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1999년도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이미 연초에 받았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9ㆍ9 재보궐선거에서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원님들에게는 금년도 업무보고사항이 어떻게 잘 추진이 되었느냐 하는 추진과정의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파악하고 또 분석하셔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중요한 회의에 있어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보다도 이번에 등원하신 의원님들의 배전의 노력과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소상히 파악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 중에 또 활발한 감사활동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근거로 해서 신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성격의 활동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당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실ㆍ과의 업무보고청취 및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예정부지 그리고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에 이어지는 도로개설 공사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서 현장활동을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의견대로 의사일정 또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당위원회에 소관된 사회산업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도시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나면 소관 과장들께서는 과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당해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과업무보고의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청소, 위생, 경제 등 구민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80여 공직자 모두가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써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최첨단 시설 절차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시설을 광주광역시에서 남구 양과동에 부지 면적 18만8,000평 규모로 1,56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적극 해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실천의식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403명의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6개교를 육성하였으며 환경사진, 그림,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운동, 기관ㆍ단체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 등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가로미화요원 41명과 청소차량 45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능률을 향상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 구민보건 향상과 생활편익증진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쓰레기종류별 분리수거 확대시행과 신속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율감시도움원 95명을 위촉하여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이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분리수거마대 2만2,000매를 배부하여 1,262톤을 수거 판매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차량 3대를 이용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196개소에 대하여 매일 수거, 삼능건설 사료화공장에서 사료화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환경오염방지 및 매립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총 250여 개소를 점검 2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 관련업소 1,272개소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관심이 날로 고조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행위 등의 근원적 차단과 철저한 식품수거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양질의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위해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10개소 등 2,196개소에 대하여 특별위생교육실시, 위생점검, 식자재 공급업소 지도점검 등으로 식품 등의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630개소에 대한 심야퇴폐, 변태 및 무허가 접객업소를 집중단속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으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밝고 쾌적한 교육여건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육성을 위해서 음란비디오업소 220개소를 포함한 4,20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선도활동으로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소관으로는 지역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기하여 구민생활 향상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큰 49개 품목과 2,250개소의 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 평균요금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6억5,000만원을 49개 업체에 지원, 경영정상화 및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업체 29개소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의 예방과 안정적인 가스공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도시근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구조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경쟁력 배양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식량 자급자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노동력 절대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등 기계화 영농을 추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한층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농가소득을 위하여 시설원예 생산ㆍ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예냉시설 50평, 저온수송차량 1대, 파이프온실 6,300평을 설치하고 있으며 농산물 포장센터를 대촌동 월성부락에 1,050평 규모로 건설하여 99년12월30일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농기계 통행 불편해소 및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농로포장 10개소에 15㎞, 용배수로 정비 3개소에 5㎞, 3공의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농민 후계자에게 1인당 3,000만원 전업농에게 1억원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하여 농업에 종사할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 육성코자 합니다. 노사관계 및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관내 노동조합 12개를 대상으로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과 노사화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지도를 실시, 노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며 지난 3월부터 58개 훈련기관에 6개월 과정 647명과 1년 과정 33명 등 총 680명에 대한 내실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실직자에게 일시적인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공공근로를 223개 사업에 연인원 20만7,800명을 투입하여 63억4,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4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자라는 신념을 잊지 않고 온 열과 성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요 사무분장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들의 분장사무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점 참조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장사무내용을 보시고 발언을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사회산업국장님 위생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해주시고 경제과만 1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에 관련된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의 업무보고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같이 합치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타이틀이라든지 업무의 성격 규정 이런 것들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과 중간에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보고 그리고 연말에 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 보고서가 전부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업무가 같은 업무성격이라 할지라도 이 업무를 어떤 타이틀 밑에 넣어놓고 중간에는 또 이쪽에 넣어놓고 또 마지막 감사할 때는 다른 타이틀 속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또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초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 맞아요.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

청소년 관계도 새로 업무가,......

새로 연초에 보고를 했던 내용과 새로 계발된 업무가 중앙에서나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추진하는 업무는 별개로 떼어놓으셔야지 연초 보고내용과 중간보고 내용이 틀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업무파악하는데 혼선이 온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존의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내용은 연초보고한 업무내용보다 오히려 더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요. 그런데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연초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중간보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감사 때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연초 것은 무시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감사 때는 또 섞어놓으면 그때는 감사 안 합니다.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들 아시겠지요? (예) 중간에 새로 업무가 추진된 것은 별개로 떼어서 업무보고를 항상 하세요. 감사보고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해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호 위원장께서 먼저 지적을 했다시피 기존의 업무보고 성격과 이번에 하는 내용들에 상당히 저희들이 발견하는 부분에서도 새로 규정된 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그것을 취급을 할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

폐기된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저 쪽별로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187쪽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허가신고제도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는 업주 위생관리 소홀로 인해서 업장을 파악하지 못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그 말이지요. ○

앞으로 업장파악도 문제고 업자들이 법에 대한 준수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지 않겠느냐,.......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일 먼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광주세무서 하고 협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실 방법입니까? ○

공중위생관련법에 의한 사항을 강조하면 우리가 공문으로도 하고 세무서에 가서 협조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무서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서로 허가대장 같은 것도 정리해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서로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세무서하고 당연히 협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요점은 뭐냐면 세무서에서 등록만 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등록된 부분이 늦게 도착이 된다면 그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발견을 못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발관이나 미장원이 우리 구청에 지금 다 신고하고 허가낼 때도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업소가 많은데 이게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안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문제점에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등록만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 등록할 때 그때마다 세무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바로 구청으로 통보를 받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항상 구정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왜 동 자체적인, 앞으로는 복지센터로 전환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동에서 동장을 위시하여 동직원들 통장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간지러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무허가로 했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위생과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발견이 안 되니 그 사람들이 도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니까 못 하니 그렇게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사무소에서 협조요청을 청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통장들 돈도 나가고 그래요. 그분들 성실히 요즘에 잘 하시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얼른 나타나기에 제가 먼저 이것을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한다면 우리와 협조를 해서 업소가 불어가는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 신고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접 행정조치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찾아내기만 해가지고 동사무소 자체도 관리대장을 미용실 몇 군데 다 나와 있어요. 미용실 허가낸 곳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항상 정기적으로나 그것을 한 번씩 받아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189쪽 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자동판매기하고 음용수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식품자동판매기하고 커피자판기하고 다른 점이 있냐고요? ○

