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9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기부금품모집규제에따른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외 20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1999년10월2일 권상준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일자 송기원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1999년10월6일 제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부터 10월8일까지 이틀동안 심사를 마치고 10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여기에 아까 실장님께서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면 자기와 관련이 되는 사람을 지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하고 위원장 하고 같이 거기에서 호선을 해서 하자 했는데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 함양군에 인격자들이 거기에 모이겠지만 매년 그 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이게 과연 그 중에서 인격자를 선출하면 다행인데 그것이 그리 안되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된다 이리 되면, 윤번제로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인격자가 선출되었다면 문제는 없지만 비인격자가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에 함양군민들이 과연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위원장인 군수는 우리 전 군민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자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므로 이걸 갖다가 구태여 연연히 우리가 하는 행사시에 선출을 한다 이것은 별 커다란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군민상 심사위원은 고정이 아니고 매년 바뀝니다. 15인이라는 사람을 매년 새로 위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위촉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군수가 위촉합니다. 그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윤번제로 심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걸 개정한 이유가 군수가 민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자 후보가 군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못봅니다. 사실상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되는데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다고 판결이 전원 났기 때문에 안해주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서울에 있는 우리 군수님의 동창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말입니다. 군수가 위원장이 줬다고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뿐만 아니고 그 때는 추천자가 들어오면 위원 중에서 관련 없는 사람을 위원장을 시켜야지, 그 추천해가지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실제 신청할 사람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 대상 될만한 사람이 자기가 그런 안면 때문에 서로의 체면 때문에 신청을 안합니다. 이래서 이걸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 발언하고 나서 백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내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간담회에 한번 거쳤습니까?

이것은 안거쳤지요. 아, 먼저번에 간담회 자료는 냈습니다. 그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조금 미비한 점이 안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송기원위원의 뜻에 동감을 하면서 군수가 동창을 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군수는 어디까지나 군민에 의해서 선임된 분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쨌건 군 전반에 제일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분인데 동창 아니라 누구라도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줘도 그 소신껏 그런 부작용은 군수가 안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매년 바뀌는데 혹시나 군수의 판단보다 흐린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잘못 판단될 그런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 군수님 물론 민간화 자율화 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체육회장직만 해도 얼마나 전국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또 그게 좋은가 나쁜가는 아직 더 있어봐야 알지만 그런 문제, 관선군수 같으면 그런 점도 인정을 하겠는데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현재 군수가 제일 함양관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군수가 위원장이 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무 결정권은 없습니다. 가·부 동수일 때도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그걸 결정을 했지만 군민상 시상은 위원 전원 심사가 아니면 부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 찬성이 아니면. 군수가 하등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권한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을 군수로 딱 지정을 말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갖다가 호선하자 그런 이야깁니다.

그 점을 바꿔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군민의 날을 정해서 시상하는 것을 천령문화제 서제식에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이걸 오래전부터 제정하라는 군정질문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쯤 제정할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언제 제정한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군민들 여론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하면 되는데 옛날에 또 정해놓은 것도 있고 그걸 그걸 정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 또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는데 군민의날 제정을 빨리 좀 했으면 싶어서

그것은 그래서 거기 보면 군민의날 제정 이전까지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각 시군에 보면 시군의 어떤 유래라든지 특색있는 날에 정하는데 우리도 그걸 빨리 정하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조례상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자는 그런 얘깁니다.

예, 다음 백상현위원 발언하십시오.

저도 동료 세 분 위원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대표자라는 분이 바뀐다고 그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다 보완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군수라는 분이 민선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한 군수이기 때문에 그 자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앞에 동료 세 분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바 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제안할 것은 물론 조례안으로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위원들을 군수가 위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때 군수님이 어떤 특정인, 먼저 번 작년 '98년도 군민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서도 문제가 있었다, 군수님 동기생이었다, 어떤 특정인 관계가 되었던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군수가 되었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되었건 간에 위원장으로서 아무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촉하는 군수로서는 그 위촉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군민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 뜻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은 틀림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을 위촉할때 위촉은 군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위원이 15명입니까?

15명 이내이지요.

