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5일간의 회기동안에도 시민의 마음을 십분 헤아리시어 남은 안건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으로 모두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 러분! 지금부터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지역에 건립된 신축 아파트의 통·반과 동구·인창동의 경계지역에 건립된 아파트의 관할동 확정 및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시책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의 관할구역이 총 214개통 1,354개반이던 것을 219개통 1,382개반으로하여 5개통 28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통·반의 조정내역은 하단틀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인창동에 현행 27개통 190반을 5개통 28개반이 늘어난 32개통 218개반으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괄호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에 따른 연간 예산수반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통장수당이 10만원씩 12개월 5개통 600만원과 통장상여금이 10만원씩 2회에 5개통에 100만원과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1만원씩 2회 12개월 5개통이 120만원, 반장활동비가 5만원에 28개반이 140만원 도합 960만원의 예산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동명란에 인창동중 28통 내지 32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시범동으로 선정된 수택2동의 업무중 시 환원 대상업무를 시 본청으로 환원하여 동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위임사무명중 세무행정의 지방세에 대한 다음의 권한중 1. 시세고지서 교부와 보사환경행정의 1. 폐기물관리에관한 다음의 권한중 1. 공중변소관리, 2. 폐기물투기금지 구역내 투기행위 단속과 산업행정의 1.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3. 자경증명 발급의 업무는 수택2동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하는 안이 안 별표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구리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택2동장은 제외한다. 2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동장은 동장하고 괄호 열고(단, 수택2동장은 제외) 괄호닫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자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리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으로 구리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거나 시의 위상을 드높인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포상조례중에서 1986년 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민주시민질서상을 사회변화 등에 따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여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을 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의 종류에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 대신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였으나 시정에 적극 협조한 자로 하는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질서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에 대한 규정사항과 수상자에 대한 특전사항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포상의 종류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를 우측 개정안에서는 민주시민질서상을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를 개정안에서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이 사항중에서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항은 바로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 보시면 민주시민질서상 1항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를 우측에 제8조(구리시를 빛낸 얼굴상) 1항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수범 또는 선양하여 구리시를 대내외로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2항 제1항에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에 대하여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시 주관 각종 행상의 초청, 2.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공적사항 게시, 3. 반상회보 등의 간행물 게재를 통한 홍보 4.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이 조례안은 공문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빼야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계속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감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최고병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련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조례의 일부 조항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불부합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서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호 기금의 운용수익, 3호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정 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호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호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호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호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호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 2호 기금의 출납원: 자연재해업무담당. 제2항 기금의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해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 2호 기금의 운용변경 사항, 3호 기금의 결산, 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관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5억 5,666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억 8,000에서 1억7,000인데 아까 5억여원 있다고 그랬고 조례안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1,000분의 50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신탁을 하지 않습니까? 신탁을 하게 되면 밑에 4항에 있는 사업들을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50%만 정기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50%는 시설비에 계상을 시켜서 당해연도의 수해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시설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을 때는 그렇지만 모자랄 때는 이런 사업을 4항에 보면 일곱가지 호를 갖다 정해 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긴급사항이 발생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집행도 가능하고요 또 예비비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깨서.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 준칙안이 시달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시달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달받은지 오래 됐습니다. 5월달에 시달이 돼갖고요.

주요골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칙안의 주요골자요.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탁기금을 예탁관리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4조를 볼 것 같으면 개정조례안에 기금의 용도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사전예방입니까, 이게 피해가 났을 때 복구입니까?

사전예방입니다. 사전예방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방도 되고 응급복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응급복구도 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볼 것 같으면 제64조에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볼 것 같으면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아주 못이 박혀있어요.

이게 법령에 시행령에 보면 이 사항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요?

예, 그 지정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럼 그걸 주어야 알지 이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내용 자체에는. 지금 그런데 여기 응급복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관계법령 발췌서와 맞지 않는거예요, 내용 자체가.

준칙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준칙안이요.

예.

준칙안을 우리 주어야 우리가 알지요.

복구비용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7.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먼저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수의로 위촉된 자는 구리시 관내 업무구역안을 순회하여 동물의 전염병예찰, 예방, 치료 및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는 업무구역안의 월 순회근무 횟수가 2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를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수의 출장횟수를 월 10회 이상에서 월 2회 이상으로 시행규칙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향휴토록 함에 있고, 둘째로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의 의무사항을 추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셋째로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넷째로 시장은 소비자의 위해방지, 서민생활의 안정대책 도모,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소비자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습니다.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41조로 되어 있고 분량이 많아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요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리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휴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둘째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셋째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넷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다섯째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여섯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 번째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4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이고 성실한 사고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의무) 시는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교육의 정비 및 운영개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다음은 제3장 소비자단체 등록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관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기구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5. 소집년월일, 6 회원의 수, 7. 사업내용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 재원의 확보방안, 2. 주요시설의 목록 및 성능, 3. 제1항제1호 내지 4호, 제6호 및 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2.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2인 이내의 전문 상담인으로 하고 상담시설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은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1.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정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소비단체에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1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관내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문화진흥과장,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는 시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간사는 산업경제담당으로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2. 물가관련규정에 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자문, 5. 시관여 공공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심의 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2.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경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이 소비자 상담실 운영은 지금 시에서 소비자고발센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경기도에서 공고한 사항이라서 지금 구리시 수택동 구리문화원의 주부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소비자보호단체가 몇 개씩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등록이 됐을 때에는 거기 지원해 줘야될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한 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의 설명에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현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4조1항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현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김영현 의원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김영현 의원의 유보하자는 의견에 여러 의원님들이 재청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 으셨습니다. 내일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 등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999년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