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선군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엄태강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언제나 불철주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정선군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이유입니다. 정선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위해서 '94년 3월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 공개운용 지침에 의거 '94년 12월1일 정선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1599호로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98년 1월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폐지 주요골자 및 폐지 조례에 따른 타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례의 주요골자인 집행기관의 의무, 공개 청구권자 제4조 등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절차로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에 따른 타 조례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 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 조례 부칙에서 정선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징수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며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별표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정선군 행정정보공개, 강원도 정보공개 폐지조례 강원도지침 등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정선군제출)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민원실에서 과장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조례는 총 몇 건이 있으며, 또 전부다 검토는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선군 행정정보공개 폐지 조례안도 보면 '98년도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하겠다라고 조례안을 내 놨거든요. '98년이면 몇 달 안 있으면 2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에 와서야 이 폐지 조례안을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는 4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늦어진 것은 그냥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도 금년 5월20일 강원도 행정정보공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나 폐지나 개정되어야 할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게 2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아리랑제 행사 등 연일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 이용 부담금 등 수계 기금의 확보와 수질개선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상수원 수질을 적정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범위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한강 수계관리 기금 등이 되겠구요.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 제3조는 주민 지원사업 수질 개선사업,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등 수질개선 사업의 종류 제4조는 오염물질 및 오염 부화량 삭감사업, 하천정비사업 토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삭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의 범위 제5조에는 하수 마을하수도 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천 및 호수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해서 1부를 참고로 첨부 시켰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한다) 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국가·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호 일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호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호 차입금, 5호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호 주민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호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호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5호 민간단체 수질감시 및 보존활동의 지원비용, 6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호 수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8호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9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사업비 제4조 수질개선사업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한강수계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추진 사업, 2호 지역개발 계획으로 인한 오염삭감사업, 3호 오염부화량 삭감을 위한 오염원 관리사업, 4호 오염하천 정비사업, 5호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삭감사업 등 5조 환경기초 시설의 종류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관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규정, 4호 하천 및 호소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5호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부대시설를 포함한다) 제6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 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8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9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정한다 신·구조문과 그 외에 첨부한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중에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조문과 도로부터 특별회계의 설치 지침통보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감시가 행정 시·군별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령 우리 인근 지역 영월이나 평창이나 있는데 이걸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권의 청정한 물 공급을 위해서 올해 한강 상류지역 5개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서는 결의한 내용이 이제 환경부장관·서울·경기도지사·인천시장·강원도지사·충북도지사·수자원공사이사장·한전사장 이렇게 모여 가지고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강상류 지역에 대한 앞으로 수도권에서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먹는 만큼 상류 지역의 감시활동을 전국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동기랄까? 보면 수도권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물이 송천하고 숙암 계곡물하고가 조양강의 주류를 이루는 물인데 평창에서 오염되어서 우리 정선지역으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평창군과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정선 수질에 대한 영향력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각종 수계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계 근접된 시설, 주택이라던지 각종 시설을 조사해본 결과 30개가 나왔습니다. 매분기별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 영·평·정행정협의회시에도 가서 상류지역의 도암댐 관계하고 오대천 관계를 거론을 했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평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 수혜를 밑에서 보니까 그러면 정선군에서도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공공적인 시설을 진부고 도암댐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되고 지금 구체적으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정선에서 환경감시원 이라던 지 단속 원이 평창지역에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군이라도 가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례 제2조3항에 명시된 한강수계관리 기금으로부터 1.6%을 저희가 전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경기지역에서 상수도 요금의 1.6%를 이 기금으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톤당 얼마해서 수계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그 돈을 받은 돈은 다른 목적에 써서는 안되고, 제3조에서 명시한 세출항목 비용에만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연간 몇 십억이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이제 서울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출이 되는 것인데 그 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이 부족하면 지방재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가 운영을 하는데 부족하면 전입을 주듯이 여기다가 주는데 주목적은 한강수계관리 기금을 지금 얼마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상류쪽에서 물을 더렵히지 않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돈을 찾기 위한 조례가 되겠고,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속 문제 관계는 이 사항과는 조금 별개의 조례가 되는데 환경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수계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특별회계에서 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조례겠지만 부수적으로 우리가 정선군에서 돈이 엄청나게 돈이 내려와서 엄청나게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8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주민들은 지금 80원씩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5개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결정이 된게 도내에 330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한 게 내년도에 56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배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