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유길규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저를 추천해 주신 성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입장이 지금 그럴 형편이 못되어 다른 분을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개인 신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을 이번에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으로서는 종사를 하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한바와 같이 저의 일신상의 신상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길규입니다. 본인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군 주요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기된 문제사업을 신중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과 최선과 방법을 모색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 정서에도 부합되고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본위원회의 위원장의 선출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군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업을 대의기구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건

방금 유길승 위원께서 본 조사위원회의 간사를 이맹근 위원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고 폭넓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장이 선임되고 간사 추천가지고 추천된 사람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99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모태로 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사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11월6일까지 6일간인데 그중 하루는 우리 고창군 여러분들이 이미 통보를 받은 바와 같이 의회 세미나라고 해야 할까요. 그 때문에 하루가 빠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조사 대상기간은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 기타이며 조사반 편성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위원장 1인 간사 1명 위원 11명 그래서 전 의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조사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에 기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사업, 두 번째 판소리 박물관, 세 번째 석정온천개발사업과, 네 번째 굴종묘 배양장사업, 다섯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 대형관정 가동 사항 여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및 관리운영 사항, 일곱 번째 복분자 시험장 업무추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734호 지방도 개설사업 이렇게 대별하여 여덟 가지를 행정사무조사에 응하고자 합니다.

서정주시문학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이야기한 여덟 가지 외에 아홉 번째로 연기지구사업 추진현황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로 서중주 시문학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이전에 우선 지금 현재 본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한정된 기간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선에서 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부터 다시오.

거의 옛날 대형관정은 거의 못 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재가 잘 안된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법정일이 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사일은 연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그렇지요.

꼭 그렇게 구애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는 이미 발단이 되었으니까 본래 취지 목적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의장과 협의하고 위원들께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질책조의 행정조사를 하기 이전에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고 이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아직 발주도 않고 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가령 건설과정을 오시라고 하여 사업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지요.

이 문제는 실무자를 데려와서 할 사항이나 물어보는 정도하고 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11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어떤 하자 등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룬다면 상당히 촉박한 시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도 나와 있네요.

조사기간 중에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의 선견지명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중 거론된 11가지 사업 중에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정된 시일 내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조사 그 자체가 11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생각이 있기 이전에 11가지 사업으로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다시 여기서 어떤 것을 택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고, 일단 11개만 위원회에서 거명이 된 것이니까 농업기반조성사업 이 문제는 지금 사업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 자체가 국비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건설과장을 데려다가 사업진행 사항이라던지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는 정도에 그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1월 5일쯤 되면 가을추수가 어느 정도 끝나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해주시고 그러시면 이것이 유명무실 됩니다. 말이 행정사무조사지 사무조사 이 자체가 발동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역경을 가지고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조사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 집행부에서 책임은 물론 건의할 수 있는 뚜렷한 그러한 명분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현재 여론을 사는 것보다도 더 여론을 살 그런 의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특별한 경우다 그러면 제가 말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당사간의 혼사내지는 상을 당했다던지 이런 일 아니고서는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개발적인 그야말로 건설적인 그러한 건의가 나와 주셔야 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사업보고도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사 개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가령 전의원이 생각한 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시간이 몰리는 경우나 그러면 산업건설파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파트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대부분 산업건설관계인데 그중에서 우선 위원이라도 나누어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겁을 내지 말고 잘 생각해서 좋은 의사의 발굴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정에 의해서는 여러분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받아 들여 거기서 결정된 의안대로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정식 계획안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1월 1일부터 11월6일까지이니까 우선 이 조사 내용과 일자 계획을 전문위원 측에서 잡아 가지고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 가령 여러분들이 그 안에 회의를 하기까지 의견이 서로 상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사를 받아들여서 아까 성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명이 특별한 경위를 만들어서 결국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참여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전체는 참여를 하는데 사안별로 가령 두 명이 그 문제를 구체화시킨다든지..........

맞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하되 결국 말하자면 더 구체적인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두 명 정도가 그 분야에서 해 가지고 전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령 석정온천개발 문제 등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 11건이나 되는데 이 문제를 전체 참여는 하지만 실지 내용은 사업별로 내용을 조사를 하고 더 이상 조사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갑이면 갑이 석정온천에 대한 조회가 있는 사람이 떨어져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담당 전문위원께서 조사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작성하여 그 다음에 일정 계획서를 만들어 내일 회의전에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명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군의원의 머릿속에다는 담고는 다녀야 합니다. 나도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건방진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조소를 해도 좋습니다만 1대하고 2대 때는 그만두고 3대 때 들어오면 내적으로 사전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은근한 그런 권장도 있고 참 의원여러분들이 못난 이 사람을 다시 조사위원장으로 뽑아주시니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성된 조사계획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