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김대진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1분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포함하여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도시행정담당 정문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경묵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이근배입니다. 지적담당 이천영입니다. 도시1개발담당 곽현성입니다. 도시2개발담당 김응구입니다. 도시3개발담당 김대연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오종호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제인호입니다. 주택시설담당 정장훈입니다. 주택관리담당 김낙중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재헌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영주입니다. 건축시설1담당 김형석입니다. 건축시설2담당 이도현입니다. (간부인사) 손순구 건축과장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장윤영입니다. 지난 9월 정책토론회가 건축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참석했던 건축심의위원이나 일반 건축사들이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정책토론을 한다는 이유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원 반대했던 의사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아파트형공장을 계속 지어나가는데 아파트형공장의 수요조사 결과하고, 아파트형공장의 형태가 몇 가지 형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형태의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지 자료를 좀 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과 관리 부서를 통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정책토론회에서 저희들이 부의안건으로 제시해서 토의가 이뤄졌던 사항인 건축미관지구내 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미관지구내의 미관심의를 없애면서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줘라, 하는 것이 건축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질 않으면 미관지구내 건축허가를 우리시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국장님! 분명히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대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까지 도시주택국에서는 시민과 시의원들과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상급 부서에 어떠한 문의라든지 조치를 취한 사항을 여쭙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조치는 취한 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다음에 아파트형공장 관련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간사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의 업무의 차이점은 뭐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의 차이점은 업무가 무엇이 다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라든가 주택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개발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 도시과에는 지적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과가 생긴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김대진간사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항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급양비하고 여비가 있는데 급양비에 보면 5,000원 곱하기 4명 60회라고 되어 있고, 여비는 5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회라는 것은 60번이라는 얘기이고, 또 50일은 글자 그대로 50일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해석좀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급양비는 저희가 야근하면서 야식 먹는 게 되겠고, 여비는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답사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간사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 또 그전에 도시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실 것인지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앞에서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 업무로 취급하는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판교개발과 그리고 특수목적사업인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기타 국공유지로 시유지 관계에 대한 개발사항이 저희 업무소관이 되겠고, 지금 기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성남시가지 재개발문제도 저희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하대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위치는 성남동하고 하대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도 다 포함이 되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현재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다 끝났지만 체비지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면서 계속 특별회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체비지가 총 1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47평 정도를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결론은 임대료가 IMF 영향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대개가 정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죠.
종수
우종수위원
관리상 어렵다고 보면 매각을 해서 또 다른 어떤 필요한 시유지를 구입하는 게 더 낫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하대원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맡은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20억 꿔간 거 어떻게 됐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복정동에서 사업하고 잉여금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거 떼먹으면 안되요.
김대진간사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공사 관련 도로 일시사용료라는 게 인도를 사용한 거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 사용하고 나면 원상복구는 누가 하는 거죠?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보면 미관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미관지구는 5종까지 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 8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법에서 미관지구내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8일날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미관심의 절차가 없어지면서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5월 9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의해서 미관지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도 가능했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는 해제도 가능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설계를 다시 한다면 설계할 때 지역별로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심의할 계획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조정은 누가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성남시에서 해가지고 시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경기도지사의 결정만 받으면 되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미관지역으로 해가지고 적은 자투리땅까지 영향을 받아서 건축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미관 1종부터 5종까지 했을 때 2미터이상 뗀다고 봤을 때 현재 뗀 데가 안뗀 데보다 미관도 더 헤치고 실지는 2미터 떼므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어느 지역 네 군데는 그냥 1미터만 떼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까지 삽입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이번에 도시설계를 새로 하는 의미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추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비용 이만큼 들여가지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 일단 결정이 나면 5년돼야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593,000㎡의 미관지구가 있는데 도시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미관지구에서 해제를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거 우리 의견청취 합시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우리 신흥3동의 경우도 미관지구 5종에 해당이 돼가지고 2미터이상 띄우다 보니까 옛날에 2미터를 떼고서 그 이상 떼었던 집도 내가지고 이런 것도 많고 어떤 데는 미관심의에 걸려가지고 뒤로 밀고 굉장히 미관을 더 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중앙로를 위시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미관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실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미치나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세 명 정도 수정구 한 명, 중원구 한 명, 분당구 한 명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설계가 끝나면 또 5년 걸린다니 아주 심사숙고해 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건축지도담당! 지금 개인이나 건물을 허가내가지고 지을 때 도로 일시 사용료를 경계선을 몇 미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2미터50을 써서 인도를 거의 차지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빙 돌아서 차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단속을 좀 잘 해주세요.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되잖아요.
