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8월에 발생한 각종 시설물 및 농경지 등의 수해복구사업비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당면한 호우·태풍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29억5,400만원에서 10.8%가 증가 된 1,472억9,500만원으로 143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4억1,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338억8,0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4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한도액은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5억8,000만원에서 11.9%가 증가한 1,338억8,000만원으로 1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차 정부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증액분 6억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118억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억9,7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새 주민등록증발급 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15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비 153억6,2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기타 국고 보조사업 5,5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긴급 수해복구사업비 3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해복구 사업 부담에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의 군비 부담 부족분 8억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33억7,400만원에서 0.3%가 증가한 134억1,5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비 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 각종 피해 시설물과 수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원상복구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주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어지는 총예산 총세입은 143억4,101만원으로서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양여금은 변함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6억5,67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비보조금이 136억8,421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53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151억4,816만3천원, 예비비 등에서 8억2,246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는 세입 중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을 위한 교부세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상정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8월에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각종 시설물 및 농경지 등의 복구사업비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본 예산은 결빙기 이전에 조기 집행으로 피해 시설물 복구는 물론 주민생활 안정에 적정을 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노란 표지의 설명서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노란 표지를 보면 갱지로 된 서류 두가지를 연계해서 보시면 설명에 도움 이 되겠습니다. 노란 표지의 사항별 설명서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지방교부세 항목에 특별교부세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 1,020만4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든 사항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앙과 도에서 방침이 바꾸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통교부세 6억6,700만원이 편성된 것은 7-8월 호우 피해로 인해서 복구할 때 군비가 10% 부담이 됩니다. 군비 10%을 구하기를 위해서 중앙과 협의를 거쳐 보통교부세에서 6억6,000만원을 교부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P입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1,275만6천원이 감액된 것은 전액 군비부담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는 감액조치가 되었고 거택보호에 의해서 보호비에 2,345만8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1,283명에서 1,30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증가분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민 응급구호 22천원은 2명,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으로 판결이 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22천원이 조치 되었고 정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684만5천원, 사북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684만5천원 국고에서 각각 배정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는 세출에서 사업장별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여서 118억2,144만3천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중에 7P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에 17억7,010만5천원은 도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거택보호비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293만3천원을 도비에서 보조를 받았고, 이재민 응급구호비 3,000원도 보조비율에 따른 보조금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 도비보조 사업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 앞의 세입 부분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1,020만4천원을 보조를 받았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택보호 지원과 주거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8만2천원은 순 도비로 지원은 받았습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1P부터는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중 의정활동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수활동에 필요한 국외여비 151만3천원이 증액편성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여비 항목에 151만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기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내 