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성남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격려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99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산업지원장 장현성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이흔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노희성입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득 가치가 없는 1개 필지를 처분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토지 56필지와 건물 4개 동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상정된 것만 해서 다른 과의 과장은 나가시게 했으면 합니다.

타 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경계획안이고 하나는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사유가 있고 2페이지에 주요골자가 있는데 주요골자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주관 과장께서 도면과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계략적인 것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되 회계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 해당 과장이 건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주차장 관련된 부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설명에 의하면 저희가 9필지 건물 2동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4,060㎡, 약 1,230평이 되겠으며, 추정가는 54억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대상지별로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이 신흥3동 2473번지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입니다만 대지가 357㎡, 약 108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약 6억 9,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옆인2474번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14개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철골조립식으로 2층 삼단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동 상업지역입니다만 신흥3동 2565번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3.7㎡, 약 83평이 되겠으며, 추정 매입가격은 4억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개구리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지난 97년도에 착공한 중동, 하대원간 터널 공사가 2001년도에 완공되면 교통난이 날로 늘어날 것 같아서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산성동 6번지, 약 ,1700㎡, 약 515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자동차 매매센터가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땅 소유주는 풍생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입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환승주차장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2166번지와 2167번지, 2168번지 자연녹지 주거지역입니다만 308.1㎡인데 추정치는 25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성남초등학교 옆에 자리 잡고 있고, 2165번지 15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유지에서 같이 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주차 확보율이 약 23.9%밖에 안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중원구 성남동 83-2번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4.3㎡ 중 이것이 300㎡가 사유지입니다. 나머지는 시유지인데, 300평에 약 6억 2,4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동 1305-4번지로 주거지역입다. 이 지역은 96.9㎡ 약 20평으로서 3억 8,100만원을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2동 3426번지 612.7㎡, 약 186평, 추정가격은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초등학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동 1305-5번지 건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5㎡로서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억 3,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1동 4232번지 건물 매입분입니다. 현재는 대지는 시유재산입니다만 건물 한 동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합니다. 약 277㎡, 약 84평이 되고 추정가격은 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세요.

잠깐만요, 중원구 성남동 1305-4번지 96.6㎡가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것이 주차장 부지 매입이죠?

그것은 수해난 지역인데 3단 주차장이 옆에 있습니다.

3단 주차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립식 주차장 말입니까?

그 밑에 수해가 나서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복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단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어서, 20평 남짓이 왜 필요합니까?

성일학교 주변에는 수해지역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9필지를 금년도에 살 계획이 있다고 추경에 올린 것이죠. 그런데 9필지를 선정하여 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으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동별로 가급적이면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주차확보율이 약 120%가 되고 현재 수정지역이 768개소에 2만면을 가지고 있고 확보율이 한 44%밖에 안됩니다. 중원구는 1,440개소 2만 5,000면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 확보율이 47.9%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되 수정구, 중원구 지역 중에서도 아주 낙후지역, 확보율이 40% 미만 되는 지역을 우선 삼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기초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3단, 5단식으로 해놓은 데가 텅텅 비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몇 백 억씩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낮이고 저녁이고 텅텅 비어있어요. 9필지를 사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서 이것을 해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된다.

이계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노외주차장에서 특히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서 주차장이 텅텅 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유가 요금징수 때문이어서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이번 회기 중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봤는데 요금이 비싸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비싸도 갑니다. 그런데 선정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되었는지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텅텅 비게 된다면 보람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호응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염려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행1동이나 지하에 주차장 만들었죠. 어디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태평동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놀이터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어린이놀이터로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은 소규모 주차장이고 대단위 주차장은 최소한 100면 이상되는 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 좀 해봤습니까?

예.

태평동 놀이터에 주차장 계획이 있다구요?

예.

그것을 내가 요구했던 것인데요, 놀이터에는 건축물이 안된다고 해서 나는 포기를 했는데,

건축물이 아니고 지하로 해서 위에는 그대로,

그것을 유아방으로 원 했던 것인데, 주차장이 된다고요? 지하주차장은 가능하고 놀이방 시설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정복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놀이방으로 해서 영세민들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놀고 부모들은 직장에 갔다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놀이터는 공원부지라서 시설물이 안 된다면서요?

예. 논골 닭죽촌 거기도 공원부지인데 지하에 주차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없는데, 조그만 것 하나 있는데 거기다 과연 주차장을 했을 때 타당성이 어떻습니까?

그쪽이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쪽에 통보주차장이 있죠. 어차피 2936번지하고 2989번지 그 일대에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 몇 채만 사면 직사각형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양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내년 5월까지가 임대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임대기간이 5월까지 만료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환수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저는 어린이놀이터는 함부로 손 대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어른들이 활용하는 것은 별로거든요. 주차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용역를 주겠습니다. 일단 건일엔지니어링에 얘기한 상태입니다.

조심스럽게 동장하고도 얘기해 봤고, 이경식 전 기획실장님 하고도 얘기 나누어봤는데 일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내는데 터파기가 난공사인데 그런데에다 괜히 어설픈 예산을 다만 5억이고 7억, 8억이라도 잘못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를 똑바로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7억, 8억을 들여서 할 타당성이 있다면 그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자체라든가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괜히 막대한 예산만 들여가지고 몇 년 후에 다른 계획이 된다든지, 넓은 대지에 점박이 같은 건물이 들어서는 식으로 잘못 계획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방도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제밤에 제가 연구한 것이 아까 얘기한 2936번지하고 2989번지 그 일대의 건물이 소규모 건물들이라 사실은 몇 억씩 안 가거든요, 개인 돈 1,000만원도 크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겠기에 박용두 위원님한테 이것을 이번 본예산 세울 때 새로 짓겠는가하고 금방도 물어봤습니다만 차라리 거기에다 그러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97년도에 그것이 12m까지 석질검사를 끝내서 계획이 섰던 것으로 김상현 위원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것을 취소시켰다고 그러더라구요. 동정자문위원회 때 동사무소 회의장소에서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그런 계획까지 통과된 것이 있었더라면 지금 다시 못 할 것도 없거든요. 그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었던 이것이 되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2936번지, 2989번지는 분명히 주차장이 어떤 식으로든 관철이 되어야 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자리도 하신다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고집은 부리지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보다 시에 이득이겠는가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겠는가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것 옆에까지 해서 계획안을 이번에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가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배경설명하고 소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 필지씩 심의를 해서 넘어가야지, 뒤에 것, 앞에 것 하다보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하나 집어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의 예산규모가 총 얼마입니까?

497억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토지매입하는 것이 880억,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빨리 납득이 안가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토지개발공사 하남땅 물납으로 받는 것하고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을 다 여기에 쏟아부어도 880억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가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땅 사놓은 예산밖에 없지요. 추경 전체가 일반적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약 47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땅 사는 데 880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해를 못 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마다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규모하고 취득매입분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자료 변경계획안 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정자동, 백현유원지 주변 토지개발부지 매입 7필지 36만 9,353㎡, 약 11만 1,728평, 751억 700만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개발공사하고 부담 때문에 물납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도시개발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751억은 물납이기 때문에,

전액이 물납이 아니예요.

정자동 1번지하고 4번지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납이든 현납이든 이것도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전체 위원들은 몰라요. 어저께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 현재 소속 위원회가 아니면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제안설명 때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회계과장님이 토지를 사려고하는 총액이 886억 6,743만 5,000원이에요. 이 중에 물납건을 뺀 나머지가 물납분이 얼마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답변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런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요.

물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물납액 중에서도 금년에 추경에 필요 없는 부분이 물납액 중에서도 연불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추경액의 사용액이 늘어났어요. 추경에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냐 이것이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건을 빨리 끝내자고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에서 신흥동에 2473번지, 2565번지, 산성동 2166번지는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음은 아파트공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총괄설명 하세요.