인석
오인석위원
서현동에 분당우체국 그 뒤에 건물 짓는데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공사를 해요. 도로사용료를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궁금해 미치겠다고. 한번 가봐요.
가봐요. 오일뱅크 가는 뒤 서현동 분당우체국 뒤 큰 건물 짓는데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쓰고 있어요. 그 도로 사용료를 다 소급해서 다 물려 받으라고.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라는 게 인도 뿐 아니라 일단 차도도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죠?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쓰는 그 사용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차도를 이렇게 자기들이 한 1차선 정도 막아가지고 쓰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인석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곳에 가면 크레인 같은 거 설치하고 할 때 보면 도로를 3차선이면 2개차선씩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특히 분당터미널,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도로점용으로 보는 게 맞죠?
규섭
석규섭위원
주로 대형공사장에 가면 점용을 많이 해요.
문석
박문석위원
석규섭 위원이 얘기하신 터미널 같은 경우는 15일, 20일씩 막아버려요.
근연
이근연위원
도로사용을 승인해 줄 때 징수는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미리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 건축용어행정집을 하나 주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미관지구라든가 풍치지구, 자연녹지지구, 보존녹지지구 등등 만들어서 건축용어해설집처럼 간단하게 하나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좀 해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유규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데를 산 속에까지 왜 중탑동으로만 들어오려고 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상업지역 같은 데에 지으면 상당히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를 찾고 또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집단화 시켜놓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만약에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공원묘지에 인접해 있고 또 주거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환경단체에서 그쪽에 송림학교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여기는 임야 상태가 아니고 지금 거의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찬오
권찬오위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임대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공장은 분양이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지하에 일부분 문제가 있고, 공장은 지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은 100% 다 분양이 됐고 창고가 일부 임대분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가는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상가도 일부 임대분양 이렇게 되어 있고 미분양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상당히 분양이 잘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몇 개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368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지 입주는 한 400여 개가 입주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나누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몇 동이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5개동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이 부지를 사서 조성을 하면 몇 개 동이 들어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동수는 계획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계획은 건축 시점에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에 제2, 제3공단이 있죠. 여기도 현재 100% 다 가동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분양이 100% 된 것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아파트형공장만 얘기한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공단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말 현재 무슨 45% 가동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몇 %가 가동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비어 있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공단을 성남시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까지 대주고 육성시키려고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난리인데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전부다 비워놓고 앞으로 예상되는 업체도 지금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많은 땅을 이 시점에서 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벤처기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데 아파트형공장은 소규모 자금으로 내가 원하는 평수를 분양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잘 들으세요. 당초에 지금 그 자리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때는 밀어부치기식으로 지었어요. 일단 지어놓고 딱 보니까 대개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느냐면 2, 3공단의 하청을 받는 사람 내지는 조그마한 업체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근로자가 없어요. 그 때 당시에 성남에서 전부 거기로 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송능력도 없고 일반버스도 거기에 들어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게 전부다 완벽한 업체 사주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100% 찼다고 그러는데 주무과장님이 찼다 그러면 찬 것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방금 우리 박 위원도 얘기했지만 있는 데다 할 것이 아니고 왜 한 군데만 밀집을 시키느냔 말이에요. 구시가지에 일부라도 해서 2, 3공단의 실업자 내지는 앞으로 취업자 또 도태되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구시가지에 수정구가 됐든 분당구가 됐든 땅도 많이 있고 지금 거기도 보존녹지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구석진 데 가서, 사람도 다니기 곤란한 데 가서 왜 거기에 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저것은 어느 땅 지주들을 위한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알아듣겠고, 그런데 토지주는,
인석
오인석위원
하지 말자구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앞으로,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규섭
석규섭위원
43억.