그 인원을 그러니까 위촉하기 이전에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쯤 그 위원들에 대한 심의를 한번 거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위촉을 하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수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상은 하기 전에 의장님과 협의를 다 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은 대표기관이니까 또 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건 여기에서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깁니다만 이번 평통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뒤에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관계없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 세 분의 위원들이 제안하신 의견과 같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맥은 다 같은 맥으로 의견이 통일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중복이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렵니까, 아니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 토론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을 군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선출을 매년 한다. 그것도 방법이 좋습니다. 아까 그 문제점이 그러면 군수가 했을 때의 그 문제점이

군수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군수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해서 일부의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선군수라는 것은 우리 전 군민이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법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별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한번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느냐, 아니면 부결하느냐를 묻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하는 걸 부결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결을 동의하신 위원이 다섯 위원이고, 원안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예, 찬성하는 위원이 한 분이므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행정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해 오고 있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중 장학생의 자격은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리장들의 고령화로 학생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리장들은 근속 2년 미만인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리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의 정지규정 중에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의 규정은 그 판단이 곤란하고 기준이 애매하여 현실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을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하던 것을 재임중인 자로 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사유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은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를 "재임중인 자"로 개정을 하고, 8조 지급의 정지에 1항2호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해오고 있는 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장학금 지급정지규정을 삭제하여 리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 이농현상으로 리장들이 고령화되는 등 리장직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자녀장학금 지급 자격요건 2년이상 근속한 자를 재직 리장들의 자녀로 장학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리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의의는 사회에 봉사를 하고 또 그 리장이 환경이 어려웠을때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여기 보니까 지급의 정의 여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때 이것은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 그러면 경제력이 생겼는데도 계속해서 리장이니까 자녀에게 줘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걸 한번 행정과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함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주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동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상당히 곤란하고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서 이러한 규제조항은 삭제를 하자. 그리고 이게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현재 우리 리장이 252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지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에 혜택을 받은 학생이 21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금은 많이 남아돈다 이 말입니까. 자금이 많이 남아 돌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측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면 되는데 리장 한 분에게라도 조금 더 혜택을 줘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리장의 자녀가, 고령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없어서 장학금을 지급을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급되는 그 대상자한테 액수를 높여서 주는 것이 낫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는 별다른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한사람이 발언이 끝나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다음 발언을 해주셔야 원만한 회의가 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에서 불쑥 저기에서 불쑥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다음 백상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리동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말 그대로 리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이것하고는 생각을,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 송위원님 말씀 의도는 조금 저소득층에 줬으면 안좋겠느냐는 의도로 비춰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리동장의 처우개선 문제로 참 우수하고, 아무리 가정이 부유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지라도 선발과정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잣대를 재어가지고 너무 부잣집, 또 대상자가 많으면 거기서 엄선을 해서 줄 것이되 공부 잘하고 가정이 그냥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자녀라도 이것은 리동장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이니까 그것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더 확대 보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진위 의장님.

나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그때 송위원이 동리장 그 질의 했지요. 10집, 7집, 뭐 13집 있는 것, 그 지방교부세 배분하는 것 하고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세상에 말이여 12집이니 13집이니 리장이라고 그것 참 리장들 권위가 없어져.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해요?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위원장님, 좀 통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백상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이고 또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생계의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설상 한다 하더라도 동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노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리장자녀는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성적의 50%입니다. 100분의 50.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완화가 많이 된 겁니다, 장학생으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예, 백상현위원님.

백상현위원님 말씀을 들어면 어차피 그렇게 해주는 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고 조례안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하고 오늘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원위원님 토론하실 의견 안계십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0호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및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번에 증지판매원 지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계약을 단일화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넣었습니다. 나번에 판매인 결격요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은 수입증지판매계약의 증빙서류 첨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번에서는 수입증지판매소 위치를 증지 판매에 적합한 장소로 하는 것을 안 제12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상남도수입증지조례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제7조 판매인의 지정, 1항 "증지는 군수,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이 사항을 갖다가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두번째 "군수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를 군수한테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세번째 "군수는 직장금고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타에 우선한다는 용어를 빼고 "직장금고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번째 4항으로서는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5항으로서 "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했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은 "군수는 증지판매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읍면 명을 함양군공보에 즉시 고시함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 조례 9조4항에서 이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6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이것은 9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대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 사항을 1호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2~4호는 삭제를 하고 거기에서 2호를 다시 신설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대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 이렇게 이기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법에 의하면 행정규제 이런 걸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9조의 1~4호 사항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 제7조6항에 이기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사항입니다. 1항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사항을 판매인이 명의 또는 이첩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일 10일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유발생 예정일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2항으로서는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서와 별지 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이 증지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계약해지를 민원서류로서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4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3항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항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12조 판매소의 위치입니다.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판매인은 증지판매소를 판매에 적합한 장소에,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금고는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제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3조는 지정의 취소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이미 제7조제3항, 4항에 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4조 판매인의 승계로서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의한, 이것은 9조가 아니고 7조에 의한 판매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바껴진 사항입니다. 다음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판매인의 변경으로 11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25조 증지의 환매에서 판매인이 사망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계약승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가 계약해지 사항입니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별지3호서식 이기 사항입니다. 다음에 2항은 생략이고 3항 군금고에서 제16조제5항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매수금액으로 한다.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로서 1항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제5호서식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28조 출납정리로서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것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다음 8~9페이지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입증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를 위한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과장님, 수입증지 판매수수료의 몇%가 이득금으로 돌아갑니까? 지급수수료?