의원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51만3천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에서 경상예산에 공적 경비에 일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새주민등록증 발급 경비로 2,551만2천원을 증액편성을 한 것은 기 시행중인 발급 대상자가 우리군 관내가 4,519명입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만16세 이상인자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1인당 발급 경비가 600원씩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2,551만2천원을 산정했고 주민등록증 경신 경비와 항목에서는 기정 예산에서 급량비 항목에서는 기정 예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장 13P에서 일반행정비 중에서 자치행정 인사 및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2P에서 증액편성 된 사항이 예산간에 과목간에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고 있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9개 읍·면에 새주민등록증 경신을 할 때, 한문을 입력토록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발급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 또 각계각층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이 한글로 만들면 동명이인 등 혼잡이 있으니까 한문 겸비가 되야 돼서 추가로 작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급식비로 600만원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4P에 사회개발 과목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정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국비와 군비해서 1,367만원인데 정선 공공도서관은 군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로 이전은 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사북 공공도서관은 국비 683만5천원과 군비683만5천원 해서 1,367만원인데 이것은 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공공도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P에서 사회개발 장 중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선 향교가 지난 수해 때 담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국비 113만4천원과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 1,886만6천원에서 2,000만원이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P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장 중 체육진흥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은 이 사항은 도비 5,000만원을 도가 추경을 할 때에 저희 군에 지원을 해 줍니다. 도가 아직 추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대체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에 도가 추경 시에 도비보조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력단련실 및 사격장 설치는 경찰서가 신창원 사건 등 있을 때 사격술이 부족해 가지고 검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격술 향상 및 체력단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경찰서 내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데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시설을 갖추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하도록 경찰청에는 지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군비2,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하는데 위치는 남평2리 봉아치 올라 가는길 주거지역에서 좀 떨어진 군유지내에 시설을 하기로 경찰서장님과 군수님이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7P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사회복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2,099만9천원이 계상된 항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장기보호 사업비로 24가구 78명에 대해서 국비·도비· 군비해서 2,09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재민 응급구호로 2가구 2명이 됩니다. 국비·도비·군비해서 28천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14천원씩 됩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에 자본보조로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54동1,388만2천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들 중에는 집이 허술해서 월동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구당 평균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벽체보수도 하고, 문 보수도 하고, 이러한 사항을 하기를 위해서1,388만2천원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8P에 생활보호 민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 거택보호자 해서 2,932만4천원 편성하는 사항은 국비·도비·군비해서 2,932만4천원이 앞에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 대상자나 1,283명에서 300명으로 인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19P에서 사회개발중 장애 주택사업 및 건축관리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보조사업이 됩니다. 수해복구가 저희군이 3동입니다. 정선읍이 반파 1동, 완파 1동 방제리에 반파 1동, 해가지고 3동인데 복구비 지원입니다. 보조가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인데 계상된 것은 보조금 3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각각 부담해 가지고 2,0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P에 사회개발 예산과목의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지로 유인된 이 사항을 보시면 간이상수도 분야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수해복구중에 간이상수도 분야가 있습니다. 