찬오
권찬오위원
43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거 잘 생각합시다.
인석
오인석위원
분명히 다 털어놓고 시장이 시켰다, 부시장이 시켰다, 누가 시켰다던가 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여기에 가져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공단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정비해서 상세계획지구로 결정이 돼가지고 폐지가 돼서 없어지게 되겠고,
찬오
권찬오위원
삼영전자 있는 데 얘기하는 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저희시에서 남은 게 2공단인데 물론 2공단을 저희시에서 매입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땅값이 아마 여기 가는 것보다는 수배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가만있어요. 관에서 하면서 시민을 위하고 공익사업을 하는데 언제 땅값 따졌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땅값을 따지는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거의 영세업자들인데 코스트가 비싸지면 영세업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중원구에도 수정구에도 산을 보존녹지를 깎으면 얼마든지 나와요. 나올 데가 많아요. 왜 그게 특혜성이 있는가, 내가 형평성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민이 무슨 얘기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딱 지정을 해놓으면 무슨 핑계를 대든지 대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난리들이요. 오만 법을 다 끌어대 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 그거 하지 맙시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게 들어가는 게 장례식장 앞입니다. 저기 뒤가 장례식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문제로 저희 주민들이 한때 전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주고 우리 중탑동에 상탑동 목련마을쪽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니지요. 800만원이라도 주민의 혈세를 왜 버려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내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몰라도 그것은 안되요.
인석
오인석위원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런 특혜성 사업을 하면 안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바쁩니까? 그것을 빨리 예산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바쁠 게 뭐 있어요. 안 하면 그만이지.
문석
박문석위원
부의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러한 계획이 또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지가가 현재보다는 굉장히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전에 막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지금 이게 예산 세워준다고 해서 내년에 집을 짓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일단 땅을 사면서 그 용도지역 변경을 해줍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이 될 것이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느 누구의 토지를 사준다 하는 그러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누구 한 사람의 토지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토지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문제는 민간이 단체로든 개인이든 보존녹지 이런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시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사가지고 푼다 하는 자체는 안된다 이거요. 국장님! 되는 게 있었어요?
규섭
석규섭위원
개인이 하면 될 수가 없죠.
찬오
권찬오위원
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풀어도 괜찮은 것을 막고 있다고 시에서. 이거 안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는 보고 왔는데 번지수를 보고 어디라고 판단을 못해서 준비를 못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눈썰매장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상반된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 형질변경이 공장부지로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게 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그러한,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예산 다 떨어져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좀 대답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기 대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혐오시설이라면 반대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는데, 아파트형공장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권활동이 활성화는 될지언정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안 해봤고 또 하고자 하는 지역이 산을 깎고 들어간다면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할 여지가 있지만 여기는 산을 깎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은 그대로 보존을 시키면서 밑에 있는 농경지 농사도 안 짓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끝까지 주민이 설득도 안 되고 협의도 안 하고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 단계에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왔는데 공장부지가 몇 평이며, 그 중에 우리 공공기관이 얼마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 전체 면적은 1만 900평인데 국유지, 산림청 해가지고 저희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3,600평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간사
개인 소유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10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간사
그렇다면 특혜성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간사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른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5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작년도에 예산결산에, 예산결산이 보통 4월, 5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추경에 반영하다니, 예산결산해서 기정액 1억 5,000만원이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 어디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은 추정치이고, 그 후에 5억 1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그 추정치 보다 5억 100만원이 더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순세계잉여는 저희들이 어차피 결산해야만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결산해야 나오는데, 예상치라는 것하고 차이가 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매월 월납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돈을 융자해 주고 그것을 월납을 받아들이는데 그동안 연체된 금액이 많이 들어오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사업을 안 해도,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특별한 사업을 안 해도 잉여금은 발생하는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잖아요. 1억 5,000만원하고 6억 5,000만원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원님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체된 금액을 납부 독촉을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연체된 금액가지고 결손처리하려고 그랬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해서 그만큼 많이 받아들인 거죠.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물건 명도소송비라고 했는데 명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영아파트를 저희들이 5,060세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계약서에 보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부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체납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정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하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택명도라든지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임대료 보전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명도소송을 해서 그 분들을 내쫓자 그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임대료를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한테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시영아파트가 현재 문제가 1,500세대 중 몇 %나 분양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22% 분양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분양에 따른 주민들이 자금 확보가 현재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시영아파트 위탁대행 관리사업비용 이것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드린 후에,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무슨 비용을 그렇게 많이 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1차시영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겠다,
운채
나운채위원
사실 시영아파트 안 지어야 됩니다. 문제가 많아요. 알았습니다.