아파트형공장 매입부지 부분은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는데 추경심의 때문에, 다음 국제시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과 3번, 국제시장 인접 사유지 건물 매입, 4번, 여수동 공공용지 매입까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수진동 소재에 있는 국제시장 옆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필지에 338.5㎡, 102평이 되겠습니다. 10억 3,581만원이 토지가 되겠고, 건물은 2080.7㎡, 632평, 약 1억 6,750만원,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 인접 시유지(건물) 매입 위치도 설명) (성남벤처빌딩 현상설계도 설명)

벤처빌딩을 짓는데 왜 100여평을 사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것을 도면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구시가지에 있는 위원들도 헷갈려요. 이 건물은 이미 국제시장 건물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국제시장 옛날에 지어놨는데 지분만 100 몇 평이 한 사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는 것은 당연히 사야 되는데,

국제시장에 포함된 건물인데 지분만 딴 사람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시장 부지로 했을 때 평당 1,0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부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산다면 감정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거예요. 문제는 살 때 감정도 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100% 그 돈을 주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수진1동이나 신흥1동 지역에 1,000만원씩 안 써도 다 사요. 8백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매입할 때 감정가격이 나온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잘 절충해서 하도록 하세요.

추정가격은 시장부지로 해서 뽑은 겁니까?

아니지, 옛날 시장부지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등록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예요. 시장부지로 되어 있지만 시장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시장부지의 용도로 사지말고 일반 택지로 감정해서 사라구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도변경하기 전에는,

시장으로 안 쓰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8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매입할 때 감안해서 감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수동 공공용지 설명해 보세요.

여수동 공공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동 공공용지 매입부지 위치도 설명) 왜 공공용지라고 표현했냐 하면 공영청사부지가 아니니까 공영청사부지로 샀다고해서 위원님들 잘 말씀드리면 거기 7만 1,000평 정도를 그 당시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한 3만 7,000평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107번지하고 104번지가 지장물만 4억 보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땅은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경기도 감사가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것을 사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조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살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노란 것하고 파란 것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97년도에 매입한 것이고 이것은 98년도에 매입해 놓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흰 부분은 매입 안 한 것이죠?

예.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매회기마다 그 땅만 사자고 올라와요?

22개 동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장물 매수 협의했는데 18개 동에 열 여덟 명은 협의를 해줘서 우리가 샀는데 4개 동에 대한 네 명은 안 샀어요. 상권이 다른 데로 가서 형성이 안 되니까 네 사람들이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사겠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도감사에서 땅을 사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또 여기다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또 보상해 주려고 그러느냐 사서 공영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감사 지적되기 전에도 그 문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쥐 파 먹은 것 같은 땅이 왜 하필이면 그것만 매번 사야 되느냐구요? 지금 그 용지가 어떤 식이든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 수목원 또는 이런 것을 만드는 계획도 섰었어요. 그러면 전체가 쥐 파 먹은 나머지를 사는 계획의 일환으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그것만 산다고 자꾸만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부결된 건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고 원인이 발생됐다면 모르는데 감사지적사항은 지금도 특별한 계획은 아실 수 없어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수동 104번지, 107번지 지장물 비닐하우스 19개 동을 상대원동 2573번지 김태화 등 열 아홉 명에게 4억 5,988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공용지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거 토지에 대한 보상과 토지에 정착한 불법 보상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지장물의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상태이므로 토지소유주와 선보상이 선행된 후에 지장물 보상하지 아니하고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8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지장물만 4억 5,988만 5,000원을 보상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 재차 지장물 설치할 경우에는 재보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과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업무처리 및 지장물 보상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처분 요구사항에는 '동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행정 재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토지 매입 없이 지장물 보상은 여수동 104번지와 107번지 3,287㎡ 지장물을 설치하여 재보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토지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 과장님이 지금 읽으신 바로 그대로인데 사실의 내막은 그게 아니예요. 감사과장 여기 안 계신가요? 저 업무를 취급한 문제에 대한 처벌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매입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은폐하고 자꾸만 거기다 지상적체물이 다시 생긴다, 안 생긴다, 보상금 지급 시절에 이미 땅 매입했어야 되는데도 보상금만 선지급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구상권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말썽이 되었을 때에 어떤 식이든지간에 책임을 물을 건 하나도 안 묻고 땅만 자꾸만 사라고 그런다고.

해줘야 땅을 사죠.

그러니까 선보상한다 이거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보상이 지장물하고 땅 하고 같이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아까 계장이 말씀드렸듯이 땅 소유주하고 건물 임대주가 틀리다보니까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만 보상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데 문책 받을 사람은 지금 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방치해 두면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러면 또 지상물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입했으면 저희가 성실히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위 문제의 공무원들은 다 그만 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 둔 사람을 문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지 전원이 다 퇴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원성을 높이느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이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예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은 별개의 요소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라고. 국장님이든지 이 과장님이든지 그 실지 내용을 가지고 그럼 여기 그렇게 하자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장님 6급 이하 처벌 왜 안 하느냐고 악의적인 것도 아닌데, 선보상한 이유도 들어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야지 왜 위원들을 눈 감은 봉사로 취급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적나라하게 여기서 다 터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징계 안 먹고 있는 사람 나머지 문제까지도 걸고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저것도 아까 올라올 때 그랬습니다. 저거 올라오지 말고 집행부 전체로 해서 공공용지 사용계획안이 올라보면 여기 위원 누구나 다 시유지가 저렇게 있어서 쓸모가 없어요, 어떤 땅이든지 써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면 그냥 전에 것 다 묻혀간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여기서 엉뚱한 감사보고서는 왜 읽어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과장의 말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을 알잖아요. 애당초에는 공영청사부지로 해서 샀던 부지인데 그것이 그린벨트니 뭐니 위에서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한 필지라도 산다거나 두 필지를 다 사더라도 확실한 계획성 있게 청사진을 위원들한테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목원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 사겠다고 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두 필지, 세 필지, 열 필지라도 여유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두 필지만 사기 위해서 도의회 자체에서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들끼리, 이건 농담입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의회라도 거기 가서 진짜 그런 일은 앞으로 될 지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공영청사부지도 만들고 다 이사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사전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설이 되면 안되죠. 행정타운으로, (장내소란)

이경수 회계과장님! 아까 설명을 다 끝낸 거예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협의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땅을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위에 아파트형공장 부지, 국제시장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땅 사는데 벤처기업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현재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이 40개 정도된다는데 전혀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않은 데가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벤처빌딩을 짓기 위해서 국제시장의 인접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 벤처빌딩 같은 것은 집주 일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잠도 잘 수 있고 창조적 연구도 할 수 있는 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 가능한 하나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국제시장역에다가 벤처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설계도 그것까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벤처빌딩 짓는 그곳이 성남시 벤처기업의 본산이 되지 않습니까?

본산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산업지원과에서 벤처집적시설로 구 국제시장부지에, 예산은 벤처빌딩은 우리가 짓고 실지 집적시설관리 운영이라든가 업체 선정 이런 부분은 산업지원과에서 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벤처빌딩 집적시설 짓는 것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31억은 시비로, 도비 2억 해서 33억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설계용역심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인근 102평까지 더 사서 해야 건물주들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가매입하려고 합니다.

판교쪽에도,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자꾸 인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이 아니고 국제시장 건물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인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은 국제시장 그것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벤처기업 단지가 백현 문제가 나오고 판교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냐 이거예요?

현재 아파트형공장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운영실태가 회계과장님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야탑동에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 부분은 주택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과장이 도면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심의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진행순서를 봐서 주택과장이 충분히 도면을 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동 공공용지 말씀도 하셨는데 파란색에 칠한 것 위에 연두색, 거기는 이미 매입을 했다는 것이죠?

노란색은 97년도에 매입을 한 것이고 이것은 98년도에 매입한 것입니다.

