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신탄진동 출신 위원으로서 덕망이 높으신 심준홍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준홍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준홍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식하신 심준홍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효율적이고 건실한 우리구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요 세입재원은 9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송촌 택지개발지구 입주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증액 그리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등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영세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수경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비 지원등의 계상되었고 특히 금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세수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예산 계상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96억 4,700만원보다 13.5%인 80억 6,600만원이 증가된 677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포함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56억 4,000만원보다 12.3%인 80억 6,600만원이 증액된 73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세입 100억 6,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32억 8,900만원보다 7.2%인 9억 5,200만원 증액된 142억 4,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4,700만원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500만원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세입 1억 5,0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오정동에서 대화동간 도로개설 4억원, 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세입 183억 6,900만원보다 21.7%인 39억 7,900만원 증액된 223억 4,8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97년도 정산분 5,800만원과 99년도 재정조정교부금 추가분 30억원,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교부금 9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세입 167억 7,700만원보다 13.3%인 22억 3,500만원이 증액된 190억 1,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1억 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사회복지 증진 및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추경은 기정예산보다 13.5%인 80억 6,600만원 증액된 677억 1,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5.8%인 10억 8,400만원 증액된 199억 1,700만원으로 29.4%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6%인 42억 6,7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로는 56.4%인 381억 8,3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68.2%인 28억 5,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0.4%인 70억 3,4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9%인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구성비율로는 0.9%인 6억 4,0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0.7%인 1,4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2.9%인 19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0.7%인 9,800만원 증액된 137억 7,8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20.8%인 24억 7,400만원 증액된 143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실업대책예산의 계상이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5%인 1억 900만원 증액된 204억 2,6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43.3%인 51억 2,100만원 증액된 169억 6,000만원으로 대부분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04.6%인 2억 5,000만원 증액된 4억 8,900만원으로 이는 미확보된 기금 적립액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1%인 1,400만원 증액된 14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총 35건에 72억 4,500만원으로 이중 지방행정 전산화 선진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5건에 3억5,000만원과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대덕문예회관 건립 및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신탄진 도서관 건립 등 7건에 9억 7,600만원,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종합 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 공공근로 사업 등 6건에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등 2건에 8,700만원, 지역경제개발 분야 농업용수로 개보수 1건에 3,000만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 담배인삼공사 뒤 도로개설, 상서동 태창금속에서 대창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당면한 현안사업 14건에 30억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9건에 23억 3,319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19건에 21억 3,862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한 3․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7억원과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은 직장경기부 운영보조에 3,673만원과 노인교통수당에 9,535만원 등 전체적으로 10건에 1억 9,456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대부분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만큼 구민을 위한 향상된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형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개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계비 지원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떠한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그 지침안에 자체적인 지침은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것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가계비 지원은 작년도에 공무원 체력단련비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 봉급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해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로 인해서 삭감 되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 250% 주던 것을, 그래서…,

본봉의 25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 그것을 안주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생계가 어렵다 이런 여론이 중앙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가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25%, 이것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중앙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덕구 하위직들에게 더 하고 싶어도 안되네요?

이것은 전국적 것이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떠한 고유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쪽 예산서에 대양초등학교 진입로 건인데 그것은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원초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을 준공 다하고 나니까 우리 대덕구 돈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43쪽입니까?

예산서로는 43쪽이고 예산규모중에서는 지역개발 7페이지에 나와있는 맨위에 대양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2억 2,900만원인데?

이것은 송촌동 택지개발하는데 거기 대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학로가 좁아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좀 더 사전에 우리가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순수 대덕구비를 가지고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충분히 개발공사에서 했어야 하는 공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죠. 1억 2,900만원이면 1,000만원짜리 각 동에서 한가지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내가 건설과 소관 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라고 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기획실 소관입니다. 300만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증액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이것은 이제 증액이 아니라 해외연수로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섰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원 여비이기 때문에 외국을 가게 되면은 통역이라든지 이러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 통역관을 한사람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역관이나 수행인 관계 때문에 추가 증액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깍아서 민간해외여비 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노파심에서 부탁을 한다면 적어도 시비보조, 국비보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보조로 우리 구비가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기획실에서는 최대한 로비라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비 즉,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곳에서 시비보조가 좀 열악한 대덕구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많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 교육시 민간예산을 300만원 잡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2,000만원 잡을 때 그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잡으신 모양이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통역도 하고 안내도 다 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도저히 그러한 어학실력이라든지 어지간히는 하지만 완전히 외국가서 구사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교육 해외연수할 때 300만원 책정한 것은 1인당이죠?