5%

5%인데 지금 우리 함양군청 민원실에 거기서 팔고 있는데 이게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직장금고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입, 커피, 음료, 인지수입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서 이걸 판매하고 있는 직원의 복리후생비, 인건비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안줍니다. 직장금고 내 그 수입으로 한사람

그러면 이 부분에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되면 직장금고에서 사람을 안쓰고 실질적으로 안할말로 인건비를 하나 절약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시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매하실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사항은 읍면에 사실상 몇 건이 안됩니다.

아, 읍면에

그런께 본청에 한사람 두고 있고, 우리 군에 수입증지 판매원 지정이 경찰서 되어 있고 그것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자판기 하고 담배 판매하고 수입증지를 판매해가지고 니 봉급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직장금고에 환원을 해가지고 직장금고 금고원들한테 투자를 해라 그런 식입니다.

별도의 사람을 하나 쓰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민원실에만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안쓰고 있고 그것은 많이 팔 것도 없고

읍면에는 안쓰는데 군청 민원실에 그러면 자판기, 담배수입, 수입증지 판매수입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면 연간 제법 많을 건데

제법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장금고에서 이득금은 우리 함양군 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가상각 제할 것 제하고 배당을 해줍니다. 매년 배당을 합니다. 우리가 출자수당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거의 직장금고에 의무적으로 출자를 하는데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남는 것은 개인별로 배당을 해가지고 개인구좌에 넣어줍니다.