김대진간사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은 사항인데요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그 밑에 감정하지도 아니하고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43억 세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우선 이게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에까지 올려가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야 할 그런 급박한 사항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 안에 앞으로 한 달 후면 본예산을 다루게 되니까 본예산 세우기 전에 최소한 그 지역 중탑동 주민들만이라도 공청회를 동사무소에서 갖고 난 후에 최소한 분당 환경단체라도 불러다 놓고 해서 주민의 50% 찬성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합시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분당주민이라든가 성남시민이 볼 때 그 산 속에 공장을 지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추구하려고 도로까지 내주고 땅까지 사서 산 속에 아파트형공장을 집니까? 참 통탄할 얘기니까 다시 재고합시다. 본 위원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 지역 위원인 박문석 위원이 한마디 해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송림학교가 저희 동네로 오게끔 됐다가 이매동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단체와 주민 일부가 반대를 했었고 또 찬성을 한 주민들이 있었고 찬성을 했던 주민들은 조용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학교가 못 오게 됐고 내내 저희 동네에서는 학교를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 상탑동이란 지역은 특히 외졌습니다. 외곽입니다. 교통시설, 버스도 거의 안 들어오고 한 대 들어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편의시설 또한 쇼핑을 하더라도 조금 큰 슈퍼 하나 없는 지역이 상탑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하루속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주민들이 반대나 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봤을 때는 하루속히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워낙에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바로 주민공청회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감정 다 해놓고 800만원 써버리고 그 때 가서 주민공청회 하지 마시고 예산 세워서 바로 주민공청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밑에 43억 돈은 어떻게 하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주민 의견수렴은 바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예산까지 다 세워가지고 주민이 오케이 했을 때는 바로 속전속결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규섭
석규섭위원
부의장님! 지역의원 생각이니까 우리가 양보해 줍시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아파트형공장은 성남시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전에 어떤 토지를 구입한다던가 하면 무슨 특혜성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사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은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한 3년 있으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그 지역에는 그거하고 무관한 지역도 되기도 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위치가 아직 땅값이 싸니까 공장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타당성 검토를 보류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 후에 이 결정을 해주고 또 현장답사 후에 이것을 조건부로 결정해 준다고 하고 전부 반대한다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응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땅이 평당 한 40만원이 맥히는데 제 생각은 제2공단에 유치했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이나 또 땅값으로 봤을 때 7분의 1정도 수준이고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있는 그 지점에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또 건설함으로 해서 어떤 직접의 이익도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지 저희가 도와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운채 위원님 생각과 좀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현장답사 일정 때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한 위원도 기분이 언짢으시니까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쭉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당장 세워줘도 절차 밟아서 감정평가만 하는데도 한두 달 걸립니다. 어떻습니까? 서류 왔다갔다하고 두 군데서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적용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감정평가하면 보통 15일에서 22일 사이에 저희한테 감정평가서가 도달이 되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전부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 이제 매수를 한다고 봤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사람이 10여 명에 24필지나 되는데.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800만원에 대한 것은 세워드리고, 43억에 이르는 예산은 이제 한 달 후면 아까도 오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감정평가 끝날 정도 되면 본예산 다루잖아요. 그 때 확실하게 세워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감정하고 하는 동안에 중탑동의 아까 박문석 위원이 제의한 여론청취도 하고 또 현장답사도 해보고 합의적으로 하잔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다 세워줘도 내년 사업에 가서 될까 말까 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부탁드리면 연말 안에 혹시 협의되는 필지가 있다면 몇 필지라도 사야 되니까 그러면 한 50%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 주시는 게,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것까지 다해서 다 세워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다 세워놓고 바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주민에게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되는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다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세울 때도 예산 얼마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간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공청회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는데 공청회한다, 여론청취한다, 설명회한다 하는 것은 원래가 이미 예산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받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런 사업타이틀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예산도 집행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다 세워놓고 여론청취해 보니까 안된다, 그러면 그만두자,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정을 왜 하느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보장도 못하잖아요. 학교도 못 지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공청회 자체는 예산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토론이 진행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좋은 안도 나왔는데 어차피 해야 되겠다면 하자 이 말이에요. 하는데 시기적으로 아무리 세워놔도 당장 돈 못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800만원 세우고 감정 빨리빨리 해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100% 다 통과시켜 주면 되잖아요. 본예산 때, 양보도 할 것은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권찬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공청회하고 다 하고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저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제가 동네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라도 나눠보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또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와가지고 이만큼 산다고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다 그런 원인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안 하려면 800만원까지 다 날려버리고 하려면 다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되는 쪽으로 안 하려면 800만원도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잘못된 순서지요.
