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된 세목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를 각각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계지원비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보조 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계상 하였고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수해복구 사업비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41억 3,265만 5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 784억 776만 3천원보다 57억 2,489만 2천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80억 7,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725억 6,400만원보다 5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억 5,865만 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58억 4,376만 3천원보다 2억 1,489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은 55억 1,0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8,85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513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137만 5천원등 17억 3,65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일반교부세 4억 3,100만원등 9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12억 5,39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로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실과소, 읍면 요구계상사업은 27억 5,86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10억 3,6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95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부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군도 2호선 해상～건봉사간 확포장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3단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2억 535만 2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 9,063만 7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2억 7,000만원 삭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367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21억 1,534만 4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9억 8,511만 1천원 삭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억 411만 9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통일전망대 시설개선 1억,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1,067만 9천원, 주택개보수지원사업 9,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1억 3,114만 3천원, 제1회 도지사배 국제 산악마라톤대회 1,600만원, 해변 어류치어방류사업 1,660만원등 총 10억3,621만 1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씨름대회유치 6,430만원, 정강정 교환근무 1,500만원, 엑스포경비 4,383만 4천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부담금 1,8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721만 1천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5억 7,483만 9천원, 공유수면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관광홍보용책자 및 입체지도제작 1,750만원, 방제장비구입 1,221만 5천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1,090만원, 도·군유지 교환 차액금 9억 1,011만 7천원, 공설묘원내 합장 묘역주변 보수공사 2,000만원, 화장장사용료 분담금 1,186만 7천원, 송강리 간이상수도 2,000만원, 어천3리 간이상수도 2,000만원, 토성면 쓰레기매립장조성 9,000만원, 거진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편의시설 4,000만원, 통일안보공원 징수위탁 교부금 1억 5,840만원, 화진포관광지 입장료 징수위탁 교부금 2,500만원, 고성관광 홍보관 이설비 1,500만원, 거진택시 정차장 1,000만원, 조사료 생산 협업체 파종기 구입 1,800만원,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3,800만원, 내수면 어도시설 2,000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7,400만원, 간성·거진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2,500만원, 사천리 농로 및 수로보수 2,000만원, 경동대 진입로 토지보상 1억, 보건진료소 옥상도막 방수 2,000만원, 향목리 마을창고 광장 포장 1,300만원등 총 27억 5,865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2억 1,489만 2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2,425만 9천원, 사업예산으로 송포1리 관개시설 3,300만원, 거진취수장 이설공사 5,144만원, 물품취득비 3,679만 3천원, 읍면별 시설비 5,040만원등 투자사업에 1억 9,0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의 기조위에서 절감 가능한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였고, 최소한의 법정경비와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상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별로 현안이되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7일 고성군 기획실장 주기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0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 제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84억 776만 3천원보다 7.3%인 57억 2,489만 2천원이 증가한 841억 3,265만 5천원의 규모이나 실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기정예산을 절감 조정한 재원 8억 5,333만 1천원을 포함한 63억 6,333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69억 6,089만 4천원 보다 88억 8,689만 4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25억 6,400만원보다 7.6%인 55억 1,000만원이 증액된 780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 4,376만 3천원 보다 3.7%인 2억 1,489만 2천원이 증액되어 60억 5,8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2,8%, 특별회계가 7.2%이며, 자체수입은 27.2%, 의존수입은 72.8%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재원은 63억 6,333만 1천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의 세목중에서 자동차세는 세율인하로 1억 283만 2천원이, 담배소비세는 관광객의 감소로 1억 3,899만 8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에서는 삼립개발등 과감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8,85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의 세목중에서는 사용료수입이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의 유보와 공설묘지 이용율의 저조로 3억 4,837만 4천원이 감액되고 수수료수입은 통일안보공원 마을관리 휴양지 폐기물수수료인상 등으로 4억1,861만원이 증액되고, 징수 교부금 수입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와 도세징수의 원활한 활동으로 6억 1,49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과 경지정리지구 농경지 매각수입으로 9억 1,011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증감은 ‘98년도분 자금이 영달된 양여금 4억 7,994만 2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자금 22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과목 정리하고 사업 포기로 미 영달된 가리비 살포양식등 2개 사업 1억 2,456만 5천원은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어 4억 3,100만원이 증액 지원되고 특별교부세는 건봉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재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어 9억 3,100만원이 