식품자동판매기가 커피자판기인데요. 거기에 쓰는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 제가 이 쪽에서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수질검사만 하셨어요. 수질검사만.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커피자판기를 그안에 내용물을 가는 것을 목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옆에 가서 본 적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물을 떠나서 그 내부가 아주 불결하니 위생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봐도 세균덩어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서에 하나도 없기에, 아까 단지 물만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당연히 좋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판기 관리는 골목골목에 있고 또 현장에 가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업주가 있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점검을 하고 시정지시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자판기는 그런 것이 현장에 없고 설치가 된 것이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열쇠를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업주들이 설치한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잘 해주어야지 위생과 직원만으로는 참 어렵다. 동직원을 많이 활용해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그랬는데 동에서도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공공근로자와 명예감시원하고 해서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직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한 동네에서 날마다 얼굴보며 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지시를 막 하고 다닌다는 것은 민심이 흉흉해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러운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랬을 때는 여기서 말씀을 잘 하세요. 관련법 개정검토를 조례상으로라도 깊이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업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실무진에서 많이 합니다.

팀장이 누구입니까?

먹는 음식이라서 자유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네요.

팀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과 저하고 말씀중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정검토에 있어서 혹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

전업으로 그러지는,......

않으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도 이것이 분명히 영세하지만 부수적인 문제지 전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 도중에 먹는 음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깨끗이 먹자 하는 뜻이지 이것을 규제를 강화해서 못 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깨끗이 하는데 어떻게 깨끗이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놔두고 전업이 아니고 거의 영세적인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이것 설치해 놓으니까 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 이 기계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규제를 할란다 단속을 할란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의지나 그것을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련법이 지금 조례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 조례로도요. ○

조례로는 안 되고 법이 있기 때문에요. 동에 있을 때는 동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위임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모두 실무진들이 다 걱정이 되고 여간 관리업무가 힘든 업무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하고 또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들이 정말 의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 부분은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도 연구해 보세요. 제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불결하더라. ○

신고도 덜 되고 그러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계속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195쪽 보십시다. 지금 독립로 대로변 주변에 위해접객업소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 누가 크게 나서는 사람이 없을 거에요. 왜냐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전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독립로 대로변 주변에서 이면도로로 이주를 계몽을 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

그것은 구청이 특별한 대책이 없이 기왕이면 광주의 관문이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로 가서 영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단속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현방법이 엄청나게 틀린 거에요. 만약에 대로변에 있으면 그 지역의 대로변 독립로 부분에 거기는 차로로서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할지는 몰라도 거기가 복합적인 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많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면도로로 들어가라면 이 사람이 무허가업소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이면도로로 들어가라면 그 지역의 주택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잖아요. 이면도로는 그런 뜻입니다. ○

양동쪽이고 유흥가로 형성된 곳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방법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면도로로 들어가라길래,......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의 관문이고 또 개인업인데 하도 너무도 이래서 되겠느냐, 위생과장의 입장이 아니라 광주사람 누구라도 여기는 좀 거부감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대로변이 아닌 골목으로라도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유흥타운을 그리 들어 가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

아니 그 업소는 불법업소기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

양성화시켜서 하라는 이야기지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서 술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불법업소니까 골목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 하라는 그 말이에요? ○

그것은 아니지요.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해요. 이것가지고 제가 무허가업소를 단속하고 어쩌고 그것은 아직 연말도 안 되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것을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애로사항을 잘 알아요. 표현방법에서 이면도로라고 하기에 음성적으로 조장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

모순이 있는 문구입니다.

. 이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요. 196쪽 한 번 볼랍니다. 지금 197쪽에 보면 청소년선도보호육성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지요? (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렇습니까? ○

전반적으로 넘어왔다고 봐야지요.

경찰에서 혹시 하고 있는 것은요? ○

경찰서에서는 직무범위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행정처분만 관에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청소년이고 일반 시민들이고 또 일반업주들이고간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단속을 하면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먹어들어가는데 사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위생과에서 나와서 단속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국가적으로나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명찰이라도 차고 다른 방법이라도 더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위압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에 한 번 적극적인 사고를, 사명감을 갖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찰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위생과로 넘어오니까 상당히 어렵고,...... ○

부담스럽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경찰서나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경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옆에서 자주 말씀을 드려서 서로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쉬었다 하십시오. 강영원 위원님. ○

최근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

.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범석 위원님께서 195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194쪽을 보면 본위원이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써 위생과에서 주점가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대상업소가 67개소, 단란 23개소, 일반 18개소, 무허가 26개소 그래가지고 단속사항이나 단속실적 그리고 조치내용, 현실태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5쪽을 보면 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맨밑에 독립로 대로변 주점에 일명 키타집 주변에 대해서 이면도로로 이주토록 지도 계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정범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내용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허가는 물론 무허가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가 나있는 업소가 몇 개고 이 내용도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허가를 내준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잘못 와전이 된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정범석 위원님과 강영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면도로 이주에 대해서 정말 표현이 정말 잘못 됐구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지 이면도로로 이주하라 어쩌라 이런 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선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에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급박한 마음에서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월산동 기타집 주변은 강력히 단속하고 그래가지고 접객부를 고용하지 않고 건전하게 영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지금현재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좀 깨끗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행정청이 월권이라고 하는 그런 원망은 듣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남구 관내 대각사 한 군데 뿐인가요. 약수터가요? ○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남구 관내가 약수터가 한 군데 뿐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약수터가 그전에 동아여고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원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곳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약수터가 많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원창 위원님 말씀 들어보시고 관리를 미처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성고 뒷산 행정구역으로 말하자면 진월동 삼익아파트 뒤편에 보시면 백운동 이쪽으로 해서 주월동 장미아파트 쪽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기왕에 그 쪽에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청소년 지도감독에 따른 인력의 부족이라고 했는데 사무분장은 과장님이 하시죠? (예) 그런데 유득히 청소년계만 책임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청소년 지도업무가 위생과로 넘어오면서 3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하나를 더 배치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관리하지 않는 구청에서 관장하지 않는 담배가게같은데 수퍼같은 데 그런데까지 다 점검해야 되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다른 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물론 과장님이 소상히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보고말씀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량을 잠깐 살펴봤어요. 조사대상 건수만 해도 무려 5,000건이 넘는데 어느 팀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인력은 그렇게 적게 배치해 놓고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실 것인가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가 4개 팀에 17명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지도팀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연말에 가서 인력을 더 보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직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애버리는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합동지도단속반을 모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 청소년 각각 다닐려고 하면 안 되니까 위생과 전체를 한 명씩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단속반을 정해서 합동단속을 해라.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인력배치, 다른 팀에 비해서 누가 보든지 잘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 사무분장표 갖다드려 보세요. ○