상수도에 보시면 정선읍 덕송1리 간이상수도 수해지에 1,257만3천원석곡 수해복구 간이상수도 사업에 982만3천원, 조동3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에 966만1천원, 덕천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에 1,132만7천원, 화암3리 간이상수도 1,303만8천원, 광덕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1,449만2천원, 여량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1,206만9천원, 반천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869만6천원, 덕송2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839만6천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위에서 설명드린 간이상수도 8개소에 대해서 99만7천원해서 모두 1억75천원이 간이상수도 복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P에서 사회개발비 중에 하수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도는 정선읍 애산2리 하수도 수해복구로 71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P에서 사회개발에 진흥지구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에 35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기 집행중인 부대비에서 353만1천원은 절감을 하고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을 다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4P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장·관·항·세항·목·중장에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10개 마을에 2억을 감해 가지고 민간에 자본이전으로 마을마다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25P에서 경제관리비 농업기반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은 정선읍 농경지 수해복구공사 신월1리 외 12개 지구에 1억1,553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선읍 12개 지구는 지역별 첨부 서류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13개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읍 농경지 수해복구공사는 천포리외 6개 지구에 1,188만7천원 첨부서류에 농경지복구 부분에 보면 마을별 배정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동면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는 2,10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북면의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는 남곡리외 3개 지구에 4,21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계지역 수해복구 공사는 송계리외 7개 지구에 3,031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정선읍 보 및 도수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정선읍 본동 보 외 5건은 4억3,133만1천원인데 첨부서류에 수리시설 항목에 보시면 어디어디라고 마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면에 보 및 도수로 수해복구 공사는 안뜰보외 4건이 있는데 3억1,21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북면에 도수로 수해복구공사는 여량5리 송천이 되겠습니다. 2,49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에 도수로 수해복구 공사는 북평1리에 6,959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계면 보 및 도수로 수해복구공사는 반천1리 보 외 9건에 대해서 9억5,852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는 정선읍외 4개 읍·면,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을 복구하는데 부수 경비로 소요되는 부대비로 35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는 북평면 남평보 수해복구공사로 1억4,432만원인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보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사업비를 자본이전을 시켜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장·관·항·세항 중 경제개발비에 농산물 유통관리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입니다.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사업 관내에14동입니다. 전파가 3동이고, 반파가 11동인데 고한이 1동, 신동이 11동, 남면에는 1동, 북면에는 1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설치 연도를 감안해 가지고 산정된 산출단가에 의해서 각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P에 경제개발비 중 축산 행정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가축입식 지원 121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232만9천원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슴이 폐사된 것이 용탄1리에 4마리가 있었고, 닭이 유실이 된 것이 신동읍 예미 6리에 70마리, 염소가 유실 된 것이 2마리가 신동읍 덕천리에 오리 유실이 30마리가 있었는데 신동읍 고성2리, 양봉유실이 15분인데 신동읍 조동2리입니다. 각각 가축 종류별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지원하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232만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P에서 경제개발비 중 농지지도에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생계지원 50미만입니다마는 농작물의 피해가 50% 미만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 주는 3,0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생계지원으로 농작물 피해가 50%이상 80%미만인 농가에 지원될 3,234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작물의 피해가 80%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1,70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자본 이전은 농작물에 대한 복구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6개 읍면이 271농가가 농약대 보조를 받게 되겠는데 모두 계상하면 4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 대파대입니다. 2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7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 비입니다. 산림피해 즉 산사태가 난 곳이 정선읍 신월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기를 위해서 1,758만5천원을 계상했고, 임도는 임계 용산리 지역외 낙천, 운치지구가 있습니다. 5,12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P에서 경제개발비중 재해대책에 재해복구입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수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6명이 수해민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학자금 408만7천원이 지원되겠고, 소규모 농선 9대는 정선읍 관내가 6대이고, 신동읍이 3대입니다. 농선 복구비로 69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하천 수해복구 입니다. 하천 수해복구는 조동5리 석항천 오미야 뒷편이 되겠습니다. 