구좌에 넣어주고 그 사람이 퇴직할때 그 돈을 갖다가 빼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위원 거수)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안번호 31호가 되겠습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대통령령이 '99년4월30일날 바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가.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갖다가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유지를 위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 매각시는 이자 부담을 8%에서 5%로 경감시키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분할납부가 안되었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안을 잡은 것입니다. 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를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선납토록 했으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개정('98.9.3)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마.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시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무단점사용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사용료, 대부요율은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배제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공용면적 산출시 종전에는 건물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하여 적용토록 하고,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과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은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지난 8월24일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현행에서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필요할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전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것을 마을회에 무상으로만 하던 것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에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전부 안에 함게 넣어놨습니다. 제5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인감증명이나 각서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가지고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제6조 군공유재산심의회, 제2항제2호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호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사항을 갖다가 2호는 삭제를 시키고 3호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심의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항에서 신설한 것은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좀 더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제7조 처분재원 비도, 종전에는 이 지정된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또 새로운 조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13조 사용허가조건에서 5호 손해보험증서 제출 6호 사용허가표지 부착하는 이런 사항들은 규제 완화시책으로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하던 것을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으로 1항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어떤 의무감을 더 상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장래에 "공물로서" 하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바꿨고, 제2항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1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 해가지고 제4항"까지로 하나를 더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8조의3 제6호에 "인정하는 지역"을 갖다가 지역을 빼버리고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지역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1~4호는 생략을 하고 5호를 신설했습니다.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규제를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사항을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한다. 다음 11페이지 영 제100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 6호, 10호, 제11호를 갖다가 6호, 10호, 제11호, 2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5호가 신설이 되었는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 4항 5호에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이것을 갖다가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공장건설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여기 보면 "사용요율"을 갖다가 "사용료의 요율"로 "의"를 한 개 더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이것은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농경지를 갖다가 토지대부료는 대부면적,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 으로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이 법 조문을 빼고 "광업채석의"로 바꾸고 다음 이것도 다음 각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 신설된 것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전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했는데 이것은 1000분의 20으로 하되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8항에 대해서도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하는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바꿨습니다. 다음 9항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이 사항을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이렇게 함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이 사항을 전부다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의2에서는 "사용료·변상금을" "사용료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22조의2 제2항에서 신설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소위 완화를 더 시킨 사항입니다. 3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1000분의 10으로 낮게 받은 사항은 감액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22조의3은 1호에서 가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이걸 갖다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갖다가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전에는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제조업,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수출지향형 외국인"하는 것을 수출지향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호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가항에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갖다가 제조업은 빼고 그냥 미만인 사업,나목에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갖다가 이것도 제조업이라는 용어를 뺀 사항입니다. 전부 제조업을 빼고 제조업이 아닐지라도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은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어떤 산출방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26조 대부료의 사용제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부료의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에는 이렇게 경직되게 묶어놨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안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그런께 굳이 타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28조 대부정리부 비치, 1항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하는 것을 재산관리관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고, 제30조의2 신탁의 종류입니다. 신설된 사항인데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즉 말하자면 이 사항을 전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떤 공공 공증기관에 신탁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개발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38의2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을 갖다가 농업진흥구역 안을 갖다가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용어를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에 1호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사용할,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5호제2호에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하는 것을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석 했습니다. 다음에 3호에서 밑줄 친 부분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했으며, 20페이지 제38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 제1항 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호에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 이 내용을 갖다가 직접 "조성한"으로 업종별 공장용지라든가 개별공장용지 이 자체를 갖다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3항제2호에서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3호에서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로, 그 다음에 제4항제1호 "외·투법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로 했습니다. 다음에 3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은 "사업장 내의 재산"으로 굳이 공장이 아니더라도 좋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4호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갖다가 그냥 "외국인"으로, 그리고 21페이지 제43조에서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금까지 군수는 군, 읍, 면 청사 신축시 정비 우선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군수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지않더라도 연차별 지방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군수한테 그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5조, 46조는 전부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47조 종합청사화의 도모입니다.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하는 것을 이러한 어떤 특정관서를 지정하지 않고 "유관 행정관서"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사항입니다. 제48조 정의로서 이 조례는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갖다가 이걸 전부 빼버리고 함께 몰아서 "공용주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59조의2를 신설했는데 준용하는 것으로서 준용사항이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제60조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갖다가 준용할 수 있다. 전에는 그 규정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267호, '99. 4. 30)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며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과 잡종재산의 신탁제도 도입 및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할시 선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료 및 건물대부료 산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경상남도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대폭 완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송한영입니다. 의안번호 32호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때 사유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있어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때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9월3일에서 22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제6조 지급정지,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호에서 4번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호가 학업성적이 불량할때 2호 퇴학·정학·휴학 처분때 3호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때 4호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을때 이런 내용이고, 5호에는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때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때 다음 학기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열을 높이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폭넓게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전학이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33호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지원시 성적위주의 융자는 불합리하여 삭제하고 보증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이므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융자금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군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9월3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제3조 융자대상에 제2항으로 제1항제4호에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3조 제2항에 제1항제4호에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융자금이어서 성적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조에 융자대부신청에 있어서는 제2항에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같은 "읍면"을 같은 "군내"로 보증인의 폭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시 일정한 학업성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성적위주의 융자는 불합리하여 학업성적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융자 지원이므로 융자금 지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일정한 학업성적을 요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자녀에는 지원이 불가하여 제외되는 주민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었으며,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에서 군내 거주하는 자로 완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나 차후 대부금 회수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34호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인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로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성화되고 할때 그때 제정된 사항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까지 어떤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있어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리동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과 읍면, 군의 발전을 위하여 매사에 묵묵히 봉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 선발 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예, 박순근위원님.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새마을 하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함양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어야 되지 그런 생각 안듭니까? 새마을장학금 이것은 안맞다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어야 되지. 이것은 지도자 자녀 이걸 삽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새마을장학금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그렇지. 앞에도 리동장자녀 학자금이었거든요. 그래서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그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자구만 수정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지요.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수정을 해야 되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절차상 원안대로 해 주시고 자구수정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이 용어 하나하나를 군에서는 이런 안을 낼 때에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 안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쉬운 점이 있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국가에서 처음 만들 때에는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낳은 새 일꾼을 만들기 위한 장학금으로 만들었을 건데 이걸 단순히 우리가 자꾸 그 어렵다 또 봉사를 한다는 그 차원에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처음에 이 만들어놓은 이 취지가 희석이 전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무조건하고 도와준다 이것은 국민의식을 완전히 좀 다른 걸로 바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위원들이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래도 넘어가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위원님 그 참고사항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위원 거수)

조례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12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일과에 처리할 안건이 16개 안건 중 지금까지 11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지금 5건이 남아있는데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 안건을 마저 처리하고 중식을 하는 사항으로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식은 시간대로 중식을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5건 하면 되지요. 구태여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림과까지 하죠.