업무가 다 막중합니다. 청소년업무만 막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을 빼서 티오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또 형평이 있는 것인데 갑자기 다른 데서 데려다가 여기 지원해 줄려고 그러면 서로 일이 안 되어 버립니다. 적정한 인력배치는 과장과 제가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나 관리자 되신 분들은 공정해야 되는데 얼른 보더라도 다른 팀에 4명씩 되어 있는데 그쪽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쨌든 구정업무를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공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실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약수터들이 관내에 미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직원이 확인하셔서 그게 적합한 약수터인지 또 결과가 부적합한 판정이 나오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생과에서 할 업무니까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해가지고 부적합하면 거기에다가 경고 안내표지판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업무분장표를 봐도 그렇고 세 사람이 청소년 선도라든지 보호 육성하는데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에서 도맡아서 전에는 경찰 사법까지 해서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검찰청 산하에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만 하더라도 40명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봉사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같은 데는 매월 모임을 가진 다음에 선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에 가서 지도단속은 않지만 계몽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조금 활용을 하시면서 유기적인 관계, 횡적인 관계를 갖추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지도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장하고 연계를 갖도록 그래서 거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훨씬 더 보람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으신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검찰청이나 경찰에 선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조직들을 활용하면 적은 인원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또 감사 때 추진내용을 점검해 볼랍니다마는 활용을 해보십시오. 미팅 한 번 가지시면 될 겁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분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담당 부분 중에서 지금 정보홍보실에서 넘어온 것 있죠. ○

음반 및 비디오물인데 게임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업무는 공중위생팀에서 하고 있고 지도단속은 청소년보호팀에서 하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생과가 다 중요합니다. 식품위생계는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합니다. 거기도 적당한 인원이 있어야 하고 위생지도도 계속해서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니까 청소년지도팀하고 위생지도팀하고 야간에 합동으로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술집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정보홍보실에서 넘어온 부분도 청소년하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지금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본위원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또 인력 재조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뜻에서 과장님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원창 위원님 의견이 논리적으로 좋으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보고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잘 되라고 업주들 단속을 해서 출입을 못 하게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선도부분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낼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해업소나 어떤 업소에 청소년에 대해서 표찰같은 것이 많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크게 이 지역은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위생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업장마다 달아놓으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즉흥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그런 큰 사항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많이 일괄 제작해가지고 배부해서 해당 업소마다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가 시청소관이죠? ○

시청소관이 아니라 기능이 아직도 시에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구청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과장님에게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다니다보니까 시에나 구에서 하는 것은 조그만하게 붙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크게 규격을 정해 주고 경고나 위반같은 것이 있을 시에는 잘못했으니까 달아야지 하고 벌칙을 과장님이 그것은 권한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즉흥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몇 세 출입금지니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업주들이 그런 것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

시 전체적으로 그것은,......