교육생요? 6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해외갔을 때 통역을 한다던가 그런 분을 똑같이 300만원 잡으신 것인가요? 그분들 어떤 교육도하고 뭔가를 또 하는데, 통역관들이야. 예산을 똑같이 배분하여 세웠나요?

아니, 이게 세운다고 해서 다 그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자수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따져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선다고 해서 전부다 그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건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49쪽에 보면 기초통계조사인부임 해서 2,305만 2,000원이 삭감이 됐죠?

예.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기초통계가 어떤 일을,...

예, 그래서 통계조사를 1년에 하는 것이 8건이 됩니다, 통계조사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을 인부들을 사가지고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 하는게 있습니다. 그예산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체를 해가지고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공공근로요원한테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조사원해서 조사원이 1,530 얼마고 조사표내역해서 조사표 전산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2,305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게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기초통계조사하고 설정조사, 사후조사, 교육비자료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350만원이 책정됐었고, 그 전에. 예산할 때.

예.

됐었던거 같고 기초 통계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580만 3,000원.

예.

거기에 관계된 이것을 없앰으로써, 삭감됨으로써, 안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삭감을 거의 안하신거 같애.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거 같은데. 그 보고서 나중에 다 하실려고 생각하신 겁니까?

지금 기초통계조사인부임 해서 2,305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나중에 이걸 통계를 하고나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예산, 첫 번째 예산할 때 보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하신다고 해서 580만 3,000원이 됐고 거기 기초통계보고서 결과표 제표용지해가지고 10상자 해가지고 25만원 넣고 여러 가지 이걸 함으로 해서 따라가는 부수적인 예산을 세웠던게.

아, 그 수용비 말씀이십니까? 수용비요?

예. 그런 것도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용비는 이제 인건비만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수용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통계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뭔 이런 것은 수용비성 성질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다 하고 계시단 얘기입니까?

예.

하고 계십니까?

예.

아예 없애는게 아니고?

예, 순수한 인건비만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이 통계표작성이라든지 각종 드는 수용비,

보고서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4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국비보조 및 시비보조의 예산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비보조해서 생활보호 거택보호비 및 생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충․효․예 교실운영 해서 그것은 11만원이 늘어났구요,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그것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활보호거택보호비라고 해가지고 거택보호니 한시적 생계보호니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 국비는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명당 얼마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만원으로 대덕구에 있는 거택보호자를 구호를 해라. 한사람에 1,000원씩 줘가지고 10명을 해라.'이렇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생계보호대상자가 전․출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명이었다가 가령, 우리 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사람이 중구나 어디로 전출을 갑니다. 그러면 1,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된거 만원에 대한 1,000원이 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밑에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거택보호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대덕구에 거주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숫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가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국비보조니 시비보조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충․효․예 교실운영은 11만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1만1,000원입니다.

1만1,000원인가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이제 국비로,...

금년내에 저희들이 11개소에 지원할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1만1,000원이 국비보조로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쓰고서 남은 다 정산을 해보니까 1만1,000원이 남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1만1,000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들어간거다?

이것은 모자라는게 아닙니다. 남았죠. 남아서 반환금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서 시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를 거쳐서 국고로.

예,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법무행정실무교제발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만원씩 100부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법무행정 실무교재를 모자라서 재발간하는 겁니까, 왜 재발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이 사항은 각종 우리가 법을 다루고 행정심판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소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각종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하는 담당주사들이라든지 담당자, 이 사람들을 한번 아주 속속들이 법률을 밝혀내가지고서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 그것을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서 배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발간한 자료가 모자라서 다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려고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정예산에 9,4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내에서 모자라서 다시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건요. 다른 건이 전부 포함돼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실무교재 발간해서 9,400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가지고서 9,400만원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예산인데 들어가는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안산도서관건을 한번 보시면요, 65쪽에 보면 에어콘 컴푸레셔 교체가 있어요.

예.

이건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서 그런데 난방 바꿀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 안산도서관 냉방시설이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개별 에어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년도가 95년이었는데 지금 4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진 썼는데 지금 두 대가 현재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대를 이번 추경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어콘이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는데 에어콘을 돈 들여서 고치고 아니면 내년 예산을 받고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미리 써갖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에어콘을 고장난 상태로 계속 방치해두면은 아무래도 내년 여름에 다시 고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물론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지는 않겠지만도 에어콘을 쓸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맞을 거 같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난방이라고 하면 지금 고쳐야 되겠지만 냉방인데 150만원, 3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돈일 수 있어요. 이런 조그만 것부터 내년 예산으로 세우는게 더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에어콘이 지금 비성수기고 하다보니까 내년도 여름철 임박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구입을 하게되면 그 구입비용도 지금보다는 성수기때는 더 비싸기때문에 예산도 더 절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억 5,000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서 한 사항인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상반기 11명이 명퇴를 하고 하반기에 8명 예상을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에 관계된 사람들 인가요?