6억6,290만5천원이 되겠고 천포리 석항천은 3억5,509만2천원이 복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4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월리 와평 어천은 어천 복구에 10억3,526만원이 계상되었고 석곡2리 석곡제 우암어천에 6,313만3천원, 석곡2리 수리뜰 어천에 2억2,252만7천원, 광덕2리 지장천에 6,530만7천원, 유천2리 골지천에 7,244만3천원, 정선읍지구 어천지구 2개소에 4,592만2천원, 신동읍의 석항천 지구외 7개소에 1억5,962만2천원, 어천 동면 지역 6개소에 1억6,229만1천원, 남면의 지장천 구역내에 3개소에 6,628만3천원, 북면의 골지천내에 936만8천원 각각 복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덕송1리 석교천 수해복구 공사에 9,262만원, 방제1리 매화천 복구비로 1억1,569만3천원, 고성2리 고성천에 6,771만8천원, 화암1리 구슬동천에 9,383만원, 몰운2리 제동천에 7,698만9천원, 화암4리 화표동에천에 6,014만7천원, 북동리 덕산기천에 7,836만9천원, 북동리 덕산기천 뒷골에 2억1,770만5천원, 남면에 문곡2리 마차천에 8,485만9천원, 무릉2리 금곡기천에 5,774만2천원, 북면 고양리 본동 큰골천에 8,661만3천원 아울러 고양리 큰골천에 8,495만8천원, 북면의 고양리 고창골천에 5,774만2천원, 여량3리 고양천에 1억1,019만3천원, 덕암리 무넬천천에 6,736만6천원, 덕암리 덕암천에 8,112만7천원, 덕암리 삼베일천에 6,542만2천원, 반천1리 고양천에 6,506만7천원, 반천1리 월루천에 1억44만2천원, 임계 고양리 고양천에 8,083만3천원 정선읍지구 7개 지구에 2억3,13만4천원, 신동읍 19개소에 6억4,26만2천원, 동면의 6개지구에 2억1,088만7천원, 남면의 6개소에 1억7,483만2천원, 북면의 5개소에 1억6,066만7천원, 북평면 지구에 7,278만5천원, 임계면 지구에 2억5,068만9천원 다음은 소규모 시설복구사업비입니다. 조동10리 소규모 시설에 1억6,905만4천원, 화암3리 심우골 소규모 시설에 9,623만7천원, 석곡1리 수류골 소규모 시설에 9,671만2천원, 유평2리 소규모 시설에 5,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천1리 도장골 소규모 시설에 6,272만6천원, 봉정리 발면동 소규모 시설에 9,063만4천원, 낙천2리 소교량에 7,289만6천원, 정선읍 지구 12개소에 1억4,280만6천원, 고한읍 1개소에 4,112만6천원, 사북읍 1개소에 1,908만7천원, 신동읍 13개소 소규모 시설에 1억7,644만7천원, 동면의 18개소에 2억7,828만8천원, 남면의 3개소에 8,347만5천원, 북면의 2개소에 5,488만3천원, 임계지역 5개소에 2,71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 계획입니다. 고양리 반천 분교 부근에 14억1,620만8천원, 군도 1호선 여탄리가 되겠습니다. 6,924만2천원 군도 2호선에 북실리외 4개소에 3억9,141만1천원, 군도 4호선인 광덕2리에 4,652만4천원, 군도 5호선에 임계4리에 1,986만6천원, 군도 6호선 노선의 귤암리 1억3,704만원, 군도 7호선 5,487만6천원, 군도 8호선의 구절리에 2,801만8천원, 군도 9호선의 고양리외 8개소에 3억8,624만7천원이 군도 수해복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수해복구 계획입니다. 정선지구 농촌도로는 용탄2리외 11개소에 7억873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신동지구는 가사리외 4개소에 2억4,55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면 지구는 북동리외 2개소에 4억5,50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남면 지구는 문곡3리외 1개소에 4억2,671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북면 지구는 유천리외 3개 지구에 2억9,034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북평 지구는 문곡리에 3,810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농촌도로 복구비이고, 시설부대비로 하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로 1,885만7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로 3,415만5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시설부대비로 1,235만2천원, 군도 수해복구 시설사업 부대비로 921만1천원, 농촌도로 수해복구시설 사업 시설부대비로 70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에 재해복구에 시설비 항목에서 3억8,000만원을 감한 사항은 제3회 추경을 하기 전에 필요한 복구에 따른 용역설계라든가 응급복구를 조기에 해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3억8,000만원은 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때에 항목별로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각각 재편성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8억2,246만1천원을 감하게 된 것은 군비 수해복구 부담 비율은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10%을 부담을 하자면 167억7,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6억 상당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감해 가지고 군비 부담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자본적 수입에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 및 도비 보조를 위한 4,125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복구를 위한 예산과목 중 수입적 지출에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예산과목에 수선비로 4,125만원이 계상된 것은 상수도 분야는 여량 상수도 배수관로와 돌망태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즉 여량에서 유천 건너가는 아우라지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4,125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부속자료로 첨부된 내역과 예산서상의 내역과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집행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위치별로 기준경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보면 소하천 복구에 5,3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이 조서에 나타났습니다마는 5,300만원 짜리가 5,500만원이 나올수가 있고 또 5,500을 했던 사항이 적게 5,30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소하천이면 소하천 위치별 내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P에 경제개발비에서 시설비에서 농어촌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원해서 2억을 삭감을 하고요, 민간보조로 해서 이걸 지원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구요 그 다음에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정관리에 시설비에 농어촌건설 우수마을 10개 마을은 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10개 마을의 순위에 들면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방침을 바꾸기를 시·군에서 시설을 해 주면 자율성이 없으니까 새농촌건설 운동은 주민 스스로 잘살기 운동을 하기 운동이니까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한 마을에 2,000만원씩 마을에다가 보조를 주어서 하는 것은 그 마을 총의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라 이래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로 돈을 주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마을에다가 2,000만원을 주면 마을에서 소득사업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던가 공동관정을 판다던가 이제 그런 것을 하도록 자율에 맡기겠다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정선군에서 10개 마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금년말 쯤에 평가를 해가지고 확정할 것으로 ...,