하얀 것은 매입이 안 된 땅들은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먼저도 이 부분 추가매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적에 왜 이것을 사느냐?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장물은 보상이 되고 땅은 매입이 안 되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이라도 추가매입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씩 사서라도 여기 잔디광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구입 안 한 것도 사야죠. 그래야 일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의 장기계획은 예산하고 같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먼저는 공영청사부지라는 것 때문에 여기 전체를 청사부지로 사고 토지도 사고 지장물 보상해서 청사를 짓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개발제한, 행위제한 그런 것은 승인이 안 되니까 사다가 시장님들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왜 거기를 샀느냐고 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지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지장물만 18동 보상해 주었고 땅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이라도 추가매입해서 전체 산다는 계획은 못 세워도 우선 이것만이라도 사서그런 부분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장물은 보상해 줬는데 땅은 안 사느냐, 누가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감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경수 과장님! 안 산 땅이 몇 평이나 되요?

이정복 총 145필지 대상에서 65필지를 사고 80필지에 11만 3,642㎡, 약 4만평 정도를 덜 샀습니다.

완전히 노란칠 하려면 4만평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정복 예.

그러면 행정타운 문제는 어떻게,

행정타운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정복 다른 부지에 흰색부지하고 여기 보시는 여기 하고 이 부지내에, 지난번에 제가 재산관리담당으로 오기 전에 지난번 1차 때 부결되었었고, 2차 때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22동 비닐하우스 중에서 18동, 약 4억 6,000만원 정도가 이미 지장물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입 안 해주시면 4억 6,000만원 지장물 보상비는 그대로 날라가는 겁니다.

날라가지 않죠. 당연히 시는 구상권 행사를 해서 찾아야죠. 왜 날라간다고 보고를 합니까? 시 공무원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까? 주민만 전부 다 돈 내고 있는 거예요?

날라가더라도 4억 5,000만원 날라가야지 왜 또 아무 필요 없는 땅에 11억인가를 투자를 합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이지,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갖다놨습니다.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획안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성남문화예술회관 설계안 설명)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차장 부지 매입하신다는 것이 전체 색깔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일부하고 시유지가 두 필지 1,761평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시유지 붙어있는 땅이 국유지 4필지가 1,10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은 뒤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곳, 이쪽에 10필지에 3,770평입니다. 국유지는 협의를 해서,

그러면 본관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50m입니다.

150m로 해놔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중간에 가면서 설계할 당시에 여기다 조형물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건 걸어가는데 비가 온다고 할 때 150m의 거리가 본관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쪽 낭떠러지는 불가능합니까?

예. 저희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기 매입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는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이쪽 끝에 있는 주차장이 저쪽에 있는 주차장하고의 거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는 300m, 400m.

너무 멀지 않습니까?

먼 감이 있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빼놓은 나머지가 도로 때문에 더 사들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이쪽으로 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그쪽으로 더 내야 되니까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주차장을 위해서 입니다.

말이 안 되죠. 사기 이전에 설계도면에는 주차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뒀다가 그것을 설계변경해 놓고,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 있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경 지시를 내서 설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도 사기도 전에 여기다 주차장을 지금 안 만든다면 어떻게 하려고 설계변경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그 많은 인구가 극장이나 대규모 행사 때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200m 떨이진 곳에 주차장을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 때마다 불편을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장이나 대행사장에는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술회관이니까 조각품을 전시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사실은 주차장을 해야 될 자리라고 봤는데, 아니면 거기다 공연하고 조각품이나 예술품을 전시하려고 한다면 지하에다 당연히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 옥외주차장이 몇 대 이용입니까?

288대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288대 들어갈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설계변경되고 다시 조정된 이유가 당초에 1,200억이었습니다. 거기서 900억으로 줄어들어서 300억 정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줄어든 것은 당신네들이 줄인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니까 줄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시점에 주차장을 어디에 두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하죠.

그 부분은,

잠깐만요. 애초 1,200억대는 지하가 주차장인데 900억으로 예산을 줄여서 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니까 예산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설계변경 시점에 주차장을 어디다 두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계획은 이 주변에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애당초부터 이것을 했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작년도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처음에는 1,200석 규모로 해서 대형극장하고 중형극장하고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도 깎여가지고, 얼마인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2차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된 것이 900 얼마인데 지하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애당초 1,200억 할 때는 지하주차장이고 900억할 때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900억 이었을 때도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애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1,200석 규모의 대형극장하고 중형이 650석인가 되었는데 그것이 성남시 실정에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해서 줄인 것이 900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줄은 상태가 지하까지 주차장이 다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또 설계변경해서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밖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결론이에요.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가 결정도 나기 전에 옥외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전제조건하에 설계변경이 이미 또 들어갔잖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설계변경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예.

시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에 대한 승인도 안 받고 설계를 임의로 자꾸만 수정 변경하고 있어요. 만약에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수정변경설계비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냅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는 9월 1일날에 왔습니다만 제가 추진상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 주변 부지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낭떠러지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300억 말입니다. 과장님이 전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임 과장이든 아니든간에 지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해서 1,200억 중에서 900억으로 줄었죠?

설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박용두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대강당이 몇 석 규모여서 대강당 하나를 취소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설계변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0억으로 줄은 얘기는 결국 그런 내용이라고. 그 내용에 설계변경을 한 후에 했을 때도 주차장은 어딘가에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옥외주차장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마치 이것을 주차장 한다고 공식화 한 것처럼 해놓고서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잖습니까? 설계변경이 완료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했잖습니까? 거의 완료 단계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 나면 다시 설계변경 해야죠?

주차장 부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딘가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런 순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집행부는 다 저질러놓고 의회는 그냥 뒤쳐져가지고 승인만 하는 데 입니까?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과장님 지금 설명은 알듣겠는데 내 얘기는 어딘가는 주차장이 있을 것이다. 두번째,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이렇게 우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만 가지고도 주차장만 안 만들면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인했을 때에도 주차장만 안 만들면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을 사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부지, 중앙도서관 부지 살 때마다 말썽이 되었습니다. 이리로 진입로 만든다고 해서 필요 없는 땅 사들였는데 진입로로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또 이리로 사고 경작도 못 하는 땅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왜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자꾸만 거듭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설계도면대로, 변경설계도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차장 부지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에 설계변경 시점에서 얘기가 올라왔어야지 이것이 추경시점까지 이렇게 올라올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주차장 부지를,

과장님!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께서 실장님하실 적에 저 관계가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던 거잖아요. 홍 위원님 말씀도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 이것은 지금 올라올 단계가 지난번에 말씀이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얘기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통과된 다음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시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부터 저질러놓고 이러니 도와주시오 하는 식이에요. 어제 통장 관계도 그렇지만 위원들은 뒤치닥거리만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장님 설명하시는 것 맞는 거예요. 예산 도 지하에 하는 것보다 거기에 하는 것이 절감이 많이 되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만 루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회예술회관 짓는 설계용역을 요사이 한 것이죠?

예.

용역을 줘서 했으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줄인다고 하면 애당초에 지을 때 그 내에서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 건물내에 주차장이 설계될 때 있었습니까?