남구는 좀더 크게, 특별하게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200쪽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진흥기금 규격이 우리한테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도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버리고 또 진행 중인데 안 되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것마저도 못 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10개소니까 누구 주머니라도 털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위원님이 묻는 말에만 하셔야지 중간에 툭툭 나와버리니까 주고 받고 대화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속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만 모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보고서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뭐라고 나왔냐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면제 1년간, 쓰레기 관급봉투지원, 업소시설개선자금지원 1,000만원, 구청장 표창 이런 내용들이 질의서는 다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혼선이 오는 거에요. 인센티브가 뭐냐 연초에는 제시해 놓고 지금은 빼버렸어요. 감사 때도 그나마 빼버리면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다 취합해서 종합판정 하기 전에는 어렵다 이거에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락되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려야 묻지 않죠.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과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업무보고를 금년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아까 위생과하고는 다르게 그동안에 중간에 추가적으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추가 배정된 부분 그런 부분은 충실하게 보고자료가 보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대촌에 건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볼라고 합니다. 대촌이 지난 8월3일 태풍 올가피해에 의해서 하우스농가가 약 80% 이상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완파나 반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다 됐고 보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하우스가 완결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완공이 된 농가는 지금 다 보상이 되고 지원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비닐하우스에 비닐만 태풍에 벗겨져버려서 날라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인데 비닐피해 농가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와 바로 이웃인 광산구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약 2억7,000만원 보상이 됐다고 해요. 약 340㏊ 피해농가 조사에 의해서 약 2억7,000만원 보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인데 한 농가에 따지면 별 것 아니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210원씩 보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거의 20%. 200평에 약 8,100원인가 얼마에 되는데 그것을 20%로 해서 평당 가격이 210원씩 해서 보상을 해서 약 2억7,000만원 농가에 보상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대촌면민들은 우리 남구는 왜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여기 남구도 대체 같이 형평성을 이루어야지 우리만, 남구라고 해서 빼버리면 안 되겠고 대촌이 전체적으로 약 400㏊ 금년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촌이 비닐만 피해를 입은 농가가 115㏊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금액으로 따져도 7,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데요. 물론 덩어리로 보면 큰 예산이겠지만 이 정도 된 것은 구에 대체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그 재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라든지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200만원, 대촌만 하우스 한 것이 아니고 옆 송암동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최고 많이 잡아야 7,500만원 정도면 보상은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농정관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촌에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대촌에 쓰레기매립장이 예정되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농사 지을 때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물이 오염이 된 그 물을 농업용으로 썼을 때는 피해를 입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현재 농조에서 공급하는 물이 대촌, 승촌, 양촌, 구수, 신장, 대지 일부 이렇게 화장 여기까지 전부 다 지석강물, 그러니까 여기 물이 아니라 남평 지석강물을 다 빨아서 농조에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부락이 칠석의 일부는 농정물을 쓰고 있어요. 칠석, 도금동 그 다음에 지석동, 원산동 이 4개 동이 지석강물을 더 올려서 쓸 수가 있어요. 조금만 예산 들이면 제가 볼 때는 약 2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 지석강물을 대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이 돼서 오염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다만 피해를 본 지역은 이장동하고 양과동만 오염된 물을 지을 수가 있지 나머지는 괜찮지 않냐. 이장동, 양과동도 실제적으로 향등저수지가 크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면 하나도 농사 짓는데는 오염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평 지석강물을 끌어들이는 그 조건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사업은 농조에서 원칙은 해야 될 거에요. 한다고 하면 농조구역을 넓히니까, 그러나 농조에서 요새 구역을 넓혀서 재미를 못 보거든요. 옛날에는 수세를 많이 걷어서 하는데 지금은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할 거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대촌이 그린벨트가 99.8%에요.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개 농가에서 택지가 좁아가지고 거기다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0평, 40평 되는 택지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요새는 좀 소득도 오르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서너 집이 되는데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그래요. 저도 한 번 알아보니까 농지전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더만요. 농지전용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법규가 농지전용은 경지정리지구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많은 면적은 아니니까 50평 내지 60평 정도면 언제든지 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안 해준다고 해서 민원이 무척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생존에 관한 건이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제일 큰 건데 농촌에 살면서 집 하나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은 땅은 오직 경지정리된 농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조치가 되니까 장사하는 사업이나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가에 농민이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전용을 해줄 수 있는데 조례에 그것을 묶어가지고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신 파손된 비닐복구비 지원문제는 저희가 당초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됐었고 저희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복구 지원기준에 의하면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그런 관련법규에 따라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복구지원기준을 확정해서 시달해 주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심사과정에서 그것은 관련규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회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광산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평당 210원꼴의 복구비를 복구 실제소요액의 20% 수준 210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근 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론을 아직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관련규정에 없는 것을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지원한다는게 다른 피해지원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재해복구비지원기준이 대체적으로 농업피해의 경우에 농작물 피해의 경우도 35% 이상 피해를 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35%까지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가령 과수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수피해에 대해서도 농약대 일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과수 낙과율에 따른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낙과율에 대한 피해도 보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복구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의 관계. 또 시내에서 가령 그보다 훨씬 금액으로 따졌을 때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는 간판이 몇 백만원짜리가 떨어져버렸다 또 지붕이 기왓장이 많이 날라가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피해들의 지원기준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결여된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관련규정에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외해야 된다. 제외대상이다라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촌동 관내 쓰레기매립장 유치로 해서 농업용수가 오염이 되니까 농조에서 관리하는 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구체적으로 용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농조하고 더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쓰레기매립장때문에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얘기를 쓰레기매립장 조성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농촌지역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지전용하고 싶은 경우까지도 제한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를 지금 크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크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밖 크게 두 가지로 농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전용이 제한됩니다. 그런 곳은 농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농지를 철저히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전용지역이 아니라면 농업용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주택을 짓겠다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면 저희로서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과장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반론을 제기할랍니다. 아까 태풍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우스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과일피해 농가도 있는데 거기에 비유를 하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하우스는 옛날부터 다른 작물을 안 해줘도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총 대촌이 약 400㏊정도 피해를 봤다고 보는데 그 중에 115㏊가 비닐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것입니다. 피해금액을 제대로 산출하면 몇 억이 넘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조금 정도인 20%, 돈 7,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 한다고 하면, 인근 광산구는 어째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었다는 위법사항을 저지르면서도 할 수 있겠어요. 다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해주었지 첫째 그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를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재해를 당해본 사람은 기가 막혀요. 어디다 대고 말도 못 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한이 안 풀려요. 그거 알아줘야 돼요. 우리 행정이 바로 그런데 아픔을 씻어주는 것이 행정이고 그런데 그 돈, 물론 내가 크게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농지전용의 문제같은 것은요. 농지법 제4조인가 몇 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진흥지역이 없어요. 광역시에 진흥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역시는 없습니다. 없어요. 농업진흥지역 없어요. 지금 광산구도 없어요. 다 밖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지.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어디냐 하면 바로 승촌동인데 바로 마을 옆에 마을하고 인근해 있는 논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을에 인근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 한다면 땅 뭐하러 갖고 있어요. 농사 짓지 말고 다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광산구에서는 얼마든지 해줘요. 지금도 해줘요. 다른 구는 해주는데 왜 남구만 안 되냐는 거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에 한이 맺혀 있는데 농지까지 전용 안 시켜줘가지고 집을 못 짓고, 그린벨트는 조금 완화해서 그런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산구도 해주고 서구도 해주고 북구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남구만 안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화나서 얘기하는 거에요. ○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서,......