저희 관내에도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심사위원들이 와서 제가 같이 심사를 받아서 해 봐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도 신경을 써서 면장님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히 지원이 있다고 듣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상을 한 마을에 5억까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개읍면 정도 시상을 받기를 위해서 동면에 1개 마을하고, 북면에 1개 마을을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결정 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군비가 17억7,394만9천원이 서 있는데요. 이 재원이 지금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제가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17억7,394만5천원 중에는 교부세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5P에서 말씀드린 6억6,700만원 그것하고 뒤쪽에 가서 예비비 삭감분 8억2,246만1천원 이게 군비재원입니다. 8억2,246만1천원 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6억6,700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 3억8,000만원 깍은 것하고

이 예산 항목에 보면 예산집행 하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 일부분 하고 절감해서 남은...,

깍은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여기 41P에 3억8,000 큰 단위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출 부분에 3억1천원이 총괄표에서 3억1천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계산상 맞지를 않아요.

차이나는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대입해 봐야 되는데 앞부분에 보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국고보조사업에서 감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또 어떤 것을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던 것을 감하고 군비 부담사업으로 하고 이게...,

앞에 있는데 총괄표 자체에는 맞아 주어야지 그러니까 17억7,300만원이 계산이 잘 안 맞거든요.

그것은 안 맞으면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담당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비비하고 교부세하고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3억1,000만원 깍은 것하고...,

3억8,000만원...,

3억8,000만원을 깍아도 맞지를 않습니다.

군비 부담 17억7,000보다 더 나오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도비 감해 가지고 올라가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6억5,600하고 수입이 교부세를 다 갖다 세운다고 그래도 8억2,200만원 예비비에서 나간 것 하고 자체사업에 3억8,000만원 빠져나간 것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요. 군비가 확실하게 나온 근거 자료가 없다고...,

아니 이것은 세출 항목에 목 별로 감한 것하고 더한 것하고 뽑아 가지고 갖다 대입을 하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안 맞으면 편성이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큰 것만 하면 18억6,946만1천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수해복구 하는데 17억7,300이고 세입된 것은 앞에 보면 주민등록할 때 뭐는 감하고 이것은 군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죠.

그래도 틀립니다. 1,700만원을 갖다 집어넣어도 자체사업에 3억1,000이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괄표를 보시면 총괄표를 보고 해야지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군비 재원이 맞지를 않아서 맞아줘야 하는데...,

총괄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10P에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해가 않가서 그러니까 군비 재원이 맞지를 않는다고 지금 맞아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것 가지고는 설명을 못 드리니까 내역을 뽑아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세법상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잘 모릅니다 마는 군비재원을 세웠다면 어느 부분에서 세웠는지 총괄표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줘야지 된다고, 지금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총 머리는 맞아 주어야 되지 않는가

맞다니까요.

최소한도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3억8,000으로 군도 6호선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으면 이 자체사업 총괄표에 나와줘야 하지 않느냐 자체사업에서 3억8,000이 감액이 되었다면 3억1,000은 썼으면 나머지는 7,000만원은 어딘가는 나와 줘야되지 않느냐 7,000만원이 들어갔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에 잡히면 안되지요.

안중균 : 7,000만원은 이 자체사업에 체력단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재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3억1,000만원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군비 재원이 17억7,300만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말이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이런 말이지 총괄표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보고 어떻게 맞춥니까?