애초에는 지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든 어쨌든 애초에 지하에 주차장 확보가 되었으면 건물이 준 것만큼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외부에 땅을 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을 300억을 줄이다보니까 그것으로 다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요, 의회국장님도 계시지만 올해초에 업무보고할 때 애초에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1,250석인가 해서 대형으로 되어 있고 또 중극장이 650석이 되었어요.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줄인 것이 올해 연초가 대형이 900 몇 십 석인가 되었고 중형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던 지금 의회사무국장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넘어간 사항이에요. 그런데 1여년 지나는 동안에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하주차장이 없어지고 다른 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중간에 무슨 변경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시로, 그동안에 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그동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은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말이 150m이지 오르막길에다가 실제로 올라가려면 먼 데서는 500m, 600m 정도 되고 가까운 데가 200m, 300m 됩니다. 그 지형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주차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30 몇 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높은 사람들은 차 타고 올라오다가 뒤에 대놓고 시민들은 밑에 세워놓고 걸어올라가는 것밖에 안되요. 우리가 볼 때는 대형주차장 버스 같은 것,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있고 이런 대형주차장은 조금 멀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웬만한 승용차주차장은 그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설계를 지하로 넣은 거예요. 주차장 없앤다고 해서 예산 깎아가지고, 그 건물 지어놓으면 평생토록 써야 하는 건물인데 그러면 평생토록 주민들은 밑에서 위로 걸어올라가야 되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라 이거예요.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례있습니까?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세밀하게 따질 것은 없는데 우리는 땅만 사든 안 사든 하면 되는데 아까도 지하주차장에서 U턴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할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성남시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민 서울에서도 와서 공연 하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서는 U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당쪽에서는 그대로 가면 되고, 구시가지인 수정, 중원에서는 중앙로 도로가 아니더라도 터널쪽에도 있고 중원구청 앞으로 해서 뚫리는 그 도로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제가 묻는 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하주차장을 넣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다시 할 것으로,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설계변경하는데 기본설계가,

맨 처음에 1차 때는 얼마입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을 유보시키는데 이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대극장 근처에 건설하는 문제로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규영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연대로 나와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야탑동 68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30필지에 1만 900평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국유지는 제외되기 때문에 국유지 6필지는 제외된 것입니다. 총사업부지는 3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의 기존 아파트형공장 5개 동이 건립되어서 분양이 100%가 되어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건립계획을 해서 기업 지원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저희 공영개발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 예정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번 아파트형공장 매입부지는 저희들이 저렴한 부지를 택했고, 또 기존 아파트형공장하고 연계한 아파트형공장 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화된 공업입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리계획승인을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도면상에서 어디 있습니까?

야탑동에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빨간지역에, 그래서 이쪽 공원묘지하고 그 사이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 일부를 매입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매입하려고,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공원부지하고, 기존 뒤에는 공원묘지입니다, 분당택지개발 사이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주할 업종이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뭐로 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입주업종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육성 중인 벤처기업,

대체적으로 보면 저비용, 고효율성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신다는 것이죠?

위치가 기존 아파트형공장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기존 아파트형공장하고의 산업활동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은 필수적으로 저희 성남시에는 이런 공장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분야가 설치가 되는 대신에 어떤 업체별로 한데 모아서 하청공장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단위적인 공장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남에는 영세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인력 구하기도 쉽고 또 하나는 공장 매입하는데 돈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남시 경제에만 황폐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공장부지는 사가지고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아파트형공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나 정부에서 육성하는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이 영세 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세업자라고 하기는 어렵죠. 첨단산업이라는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서,

아파트형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2일, 3일째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파악내용을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에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 있느냐,

취지와 목적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탑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입주업체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기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입주 업체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의 수요는 저희 시에서 아파트형공장 지은 사항이 100% 분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공단 안에 짓고 있는 아파트형공장도 거의 다 분양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 업체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공단에 보면 사실상 비어있는 공장이 많습니다. 일전에 거기에다 송림고등학교를, 환경단체에서 반딧불축제를 할 수 있는 완전히 환경적인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매동쪽에 저수지, 아파트 성향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콘크리트하고 세면을 바르게 되어 때문에 2002년에는 강우량이 모자라서 물이 모자랍니다. 그랬을 때는 저수지 같은 호수가 많아야, 나무 많이 심는 이유는 바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물이 많아야 하는 것은 공기 정화를, 날이 가물었을 때 거기서 수증기가 증발이 되어서 공기와 혼합이 되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면 바닥이 다 아스콘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물이 강으로 다 흐릅니다. 그러면 이런 녹지지역을 보존할 생각을 해야지 공단에 가보면 빈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 아파트형공장을 다시 지으면 되지, 꼭 그 지역에다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그 당시의 취지와 목적하고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저희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뭐 하나 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지금 어제부터 계속하는데 지난해에는 초선 의원이라서 몰랐어요. 1년을 해보니까 이것은 선후가 다 달라요.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물론 필요로 하니까 여기다 두겠다 이것을 예산이고 뭐고 사업계획을 말씀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단 이쪽에 가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두고, 쓰레기 또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을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여기다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동감을 하면서,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용도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거기에 아파트 용도로 짓는다면 벤처기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직종이 벤처기업에 속합니까?

소규모 재산으로 첨단산업을 하는 곳을 벤처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으로 한다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지금 국제시장도 잔뜩 벌여놓고, 우선 한 군데로 모아놓고 모자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땅을 사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용도가 뭐냐고 하니까 또 벤처기업이에요. 왜 별안간에 벤처기업이에요? 저도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발전시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얘기만 하면 벤처기업이에요, 현재 벤처기업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추가 짓는 것은 입주시킬 때까지 4년,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만 4년,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몇 군데나 벤처기업,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야탑동에 아파트형공장 전체가 34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선경도 12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93%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공단산업체 배터리 공장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위해서 현대개발에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짓느냐 하면 현재 1, 2, 3공단이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옛날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첨단산업단지를 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장소보다도 집단적으로 갈 수 있게 시에서 공영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시가지의 기존 공단에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별로 거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방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발전에는 부분적으로 꼭 나쁜 영향이 미치는 환경 파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과학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시차원에서 얼마든지 도움이 되게끔, 조성을 할 때 생각해서 만들면 충분하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위원간에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있는데, 이 예산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올라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국유지를 포함해서 43억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유지를 뺀 34억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들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전액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 반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 의견이 분분해서 회의를 못하고 중지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산다고 해야 거기서 반을 사든지, 안 사든지, 다 사든지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여기에서 결정해야 저쪽이 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당연한 것인데 어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매입을 다 한다고 해줘도 저쪽에서 의견이 분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과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아까 결정이 된 것이 정식적인 토론에 의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어떤 정식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회시간에 결정된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나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결정이 됐다고 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된 부분을 다 인정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 구매를 요청해야 되는데 아까 김상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결의를 봤어야 되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장께서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일정을 오늘로 늦춘거거든요. 그랬더니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택과장 퇴장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이고, 몇 마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이 무조건 부결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예요. 우리가 생산성이 있어서 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재정이 엉망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사업부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까 도서관 도로 이런 주차장 문제는 뒤로 미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내에 산재해 있는 벤처기업이 성남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방영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2, 3 공단에 비어 있는 공장도 많은데 왜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만 2, 3공단은 성남시에서 관리 못 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경제통상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공단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공장은 가격도 비싸지만 노후되고 쇠퇴되어서 거기에다 벤처기업이라든가 특수산업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센터도 유치해야 되고 앞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데, 아까도 왜 여기도 벤처기업이고 저기도 벤처기업이냐 하는 것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형공장이 야탑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생산적인 공장을 지어서 성남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시켜서 승인해 줄 것은 해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짤라버리고 하면, 타협의 장인 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합의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설명은 듣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이것으로 부결된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의결하겠다 해서 구구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자제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먹이사슬이라는 구조가 상당히 오묘합니다. 먹이사슬이라는 구조가 아주 다양하고 예술적이에요. 진짜 우리 사회 구조의 먹이사슬이 너무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곱씹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토론하면서 지나왔을 때 아까 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이 본회의에서도 사전 승인도 얻지도 않고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계속 볼 때, 아까 부지구획 문제도 다 협조하는 차원에서 넘어갔고 다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려고 하다가 공무원 신상에 두 명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도와주고 밀어주고 다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아줘서 시의회에 와서 있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은 성남시 93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의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인심 쓰는 식으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들어보니까 아파트형 공장 부지 매입 위치에 소유자가 남서울 공원 사장 이근섭 씨 땅이라며 또 지금 현재 분당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동료위원인 방익환 위원님의 말씀에 보면 상대원 공단이 물론 1차 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공장에 가보면 흉가같이 되어 있어서 어쩌다 차를 몰고 가보면 과연 여기가 도시에 있는 것인가 볼 때 이런 것이 잘 돌아가야 우리 성남시에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고 경제가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가, 우리 시의원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토론했는가, 아니면 진짜로 과연 공무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또 공직자들이 계획안을 세웠을 때 진짜로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모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도 얻지 않고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러면 몇 십억씩 손해가 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과반수가 넘게 부결되는 것으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변경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면서 이것이 과연 동료 위원들이 잘 심사숙고하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내년 본 예산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많고, 또 집행부에서도 야탑동만 해도 거기 박문석 의원이 있는데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이러한 안건을 올려서 단지를 복덕방에 가서 찾아볼 정도로 집행부가 시의원하고 너무 협의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사석에서 들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고, 모든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나와서, 무보수로 보좌관도 없이 24시간 뛰는 시의원을 앞으로는 이렇게 대접하지 말아달라고 모든 공직자, 특히 담당 국장이니까 경제통상국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가 왠만하면 표결로는 안 가야 되는데 이번 것은 표결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정회 때 표결로 가자고 하니까 싫다고 그러셔서, (장내소란)