주라면 내가 얼마든지 예시해 줄게요. 서구 치평동도 다 경지정리되어 있고 그런데 집 짓고 있잖아요. 광산구도 그래요. 경지정리되어 있는데 다 집 지어요. 허가내서 다 지어요. 왜 못 해준다는 거에요 남구만. 나 그것은 화나요. 더 알아보시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편의를 봐줘야지요.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그래야 남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떼돈 벌라고 나쁜 짓 한다면 막아야 되지만 살기 위해서 집 좀 짓는다면 그것 못 짓게 해서 그거 전용 안 시켜줘서 애잔한 농민 한을 품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풀어줘야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행취지 자체가 224쪽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저소득주민들 실직자들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현재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만 지금 3단계까지 9월30일까지 집행된 돈이 63억4,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제4단계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출될 돈은 국비가 추후에 배정이 된다고 책자에 나왔으니까 그런다고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공공근로사업 취지는 분명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을 보고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주민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건설적인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일과성입니다. 쓰레기 줍는다든가 그냥 청소만 한다든가, 1시간정도 쓰레기 줍고 뒤에 가서 계속 쉬고 놀고 물론 그분들한테 자금 지원해 주는 목적이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이 63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선동같은 경우는 남구청 뒷산으로 해서 등산로를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등산로를 완전히 보수하고 또 나무도 베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하고 난 후에요. 다른데 보면 대부분 실효가 거의 안 보이고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때 정부에서 투입대상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주로 쓰라고요. ○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꼭 해야 될 사업만 필수사업으로 몇 가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라 하고 지정돼 내려온 것 외에는 전부 사업을 알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축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4단계도 지금 남은 예산이 2억1,600만원이지만 국비 보조되면 상당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각 동별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1회용이 아닌 건설적인데 투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동에 배치하고 동장이 지시해서 대충 감독하고 끝나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취지는 물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이지만 효과는 사실상 주민들이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 투입대상을 구체적으로 건설적인 분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벼세우기 같은데 지원은 좋은 것이지요. 우선 다급한 사항이니까요. 그러나 다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좀더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목적이 어떤 사업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기왕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생산성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간의 시행초기에 언론을 비롯한 많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그랬고 시나 구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방법, 제안을 통해서 안을 접수받는 방법, 직원들 거의 강제적으로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다 동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단계는 89개 사업, 3단계에서는 75개 사업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금방 말씀하신 동에서 단순히 청소를 수행하는데 따른 비효율성 그런 것은 충분히 지적을 받을만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금 또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인원은 동에 배치됩니까? ○

동별로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동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인근 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직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 일도 없는데 동에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안 좋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남구 전체로 봐가지고 투입될 것이 있으면 그 인원을 좀 고생스럽더라도 다 투입을 해서 실적이 나타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봉선동이면 봉선동, 백운동이면 백운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비효율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물론 취지야 실적 내자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왕 우리가 4단계까지 추진하다 보면 80억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 거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213쪽에 가스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쭐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LPG 관련해서 가정용 배달가스가 각 구별로 지금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1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쟁하는 형태로 가스공급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통합이 되어가지고 가스가 배달이 되다보니까 가격문제나 그 다음에 가스의 용량문제 그 다음에 시켰을 때의 대기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별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무엇이고 지금현재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LP가스의 경우에 종전에는 허가판매를 구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구에서 허가해준 가스판매업소는 남구 관내에서만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구별로 일자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6월 이후에 그 판매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관할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해제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가격문제는 가스판매 가격은 최고가를 고시하도록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있어서 최고 고시가격 대로 다 받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관할구역이 해제돼서 지금은 상당한 업소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격이야 고시가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고 저희는 고시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용 LPG 판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월 이후에 판매구역 제한이 해제되었는데 6월 이전에 우리 남구에 공급업소가 몇 개였고 그후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

그전에는 저희 관내에 6개 판매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개 업소가 추가로 허가가 됐습니다. 아직 판매개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규제철폐라든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잡고 있는 것을. 가정용 LPG공급하고 비슷한 것이 주류도매상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요. 주류도매상 허가를 계속 묶어놓고 있다가 5년 전에 일괄로 풀었습니다. 일괄로 풀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묶었습니다. 다시 허가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행정규제철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라든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편익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그 업소가 난립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복잡한 문제가 양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업소가 난립이 되다보니까 술이 덤핑이 들어가고 또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탈세가 일어나고 이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스공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낮은 가격에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항상 업자들한테는 적정 마진이 보상이 되어야 되고 이 적정 마진이 보상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이 안 됩니다. 서비스 제공이 안 되면 213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수칙문제도 나중에 대두가 되고 위험성이 상존하게 됩니다. 거기에 안전도 이런데에 투입을 해야 되는 돈을 실질적으로 마진이 그렇게 생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투입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가스공급업소를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내주더라도 다른 구에서 내줘버리니까 상관이 없다손 치지만 좀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가스공급업체가 대촌동까지는 도저히 운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운반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셔야지 이것이 풀어졌다고 해서 있는 대로 다 내주시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3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제조, 충전소 그런 것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말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문제에 관해서 무제한 해제되는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상당한 규제를 할 필요를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현행대로 저희가 허가기준에 의한다면 그렇게 무제한 허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가업소가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LPG 이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상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자들이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많은 손해보면서 안전도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것도 잘 봐서 허가를 해주어야지 요건만 맞아서 신청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내준다 이것은 오히려 난립됨으로 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볼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규제철폐는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철폐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특히 위험도가 상존하는 것은 그래도 관에서 약간은 통제를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과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그날 말씀하실 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 이후에 판매관할권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고시가격이 얼마로 올랐습니까? ○

10월1일자로 종전보다 30% 인상이 돼서 지금현재 20㎏ 기준으로 고시가격이 1만5,4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과에 일반적으로 민원전화 많이 안 오던가요? ○

더러 오고 있습니다.

내용입니까? ○

주로 가격문제입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관할지역이 해제가 된 이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전화드릴 때 기껏 한 달 전에 9,000원에 넣은 가스공급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일만에 1만2,000원을 받고 지금 10월 이후로 1만5,000원이 되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6,000원 가량이 뛰었다고 하니까 일반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지 못 할 입장이 될 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좋으신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주민 홍보나 계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설문도 조사하고 구보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저는 대안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차피 가스공급업체가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회사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경쟁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스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해준다면 입이 아프니까 자기들한테 홍보 찌라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집집마다 배포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제가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을 해도 한 달 사이 6,000원 그 정도 올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계도나 홍보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도 길거리에서 두세 시간 동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것은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지금 관할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을 통해서라든지 기존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당히 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가지고 가격을 주민들이 다운시키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분위기였습니다.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나 혼선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구청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줬는데 자기들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제재없이 1,000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0원을 받을 심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동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와 계도적인 측면도 중요할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도 이런 혼선이 없게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가스에 관련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담당자가 누구지요? ○

죄송합니다. 가스담당 유기종 담당이 못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고 있는 LP가스의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취소해 주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현장검증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갔습니다.