그게 안 맞을 리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요. 아우라지 지구에 상수도 원관이 유실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그 부분이 4,125만원인데 기 가설이 되었을 때 갈수기에는 아우라지에 여건이 특수해서 땜목도 다니고 배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장을 받았는데 해서 그 금액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에 파손이 되었을 때 도시과장한테 말씀을 했었는데 국도유지에서 승낙이 안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치에 도가 꼭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 돈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배나 땜목이 갈 수기에도 다닐 수 있는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데 종전과 같이 했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인호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도를 담당하는 도시교통과장한테 뜻을 전하고 방법이 실시설계를 하는데 갈 수기에 해 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지장을 받는 현상을 그대로 복구한다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게 재발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에 기존 예산에서 더 증액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걱정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4P에 한번 봐주세요. 정선군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이 정선도 그렇고 사북도 그렇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과연 지금 도서관에 투자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 만들어 주었으면 자료도 많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도 좀 미흡하고,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16P에 한번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창원 사건 이후에 전국에 경찰관들 사격술이 미흡해서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자치단체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5,000만원하고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P에 거택보호 대상이 늘었어요. 정선군이 지금 인구 감소가 최고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택보호 대상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확보되는 예산은 국비50% ,군비50% 해서 각각 1,367만원 인데 이것은 도서구입비 입니다.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가 빈약하니까 그럼 국가에서 50%대고, 지방에서 50%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니까 이것은 2개 도서관 다 도서 사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문제는 정선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교육과장한테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할 것이고, 사북도서관은 지금 사북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이 안되도록 당해 읍·면장과 또는 관장하는 관광문화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적정히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P에 거택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군이 연초에 조사했던 인원하고 분기별 분석을 하니까 또 어려운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중 예산 중에서 우선 같이 해 주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폐광지역 등으로 인해서 늘었으니 한번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받아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시설 부분은 속기에서는 빼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중단)

다음은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 예산서에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서 예산을 얻어 오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수해복구로 여러 가지로 각 마을마다 길게는 1200M에서 짧게는 몇 십미터까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월동이 빨리 오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설계해서 발주하고 또 완공하기에는 올해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 졸속 처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강구되어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뒤에 건설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사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 공사는 금년 12월12일 까지는 전 사업장은 도저히 못 끝냅니다. 다만 저희 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해가 나고 그 이튿날부터 조사를 하고 도 확인반, 중앙확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토목직을 건설과장 지휘하에 풀 가동해서 측량설계팀을 발주를 해서 현재 소규모 사항은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소규모 사항이라 하면 예산 내역서에 보시면 금액이 적은 각 소하천정비 소규모시설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소규모 시설은 회계 파트로 넘어가 가지고 회계 절차를 밟게 되고 지금 방침은 지금 토목직 능력으로 볼 때 1억이상 짜리는 공사·감독,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이내에 사업장은 읍·면에다가 재배 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연내에 12월15일 결빙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행정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대규모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읍·면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기초시설은 해빙기 전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관리하다가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다음 연도에 조기에 끝내도록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 건설 팀에서 야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시공 방지 방법은 군에 건설과장 책임하에 진단팀을 가동 시켜서 부실시공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전년도에 재해복구비, 수해나 태풍으로 인한 부분이나 재해복구비로 국고 받았던 금액을 알고 계세요.

계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79억 됩니까? '97년도도 100억 정도 되거든요. 재해복구비로 물론 재해가 남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문제도 있지만 매년 7-80억에서 100억원정도 투자를 하면서 현장을 재해가 난 이후에 가 보면 계속 재해가 났던 곳에 또 재해가 나고 그 원인은 부실시공이었고 폭을 인위적으로 좁히는 바람에 물량이 넘쳐흘러서 재해를 입은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나 이런 것이 체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각 읍·면별 해서 다시 계곡별로 적어도 10년치 아니면 20년치의 강수량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는 1일 강수량이 최대한 얼마정도 있었다 얼마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다던가, 기초시설을 했다면 피해의 폭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해현장 조사를 할 때도 그런 원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건설과장님이 이제는 계곡별 10년치에 대한 1일 최대 강수량이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재해가 많이 났던 곳에 제가 10년째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지역에 재투자를 했었고 보면 부실공사가 원인이었고, 1일 강수량을 감안을 하지 않았고 강폭을 인위적으로 줄였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해가 반복되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발주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원인분석을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감안을 시켜서 보다 더 많이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안 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