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신규사업이 수해복구지원사업비 국비 10억 60만 6천원, 도비 5억 5,736만 9천원을 합한 11개사업에 15억 5,797만 5천원과 기타 소규모 사업인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갱신발급사업비 510만 2천원, 사회복지과의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 2개 사업비 1,232만 9천원, 문화관광과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등 6개 사업에 4,414만 2천원, 농정산림과의 약재 구입비 234만원, 건설도시과의 주택 개보수사업등 3건에 1억 147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등 3개 사업에 1,065만 2천원, 보건소의 영양 개선사업등 4개 사업에 720만 7천원을 합한 19개 사업에 1억 8,324만 5천원으로서 총 신규사업으로는 29개 사업에 17억 4,122만원이며, 3단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자활보호자 생계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한 나머지 소규모 사업은 보조금 규모의 증감조정 등으로 4억 8,724만 1천원이 감액지원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금 재원은 12억 5,3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반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승인을 얻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되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 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은 별도 지방채발행 의결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의결로 가름할 것 인지는 예산심의 시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법정경비로 가계지원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으로 5억5,751만 7천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건봉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9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95만 3천원을, 지방채 사업으로는 반암어촌관광사업비로 15억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인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기존사업 규모의 증감 조정으로 국·도비 보조의 증감보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고 도 기정예산 군비 부담금 2억 7,429만 9천원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도비 보조사업도 신규사업인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과 기존사업 규모의 증감 조정으로 도비지원 1억 7,849만 5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8,022만 7천원을 부담 편성하였으며, 군비의 자체사업중 경상경비는 각 실과의 요구액이 13억 5,390만 5천원이었으나 31%인 4억 2,204만 5천원을 삭감하고 9억 3,186만원으로 자체 조정 편성하면서 예산절감과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흔적은 보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비, 자체교육 강사수당, 현장 행정활동을 위한 홍보전단 제작비,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함에 있어 업무의 성취도와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삭감하므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요구되었으며, 투자적 경비는 각실과 요구액이 33억 2,325만 9천원이었으나 45%인 14억 9,646만 9천원을 삭감하고 18억 2,679만원으로 조정 편성한 것은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사업 우선 순위 선정에 상당한 고충과 심도있는 검토과정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과목경정 부문에서는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거치는 동안 사업성격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사업시기가 도래한 후에야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사업 시행하게 되므로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고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전액 상수도 사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월부터 인상 적용되는 사용료수입 1억 5,203만 3천원을 증액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314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코레스코의 체납사용료 징수등 과년도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6,600만원을 합한 1억 4,88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도 상수도사업으로서 경상적 경비로는 복리후생비등 필수경비로 2,425만 9천원을, 사업예산으로는 당면 필수사업인 거진취수장 이설사업 및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와 자체사업 조정등으로 1억 9,063만 3천원을 합한 2억 1,4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해복구와 국·도비의 신규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기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의 증감조정과 함께 기정예산의 집행이 불합리한 예산과목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자체사업보다는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한 지정목적에 따라 예산의 편성되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상경비를 기정예산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는등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서는 기정예산 70.84%에서 71.77%로 증액하는 등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자료검토 과정에서 산출기초등 세부적인 사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예산의 절감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획일적인 운영을 하므로서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배부하여드린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조례로 세액을 인상하였음에도 예년의 평균 징수금액에도 미달되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등도 과세물건이나 세율의 변동여건이 없음에도 예년의 평균징수액에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세중 보통세의 44.6%를 점유하는 담배소비세는 ‘99관광엑스포 등으로 전년도보다 관광객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98년도에 비하여 3억 6,087만 2천원이나 감액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을 비롯한 몇몇 세목에서도 세입증감 예측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의 소홀로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는 재원이 있음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당면사업을 뒤로 미루어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세목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활발한 과세자료 수집과 세원 포착 활동으로 세수증대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검토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출기초를 적용하고 사업 성격에 알맞은 예산 과목을 설정한 후 예산편성 요구하도록 하고, 예산 성립후 예상치 못했던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시설비등을 제외한 경비를 최대한 활용, 기정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시기까지 기다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반암 어촌관광지 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경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할수 없기에 문화관광과장님의....

일용직은 없지요, 이건 300일짜리니까 퇴직금을 주는거예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가지고 50%로 적립해가지고....

예, 그게 저희들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겁니다.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은 안됩니다. 내년 한 3,4월이면 아마 다 찰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