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선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대구시의 어느 구청보다도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하여 작고 큰 피해가 발생되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제약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내의 발전도 늦어짐은 물론이며, 주민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정 행태가 각 부서의 요소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급속한 여건변화에 따르기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책임은 타인에게 미루고 권한만 주장하며 적당히 넘어가는 식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며 주민편익을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와 경직되고 우월적인 자세는 결코 지방행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계발과 위상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주민은 폐쇄적인 이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을 바라만 보고 피동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몇 개월 남짓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새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져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을 밝혀주는 주민의 횃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지방자치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권내로 흡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해요소가 되는 각종의 법령과 조례를 공익 우선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만이 성숙된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생활현장 행정이 구석 구석마다 빠짐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공동현안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봉사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창의와 개혁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주민과 함께 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의미인 것이며 참봉사자 자세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모두가 열린행정을 추구하면서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공무원이야말로 참다운 공무원인 것이며 부디 주민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이 되어 줄 것을 다시한번 기대해 보면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공직자 상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전임자와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청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민원봉사실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응접소파 등을 태우고도 그 당시의 당직자들이 함구하여 이를 은폐하려다가 6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와 언론사에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구청 청사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당직하던 직원이 민원봉사실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쫓아가 화재 진압을 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4월 초파일 구청 광장에서 점등식을 할때 정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발전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촛불을 켜는 등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뿐이겠습니까? 구청에 설치된 화재경보용 비상벨은 수시로 작동하여 고요한 밤의 정막을 시끄럽게 울리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니어서 인접한 주민은 물론이고 숙직공무원들에게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 매미 경보기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청사의 누수현상, 정화조의 잦은 고장 등의 발생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려운 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하여야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산은 예산대로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한 청사정비를 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청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난 5년간의 화재경보기와 자가발전기, 전기 등의 수리 및 교체내역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사회활동이 단순하였으나 기계화 및 서비스 문화를 경유하여 정보화시대가 됨에 따라 행정업무가 다사다난하여질 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지방자치행정에 크나큰 결함이 생기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감수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되고 그나마 어렵게 이룬 지방자치제도는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혁신과 자기 계발을 할려면 업무와 관련된 각종의 법령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속히 발견하여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어야만이 민과 관이 대립하지 않고 유연하게 해결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행정소송 건수 및 현황과 대책, 그리고 소송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기타반환금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사실상 지방자치하에서 민·관이 대립하여 구청이 패소하였다면 구청공무원이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소송없는 구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여온 결과 현재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이에 못지않게 역기능이 작용하여 주민을 괴롭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게 하여 대민행정 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불친절과 못 본체하는 행태, 성의없는 답변과 설명, 거만스런 태도, 민원서류의 복잡한 서식과 절차 등이 주민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각종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불친절을 받은 민원인에게 5,000원을 실비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제도가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불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방문을 하였거나 전화를 하였을 시 민원인에게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도 한건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불친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감사부서에서 심사한 후에 보상하여야 하므로 복잡한 절차가 문제이고 둘째, 불친절로 인하여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부당하고 잘못된 민원처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보상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아 민원인이 귀찮아서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전반의 민원사무 또는 각종 공부의 착오가 발생했을 때 1회의 방문 또는 전화를 하는 민원인에게 즉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의 정착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대민홍보를 강화하면 실효성 있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의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생활고충이 상당히 많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행정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취약계층에 대한 친절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98년 3월 7일 개관을 하였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계단에 노약자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비한 설계를 하였으니 운영 또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세밀히 검토를 하였다면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만족한 설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며 향후 보완시설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원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9동 출신 우만환의원입니다. 또한 구정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요청으로 우리의 국가경제는 최악의 위기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기업체가 연쇄적으로 도산이 되는 등 실업사태가 날로 증가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 다달았습니다. 