그렇게 농림과까지 하는 것보다는 점심을 제대로 먹고 다음 오후에 1시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다 말고 하는 것보다는.

예, 잘 알았습니다.

중식을 할려면 사회복지과 것만 마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오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12.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안번호 35호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 다음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방법과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협조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참고가 되었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도의 조례 제정 권고안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마쳤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전문을 낭독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1항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2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1항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등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학교, 군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범죄 및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률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제정 권고안이 시달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다 하겠으나 다만, 본군의 실정을 감안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시는 경찰,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예, 박순근위원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로 볼 때는 대도시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함양군에는 참 특별한 학생들 통행금지구역을 표시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선입감을 두고 나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함양군에는 이 조례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조례를 갖다가 권고안을 보내고 했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지정표시를 할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그것은 요구를 할때요.

그러니까 한다니까 그걸 누가 또 받으러 다니겠어. 참 조례상 현행 부적절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도시 유해업소 뭐 퇴폐업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권고사항이니만치 그냥 하는 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범죄예방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협조 의뢰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공무원하고

예, 그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할 데가 없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래 아무리 권고사항이라도 이것 참 부적절하다고 나는 보는데 진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99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된 농지법에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의 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지법 25조에 임차료 상한규정이 있었는데 '99년4월1일 법 개정시 삭제를 시켰습니다.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짐으로써 제명을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였던 것을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제1조 목적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이라는 문구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만 존치를 시키고, 그리고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정비계획에 따라 농지법에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농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임차료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행정에서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관련 농지법이 개정된 바 있어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예, 박순근위원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업단지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이 상위법령 및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할 시는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등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안을 처음에 함양군에서 만들때에는 경상남도 그 조례법에 의해 가지고 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걸 만든 겁니까?

당초 지침으로 운영이 되다가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단지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므로 해서 실제로 이 조례는 사장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 여기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해가지고 '97년도 2월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게 내려온 법인데 그 뒤에 보면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99년4월인데 그러면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99년4월달에 내려온 여기에 의해서 우리 만들어놓은 게 '97년도에 만들어진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조례는 그 이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폐지하는 것은 '99년4월달에 된 농공단지개발시책 여기에 의해서 이 법에 상위법으로서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 이 말입니까?

법령에 산업단지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하고 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이 내용이 들어있구요 또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보면은 이 내용이 상세하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시킨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료의 위탁징수자의 요건을 시장소재지 읍면 주민으로 하던 것을 군내 거주 주민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신체허약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징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4조에 보면 위탁징수자 결격사유인데 1항에 보면 "시장 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 자" 이것을 "군내 거주 주민이 아닌 자"로 개정을 하고, 7호에 "신체허약자"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료의 위탁징수자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능력이 있는 군내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위탁징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관리 및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주요골자에 보면 신체허약자는 해놨는데 신체허약자를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구자를 통털어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초 조례에 신체허약자라 하면은 징수활동을 할 수 없는 그 범위가 됩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구요 징수활동을 할 수 없는 그 범위

아이 그래 우리 조례로 정해놨는데 징수할 수 없는 자 하면 어떤 사람을 징수할 수 없는 자로, 그냥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냐

객관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간질환자 그건 해당이 됩니까? 신체허약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까지 통례적으로는 징수활동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왔습니다.

그러면 간질환자는 제외되었습니까?