그 업체가 취소요구를 했어요? ○

아니요, 기존업자들이 그 허가가 잘못 됐으니까 취소해 주라는 심판을 제기해서,......

즉 말하자면 신규로 났다는 두 개의 업체를 취소해 주라는 행정심판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분이 지금 어디갔다는 얘기에요? ○

송암동 오늘 오후에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불가피 거기에 나갔습니다.

팀장이 없으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와도 우리 과장이 얼마나 담당에게 효과적으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담당이 나갔으면 차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죄송합니다. 차석도 오늘 지금 가스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업무입니다. 송암동 공단안에 그 전에 두 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건 다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오늘 행정소송 변론일이 되어서 담당은 거기에 가느라고 못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팀이 5명이군요.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차석이 없으면 차차석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업무가 자기 팀이 관련된 업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기록을 잘해서 팀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너무 의회를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고 있는 풍조가 너무 심각해요. 명색이 사회산업국장이라는 양반도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되면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쪽지를 주든지 어쩌든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한다면 이석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하셔야지 살짝 나갔다 살짝 들어오고 지금 장난치러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메모를 넣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에티켓 아니겠어요. 이런다고 공무원이 빠지고 저런다고 빠지면 효과적으로 의회의 의견이 집행부 업무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물가모니터제를 취소를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업소지도 확인은 주로 공공근로요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

물가파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물가모니터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았지만 요원들을 없애고 대신 공공근로요원들로 활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신뢰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잘 되고 공공근로요원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물가모니터로 활용했던 사람들 이상으로 신뢰성과 공정성과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입장이 확보가 된 다음에 시켜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교육이 잘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창업지원자금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신청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 그에 대한 업무보고를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개요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연초에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나의 홍보효과도 누릴겸 그런 것들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문제인데요. 가스관련 업소가 충전소 6군데, 판매업소 6군데, 저장소 1개소 해서 13개소인데 그 이후로 우리 의회에서 몇몇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허가에 관한 규제가 과연 시장경제원칙에 맞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연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끔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해가지고 사실상 완화를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혹 어긋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업소가 지금 신규로 허가가 나서 영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기존의 업자들이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보고사항에는 누락이 됐었는데 질의ㆍ답변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의회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LP가스 허가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신규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들이 그동안에 쭉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할지역을 해제를 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바뀐 규정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당한 규정을 완화를 해서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 6건의 허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행암동에 두 개 장소에 4건을 접수를 했는데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진입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암동 고가도로 밑에 오늘 행정심판 현장확인 된다는 그곳을 허가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노대동에 건축을 이축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가스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준 두 건이 있습니다. 총 6건 접수를 해서 4건 불허가, 2건 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6건 모두가 행정소송 내지 심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두 건은 허가를 취소해 주라고 심판이 제기되어 있고 4건은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주라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상당한 기존의 업자들이 허가만 하나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 허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된다하는 불만이 있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참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규제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측면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들을 아주 많이 입수를 해서 검토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된 고시중에 좀 생각이 나네요. 그전에 도로 폭이 8m 이상 도로에 8m 이상 접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게 상당히 업소유치하는데 조건을 크게 완화해 주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보다 더 완화할 수는 없고 이런 정도의 기준만 고수를 한다면 크게 추가 허가도 안 나가고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고시에 관한 문제는 현행 고시를 고수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이 다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를 그래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 또 시장경제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하로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 두 개의 논리가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218쪽에 지금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내용들을 보니까 금년도 연초에 보고했던 것보다도 약 8억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그런데 국비가 당초에는 8억 정도 됐는데 대폭 절반 정도로 줄었단 말입니다. 대신 구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재정여건상 대단히 불합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즉 말하자면 시비에서 향등 매립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구비성격으로 규정지었나요? ○

보고체계를 연초에 보고드렸던 것하고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에 좀 달리 했습니다. 단순비교가 곤란합니다. 국비가 당초에 세워졌던 것이 줄었을리는 없고요.

보고서에는 국비가 8억이었습니다. ○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중앙지원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 8억 그것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별개입니까? 내용이 똑같은데요. ○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당초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했던 기계화 확포장 경작로사업 국비지원액 8억이 4억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것 물어보니까 아니라면서요. 중앙에서 지원할 때는 내시가 있어서 연초에 보고를 했을텐데 왜 이렇게 줄고 구비가 10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지원 아닌가요? ○

구비로 되어 있는 10억320만원이 대부분이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순수한 구 수입에 의한 예산은 아닙니다.

성격이지 구비성격으로 규정지은다는 것이,...... ○

저희가 분류할 때 구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국비 8억을 확보하는데 이 정도 4억8,000만원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앞으로 하반기라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소위 무마용으로 대촌지역에 엄청난 소규모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등 쓰레기매립장을 예정지로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더러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소득하고 직결되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포함해서 불필요하게 긴급하지 않는 사업들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이런 기반사업들은 어차피 필요한 사업들로 생각해서 이것도 훨씬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이 과연 해당주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한 욕구보다도 여론 무마용이다 즉 반대논리를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메리트 부여형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여론을 잠재우겠다고 하는 여론 무마용 사업추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이 사업에 대한 계약관계까지에도 그런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히 노출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시비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 인지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77개 훈련기관이 있었는데 58개로 줄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중간에 훈련실적이 저조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훈련기관들에 대해서 제외조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구 자체에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적합하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리해 버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쭉 해왔는데 이 사업의 연속 가능 연수가 언제쯤입니까? ○

적어도 내년까지는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전반적인 경향으로 봐서 상당히 줄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여기 보고서에서 80억에 가까운 예산 속에서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 들어 갔다는 분류가 안 나와 있는데 당연히 넣어줘야 될 것인데 빠져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79억에 가까운데 구비부담이 얼마입니까? ○

9억5,200만원입니다.

79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9억밖에 안 되었어요?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비율이 거의 5대5였습니다. ○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시비 20%, 구비 30%입니다.