현재까지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어 사회 각 분야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조직구조를 자발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의식도 개선되어 새천년인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 과제들에 대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봉사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봉사 창구가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지역주민은 자치단체에 대한 욕구불만이 팽배해지기 마련이며 요구사항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 콜제, 민원기동 처리반, 민원택배제, 민원인 전용전화 설치 등의 많은 우수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서 주민불만 사항이 합리적인지를 충분히 검토가 되어 주민편익 위주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업자 구제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740명 정도의 공공근로자가 각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창구를 활성화하여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상호연계를 하여 취업알선에 보다 적극적 자세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변환경이 깨끗이 보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과 대기환경이 인간생명과 직접 영향을 주고 폐수,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은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므로 행정력이 미치는데까지 끊임없는 지도와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은 규격봉투 사용, 남은 음식물 찌꺼기 처리 문제 등이 도시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한번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이야말로 지역을 위한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직원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청 직원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96년경 서기관 진급시에 상급기관인 대구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자체승진 시킴으로써 대구시와의 불편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재정지원과 하급직 직원의 인사에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고 남구청 공무원은 그야말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정면에서 보더라도 시 특별교부금 20억과 구강보건사업 1억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치 못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공치 못하는 구정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아시고 계십니까? 또한 하급직 직원인사에 있어서도 대구시와 남구청과의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하급 직원들의 말못하는 사연을 구청장은 왜 모르십니까? 구청장 스스로가 주민편익을 멀리 하고 하급직원을 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원만한 구행정이 추진되겠으며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되겠습니까? 최근의 간부공무원 진급에 있어서도 자체승진을 시킨 것에 대하여 하급직원들이 상급청의 진출기회를 박탈당할까 하는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시의 여러 관계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남구청장은 간부공무원 인사에 있어 장래 안목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남구 공화국이니, 제멋대로 행정이니 하는 여론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행정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질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하급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서기관 이상 자체진급시에 의회와 협의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직원 인력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의 일선 동사무소에 6급 공무원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에는 46%, 동구 95%, 서구 59%, 북구 100%, 수성구 65%, 달서구 81%로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6급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동사무소 직원은 그야말로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몸으로 느껴가며 이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참봉사 정신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말단 공무원인 것입니다. 주민은 또한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정부 시책에 대한 욕구를 분출하기도 하고 주민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에는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직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바로 6급직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감지한 타 구청에서는 이미 동에 배치근무를 시키고 있으나 우리 남구에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의 불만은 물론 직원들의 승진기회 박탈로 인한 사기는 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일반직의 15% 범위내에서 6급 정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14. 5% 밖에 되지않아 동에 6급 직원을 배치하지 못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공유 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보존과 관리업무를 체계화시키고 능률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리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의 경우 불법점유가 58%에 해당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구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잡종재산 관리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5조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영세민 보호차원이라든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 관리상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방치하므로서 불법점유자를 도와 주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불법점유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어 구청은 국 공유 재산을 불법점유자에게 고스란히 빼앗겨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공무원의 근무행태로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는 어디론가 흘러가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구의 국 공유 잡종재산 중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불법 무단점유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향후 관리대책과 10년 이상 불법점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행정추진은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 부서에 편중된 사기진작책을 추구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사고의 소산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하급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6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 과를 망라하여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면 직원들의 업무연찬에도 도움이 되고 능률성이 향상되며, 하급직원에게도 사기앙양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설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구의원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책임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남구의 재정상태는 대구광역시의 어느 구청보다도 극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여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곤란한 가운데도 집행부에서는 작으나마 대구시로부터 6억을 기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 특정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기채를 함에 있어 타구청보다 극히 소극적인 면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남구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추가로 기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과거에 비하여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지난 겨울철에도 이상고온이 유난히 길었고, IMF 이후 서민들이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못하는 등으로 건강과 위생관념이 소홀해짐에 따라 전염병과 식중독 등이 각 지역마다 기승을 부렸다고 봅니다. 전염병 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소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운영이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의료봉사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에 비중을 두어 의료행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시켜야만이 밝은 사회와 건강한 도시건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보건소 체제를 보면 재정규모면에서나 자체 인력배치면에서 환자진료에 치중된 것을 볼 때 보건행정이 원활히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걱정이 되는 바가 큽니다. 