실제로 또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신체허약자로 넣었다가 이걸 뺀다. 예를 들어서 만약 간질환자가 징수를 해가지고 돈을 주머니에 넣어 있는데 발생이 되어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그 징수한 돈을 넘어지니까 그 간호한다든가 해가지고 가져 가버린다는 경우, 잊어버린다는 경우가 있다면 그 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실제로 저희들 공설시장은 안의, 서상, 마천 3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설시장은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조성하도록 해가지고 번영회에서 이 징수자를 수탁받게 해가지고 해왔는데 지금 안의, 서상은 그렇고, 지금 5일 시장이 자꾸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번영회 자체가 존속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영회와 관련이 없는 분이 수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범위를 확대를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히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허약자를 정해놔뒀다가 이걸 갖다가 해제를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징수를 하는 그 분들을 보면 가능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허약자라는 그 문항은 우리가 삭제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지금 송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번 우리 조례에 보면 신체허약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는 규정을 이번에 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함양에 유료주차장,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데 대단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 장애인을 거기에다가 적은 보수나마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차를 대고 외지인이나, 우리는 아니까 다행인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여기에도 공설시장 사용료를 신체장애자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는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빼버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요 이 이유는 신체허약자라는 규정을 뭘로 정할 거냐 이 말이라요. 이걸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께 신체허약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는 규정을 옛날에는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삭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이거야.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내가 그게 얼른 생각이 나서 그런데 대단히 외지인들이 모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새로 우리가 장애인에게 다른 일거리를 준다든지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주차 저것은 일반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안할말로 몸이 불편한데 말이지 차는 가고 막 쫓아와요. 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은 뒤에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내 몰라서 묻겠는데 함양공설시장에 1년 사용료가 얼마 우리가 징수했습니까?

지금 안의에 저희들이 25만원, 서상, 마천에 15만원씩 받습니다.

함양은요?

함양은 사설시장입니다.

돈 55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을 바로 잡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 위탁관리자 선정방법과 납부수수료 산정방법의 폭을 넓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에 변경된 조항과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민영주차장인 경우 주차요금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자 선정방법에 공개경쟁입찰 등을 추가하고 위탁관리 납부수수료 산정방법에도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부관기준 등에 의한 산정방법을 도입하며, 주차장법에서 폐지된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지역 구역 내의 주차장 설치 조항,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 조항들은 주차장법에 19조에 부설주차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해서 법 조문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변경된 조문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2항에 법 조문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에 민영주차장의 내용이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법 조문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항제1호의 경우는 건물관리를 하는 전문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고 납부해야할 금액은 계약금액인데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이 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이나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산정방법을 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다음 제1항제2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산정방법을 산출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3호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주차장관리 전문법인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주차장의 설치등입니다.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이것은 주차장법 하고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영 조문과 일치시키고 최소한도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및 용적률로 법률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용적률은 1,300%를 1,500%로 조금 규제를 넓혀주는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도 법률조항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제2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페이집니다. 제24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법령조항과 일치시키고 지체부자유를 법령용어인 장애인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여기에 지체부자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을 부합토록 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 위탁관리자 선정방법과 납부수수료 산정방법의 폭을 확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삭제와 공영주차장 관리자 선정방법 및 위탁관리 납부 수수료 선정방법 등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예, 백상현위원님.

함양의 사람을 보고 거울이다 내 그 무슨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갔을때 왜 주차요금을 서로 안주고 실랑이를 벌일때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애요. 속으로는 한마디로 "병신같은 자식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이 앞에 우리가 한번 장애인 말고 두 단체가 그걸 할려고 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 할때 뭘 할려고 했는지, 사실은 어느 단체 하나는 용돈을 벌어쓸려고 한 것 같고 어느 한 단체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데 돈이 들어갈 유흥비 쪽에 들어갈 돈이 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봐서 18~20명 정도가 징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부부가 한 집에 하는 집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 가족들이 거의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장애인 우리가 봤을때 좀 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런 걸 안하면 전혀 밖이라는 걸 모른다더라구요. 그래도 그 분들 불러나와 가지고 다시 정신도 맑게 해주고 아무래도 사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달에 가져가는 게 제가 알기로 40~50만원 되는 것 같애요. 40~50만원 가져가는 건데 실제 40~50만원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찾아주자고 이야기하는데 함양에서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장애인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현재 우리 백전 지도자였던 이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전에 구멍가게를 하다가 요즘 마트가 서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올라갈려고 마음먹다가 올라간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분은 진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부인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 부인이 집에 올라간들 일을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애인 사무실에서 이걸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부부가 둘이 같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께 부부가 둘이 붙어 있어요. 주차요금도 받으면서 또 남편의 뒷바라지도 하고, 만약에 촌으로 가면 그리도 못해가지고 항상 하루종일 24시간 붙어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런데 우리들 장애인을 보고 함양의 얼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찌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함양은 사람 제대로 썼네 하는 소리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꼭 그렇게 비약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도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도움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김위원님,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고 아까 내가

김위원 이야기를 하거로 놔둬. 분과위원회에서는 아무 것이라도 하는 거라.

