상 잘 못된 거네요?
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그런데 2회추경에서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쓰기 바래요, 예산 부서도 인원이 4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항 설명서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예산서에서 잘 못되는 그런 표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예산담담은 신경 쓰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과수·화훼경쟁력제고사업의 예산이 서 있는데 과수와 화훼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금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정말 이 내용 그대로 경쟁력이 제고돼서 어디 시장에를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168쪽의 민간자본보조에도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사업으로 수출돈의 품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건지 이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출돈의 양축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육가공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출돈 양축농가에다 지원을 하는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품질개선을 하느냐 말입니다.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금지원을 해서 나중에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금지원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품질이 개선됐다, 그래서 수출을 해도 1등급, A등급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자금지원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합니까? 시에서나 관계기관에서.
그러면 이게 결국 육가공 업체에서 돼지를 부위별로 A등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 장려금으로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이 사업 자체가 품질개선비가 아니고 장려금으로 나가는.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그런 측면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을 보면 쥐잡기 약제구입비가 있습니다. 4만봉이 김포시 전체 세대수로 나가는지 산출근거가 가구수인지,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9년 동안 동네 이장을 보니까 쥐약이 일체 전국 시군이 동시 실시돼서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퇴치가 잘 돼야 되는데 부락별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장들이 제대로 면사무소에 안 갔을 때에, 반상회에 빠질 때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쥐잡기 실시의 일정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때에 전력적으로 전 공무원이 잘 연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게끔 교육 좀 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이게 세대수인지 가구수인지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농가 및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추가로 하게 되겠구요, 그래서 농가하고 양곡 보관창고라든가 면적을 따져 가지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세대별로 한다 이거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세대별로 하는데 이 숫자는 세대로 사실 봐야 됩니다. 이게 4만봉이기 때문에 세대를 다 하는 걸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까지도 나갑니다. 군부대도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염병때문에 군부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의 요지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 우선적으로 나가고 양곡 보관창고라든지 군부대까지 하고 아파트 지역은 안 나가는 것으로 하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실 아파트는 제외하고 농촌의 아파트 한두 동 있는 것, 연립으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공급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궁금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항공방제를 기 다 살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공방제의 농약대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항공방제의 살포는 지역이 제한돼 있죠? 전 지역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화연