30% 하더라도 20 몇 억은 될 것 아닙니까? ○

최종에 계획된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비가 44억8,3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22억4,000만원, 시비가 8억2,000만원으로 구비가 14억1,500만원입니다.

데이타가 안 나와 있습니까? ○

이번 보고에서는 14억1,500만원 그 중에서 당초예산액 9억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추가로 4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구비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구비가 14억1,500만원이었습니다.

4단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보고한 것보니까 총 45억 중에서 국비, 지방비, 50%, 50% 해서 시비가 8억3,000만원 구비가 14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당초 예상대로 구비부담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 많은 구비부담을 해가면서 꼭 내년까지 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연말까지 꼭 풀로 필요하겠느냐, 요즘 언론매체를 보게 되면 농번기라든지 또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우스운 현상으로 구직난이 일어나고 있고 농번기에는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페이문제가 있어서 농촌이나 일선 산업시설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안 맞는 겁니다. 힘은 들고 봉급은 적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장 가면 놀아가면서 해도 대우는 더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지방비에서 15억에 가까운 돈을 또 내년에도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에는 투자를 못 하고 소위 베짱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에게 그 예산을 고스란히 넘겨줘야 된다 이 논리는 적절치 못 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정부가 국가시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최말단 기관인 구단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 저희 생각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같은 것 주로 문제점을 보고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그런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현재 알기로 내년도에 규모는 적어도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무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금방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비를 배정해 주면서 일정액의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받은다면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비를 주니까 100% 그에 맞춰서 지방비를 꼭 부담해야 되겠다는 이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 맞추자. 아마 신청들어온 비율을 보고 또 신청하신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구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금년식으로 내년에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똑같은 띠를 맞추겠다는 논리는 너무 무리된 논리다. IMF 연계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사실상 예산을 건설과나 예산심의를 해보면 알지만 거의 옛날 그런 수준의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3년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것을 고려를 할 것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부담하는 비율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송암산업단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할 때 또 산업단지로 통일을 시킬 때의 일장일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효천 역세권과 연계해서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좀 이질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남구에 소위 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이 효과적으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효천 역세권과 연결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송암공단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

한 말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송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은 시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현상대로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엊그저께 저희 청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황대로 산업단지를 존치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도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산업단지를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저희 담당 두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 했습니다. 차석 공무원이라도 참석해야 될텐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한 가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입장이 그래서 못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은 자치구의 과장님으로서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광주시의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시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결론은 다시 과장님이 변경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광주시 입장이 그렇게, 상위단체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구청장이 민선으로 뽑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옳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에요. 안 되는 부분은 시하고도 협상할 수도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표현방법이 과장님이 틀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스문제가 일반 가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난 곳이 송암동하고 노대동이라고 하셨죠? 그 위험물 취급소에 따른 모든 규정에 맞춰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에 투자시설을 해가지고 허가까지 났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위험물이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면 이해가 가나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셨죠?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몰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애시당초 공직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시설투자를 안 했다면 허가취소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사람들도 아무 이의를 안 달고 있는데 기존의 업자들이 이의를 단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점이 아니냐 또한 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자들이 아무리 이의를 달더라도 관에서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절대 필수품인데 노대동 같은데, 보고서에 판매소 위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판매소가 주월동에 있다든지 백운동에 있다든지 그럴 때 노대동까지 배달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변두리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부근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존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어떤 형태로 제기했는가 모르겠으나 관에서 이번에 좀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다음에 연말 때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이번에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한 번 농정계에서 짚어주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년 예산에 대촌같은 경우 하우스가 실제적으로 많은데 태풍이 불거나 하면 태풍의 재해를 많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미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부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추, 수박, 호박 주작물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려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중가온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300평 하는데 7, 80만원 들어갑니다. 기 보일러를 땐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중가온이라고 땅속에다가 물이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보조가 300평에 7, 80만원 드는데 그것만 해줌으로써 생물의 작부체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추도 여름에 심어가지고 가을 겨울까지 지탱해 나가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지중가온을 하게 되면 겨울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도 지역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다. 그것을 행정에서 주도를 해주면 농민소득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 혹시 명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대촌이 약 500㏊라면 10분의1이든지 20분의1이라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8년 계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하우스농가에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환경청소과에 소관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조판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구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창호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청소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 관련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향등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를 저희들이 오늘 방문키로 예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의 현장활동에 시간할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만곤 위원님.

광역위생매립장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니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별지로 나왔잖아요. 조성계획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이 유인물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과된 것을 모르니까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김만곤 위원님, 가능하면 이것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 안에서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169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련해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대형폐기물 수거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정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현재 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2000년도에 있을 동사무소 이관문제와 결부시켜서 처리를 하신 건지 우선 그것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계획인지가 여기에는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요. 일반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지금 정부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현재 3개 동이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는 광주시에서는 서구가 전 동이 지금현재 하고 있고 내년 6월부터는 전 동을 시행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이 됐을 때는 청소업무가 동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동에서 안 하고 지금현재 쉽게 말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실정이 동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다가 저희 특장차에다가 인계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그 업무가 동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구에서 방침을 시행하는데 그런 뜻으로 보고가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반쓰레기는 지금 서석공사에서 대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일반쓰레기 중에서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하고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 네 가지를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미화요원 41명이 가로를 청소하고 있고 가정은 대행회사인 서석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자원화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중고품 재활용센타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에 대한 보고사항이 빠져 있는데요. ○

재활용품은 166쪽에,......

내용에도 중고품 재활용센타 운영 실태가 빠져 있잖아요. ○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기존의 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설명을 같이 복합적으로 드리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보고 시에는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감사보고 때는 그 운영현황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현황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재활용센타 운영은 지금 관내 진월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일부는 구청 땅이고 일부 사유지가 좀 물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은 77평이 되겠고 지어가지고 목적은 사용가능한 재활용품이 나오면 거기서 수선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봉선동 132번지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인재씨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거기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1,466만9,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정으로 봐서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도저히 임대료를 충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충당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가 받는 1,400만원의 임대료가 상당히,......

1년에 전세 1,400만원인가요? ○

전세가 아니라,......