아니, 그런께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걸 이걸 단체를 아까 "참고로 하시오" 이랬는데 꼭 장애인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없고 우리 함양군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참 1대땐가 그 장애인을 주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께 항상 양면성은 있습니다. 단면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왕 주차장관리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리 되면 조금 더 부부가 나와서 되면 장애인 가족이 나올 수 있으면 일거리가 없으면 그런 사람으로 채용을 하고 아주 몸이 불편해가지고 도로에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하니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통하면서도 그냥 이래 산께 영 싫어 하더라구요. 내 그런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리해주라는 것이지 꼭 장애인이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차를 세우면 몇시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까?

30분을

아니, 일몰 후

지금 시간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혹 손님이 말이지 내가 그 도로변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임협 앞에 차를 대고 일을 보는데 5시4~50분 되면 돈을 받으러 올라옵니다. 그리하기는 안돼 있잖아요. 차가 누구 것이냐고 올라와서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아주 불편하더라구요.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절대로 주차해놓은 걸, 손님이 말이지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았는데 적어가지고 올라와서 "이게 누구 것이요?" 그래서 "내 것이다"라고 하면 주차비 내라 이거야. 사무실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것은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요.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인근 군에 거창이나 진주는 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로 하는 그런 지역에는 24시간 주차료를 받습니다. 함양의 분들이 거창이나 진주에 가셔서 주차료를 내라면 꼼짝없이 조용하게 내고 오십니다. 유독 함양에서만 주차료를 뭐 시간적으로 받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24시간 주차료를 받는다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군수님께서 방침을 어쨌든 질서를 위주로 운용을 해라. 그런 방침 하에서 저희들이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 하도 야간에 주차를 받겠다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자, 우리한테 그 시간을 할애를 해라 또 이래가지고 당초 요구를 해왔는데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편의제공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도 징수자들의 제복을 어떤 규격화로 해가지고 조금 보기좋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장애인 회장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자기들 협의회의 최소한의 운영비 외에는 인건비로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되돌려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가 생긴다면은 차제에 한번 의복 정도라도 우리가 제복화해서 한번 깨끗하게 운영해볼 그런 필요가 안있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재웅위원 거수)

예, 김재웅위원님.

제가 오늘 여기 하고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우리 도로에 표지판이나 또 일방통행을 그것은 지금 어느 어느 단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교통대책위원회가 우리 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구성원이 대개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저희들 운수사업체 사장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도에는 금년 말에 위촉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위원들을 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여기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전혀 민간인이라든지 심지어 선 일방통행 만들때 우리 위원들도 알았지 그 앞에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대처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도 들고 또 민간인도 들고 꼭 의원을 넣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되어야 되는데 이 구성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디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그래도 그것은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호위원 거수) 예, 박종호위원님.

우리 관내 민영주차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있죠!

지금 노외주차장이 서상 거연정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공짜로 그냥 내주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왜 안받아 받더만.

조례로, 지금 민영주차장이 없다 하더라도 정해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차요금관리규정을 전에는 군수에게 지출하던 것을 삭제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의 경우 민영주차장이 함양에 예를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10분,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30분을 기본시간으로 하구요.

30분 기본이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행정지도가 필요치 않고 조례를 그렇게 정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 주차요금 규정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행정통제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 있는데 1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민영주차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니까 이 조항을 삭제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상위법령에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사유가 지금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긴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가격도 자기들이 관리규정에 정해가지고 앞에 군수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해놓으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규제가 되도록 시장원리에 맡기고 관리 자체는 우리가 행정지도로 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잘 몰라서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읍시가지에 일방통행구역이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못들어가는 데가 되어 있어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일방통행구역을 몰라서 많이 그걸 위반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홍보, 나는 언제 그게 되었는지 홍보하는 걸 아직 내가, 일방통행구역입니다 하는 그 홍보하는 걸 내가 못봤다구요. 그래서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역시 많이 그런 걸 느낄 건데 일방통행하는 그런 구역은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일방통행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당초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여론조사는 48%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보를 하는 쪽으로 유도는 했습니다마는 교통대책위원회에서 목화예식장 부분하고 시장 날 시장 안에 교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나가는 도로만 좀 넓히자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목화예식장에서 성심병원까지 그 다음에 제일약국에서

일방통행입니까?