조화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수해라는 것은 항공방제를 살포하지 않는 지역에도 수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수해가 아니라도 매년 항공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 구역 안에 들어 있는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그 구역 밖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공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년도 항공기 임대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농약은 농협에서 농민에게 환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농협에서 전연.
농협이 1회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겁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수해지역에 피해복구를 농약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2회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그러면 외상으로 사왔다 이거죠?
아니 시에 예비비 같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사용 안 합니까?
아니 이런 사항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외상으로 사 왔다, 저는 시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산담당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항공방제 지역 이외의 지역도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담당한테 하니까 참고하셨다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답변하실 게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항공방제 농약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국비나 도비가 그 당시 수해 시에 내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한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의 지원이 늦어서 농협하고 협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억 9300만원은 예비비로 지원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의 확정을 못 받은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22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 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다면 22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이어서 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9억 2962만 6000원에서 3억 134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30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트랙터 쾌도바퀴의 사업비는 눈썰매장에 눈고르기 트랙터의 기존 바퀴는 사실상 눈에 미끄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쾌도바퀴로 교체하기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욕장 상수도 인입시설 공사비는 5797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 비포장 토지에 직선으로 상수도 인입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9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1동은 산림욕장 구역 내의 성동저수지 윗편을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내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는 48호국도변 포내휴게소 앞의 자투리땅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의 토지매입보상비로써 2억 3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욕장확장 실시설계비는 산림욕장에 최근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욕장의 시설이 부족하므로 그 산림욕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변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 근린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파고라와 평의자가 목재로 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썩고 훼손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파고라 7개소하고 평의자 20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묘목 4,320본을 구입하여 북변지구 내에 시설녹지라든지 레포츠공원, 운동장 주변 등의 공원지에 식재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43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복구비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산사태 2개소로 1.5㏊에 발생되었습니다. 국비 6724만 1000원, 도비 731만 2000원과 함께 시비부담 지시로 1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허가과에서 다 와 계시거든요. 같이 설명을 듣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허가과 소관도 계속 설명을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많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허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기정예산 7941만 7000원에서 751만 7000원이 증액된 8693만 4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대하여 일용인부임의 단가변동으로 허가관리대장 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따른 화일과 복사지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OA사무기기를 구입하여 허가과의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사항과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눈썰매장 트랙터 쾌도바퀴를 달아 준다고 해서 13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눈썰매장이 기 계약이 돼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 그 계약된 관계에 의해서 모든 물품이나 심지어는 냉장고까지도 사 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다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트랙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시에다가 이걸 교체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인데 과연 계약내용상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현재 트랙터 바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레인, 안 그러면 탱크 밑에 있는 철로 된 그런 바퀴로 해 가지고 눈에 미끄럼 없이 갈 수 있는 바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트랙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년간 1억 2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눈썰매장에 대한 임대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트랙터 시설 자체를 사용하고 전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트랙터 장비가 시 장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장비를 그 사람들이 임대하는데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장비에 대한, 개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트랙터가 구입가격이 얼마짜리죠?
우리가 1년간 받는 금액이 6500만원이 조금 넘나 그렇죠? 그런데 이 바퀴 달아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용을 낸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청소차량 다 사 주고 그것 정비하는 금액까지 주고 이런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청소차량을 새롭게 청소대행업을 하는 업체에 다 매각을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랙터 부분도 앞으로 내구연한이 끝나서 트랙터나 그거에 준하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계속 사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업으로 치면 엉망인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되었던 상황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해야 될 것이고 눈썰매장측에서 만약 불편한 점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겨울 시즌 동안에 눈썰매장에서 올린 수익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업자가 1억원을 손실을 봤다?
그 보고는 사업자측의 일방적인 보고입니까?
그러면 위탁을 준 우리 시나 위탁을 받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위탁받으신 분이나 사전에 계산을 다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아마 경영수입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눈썰매장을 처음 개설하고 홍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초창기에 상당하게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구요, 174쪽을 보시면 산림욕장 확장계획을 4억원 정도로 예정을 하시고 실시설계비를 지금 3.83%를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산림욕장 확장계획은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이런 사업이 내년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서 지금 나름대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이 사항을 보면 우선순위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장보다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일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확장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산림욕장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더 확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네, 주차장하고 그 주변의 주차장하고를 병행해 가지고 편익시설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선순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시로서는 교통문제가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민원사항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속화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비를 수십억 원을 들여 놓고 지금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당장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시설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뭐 의회에서 예산 책정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몇 년 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적절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내년에 바로 진행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게 맞다 하는 근거를 가져야지만 이 예산을 책정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결여돼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장 증설하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더 확장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산림욕장이라든가에서 입장료라든가 주차장 같은 데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욕장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것은 안 받으실 생각인데 주차장을 늘리고 편의시설을 더 만들었을 때는 주차장 요금을 받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무궁화묘목 구입비가 4,320본이 있는데 그래서 1본에 100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천둥고개 수목이전비를 지난번에 어디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겁니까?
거기서 받아서 다 이전을 하신 거죠?
거기 보면 무궁화나무는 그래도 있던데 그것은.
현재 남아 있는 그것은 이전 안 하실 거죠?
그리고 수목 이전하는 것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거기가 정비되면 다시 그걸 옮겨옵니까?
그러면 그냥 이전만 하고 끝나는 거죠?
천둥고개에서 현재 옮기지 않은 무궁화나무 같은 것은 가정이라든가 각 면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까워서.
홍보를 해 주시면 필요한 데서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산림욕장에 상수도시설 해 가지고 3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시면서 남의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 질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것이 국도에서부터 들어오는 전체 본래 계획이 얼마를 세웠었습니까? 이게 몇 m입니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의 공사비가 절감된 것은 당초 상수도 급수시설을 할 경우에 아스팔트 그 부분을 절개해 가지고 상수도를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아스팔트가 아닌 비포장된 부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스팔트 파손해 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그러한 비용이 절감됐던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도로에 포장이 안 된 부분으로 이것을 시설했다 이 말씀이죠?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주의 땅으로 질러서 들어온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의 m는 나갔는데.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는 “ㄱ역”자로 꾸부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거리가 길었는데요,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거리도 줄고 또 콘크리트를 깨지 않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된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중에 비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지역의 지주가 개발을 하고자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뭘 했을 때 시설한 부분을 깨든지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직선으로 간 것도 지목이 도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적은 지역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앞으로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상담실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현재 이것은 상담실을 만드는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4개의 계가 있는데 다른 계는 OA책상이라든지로 돼 있는데 1개 계만 OA사무기기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전체로 봤을 적에 굉장히 부조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상담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중표