한 건 한 건 가결, 부결을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이것을 토의해 놓고 한꺼번에 가부를 결정해야 되니 거기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장시간에 토론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시간에 토론을 한 결과 정회 때 우리가 합의를 봤었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탑동에 서민 아파트가 많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주민들의 일 창조도 좀 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것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죠? 그러면 통과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건이 사회복지과에 한 건이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 한 건이 있고 2건이 있는데,

위원장님! 과를 밝히지 말고 우리는 매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경수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쭉 하고 그래야지 한 건 한 건 하니까 내일까지 해도 안 되겠어요.

다목적 하고 노인의 집 먼저하고 뒤에 것은 전혀 틀린 문제야. 이것은 회계과 문제고 이것은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사업부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경수 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구청 그 건도 이야기 해주시고 도시개발건에 대해서 세 건을 몰아서 한꺼번에 얘기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 과장을 불러서 하세요.

위원장님! 신흥 3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도 우리 동료 의원 우종수 위원께서 신흥 3동 지역에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2대 때부터 계속 터져나왔던 그런 사업인데 아마 부지가 어떻게 되어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해주시고,

과장님! 이것이 다목적 복지회관이 신흥 3동에 확실히 없습니까?

제가 신흥2동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수진 1동 어린이 놀이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흥 1동이 가운데 끼여가지고, 홍경표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그 지역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정자동 백현유원지 주변 토지개발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6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1,729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4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예, 홍양일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물납액이 얼마죠?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현금 대신 물건으로 상계할 부분의 금액이 얼마예요?

총 43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자동 1번지가 몇 평이죠?

6만 1,277평입니다.

이것을 얼마에 사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50%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1번지가 물납으로 받는 부분이 359억 5,600만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답변 중에 토지공사가 감정하는 감정가액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토지공사가 감정하는 데도 아닌데 토지공사가 감정하는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지공사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만 감정을 의뢰하고, 시는 감정 의뢰를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하면 감정가격이 토지공사가 의뢰한 감정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되었건. 평당 토지 기준 시가는 얼마입니까?

평당 가격이요?

공시지가.

약 120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그런데 토지공사가 이 대지를 팔려고 하는 가격이 약 10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보다, 토지공사가 우리 시와 얘기하기 전 얘기입니다, 싸게 판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4만원인가, 103만 얼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것의 50%로 받는다라는 얘기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 의뢰한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예, 117만 3,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105만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20만원이 아니라고. 104만 몇 천원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간에 비슷한 액수니까 상관없어요. 이것을 반 가격에 산다고 하면 55만원 정도에 사는 거죠?

예.

117만원에 50% 가격이면 55만원 정도 되요.

약 그 정도됩니다.

56만원에 인수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원지에 호텔을 짓고, 여기 설명하신 부분에 야외에 박물관, 전시장, 호텔 이것을 지어서 세계디자인 대회를 열겠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것이 정자동 1번지, 4번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5필지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맞습니까?

예.

이런 시설을 시가 직접 할 예정입니까? 호텔을 짓고 상설 전시장을 시가 직접 지어서 직접 소유할 예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장차 계획은,

아니요, 예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거 다 알고서 묻는 것인데.

예,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이거 줘야죠? 시설한 사람, 호텔 지을 사람 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11만평을 어떤 개인이 혼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땅을 다시 팔아야 되죠? 시가 56만원에 토개공으로부터 사지 않습니까? 물납을 받아도 사는 것이고 현금으로 사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는 이것을 누구에게 다시 팔아야 호텔을 짓든지 전시관을 하든지 유원지를 하든지 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차는 저희가,

장차가 아니라 매입하는 이유속에도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그렇죠?

예, 매각해야 됩니다.

다시 팔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어야 될 것 아니야 시가 호텔을 지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매각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답변하기 힘든 거 내가 묻는 거 아니야.

절차상 매입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한 분만 나오세요. 필요하면 국장님 부를게요. 과장님! 어떤 식이든지간에 일류 five star 호텔을 시가 직접 지어서 직영하는 법은 없으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고. 맞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는 다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그 차액을 노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그거밖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 부지는 유원지 부지였기 때문에 도시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시 자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경영도 생각을 하면서 복합적인 기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복합적인 기능을 해? 호텔을 지어서 유원지로 지정된 부분이 민간 업자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호텔을 짓든 유원지 시설을 하든간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이나 우리 시 공무원님들은 그것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는 미명 아래 50%의 싼 가격에 사서 이것을 다시 팔아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가 땅 장사하겠다는 얘기지. 땅 장사를 해도 좋다고. 그런데 백궁역 근처에 상업업무 지역을 임의로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서 토지공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대가로 이것을 받고 있다고. 그렇죠? 토지공사가 미친 사람들도 아닌데, 토지공사가 맨날 적자를 내는 사람들인데 50%로 성남시가 이뻐서 주는 땅이 아니라고. 성남시가 뭔가를 주니까 주는 거예요.