김대진간사
부지 매입을 굳이 국장님이 올해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주가,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지주가 여러 명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람 어느 사람 절충을 해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땅부터 빨리 빨리 사들여가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해 놓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말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주가 미국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잘못은 집행부에서 했어요. 오인석 위원님이나 권찬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측에서 반 정도까지는 깎겠다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체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간사
이근연 위원 말씀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기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아까 반이라도 해달라는 취지는 이 안이 절충이 되면 바로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되니까 이대로 다 세워줘요.
종수
우종수위원
막상 토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규섭
석규섭위원
본예산에 가면 사업이 두 달 세 달 더 늦어지는 거예요. 해줘야 해요.
「세워줘야 되요」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간사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예산을 세울까요? 다음 설명 계속하세요. (보고자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임대주택건설비 삭감부분이 은행시영아파트 건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합니다. 하는데 일부만 삭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일부를 왜 삭감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금년 초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현재까지 공사비 집행한 게 없으니까 현재까지 하고 나머지 일부는 남겨놓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고 남은 금액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삭감해서 하고 또 필요로 하면 내년에,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내년 본예산에 또 수립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금광시영아파트 건립공사비는 뭐예요? 왜 삭감된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금광시영아파트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레미콘차가 다니는데 아파트측의 도로변을 레미톤 타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차년도에 공사계획이었던 상가동이 있어요. 정화조하고, 그것을 이쪽 골조공사가 다 된 후에 해도 공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차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차년도 예산에서 그 공사비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은행시영아파트 이게 금년내로 11월에 착공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계획입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어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칠 예정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반대여론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간에 있던 활민교회가 지금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옆에 건축허가를 해준 자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민원 문제는 그안에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로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헷갈리는데 이것을 보시면 여기 31페이지에 민간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번에 4억 6천, 이게 뭐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1차시영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는 완벽하게 해주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아파트 관리를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아파트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보수를 할 수 없으니까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보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게 좋겠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 집을 지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었잖아요. 또한 과장님이 실무였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을 때는 제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내 집을 내가 고쳐서 관리를 맡겨야지요.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율동공원까지 맡아가지고 주차요금 받고 관리하고 하는 데도 그것을 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때는 처음에 시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수는 저희가 하고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지속적인 보수가 아니라 넘겨주는데 우리가 고쳐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또 조금씩 보수하고 하겠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터교체라든지,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보수가 필요한 게 4억 6,000만원이어서 이 돈이 나온 거 아니에요? 현재 당장 해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행정경제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전혀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거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집을 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하자가 발견된 것은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미리서 고쳐가지고 계산서 내라고 해볼래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쪽 주차장 관리쪽의 전문성으로 봐야 되고 집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거기에 관리를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처음 이런 민간위탁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를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해오던 것도 잘못된 것은 다시 정정을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 뭘 하는 데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실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관리하고 보수하고는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문석
박문석위원
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하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고쳐가지고 관리해라,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특별히 이게 건축을 하면서 발생한 하자가 아니고 사용하면서 노후되고,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까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해서 넘겨주는 게 맞는 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좀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제가 이해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리를 맡기는데 우리가 우리 집을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서 해라, 그렇게 넘겨주는 게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할 때에 있는 상태대로 사실은 위탁관리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발생되어 오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분양하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진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립하면서 발생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면서 기간이 경과하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은 양해를,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양해가 아니라 딱 잘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진이나 모든 조직력이나 이런 게 아직 안되요.