홍중표허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현재 허가과에서는 1일 방문객이 평균 252명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 사기업체나 보험회사처럼 상담실을 2개소 설치해서, 작년 10월 13일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을 만들 때 탁자나 의자, 그리고 칸막이 등을 기존 사무실에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재활용해서 사실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쓰다 보니까 낡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OA시스템을 하는 것은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허가2담당의 책상이 옛날부터 쓰던 책상으로 거기에 대한 탁자나 의자를 새롭게 바꾸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재활용해서 쓰는 발상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됐습니다. 그러시고 173쪽의 눈썰매장에 대한 손익계산서 그걸 보고한 게 있다고 했죠?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내일 아침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흥모

윤흥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일 지역경제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 시 쟁점화되었던 공설운동장 주변 5일장 이전에 대하여 신제철 위원님으로부터 김포농수로 매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현황보고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특위에서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지역개발국장님 부서별 사항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용

김준용지역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은.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런 거는 기준경비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다음은 186쪽 하단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보건지소의 전기료와 또 대곶면 보건지소의 냉·온수 배관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옵니다. 이 교체공사비 6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국내여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가계안정비와 연가보상비는 가계안정비는 125% 상향 지급이 됐고, 연가보상금은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해서 7818만 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와 구료비는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와 약품과 일반환자 진료약품, 65세 무료진료 의약품의 부족분으로 3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국비가 6만 4000원이 삭감이 돼서 저희 지방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에서 학운리 복지시설 시설비 3000만원은 저희가 학운리 복지시설과 진료소를 지금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지와 어린이놀이방과 어린이공부방 등에 대한 책상·걸상·TV·냉장고·전산장비·컴퓨터·교육용 자재 등을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건소가 이전했을 때 활용할 행정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환자접수용 바코드 프린터기 등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월곶면 조각공원에서 김포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음식축제를 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두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 이하 여러 담당에게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0쪽에 보시면 음식축제 비용으로다가 당초 12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되게 되는데 추가되게 되는 과정은 인원을 계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음식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질 계획이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저희가 참가 음식점을 25개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쪽이 아직까지 수돗물 설치라든가 전기라든가 상수도 인입선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수도, 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탁자설치 같은 것은 시청에 이동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일반환자 진료의약품 해 가지고 68종을 1년 12개월을 진료하시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서, 인구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의약품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예년보다도 환자가 많이 오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광식위원

환자가 많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의약품이고 또 전년도보다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보니까 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 말씀이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3월달까지는 쓸 약품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내년도 예산이 3월 후에나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 가지고는 내년도 약품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내년 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신광식위원