대가의 개념보다도 일단 백궁역 주변에 기존의 상업용지 부지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감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렇다고 그런다면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시설이나 이것을 유치하는 데에 힘써야지 토지공사가 지금 막대한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거 못 팔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죠? 상업업무 지역이 안 팔리고 있는 땅이라고. 그것을 용도 변경해 주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을 사람들 지금 줄줄이 서 있어요. 그것을 용도변경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뭐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요건으로 제가 근접을 하겠습니다. 요건가지고 접근한다면 저희가 지금 호텔을 짓겠다, 유원지 개발을 하겠다는 기준은 저희도 2001년 디자인 도시 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면서까지 언필칭 주민의 반대를 기화로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그 해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행정력을 빌미로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여기에 정자동 단독주택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탄원서가 와 있어요. 이것도 주민의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제한되어야 될 부분인데 시가 땅 장사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런 이득을 봐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어떠한 사건은 개인이 재산권을 수년씩 제한 당하면서 소송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빌미를 잡아서 당신네들 어떤 개인은 망하거나 말거나 난 모른다는 식이었어.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은 행정력이야. 용도변경 건을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토지공사가 이득이 없는데 미쳤다고 성남시에 반 값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반 가격으로 줘서 성남시가 거기다가 뭐를 하면 또 괜찮아. 그래도 받아서 공공용으로 쓰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으로 쓸 땅도 아니라고. 호텔을 짓기 위한 특정인에게 또 팔거라고. 어떤 식이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겠죠. 성남시가 의뢰한 감정가격과 언필칭 여러 가지 조건입니다. 지금 얘기처럼 토지공사가 감정을 한 가격이 117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04만원이라고. 지금 공시지가 안 해도 비슷하거나 아래의 시가입니다. 잘 팔리지도 않는 땅이 토지공사가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확 올라가요. 성남시가 팔어먹을 때는 성남시가 감정을 해서 특정인에게 감정을 하면 또 싸게 해줄거야. 가능한 얘기에요. 공시지가 근처로 간다고. 여기 호텔을 지으러 오는 사람이 특정의 뭐를 주지 않는다면 여기 절대 호텔 안 짓습니다. 성남시는 어떠한 흥정을 이 호텔 업자하고 하고 있습니까? 일류 호텔 지을 사람이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 땅이 그러면 어떤 흥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이용한 땅 투기꾼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건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 위원 말씀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89년 당시에 35만 인구로 도시개발을 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모든 것을 해서 도시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했을 것이고, 교통평가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도시다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다 백궁동 지역의 상업부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노른자위입니다. 왜냐하면 수지, 용인, 분당 앞으로 판교가 개발되면 거기 상업지역으로 아주 역세권이고 좋은 장소인데 이것을 토개공하고 어떤 거래를 해서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또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토개공에서 땅 산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안 되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력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목적도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결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없으세요?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원래 분당 신시가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 건설 측면에서 미국 컨설팅에도 의뢰를 해서 도시기반을 세울 때 충분히 상업지, 주거지, 아파트 부지를 나눴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궁역이 개발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홍양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평가라든가 환경평가, 인구의 밀집도 이것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주변에 상업용지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로환경영향평가,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감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업무 취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도시설계 변경할 때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를 짓는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백궁역에 대해서 지금 상업지 아니겠어요? 있는 부분을 주거지 풀어줘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분당에 대해서 분양은 100%니까 아파트 지으면 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판교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장관이 한 얘기가 수지의 개발이 붐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다 그래서 판교개발 보류한다 하는 얘기가 성남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분당 개발할 때 이 부분을 다 분명히 평가하고 저 부분을 상업지로 잘랐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성남시에서 번복을 해서 아파트 부지로 한다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까?

도시계획사업이나 더군다나 5개 신도시에 계획 구상된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신도시 계획한 이래 크게 변경은 없었지만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되고 취약지로 남아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공사에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느냐 그 대목에 관해서만 답변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로는 토지공사는 분명히 당초에 결정된 가격,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다시 감정을 해서 땅값을 더 받겠다는 이런 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이나 환경평가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세부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지금 조사하면서 올린 것 아니예요?

이것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관리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평가를 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 나라에 6하원칙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6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 부족이 상당히 많다, 지금 분당 에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밀집 지역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만 5,000명에서 2만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당 시에서는 2.5명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인구는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 요건에서 기존에 도시설계라든가 도시계획 변경까지도 수반한 사항까지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한 범위가 조금,

그런데 시설할 때 아파트 지으면 가구당 2.5명 입주한다고 하는 계획은 왜,

3.1명 계산했습니다. 당초에 분당 신시가지 계획할 때 3.9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3.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계상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이요?

예, 전체 가구당 3.9명,

간단하게 말해서 세대가 5,000명 느는 것 아니예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3.1명이라는 것은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4.5명에서 5명까지 예상이 됩니다. 2만 5,000명이 추가로 늘어난다고 봐요. 저 땅에 대해서 아파트 풀어준다니까 건설업체에서 상당한 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줘보세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분당 신시가지 개발할 때 충분히 환경영향평가, 도로평가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 변경했을 때는 상업지에 굉장히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사실적으로 단지내 상가는 다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데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안 된다고 해서 저것을 아파트 부지로 해줬을 때 인구의 문제라든가, 또한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개발계획도를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미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도시설계변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같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말씀은 "단지내 상가는 죽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 결론은 종전에 매스컴에도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분당에서 상업용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 하는 것도 언론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당주민에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묘하게 맞물려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맞물려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토지공사 복합업무 상업용지 자체가 아까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상가 지역으로 어차피 시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공유재산관리가 세워진 것이고,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지, 그것이 아니고 동떨어지게 공유재산관리로 나온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우선 2001년 디자인센터와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

그것은 아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이 토지공사가 원하는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것이 1차고 이것은 2차예요.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1차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용도변경이 1차예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회할 때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우리 백궁역 주변이 업무상업 용지로 둬야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장래적으로 발전적일지, 아니면 복합상가 지역으로 지어서 상가도 되고 아파트 지역으로 지어야 우리 분당 지역에 전체적인 이익이 올지 이것은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혹시 몰라도 교통영향평가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백궁역 주변이 아니라든지 인근 용인시에 수지나 구성면 그 전체적인 사이드 주변에 이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서 애당초에 분당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는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희석되고 말았어요. 새로운 방안이 없으면 어차피 구성 지역이나 용인 수지쪽에 모든 아파트 밀집지역들이 솔직히 고속도로 보다는 우리 분당지역 도로를 관통을 해서 서울이나 성남지역에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 지역이 되더라도, 또 인구가 1만 5,000, 2만이 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지금 정자동에서도 민원이 올라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당신시가지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속출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자동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제가 나름대로 있어서 실태를 파악해 보면 아파트나 복합상가로 변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정자동 지역에 단독 주택이나 거기 보면 1층에는 업무용 시설로 40%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무슨 피해의식을 느끼느냐, 복합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대형백하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형상가들이 들어와서 단독주택 상가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분들이 문을 닫을 지경에 있다 이런 논리가, 그쪽에 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하지만 저도 많은 친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대두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대회의실에서 설명회 할 때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우리 성남 신도시 지역에는 도시설계지침이라는 것이 있고, 또 도시설계지침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은 모든 건축이나 또 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묶어놓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단독주택 지역에는 3층 이상 지을 수가 없고 지하실에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지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서 거기에 맞먹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과거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나 중앙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차제에 분당 전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특히 정자동이나 야탑동 역세권 지역이나, 여기도 단독주택이 많은데 거기도 다 같이 묶여서 범법자 아닌 범법자의 노릇을 우리 주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하실이 대피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살림집이나 아니면 다른 음식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꾸며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받은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같이 겸해서 하겠지만 시가 아니고 그것은 신도시 개발하면서 토개공에서 묶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차제에 그런 것을 다 완화시켜 주고 풀어주면서 우리 주민들은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 지역에, 그 정자동 지역 뿐만 아니라 야탑동이나 하탑동 지역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시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풀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업업무 지역 전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상가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11만여평에 달하는 이 지역을 과연 복합상가 지역으로 풀어줬을 때 시가 얻고자 하는 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해보면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에 단독주택 여기는 행정력으로 풀 수 있는데 완전히 묶어놓고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시하고 토개공하고 어떤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땅을 구입을 해야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어느 회사죠? 지금 대두되고 있는 회사, 계약이 되었어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디자인센터 필요한 필수시설인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타 같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런 시설여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은 거기에 호텔부지가 들어오면서 시하고 무슨 계약조건이 있나 이렇게 자꾸,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은,

그래서 단독 주택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 세수를 하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칠하고 분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화장이 되는 것인데 입술만 빨갛게 칠해 놓고, 무슨 상업지역만 풀어서, 기본 화장은 안 되었는데 여성분들이 외출을 합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만 자꾸 해서는, 면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자꾸 하면 피가 나잖아.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만 능사가 아니고 얘기를 좀 하다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아직 안 줬어요.