현대 첨단의료장비가 전혀없는 보건소의 운영은 무엇보다 질병으로 격리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방활동을 하기는 커녕 주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면 이는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금년 연막소독과 살충제 공간살포 실시회수와 실적 그리고 관내 거주자의 법정전염병과 식중독, 이질환자의 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진화가 될수록 구강질환자의 발생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아와 학생층에 대한 치아건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남구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극히 빈약한 남구의 경우 자체예산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시에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4,879만원이 계상되어 이중 국비가 2,500만원이고, 구비가 1억2,379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금년 7월말경에 시교부금 1억을 배정받도록 대구시 관계관과 합의가 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언제쯤 시 교부금이 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243개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상담신고센타가 전문인력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간호사 또는 일용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다는데 남구 보건소의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환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미군부대 이전추진, 구재정 확충 등 우리 남구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에 참여하여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들이닥친 태풍 바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재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명절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지역에서는 구의원, 주민, 공무원 모두가 능동적인 대응으로 큰 피해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재해예방에 수고하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기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 현황 및 실천방향과 문제점 및 임기내 실천할 수 없는 내용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8년 6 4지방선거 당시와 제2기 민선구청장 취임사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주민에게 약속을 드린 사항은 지난 제1기 3년간의 구정경험과 지난해에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간을 한 남구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편익행정과 참여행정 그리고 공개행정을 제2기 민선구정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피우는 복지남구 건설을 위하여 크게 7개 분야에 걸쳐 약속을 드린 바 있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0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재정의 확충분야에 5개 사업,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편익 행정분야에 4개 사업,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분야에 5개 사업,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분야에 3개 사업, 지역안전과 꿈이 있는 문화도시건설 분야에 7개 사업, 복지구정과 실업대책 추진에 9개 사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7개 사업 등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 중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분야에서 행정실명제 실시와 행정정보공개 창구운영, 그리고 지역안전과 꿈이 있는 문화도시 건설에서 재난예방 및 방범종합상황실 운영,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구재정 확충 분야에서 세원의 합리적인 배분추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 추진,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구재정의 확충,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등 5개 사업과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편익행정 분야에서 공무원 콜 대상민원 확대 운영, 기존 규제의 정비를 통한 규제행정 완화, 민원인 후견인제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전화민원 확대 운영 등 4개 사업,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아이디어 뱅크 운영 활성화,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주민감독관제 운영 활성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참여 등 5개 사업,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분야에서 주요업무 및 규제 의무부과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안전과 꿈이 있는 문화도시 건설에서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한 교육문화의 육성과 민간주도의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발굴, 계승발전, 생활체육 보급 확대, 재난예방과 수습체계 강화 등 5개 사업, 복지구정과 실업대책 분야에서 저소득층 여성 복지기반 조성,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내실화, 어려운 청소년 보호와 아동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우대시책 적극 추진,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개발 지속 추진 등 8개 사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 환경친화적인 남구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미개설 도로 소통,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미군부대 이전 지속 추진 등 6개 사업, 총 34개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특성을 살린 문화거리 조성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은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2006년까지 장기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와 필요성을 부각시켜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약속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임기내에 최대한 완료하여 다함께 잘사는 복지남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 추진, 거리특성을 살린 문화거리 조성, 여성회관 건립사업, 미개설도로 소통, 미군부대 이전 추진 등은 재정적인 한계와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임기 이후까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기 수립된 남구장기발전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관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순환도로 개설구간의 A-3비행장 통과지점인 1. 4㎞의 소통의 해결방안과 헬기소음공해 그리고 고도제한해제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순환선은 노폭 40m, 연장 25. 2㎞로서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간 0. 7㎞가 지난 99년 5월 31일 개통되었으나 A-3비행장 구간내에 있는 1. 4㎞가 미개설되어 교통체계망 단절 등 사실상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3차순환선 미개설구간은 20m 이상의 시장관할 도로로써 대구시에서 개설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며 그결과 95년 6월 28일 한미행정협정 과제로 채택되어서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회에 걸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23세대에 위로금과 물적 피해를 미흡하나마 배상을 받은 바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지난 99년 9월 30일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수차례 주둔 부대장에게 성의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고도제한은 67년도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축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63,000평에서 39,000평으로 완화하였고 최근 지난 3월 6일 국방부장관에게 비행안전지구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99년 4월 19일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비행안전지역 해제 건의를 하는 등 현재도 대구시 관계자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비행안전지구의 고도제한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등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피해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5월 13일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인 헬기장 이전건과 활주로 부지 반환건은 주한미군측에서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가 주한미군의 작전상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30일 한미친선협의회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구의회 차원에서 미군부대 오락실,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내국인의 이용을 