그렇게 매년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원래 이전 일정이 언제쯤 잡았었습니까? 보건소 이전하시는 계획이 몇 월로 잡혔었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금년도 7월 말로 잡혔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건축공사 미집행, 전기공사 미집행, 조경공사 미집행, 신축보건소 감리비 이런 게 1차 추경에도 전부 나갔는데 지금 어떤 공사가 안 돼서 이전을 못 하십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지금은 지하실에 물이 차 가지고 장비가 고장난 것이 수리가 늦게 끝나 가지고 어제까지 모터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 자재 물품을 들여와서 완전히 마감하는 그런 시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이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189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여러 가지 집기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집기들이 신축된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못 쓰는 겁니까?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것은 물론 다 가져오고 또 부족분을 사시는 건지?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9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99음식축제 이것이 우리 문화행사에 달린 건가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회를 했고 금년도에 2회를 하는 건데요, 월곶면의 조각공원에서 이번에도 미술대전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음식축제를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미술대학교 학생들의 미술대전이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 때 음식축제를 같이 하시는 거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작년에는 이것 말고 무슨 행사하실 때 하신 겁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조각전 했을 때.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항상 우리 김포 농촌과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2차 추경에 한 것은 9240만 7000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쪽의 농촌지도 사항서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의 시험연구비는 우리가 식물체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약이 없기 때문에 시약을 파우더 등 5종 해서 50만원, 조직배양 우량묘 순화자재 구입으로는 파크 등 해서 4종인데 20만원, 수경재배 실증시험재배 자재비 그건 비료가 되겠습니다. 질산칼슘, 질산칼륨이 되는데 이것이 30만원 해서 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이 1702만 4000원인데 이것은 재료비로써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자들에게 주는 재료비하고 교통비 및 간식비 해서 4명에 대한 것을 258만 4000원, 또 19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4명을 190일 동안 쓰는 건데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안 하고 국비를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10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김포군의 쌀 역사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먼젓번에도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쌀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공모를 하는 데 보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밑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1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농업인의날 행사 및 포도축제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포도축제 예산을 당초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의날 행사와 같이 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품질보증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해서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을 깎아서 이 행사 비용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 깎는 내용의 이 돈은 뭔고 하니 우리가 품질보증을 해서 금년도에도 34명에게 시장이 품질보증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디자인 개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발전연구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쓰는 걸로 할 계획으로 여기로 저희들의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쓰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 되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고하니 우리의 농촌 여성 작업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 가지고 농부증 같은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휴게실도 설치하고 농작물포장 선별을 세척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건데 당초보다 예산을 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이게 우리가 주는 것이 1500만원, 자부담을 1500만원씩 했는데 마을기금으로서 1500만원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1000만원 정도는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분에서 사업 규모를 줄여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96쪽에 쌀 박물관에 대한 것이 실비보상금에 잡혀 있는데 지금 쌀 박물관에 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이것이 4월 말경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당초에 30%,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한 40%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도청에 문화정책과하고 문화관광부에 박물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에서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벌써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설계가 금년도에 되면 그것을 내년도에 설계를 완전히 다하고자 합니다. 설계 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그 다음에 해서 2001년도까지는 거의 다 완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전혀 수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 단위의 농업에 관련된 박물관은 거의 다 우리가 견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 입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신광식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모도 하고 설계도 하시고 해서 예산이 되면 진행을 해서 건립하시는 그런 과정은 지금 답변하신 과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못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가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테마박물관을 정부 방침에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신청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동두천은 전쟁박물관, 안성은 유기박물관 또 이천은 농업박물관, 양평은 자연박물관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도청에 가서 이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김포가 쌀 역사 재배가 제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쌀역사재배 테마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교수들도 만나 가지고 전부 했고 농업 농촌진흥청 내에 농업 품종의 종자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자료를 전부 지원 받기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대로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우리 김포시의 농민들한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재를 전부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러면 중앙부서하고는 구두상으로 어떤 언질은 받으셨단 이 말씀이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의날 행사 비용이 있는데 아까 제안 설명에서 포도 품평대회를 하실 때 그날 포도 품평대회에서 얼마를 쓰셨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한 16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틀 동안의 성과는 다른 해 보다 월등히 많아서 그날 이틀 동안에 판매한 것은 7200만원치가 팔렸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서울에서 왔던 사람들, 일산, 부천, 인천에서 오신 분들하고 농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웬만한 농가는 그날 품평회에서 상타고 그러신 분들은 다 연결이 되어서 밭에 앉아서 거의 다 판매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참여했던 농민들한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좋은 것이 행사비를 많이 들여서 그게 성과가 좋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포도축제, 농업인의날 행사를 농업축제로 저희들은 행사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을 들여서 2000만원이 남는 장사가 된다고 하면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 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농민들 농촌을 위해서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써 우리 김포 포도가 재평가를 받고 또 외부 사람들이 김포 포도가 이런 지를 몰랐더니 좋았다하는 평을 들을 적에는 자신이 생기고 덩달아서 지금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김포 포도축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경기도 포도 품평회가 있었는데 경기도 품평회에 가 가지고 우리가 대부도 포도, 화성의 송산 포도를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상을 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을 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신광식위원