그런데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설계지침 변경하는 문제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께서 입안을 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지의 50% 근린생활, 50% 주거용도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설계지침을 변경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문제는 지난 번 도시설계지침 변경할 때 해서 단독주택 지역의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백궁역 주변에 도시설계지침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용도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상업지역은 3% 정도로 배정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8.3%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다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상업용지가 많이 지정이 되어서 대형유통점이 10여개소가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이 계속 그러한 사항으로 갈 때는 오히려 지역 경제활성화 보다는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궁역 주변에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비교를 하다 보면 극과 극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평균치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궁역 주변 지역에 만약에 법상으로 가능하니까 만약에 오피스텔을 건립해서 할 때 얼마 정도가 들어오겠느냐, 저희들이 용적율 750%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만 2,170실 정도가 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가구당 평균 3,1인입니다. 3만 8,000명 정도의 인구가 더 유입이 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허용하게 되면 용적율을 평균 480%∼500%에서 준다고 볼 때에는 7,800세대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3.1인으로 보면 2만 4,000명 정도가 증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주상복합을 허용해 줘서 하는 것이 더 계획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따져보면 도로, 상하수도 이러한 부분의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적당한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시전체의 규모를 봐서 꼭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을 왜 거기다 대입을 해줍니까? 어쨌든 업무상업지역으로 오피스텔도 들어올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오피스텔은 전문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업무병용 시설입니다. 그것을 왜 거기다가 엉뚱하게 비교를 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엉뚱하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주거지역의 복합아파트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무경영시설하고 주거시설하고 비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따졌을 때 이미 7%, 8%의 업무상업지역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토공이 같은 가격으로 판다, 용도변경을 하나마나 3년 후에 팔 수 있는 것을 지금 팔았을 때 이익은 몇%입니까? 그냥 간단히 계산만 해도 근 40%의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덧셈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시작을 하면 나머지 분당에 미입주 업무상업지역은 당신네들 필요로 하면 초림동 앞에 이미 변경해서 복합아파트를 신성인가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변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토공이 못 팔고 있는 땅을 가지고 시와 지금 흥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시가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 오픈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복합상가를 지으면 오피스텔에 비해서 인구가 덜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비교를 할걸 하셔야죠.

그래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토지공사에서 땅을 못 파니까 수 천 억대의 땅을 성남시에서 팔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용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의견수렴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의 땅을 팔아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개발을 하면 누구의 토지를 어떻게 해준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된 지 1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그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물론 그 조성이 끝난 지 10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방치가 될 것이냐, 방치해 놓는 것이 우리 시에 더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식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논하는 땅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라는 정부의 기업이 분당 개발을 통해서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큰 회사입니다. 그 큰 회사가 분당이 제2의 강남이다 어떻다 해서 땅값을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그러다가 IMF라는 것을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가 맞지 않는 땅값을 유지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모든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땅값이 비싸면 땅값을 내려서 원 목적에 맞는 용도로 쓰는 것이 한 도시 전체를 유지하는데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나온 각종 자료에 의해서도 상업업무시설이 3%가 적정한데 8.3%로 지나치게 많다. 강남구의 상업업무시설이 몇 %입니까?

강남구만을 놓고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 도시지침에 보면 3%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18%나 20% 정도 됩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를 얻으려면 상가임대료가 강남보다 더 비싸요. 상가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상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도 안해 보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분당에서 상가를 얻어서 사업을 할 때 평당 임대료 240만원씩 얻었습니다. 지금은 약 170만원,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얻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업업무시설이 분당에 많다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도 모르겠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두번째, 판교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지 않고서는 디자인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세계디자인대회가 열리는데 불과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시에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판교 개발이라는 것을 놓고 디자인시티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 연결시켜서 짓다가 판교 개발이 난항에 부딪히자 편법적인 측면에서 백현동 유원지를 대체해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강남구 테헤란로라든지 포이동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벤처기업들이 어디로 나가고 싶다고 해도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토공하고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싸게 분양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끼? 당장 아파트 10만 세대를 지으면 취득세, 등록세가 1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더 시에 이익입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남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방법이다. 일반시민단체와 분당에 있는 유관단체들 전부 다 반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난항에 부딪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고 할 때는 성남시에는 마이너스가 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모순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한다고 할 때 세수입 증대는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피스텔이, 전에는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을 지으면 30%는 주거용, 70%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나면 결국은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을텐데 사무실로만 쓸 수 있게 될거예요. 내부시설 변경을 하든 뭘하든지간에 그것은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하게 하면 당연히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고, 지속적인 단속이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급한 면이 있어서 그쪽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고 백현유원지나 정자동 4번지 이것을 감정가격의 50%, 30% 싸게 산다, 싸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토지공사가,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몇 천 억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토지공사측으로 본다면 골치 아픈 땅을 시에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협상 안 해보셨습니까? 50% 싸게 해준다, 30% 싸게 해준다고 해서 덜컥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협상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유원지 부분에는 50% 가격으로, 또 백궁역 부분에는 70% 가격으로,

그러면 국장님! 몇 년 있다가 생각해요. 그 땅 안 팔려요. 오피스텔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그 땅 가격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버려두세요. 그러면 토공에서 오히려 더 몸 달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땅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오히려 이렇게 땅을 바둑판으로 잘라가지고 땅을 팔지 못하는 인상까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200억, 300억 이익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안 좋다. 그렇다면 시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다급한 것이라고 할 때는 디자인센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디자인 대회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공동 개최입니다. 지금 호텔 지어서 유치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야탑동에 디자인센터 짓고, 서울시하고 공동 유치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숙박시설은 성남시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몇 년 더 놔두면 더 좋은 조건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10만세대 지어가지고 인구 3만을 늘리는 것은 현재 분당이 계획된 도시인데 그 분당이 기형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분당의 모 유력한 주민이 전화를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전화로 몇 번씩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역경제였든 아니면 분당이 되었든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든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성남시에는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계디자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편익시설로 백현유원지에 6만 7,000평 부지에다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공모조건은 2001년도 6월까지 아파트단지, 호텔, 프레스센터, 부대전시장, 유원지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것을 제안하는 공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토론하고 있는 이 장소가 부결되었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 대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부결된다고 하면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 대안은 어떻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덕분으로 시드니 디자인대회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이 보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 서울과 성남에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면에서도 성남에서도 세계디자인대회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긍지도 가졌습니다. 저는 아까 분당지역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속속들이의 문제점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했던 문제도 잘 모르겠고, 다만, 지난 디자인대회를 갔다온 단면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속은 곪든지 터지든지간에 뭔가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도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성남하면 외부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분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성남이란 이름을 쓰기를 꺼림직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TV에 나오는 것을 봐도 그런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성남을 전 세계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만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대안이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1안이 없으면 2안을 해가지고 차선책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여기서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우리가 해주고, 거기에서 아까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났다고 하면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데까지는 집행부에서 해결하고 국제 행사 같은 큰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든 뭘하든지간에 일단은 디자인대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시라든지 어쨌든 서울과 성남이 공동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큰 문제를 위해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그 지역 안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려보니까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말씀과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앞서 말씀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내용 또는 김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2001년에 우리가 세계디자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차선책이 없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의회를 너무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것은 앞으로 가급적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안 되면 손 들고 안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 세계디자인대회를 하는데 그런 국제대회를 하려면 부대 시설를 얼마나 확보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나 주요 업무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민원도 축소되고 또 거기에 관계된 개인적인 또는 공적인 문제도 최소한도로 축소하면서 세계디자인대회를 명예롭게 잘 마칠 수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와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만은 집행부에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 안을 시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홍양일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일단은 세계에 성남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본위원이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찬성한 부분도 이것이 대회만 열어지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붐이 일어나서 그런 유형의 공장들이 많이 생김으로서 지역의 경제나 모든 면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다른 데에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발을 찬성하는 부분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국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한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잘못된 것을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60년대 시민들이 아니예요.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세상에 어디를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단,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고용인력이나 하루 일당 받는 노동자들이나 아파트를 짓는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업업무시설이 그쪽에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빌딩이 들어오든 벤처단지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간에 그것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세수로 본다고 할 때는 분명히 아파트 세수가 훨씬 적을텐데, 단기적이고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예요. 주민들에게 잘못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세계디자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 땅을 사주자, 좋은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성남시가 서울시하고 같이 세계디자인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오성수 시장 그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도 준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판교 개발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그것이 유명무실해 지고 서서히 이 상황속에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센터를 만든다 이런 명목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명목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것을 하자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체 분당구에 대한 도시계획설계에 대한 변경을 하려면 분당에는 모든 유관단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뭔가 집행부에서 진실하게 얘기를 하며 접근해 가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난상토론을 아침부터 한 것도 투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실을 구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집행부쪽에 어떤 나쁜 감정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토공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볼 때는.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땅 11만평인데 그냥 받기는 어렵다 할 지라도 지금 현재 주고자 하는 돈의 반액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왜 안 씁니까? 오피스텔 들어올 것 같죠. 들어왔으면 진작에 다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와요. 토공에서 현실적인 것도 인식을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나쁜 얘기로 한다면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물론 50%를 삭감하는 것도 시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공짜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분당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지침변경에 관해서 공론화 시키고, 주민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민모임하고 시정평가위원회하고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으로 해서 주민의견수렴은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 안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고 서울에 100%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니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해야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면 서울에다 단독으로 맡기고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된 사항이 없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국내 행사에서 큰 행사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지역발전에 큰 발전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체전이나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대회가 김상현 위원님께서 호주에 갔다오신 배경설명을 짧게 하셨지만 그래도 세계대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하게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조건들이 아까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할 때는 전 위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이 효율성입니다. 솔직 담백하게 효율성을 나타냈을 때는 전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 도면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토지공사 부지하고 연관이 안 될 때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100% 다 지상복합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도 업무시설이나 중심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남겨주는 것이죠?