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막 떠넘기는 식으로 4억 6천씩 줘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기계분야나 건축분야나 체계상 전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경험상,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 율동공원 하는데도 기술자가 없어서 인원을 다 충당 못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얼마 전까지 계속 지원하고 그런 형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줬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구요.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줘버리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구요.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파트관리에 대한 기술 인력은 상당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직, 토목직 다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믿어요?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시에서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문제점은 없는데 관리상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면 파악을 하고 와서 발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관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화된 거에 대한,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폭주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또 위탁했을 때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도 문제이고 첫째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도 아니잖아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우리 청에서도 다시 감독을 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공식감독 채널은 없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결정해야지 자꾸 위탁 쪽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하고, 우리가 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나가야지요. 잘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하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위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관리 부분쪽에서 관리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같으면 구분해서 하는 게 낫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를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더 안되겠네요. 어떻게 의회 의결도 안된 것을 본인들이 벌써 줄 거라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 준비가 아니고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아직 그럼 위탁도 안 받았는데 벌써 대행을 해놓고 현재 기정 5억 8천도 우리가 예산만 주지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전혀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는데 저희들이 결산보고는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눈치 볼 일이 뭐 있어요.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렇게 좀 해주세요. 1차시영아파트 분양이 3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를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만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왜 거기에 줘야만 빨리 됩니까? 그 사람들 더 늦을 수도 있고 더 일을 엉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 이 예산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꼭 되어야 되는 시기성도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추경에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못할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사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 세우는데 과목이나 이런 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절차상에,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안 넘기기고 여기에서 하면 되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정립을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하나하나 안 되는 것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금년 역시 다 가고 다음년도부터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말난 김에 지금부터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시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게 저희들이 따로 한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질 않거든요. 다음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아파트 분양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근연
이근연위원
그럼 당초 1회 추경할 때 올리지 그러셨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때는 주민들하고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을 자꾸 고집을 하십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시설 보수를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기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일단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집행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시공상의 감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말 들어요? 시설관리공단 상당히 센 데예요. 이거 안되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감독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다니는 간부들 유규영 과장님보다 공무원으로 보면 더 고참이죠? 고참분들이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 출신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고참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여기에서 감독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시공업체를 우리가 직접 감독해서 공사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서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왜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인데 이것을 고쳐나가도록 해야지 자꾸 과거에 이랬으니까 관행이 이랬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금년부터 고칠 방법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마무리 추경인데 그때 가서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보수가 되질 않거든요. 그게 상당한 민원이 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민들도 이번 추경에 바로 보수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진간사
그러면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데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비는 올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억원만 세우시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걸로,
규섭
석규섭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김대진간사
그래서 위원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시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고, 아까는 해주기로 하고 또 바꾸면 안되지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도시주택국 주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99년 10월 8일 금요일 10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주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99년 10월 8일 금요일 10시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에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주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