소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소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 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그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은 전문 농업인이나 농협 같은 데서 원협이나 원협은 이제 농협하고 합쳐졌습니다마는 그런 농민과 직결되는 전문 그런 분야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작년에도 시청에서 주관하셨고 금년에도 또 주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신광식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시에 뒷받침만 해 드렸지 첫 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포도축제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서 대표를 기관, 농민들 해 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대회전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뒷바라지만 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사를 원만히 이루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해 주었고 저희들이 포도축제관계는 원예협동조합이 금년도 신김포농협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농민단체하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신김포농협장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거기서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역사 박물관 건립 공모보상 이걸로 해서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공모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처음 계상되는 거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 되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공모하시는 겁니까? 규모라든가 무슨 내부 구조라든가 건물 모양, 형태라든가 이런 걸 공모하시니요, 어떤 겁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겁니다. 내부 구조라든가 전시물을 어떻게 차릴 거냐, 영상이냐, 전시물이냐 이런 것을 전부 공모해야 나중에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설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농업박물관이건 각종 박물관을 전부 가서 보았습니다. 봐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박물관 학회까지 쫓아가서 전부 보고 했더니 첫 단계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해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박물관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자문위원도 이걸 구성해야 됩니다. 학자들 이 분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의 결과가 나와야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크기라든가 규모, 내부 시설이라든가 내부 구조 이런 게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대충 그래도 다른 데 예를 봐서 지금 규모가 대개 ㎥한다면 몇 평이 된다든지 대개 그런 것을 다른 데를 보고 구상을 소장님께서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상은 처음에는 한 300평이면 된다고 했더니만 문화관광부측의 박물관과에서는 300평 가지고 어떻게 역사 테마박물관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다른 시·군에 또 다른 지방의 타 도에서 들어온 거를 보면 5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규모는 500평 이상으로 하라고 저희들 보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건축 면적은 연면적을 500평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과 1층, 2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500평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그럴 것이고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도 굉장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효과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거는 아직도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신축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별도로 해 가지고 쌀 역사 박물관을 별도로 짓고 이것도 농어민에 관계되는데. 물론 제목은 문화체육센터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그거와 같이 해 가지고 하면 거기 사람들 농어민이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거기 전시하는 옆에 여러 가지 농업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 작품에 대하여서도 관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건물을 같은 데로 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하고 함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얼마 안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 절감이라든가 나중에 이걸 또 건립을 해 놓은다고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아마 엄청나게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마는 혹시 어떠신지?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박물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정체성, 어느 고장이고 다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쌀역사 테마박물관을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욕심을 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손은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김포에서 벌써 시작이 되었다 해 가지고 이걸 정보를 일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고양시하고도 문제가 되고 이천쪽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김포의 쌀 역사 재배가 5000년이 되었다고 여지껏 자랑을 하고 왔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너희 김포쌀 5000년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박물관에서 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우리가 해 놓게 되면 여기에 관람객들이 많아지고 우리 지역에 서울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의 다 와서 관광도 하고 이 지역에다가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 효과는 당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차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우리 김포쌀 보존이라든가 김포쌀의 역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가지고 이걸 건축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농어민 문화센터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꼭 역사 박물관을 겉모양서부터 역사 박물관으로 특이하게 나타내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서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해서 박물관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잘 하고 홍보를 잘 해서 과연 김포의 쌀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쌀에 대한 역사라든가 김포쌀에 대한 역사 유래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번 권유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그 쪽으로 구상을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한 번 또 협의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196쪽에 보시면 아까 농어민의날 행사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이 중에서 1600만원을 포도축제에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1500만원요?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은 2000만원을 세웠을 때 포도축제에 쓰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농민의날 11월 11일이 농민의날이죠? 이날 쓰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포도축제 예산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했을 때하고 1회 축제 행사할 때보다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작년에 2000만원이 깎인 것은 아니죠, 예산을 2000만원 세운 거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정을 한 겁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따로 따로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을 부기상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예산 1500만원을 추경에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밑에 품질보증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500만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도 집행이 11월까지 됩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용준