일부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상당 시설 남겨줘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할 수 있는, 백궁역 주변이나 전체 11만 몇 평 중에서도 상당하게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남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텔 관계 업자 선정이나 모든 것이 우리 의회의 의중을 떠가지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은 얘기입니다. 디자인대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단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준비한 것도 없는 것을 비교 삼아서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2001년 디자인대회를 위해서 호텔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최소 얼마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의뢰하는데 2001년 6월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술직이고 하니까, 아무리 공모를 하더라도 가능한 범주가 있잖습니까. 한 달내에 지으라고 한다면 짓습니까?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최소기간을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월 내에 전체가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산다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이 땅을 호텔 짓는 사람한테 되팔려고 한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야죠?

예.

그 가격이 대개 얼마로 추정을 합니까? 1,100만원 가까이로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산 가격,

토지공사에서 이미 감정 했잖습니까?

그 가격 범위,

그러니까 그런 정도, 조금 비싸거나 싸거나간에 100만원 내외,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 범주속일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일부 호텔을 짓는 업자가 왜 이것을 시로부터 조건부로 사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2001년 6월까지 준공을 봐야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토지공사로부터 아무 제약 없이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감정한 감정가격이 117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가격으로 토지공사에 아무 조건도 안 받고 제한도 안 받고 살 수 있는 땅을 왜 성남시로부터 제약을 받으면서 사려고 그럽니까? 그 얘기는 김 국장이 우리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내막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호텔업자가 미친 놈이 아닌 다음에는 안 사요. 그것을 김 국장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김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4개월 내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요. 그런 여건 때문에 그것을 주장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 국장이 호텔업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두번째가 아까 얘기한, 혹시 토지공사의 백궁역 주변의 용도변경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원가는 당연히 감정가보다는 밑이라고 보시죠? 왜냐하면 공공용지 과거의 매입 예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토지공사가 이 땅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길은 밑지지 않는 범주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려서 팔아라 이거예요. 왜 시로하여금 용도변경을 시켜가면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둘째, 저는 시에 수입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이다. 시가 갖고 있는 칼을 휘둘러서 싸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호텔을 지을지 말지도 거의 불투명한 얘기예요. 이것이 금년초나 작년말에 대두되었던 얘기라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55만원, 56만원 그러면 조성원가에 대비해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얻는 것도 아니예요. 아시잖습니까? 성남시가 인수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성원가에 비례해서 일부는 낮을는지 몰라도 파격적인 가격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이것의 몇 배가 넘습니다. 그런 절충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업자도 없고 계획도 없이 주민의 여론도 지금부터 수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변경계획은 우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맨날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승인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면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여론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론수렴해서 시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하실 것 아니겠느냐,

도시설계지침 이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호텔,

호텔부지하고 주민 여론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백궁역 주변의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관리계획 승인한 우리 시의원들은 멍청한 놈들이냐 이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까? 마지 못해서 이것 아니면 시가 일을 못 합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판단할 기준을 못 잡게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느냐, 다만, 또 하나 디자인대회를 위한 호텔 건립 문제도 사실은 불투명한 얘기예요. 또 응급조치해서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텔업자가 병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조건만이라고 한다면 이 땅 안 삽니다. 만약 김 국장이 호텔을 지을 사람이라도 안 살 겁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사나 시로부터 사나 똑같은 가격인데 왜 목 매여가지고 시에서 삽니까? 시가 56만원에 사면 시는 호텔업자한테는 감정가격으로 판다고, 특혜성 문제가 나왔을 것이고 답변에서 감정가로 판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특혜는 다음에 얘기 할 일이고, 업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특혜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감정가 문제는 분명히 김 국장이 답변하셨잖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가격이라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조차도 극비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건인지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허락하는 조건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듣고서야 승인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장께서는 진실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호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 승인을 해주시면 내일 중으로 공모를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것까지 준비하고 있고, 기간 촉박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기간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안을 받다보면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29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저도 제 직업에 20년 넘게 해서 저는 제 직업에 전문가이고, 변호사나 박사나 다 특기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원안을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그것은 무대포로 몰고 가려고 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시기도 상당히 촉박하고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개월 내에 업자도 선정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4개월 내에 1년 6개월까지에는 공사를 집행하겠다. 물론 전체적인 성남시 공기를 흐름에 맞게 맞추다보니까. 앞으로 기획해서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2001년 6월까지는 가능하도록 승인을 얻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로 이러한 일이 대두될 때는 가급적이면 행정의 전문가로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안 물어볼 것이다 하는 것도 혹시 이런 것도 물어볼지 모르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하셔서 잘 이해가 가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열심히 추진하시리라고 믿고 세부적으로 차후에 질책을 받지 않도록 잘 해주셔서 마무리짓지를 바라면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당연한 말씀이신데,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따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따르자니 뭐가 울고 뭐를 따르자니 뭐가 울고,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렇게 의회의 일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픈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다고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20년 하셨든 1년하셨든 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한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터놓고 얘기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무슨 오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단,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다. 실제 의혹이 많아요. 또 시에서 홍보도 여러 가지로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에서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이 답변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이 문제가 나온 것이 몇 달 안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호텔을 짓는다는 것이 나온 문제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온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홍양일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가지고 끌어보니 그럴 것 같고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에서는 하는 의지를 보자구요. 그래서 정말로 디자인대회를 개최하려면 1년 6개월, 앞으로 1년 정도 안에 호텔도 짓고 그래야 되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그때 못 하시면 심한 말로 얘기해서 국장님은 직무유기예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때 가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2년, 3년 전에 추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래요. 지금 이것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시민단체라든지 분당의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지나치게 요구를 하다보면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반대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하다보면 소신 있게 밀고나가다가도 끝에는 꺾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자신도 무지 아픕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십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어떤 이의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큰 이의가 없으시다면 통과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거 다 읽고,

글쎄 그것을 다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정국의 예산은 내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오늘 종결하시고,

왜냐하면 내일 경제국이 엄청 많아요.

추경이라 큰 문제가 없어요.

행정국은 내일 합시다.

홍양일 위원께서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내일하자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일은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내일은 경제통상국있죠?

경제통상국하고 각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오늘 한 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겠어요?

지금해도 경제통상국이 많다고 해도, 오늘 늦게 끝날 거야. (장내소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내일 10시에 할까요? 그러면 내일 10시에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쪽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및 경제통상국, 3개 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