제한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로서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골프에 소질은 있으나 생활여건이나 연습할 장소가 없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는 꿈나무들을 위하여 부대 이전시까지는 미군과 미군측들의 여가시설로 이용될 관내에 있는 가까운 부대시설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령관 참모와 사전에 그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협의회의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문제를 대구시민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며 대구시와 우리남구에서는 미군부대 이전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부대 이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방부관계관 및 시 기획관 부구청장 연석회의 개최,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미군부대방문 대화와 의회에서의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운영을 하시고 한미친선협의회 개최, 또한 시민단체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물적피해의 보상, 이천로 도로축조 및 급유소 이전, 캠프핸리가각정비, 앞산순환도로 건설, A-3비행장 북편 미개설도로의 개설, 비행장 인근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미군부대 주변 외국인 전용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조정, 캠프핸리 주변 하수구 악취 제거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헬기장 이전 및 비행고도지구 해제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용산사업단에서 요구한 대구시장이 협상단장으로 하는 역할 부분은 시에서 현재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구청장인 제가 협상단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군부대 이전 등 미군부대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분야별로 산재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업무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방안과 함께 시와 협의체제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세수결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미군주둔 면적은 약 1㎢ 302,000평이며 이는 앞산을 포함한 남구 전체면적의 약 5. 7%이며 과세면적의 약 10%로서 세수결함은 98년도를 기준하여 약 10억1,7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면적은 넓은데 세수가 적은 것은 많은 부분들이 최근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 내지는 녹지지역으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미군부대 주둔면적을 고밀도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금액을 10억1,700만원이라는 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군부대를 이전하고 후적지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 재정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한미간의 관계와 국방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수결함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과세면적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각급 학교를 외곽지로 이전을 한다든지 저밀도 주거지역을 고밀도 상업업무 중심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장기적인 시일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 여건하에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탈루세원을 일소하고 미수액을 줄이는 것과 국 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세수결함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호텔 옆 58m 소방도로 개통시 미군측과 합의내용 중 미군막사 이전비용 약속이행 여부 및 A-3비행장 담장에 설치된 주민들의 불법건축물 철거와 하수구 설치제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호텔 옆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사업은 95년에서 96년도에 걸쳐 시비 8억5,000만원과 구비 6억5,000만원 등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비 및 담장 설치비와 편입토지 보상비 및 도로개설 공사비 등으로 7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사병숙소 이전지가 당초 3차순환선 북측에 위치하여 향후 도로개설시 재이전의 문제점이 있어 도로개설 남측으로 이전하기 위한 위치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예산은, 잔여예산이 7억6,100만원이 됩니다. 잔여예산은 98년 재이월이 불가하여 시비 1억7,500만원은 반납되고 구비 5억8,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측과의 합의각서 부분에는 3차순환선 북편에 막사를 짓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군측에서 사병숙소를 건축코자 사업비를 청구예정에 있으나 약 2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구청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차 대구시에 예산지원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 요청한 바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3비행장 남측담장 구간의 250m에 접한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총 동수는 11개 동이며 용도별로 보면 주택 6동, 상가 5개동이 됩니다. 상기 노후 가닥성의 건축물은 상당기간 경과된 점과 일반적으로 스레트 구조 등의 가닥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현실태를 감안해 볼때 현시점에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닥을 자진 철거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와 접한 담장은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담장 개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생활하수관 제거는 당초 제거 요청과 달리 담장공사와 병행하여 생활하수관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구청에서 미군측에서는 구청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하였고 지난 99년 9월 15일 관계실무자 접촉후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가 없어서 99년 10월 4일 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하수관 설치 위치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부대측에서도 설치가 가능토록 협조적이므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하수관을 재설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부대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군부대 주둔이 정부대 정부의 협정에 의거해서 주둔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이 사실이나 의회에서 구성운영을 하고 계시는 미군부대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더욱더 강화하여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해결과 조기에 미군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기관급 이상 자체진급시 시와 협의없이 자체 진급하므로 승진함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었는지 그리고 서기관 이상 자체진급시 의회와 협의토록 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또는 여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쌍방간의 전 출입 동의에 의하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 인사요인 발생시에 대구시와 사전 협의를 한후 동의에 의한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균등한 승진기회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구시 또는 타 구청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6년도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국장급인 4급공무원의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5급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자체승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는 구청의 4급공무원 승진임용의 경우 대체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5급공무원이 승진이 돼서 구청으로 와서 임용이 되어왔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난 96년도와 얼마전에 있었던 그 인사에서는 우리 남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자체승진 임용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대구시와 구 군청간에 하위직급 인사교류가 다소 뜸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대구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이며 의원님게서 염려하신 것처럼 상위직 공무원의 자체 승진으로 인하여 재정지원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적이 없으며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대구시와의 교류기회가 상실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나 다른 구청과의 인사교류시에는 반드시 1대 1의 교류원칙을 준수하여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시 구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근무경력과 교육 및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이나 경력, 적성, 인품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재량행위를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대선의원, 조영원의원,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먼저 이대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난 5년간의 경보기, 전기 등의 수리 및 교체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청 청사 본관은 1972년 7월에 준공된 구 대성공고 건물을 80년 4월에 매입하여 개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규모는 대지가 4필지에 6,462㎡이고 건물은 5동에 10,311㎡입니다. 