이용준위원장

현재 집행이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된 것이 11월까지 해야 다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품질보증에 스티커 만들어 가는 것이 있구요, 또 품질보증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할 적에 수당 일부를 주는 게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 예산도 말이죠, 이거는 하나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시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2000만원을 다 세워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해야 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1500만원 불용을 시켜야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대신에 농업인의 행사 지원에다 1500만원을 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부득이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부득이 이건 꼭 해 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75%정도나 삭감이 될 정도라고 하면 이건 아예 발상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 남는다고 해서 이걸 깎고 이쪽에 붙이고 하는 성격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이 잘 못 된 게 아니냐 이거죠?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사업은 하는데 여기 있는 돈 가지고 주기로 했다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김포발전연구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행사 비용으로 쓰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겁니까?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건 외부에 주려고 한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어쨌든 말이죠, 이런.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이 디자인개발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김포발전연구소가 김포대학의 디자인과 교수들한테 쫓아다녀 가지고서 합의를 그렇게 봐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이거는 포장재 재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
준웅

임준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획을 1500만원은 디자인개발비로 하기로 했고 500만원은 스티커 제작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어쨌든 예산계획에서는 철저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좀더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일용인부임이나 기존 경비는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본 사업소 총 2회 추경은 5124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513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수조 청소비, 응집지와 침전지 청소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732만 2000원과 3만 4000원을 감액시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수도협회에서 품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 품의를 만들어 갖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중량계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30만원을 감액시킨 거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영업용이 아닌 저울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전기 및 기계장치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청 옆에 무인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가 3대 있는데 고장이 1대 나 가지고 이걸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마지막 설명은 정수장 배수지 전기 및 기계장치 보수 1000만원인데 이걸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1000만원이 된 겁니다. 먼저 8월초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차고 그래서 펌프 고장이 나 가지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예산도 안 세웠는데 집행이 되었어요?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이 펌프모터가 수리 안 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1750만원은 기 그런 게 아니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다른 데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집행이 돼 있고 이 1000만원에 대한 건만 별도로 집행을 했다 이거죠?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외상으로 했습니까?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식