삭월세라고 봐야겠지요. ○

예, 그래서 그것이 수익이 안 맞다.

그 사람들이 안 하면 할 사람들이 많은데요. ○

안 되면 보고드려서 추천받겠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순수한 재활용품만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수적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요. 하고 있는데도 없다는 얘기는 쇼에요, 쇼. ○

대강 제가 운영사항을 이 정도로 보고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말씀드릴랍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현장활동때문에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쓰레기가 98년도 대비 18%가 감소했다는데 감소요인은 뭡니까? ○

감소요인은 물론 지금은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로 공동주택이 우리 남구가 약 세대 수로는 7만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으로는 3만 몇 세대 될 거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버리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량이 좀 생긴 겁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따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

공동주택이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분포대로 하면 30, 40%됩니다.

.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같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

지금 사료화공장을 하고 있는데 200톤 규모로 광주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400톤까지 올리겠다 하는데 지금현재는 광주시 쪽으로 공동주택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상 앞으로 2005년1월1일부터는 운정동매립장에서 법적으로 받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도 감량사업장을 내년에도 2백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지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점진적으로 사료화공장으로 유도를 할 그런 대안을 갖고 있고, 시 쪽에서도 저희들이 사료화공장에 용량이 해결이 아마 시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점진적으로 2005년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에서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올해가 1999년도니까 2005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그 안에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

그 안에도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량의무화 사업장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해서 내년에도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기 전에 우리가 감사 때를 통해서나 일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수거하기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광주시 위생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 문제가 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냄새나 침출수나 먼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경인지역 같은데를 보면 싱크대 위쪽에 구멍이 뚫린 비닐을 팔아요. 수거용기 비슷한 것을 물기를 다 빼가지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합쳐져도 침출수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어요? (예)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또 침출수가 나오지 않게끔 아직 2005년도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트레이닝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대안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를 해보실랍니까? ○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현재도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도 물기가 없도록 짜서 하도록 계몽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홍보가지고는 안 되니까 방법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계몽이나 홍보갖고는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그래서 관급봉투를 제작을 할 때 이것도 고려를 해라 하는 뜻입니다. ○

알겠습니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쓰레기도 줄 것이며 18%가 줄었다고 했는데 더 줄 것이며, 또한 침출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4쪽에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송암동에 배수처리장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

올해 말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예) 그러면 오늘 문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관리문제나 송암동 폐기장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에요. 진즉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촌에 계신 의원님도 그 부분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원 위원님.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이 불법투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규격된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별 문제입니다마는 저 역시도 동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점입니다. 지금현재로 해서 불법투기단속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서 연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하고 또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좀 늦게 안 치우고 지연해 주면서 주민들의 경각심도 심어줄라고 그런 시도도 해보고 있지만 사실 옆에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연해 가지고 쓰레기를 장시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익요원은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공익요원들이 쓰레기 단속반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2개 반이 있고 각 구에도 쓰레기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꾸준히 단속하고 별 아무, 저희들이 이 문제가 가장 어렵고 애로가 많습니다. 꾸준히 단속하고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방법이 해결이 되어야만 쓰레기 업무행정을 저희들이 하는데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많으십니다. 174쪽 도움원에 대한 역할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

저희들이 도움원을 금년도 5월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 9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원들의 역할은 금방 말씀하신 불법투기자 적발 그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몽입니다. 주로 계몽할만한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로 강하게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왔습니까? ○

거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신고센터에서 10건을 그분들에게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에 95명이서 10건을 했다, 그럼 지원이나 혜택은 별도로 있습니까? 도움원들한테. ○

지원이나 혜택은 없고요.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신고자들은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들한테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만원을 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원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지 우리 구에서 지원이나 혜택은 없고 단 누가 되었든지 불법투기자에 한한 적발보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3만원씩 준다. ○

예, 도움원은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해서 우리 청소업무도 동간에 평가시에도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우리 동 점검 해가지고 6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움원들이 점검을 한 번씩 해보고 그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에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까? ○

평가는 안 하고 서로간에 비교시찰 같은 것도 되겠고,......

청소업무에 관한 동의 실적이나 평가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는 전혀 없지요? ○

청소과에서는 않고요. 보통 보면 연말에 행정평가가 동별로도 있고 그런 점이 청소행정에서는 참작이 됩니다.

그럴 기회가 있으시더라도 동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동과 적은 동, 취약지 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요? ○

영향평가가 지금 1차 진행중입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했잖아요. ○

보고의 중간보고입니다.

중간보고입니까? 그럼 최종보고가 언제쯤입니까? ○

아마 11월중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중간보고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조성할랍니다 하는,...... ○

그럼 평가서를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평가서를 갖다주는 것보다도 시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

그것은 중간보고를 시에서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시에다 통보를 하면 누가 와서 하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꼭 해당지역의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또 우리 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왜 이런 보고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선 지역주민들한테만 잘 보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을 포함한 남구 전체의 대의기관입니다. 그 일정을 별도로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할테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환경영향평가 한 번 브리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과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공익근무요원 3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돈, 부담금을 관련하는 업무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3개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면적이 나왔을 때 부수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업무를 갖고,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대내에서,...... ○

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내에서 심부름 시키는 것하고 계산하라면 계산하고 그런 것만 하지요. ○

그것도 하고 또 각 단체별로,....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계획은 거기까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에요. ○

면적 현장조사는 주민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조사에서 실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하는게 수도를 얼마나 쓰고 있냐 수도사업소에 가서 대조하는 것 또는 그 용도가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말하자면 공무원이 해야 할 일과 대체 인력이 보조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으로 말하자면 불법행위입니다. 합법적으로 결국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미리 경고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잘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서 보자면 중간처리장이 있어서 압축특장차가 중간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이것을 바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요. ○

안 받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사무소의 차량들이 과중적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싣고 운행을 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차량이 과도하게 소모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다 보실 거에요. 동사무소 행정차량에다가 가득 싣고 적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싣고 다니냐 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중간에서 반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처리가 중간지점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중간처리를 해서 반입을 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동사무소 차량들이 과대하게 적재해 가지고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챙겨서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예정부지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