구조조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예퇴직을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퇴직을 원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구정업무수행 노트제작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직원들용 노트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지금 자치센터로 법1동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거 같아요.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목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일부 지원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어디서,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는겁니까?

거기 이번 행사가 참여에는 150명정도 되고 그 뒤에 부속행사로 어울마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일부 금액은 어울마당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금액인데 어울마당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금액은 거기에 150명 참여인원에 대한 식사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부담없이,...

동에서는 부담이 없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원을 해주시려면 어떠한 목을 책정해서라도 확실하게 하고서 행사를 진행시키셔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액을 다?

예.

그것은 약속을 하시는거죠?

예.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7쪽을 봐주세요. 법1동에 '동기능전환청사정비'라고 해서 우리 기정예산보다 그 감액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하는 시설을 당초보다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9,26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가 뭐냐하면 청사정비비입니다. 정비비고 나머지 3,996만 5,000원은 그 뒤에 동 예산 보시면 법1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하고가 기정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더 세운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연금부담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퇴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퇴직수당을 주기 위한 연금부담해서 정산이 내려옵니다. 부족한 금액 또 남으면 부담할 금액을 감액을 해가지고 정산금액한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은 기 납부된 돈이 아닙니까?

부족한 금액을 예상을 한 부족액을 추가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가네. 연금은 말입니다, 매월 내는거 아닙니까?

연금은 기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월급보수에서 일정액을 매월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퇴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연금이외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수당액 부족액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 밑에 의료보험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보험부담금은 기관부담액이 있고 본인 부담액이 있어요. 본인 부담액이 지금 2.8%를 부담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8%입니다. 그래서 2.8%에 대한 부족액 6,600만원을, 이것도 국민연금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앞에 말씀드린 퇴직수당과 마찬가지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에 대한 차액부족분을 추가부담시키는 겁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아닙니다. 전체 직원입니다.

애당초 처음에 낼 적에 부족분이 되게끔 했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금년 4월 연금이요 2.4% 연금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상향조정에 대한 부담추가소요액입니다.

상향된 금액을 차액을 내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요 '청사폐기물 쓰레기봉투구입' 했는데 청사쓰레기 폐기물 봉투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건데 저희 각 실․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봉투구입비 입니다.

봉투구입비가 지금 '15만원 3월'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건가, 30만원이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됐네요.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로. 죄송합니다.

이 72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요, 구청사 청소용 구입비하고 화장실 비치용 내용이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됐다고 이걸 더 청구하시나요?

이것이 청사관리는 10월 1일자 회계과가 폐지돼가지고 저희 경리계가 총무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화장지라든지 청소를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총무과에서 이제 담당하도록 10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그 회계과에 되어 있던 예산을 총무과로 이체하는 겁니다.

이체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전에 내용이 삭감이 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회계과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직제가 개편될 적에는요, 우리가 개정법에 '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직제가 폐지되면 편입되는 과로 그것을 이체를 해야 됩니다.

후생관 취사인부임 부족분은 어떻해서 부족분인지,...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 후생관에 취사인부가 4명 있습니다. 그것이 280일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280일 근무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서 취사를 못하기 때문에 30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는 280일 하다가 금년부터 300일로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입니다.

예, 89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9쪽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개정에서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여비 해서 자원봉사계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번 10월 1일자로 해서 저희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만원씩 해서 두 분이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

저희 자원봉사계에 정규직원 두 사람이 배치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자원봉사 현장출장 다니고 하는 관내출장 여비를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의회 여성목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랐네. 우리 민원실장 가신지 얼마나 됐죠?

1년 됐습니다.

가셔서 지금까지 민원봉사실 유형들을 보면 어려운 시기에 가 계신데 지금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폭주하는거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컴퓨터화가 되어 있기 하기 때문에 팩스 민원이 점점 갈수록 거의 작년대비해서 1.5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시설보완은 지금 계속 하느라고 이런 자산취득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자산취득비 저희가 이제 레이저프린터기, 복사기, 세단기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호적업무용으로 레이저 프린터긴데 저희가 하루에 통상 발급되는 특히 호적민원만도 한 300건 이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린터기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사용연도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단축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확보하셔서 저희 구청에 민원실이 꽃일 거예요,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민원실 애로사항이 없도록 운영좀 잘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