김병식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회관의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여성회관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기정예산액 총액은 7억 3991만 2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66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65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교육강사료 54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 교육과목 중에서 한식조리반의 야간반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32시간 그 다음에 현대의상 교육반 중에서 중급반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48시간을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고 미용반 교육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이 늘어난 3시간으로 교육시간을 편성하다 보니까 160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연동화반이 1개반이 증설이 되어서 72시간 등 총 312시간이 증설되어서 이에 대한 강사료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진입로 안전시설물 설치비는 저희 진입로 양쪽 벽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한 공사인데 저희 진입로를 올라가다 보면 양쪽이 낭떠러지 형식으로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들이 뛰어놀다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비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저희 여성회관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교실을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교양실을 하나 더 증설하고 컴퓨터교실을 증설하였는데 이에 따른 교육용 책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과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간단하고 한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교육용 책상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40만원해서 20개를 올리셨는데 책상이 이렇게 비싼 겁니까?
병식

김병식여성회관장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상이 실제는 40개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800만원이 맞는데 숫자는 솔직히 20개가 되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표기가 잘 못 된 겁니까?
병식

김병식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실제는 40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오셔야지.
병식

김병식여성회관장

네, 죄송합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하

한춘하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한춘하입니다. 저희 ’99년도 종합운동장 세출예산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회추경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750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억 7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및 외벽도색공사가 1500만원입니다. 선정은 ㎡당 2550원으로해서 사업량은 5,890㎡가 되겠습니다. 본 도색 관계는 ’93년도 4월 27일 준공 이후에 외부 도색이 전혀 없던 상태고 내부 스탠드는 ’97년도에 도색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잔디깎이 장비구입이 42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한외통상에서 쓰던 기계를 쓰고 있는데 당초에 한외통상에서도 중고로 구입을 해서 쓰던 거다 보니까 지금 제초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이콥스라고 1식 4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운동장관리는 잔디가 잘 깎이지를 않다 보니까 라취베취병이라고 노랗게 되면서 말라죽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장비는 곧바로 구입을 해서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스탠드 도색을 ’93년 4월 1일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도색을 해야 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와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날이 내년 4월 1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 봄에 도색을 해가지고 산뜻한 스탠드에서 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선 그런 생각을 한 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하

한춘하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제가 운동장을 내려가다 보니까 2회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당초 2회추경을 올리는 것도 4월 1일자 시민의날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뭘 하면 이런 사항 설명서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우리 부서에도 뭔가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을 자꾸 만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을 실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일찌감치 도색을 해 가지고 산뜻한 그런 스탠드에서 우리가 시 행사를 치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동감하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그 밑에 잔디깎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노인의날 행사에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잔디를 말끔하게 잘 깎았어요. 그래서 그날 상당히 잔디의 미관상 여러 가지로 참 좋았는데 이제는 잔디가 자라는 시기가 중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잔디깎이도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할 것이 아니라 사긴 사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춘하

한춘하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현재 쓰고 있는 잔디깎이 장비가 있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깎이지 않다 보니까 잔디가 병이 걸려 가지고 죽는 상태가 있기 떄문에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했구요,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정별로 사용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깎는데요, 그걸 적기에 제대로 깎지를 못하다 보면 잔디에 대한 병이 번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광식위원

잘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식물이 봄부터 여름까지는 발아를 해 가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자라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하지가 지나 가지고 춘분이 지나고 이렇게 동절기가 오면서 모든 수명이 다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 사용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정대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 잔디를 깎는 이 시기는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죽는 것은 지금 잔디가 자라올라오는 상태에서 잔디를 잘 못 깎았을 때 죽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잔디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잔디가 중지되어 가는 이런 사항에서 잔디를 잘 못 깎아서 죽는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가 드리고 또 잔디깎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몇 회 되었습니까?
춘하

한춘하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한외통상에서 당초에 운영할 때에 기계를 새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중고 쓰던 것을 구입한 건데 국산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관계 천연잔디구장 관리는 지금 3명이 나가서 있는데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현지 잔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잔디를 잘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엄청난 예산의 투자해 가지고 하니까 관리는 잘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의사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김포농수로매립에따른토지이용계획현황보고동의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현황 청취를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의사진행을 하겠으며,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