이쪽에서는 목화예식장으로 못가요. 성심병원에서 저쪽으로 못간다고.

제일약국에서 하약국까지 그리 금년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고 앞에 설정되어 있는 데는 쌀전에서 저쪽 확장된 도로로 나가는 그 부분이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로는 그런 게 많이 나갔겠지요?

예. 그런데

시장 안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거기에 그 전에 되어 있다는 것, 하약국에서 제일약국인데 그런 데는 맞을지 몰라도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이라면 영 불편하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9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도저히 장사가 안된답니다.

장사가 안될 뿐더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지, 일방통행이면. 거기는 차선도 두 개로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예. 그 주민들하고 직접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9월22일날 읍장실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거기는 또 특정구역이 되어서 전세금도 많이 줄어든답니다.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요 그 노선은 굉장히 깁니다. 나도 일방통행인 줄 몰랐거든요. 그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올때는 어디까지 둘러야 합니까. 상인들도 상인들이고 점포주들도 점포주들이지만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가 차가 2대가 다닐 수 없느냐 하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 굉장히 도로가 연장이 길단 말입니다. 그 길을 피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읍장님이 읍민들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유보를 건의를 해오면 저희들이 교통대책위원회를 한번 더 소집을 해서 부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방금 우리 박종호위원께서 하신 얘기 참고로 하시고 우리 지금 대부분 위원들도 일방통행을 몰라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나도 모르는데

군 의원들이 모를 것 같으면

그걸 공포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야 되나.

그래도 우리 읍 시가지에 일방통행 이것은 확실히 홍보부족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박순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내가 우연히 장애인 사무실에 가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6시, 7시, 8시 되면 일부러 차 주차해놓고 안온답니다. 일부러 나올 일이 있어도 그냥 안와요. 그 시간 넘겨서 올려고. 그런데 저걸 받자니 그렇고 안받자니 그렇고 그 사람들 애로도 참 그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분들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방향에서 그리 해주는 그런 계몽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일부러

에이, 5백원, 1천원 안줄려고 일부러 그 시간을 늦춰.

많습니다. 실제로 젊은 분들은 또 내지도 않는 분도 있어요.

7시쯤 되면 있어요.

내가 그래 그런 것은 아니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이 몇㎞입니까? 애시당초 몇㎞에서 지금

지금 저희들 읍소재지에만 이번에 추가한 것까지 합해서 단면이 420개 단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세수입이 얼마쯤 되요?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게.

지금 저희들이 1,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받았소?

작년에도 1,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도읍가꾸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조그만한 도로에도 말이지 차 댈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어떤 도로는 일방통행 어떤 도로 일방통행 그리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애시당초 보다.

그런데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내가 잘못해요.

지금 저희들이 홀짝제 운영을 하기 전에는 양쪽에 주차가 고정화 되어가지고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해서 우리가 그걸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면을 늘린 겁니다. 우리 군에 세입을 올리고자 절대 그 면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에헤, 군 세입을 올리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말이지 수수료는 장애인들이 1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면 1,700원을 준다. 차 대는 칸수도 많이 늘어났을 뿐더러 임대료는 그대로 내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전에는 100원 받다가 110원 받아먹고 그런 부분은 어찌 조정할 거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자기들 퇴근시간을 6시로 잡고 있는데 일부러 차를 대놓고 그 시간대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젊은 분들은 주차를 시켜 놔도 그 욕을 하고 달라들면 그 분들이 돈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안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람의 양식에 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추할 정도로 요구는 하지 말아라. 일단 교육은 우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이가, 그 받아야지. 왜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지. 왜 안받아.

그런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 5백원 받자고 그 길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가는 길 막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차 번호를 저희들한테 조회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조회를 해오면 우리가 전화번호까지 전부다 알려주면 저녁에 그 회장이 개별적으로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장애인들 형편하고 또 우리 군의 주차장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데 개별적으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좋은 소리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하면 그 뒤부터 그런 일이 없이 주차요금을 또 제대로 내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분들이 장애자니까 조금 뭐 합니다마는 운영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근실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들이 주차장 이용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안건과는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