먼저 민원실 화재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수족관에 설치된 산소공급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10분만인 5시에 초동진화 하였습니다. 화재 당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는 감지온도가 70도에서 80도가 되어야 동작하는 열감지기로서 감지이전에 초기 소화하여 피해를 극소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 소방시설은 97년 12월에 전면 개 보수 하였으며 99년 7월 중부소방서로부터 화재감지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사소방시설 중 화재감지기 197개, 소화전 경보기 28개 등이 있으며 많은 감지기 중 어느 한개라도 오작동하면 경보기가 울리며 또한 감지능력이 예민한 연기감지기는 먼지라든지 벌레 등 이물질로도 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벽에 부착된 옥내소화전에 부착된 경보기를 일부 상식이 없는 분들이 호기심 또는 장난으로 버튼을 눌러서 경보음이 울리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화재발생으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지난 5년간 소방시설 등 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보수내역은 95년부터 97년 3개년간에 총 3번 수리하면서 4,553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자가발전기는 2번 수리하면서 259만9,000원이 소요되었고 전기시설물 개 보수비는 32건에 1억2,357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청사본관은 27년 동안 사용하다보니 건물 본체 및 각종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해서 94년 6월에 대한건축사협회 대구협회에 안전도 진단을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현 상태에서 전면 보강은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사의 신축을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청사신축은 구 재정여건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구내식당과 지역교통과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 슬라브 부분을 H빔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청사 신축은 구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역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재원확보 등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 시행할 계획이며 그 때까지는 철저한 점검 및 정비로 예산을 최소화하여 청사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 취임후 행정소송 건수 및 현황과 대책,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행정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7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해서 완료 또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숙박업 등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등으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경우 98년 9월 10일 토지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99년 4월 19일 폐지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법적 대항력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총 접수 6건 중에서 법률이 폐지되기 전에 접수한 2건은 저희가 승소하였고 법률이 폐지된 후에는 3건 접수하여 2건 패소, 1건은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서는 주로 그 내용이 무자격 직원이 수수료를 받고 직업소개를 한 것 또는 컴퓨터오락장에서 사행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주류 제공 및 혼숙행위 등의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31건 접수하여 승소 4건, 패소 2건, 소취하 23건, 계류 2건입니다. 기타 소송으로서는 토지수용처분 취소청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10건을 접수하여 승소 2건, 패소 1건, 소취하 3건 계류가 4건입니다. 이중 계류중인 6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소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한 내역은 환경미화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1억2,400만원,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봉덕2동 덕천파출소 옆 토지임대료 2,600만원, 대명8동 영선시장 앞 토지임대료 2,006만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송에 패소하였다면 구청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고시만 된채 예산관계 등 재정형편상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의 주 내용은 주민이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안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공무원의 지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7건 중에 승소 8건, 원고 소취하 27건, 패소 6건, 계류가 6건입니다. 패소사건을 보면 법률폐지 또는 위헌결정으로 패소한 사건과 법원과 행정청간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패소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하지 못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소송없는 구 행정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와 달리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높은 교육수준과 적극적인 재산권 및 권리행사 의식이 높아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이라는 정당한 행정의 행사에 대하여 국민 개인에게 아주 조금만 피해가 있다면 개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법에 호소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는 현실로 볼때 소송이 없는 구 행정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구 산하 직원에 대한 법 적용의 타당성과 각종 기회교육 등 직무연찬을 강화해서 가급적 소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회 방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을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해서 2회 이상 방문토록 하거나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불편신고를 해올 경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5,000원을 보상해줌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창구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한항공 등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가 불친절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 먼저 감사부서에서 불친절 사항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서 지급하게 되면 보상금은 소속부서의 업무추진비로 우선 지급하고 불친절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장을 꾸중토록 규정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 제도를 시행한지 3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실적이 없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처럼 불친절한 것인지 아닌지 감사부서의 심사와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전 직원을 상대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정기조회 때나 매일 아침 업무전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한항공 등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상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업무전반의 민원사무 또는 각종 공부의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1회의 방문 또는 전화를 하는 민원인에게 즉시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조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남구관내 단위공사 1억원 이상의 사업현황 및 부실공사 예방과 불시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1억 이상인 공사는 7개로서 이중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공사 등 4건은 9월 30일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3개소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97년부터 관급발주 공사에 한해서는 주민감독관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항시 공사의 상황과 안전 등을 감독케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감독관제 실시는 1억 이상 관급공사 7개소, 주민관심사업 2개소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34명을 위촉하여 공사현장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감독관 위촉시에는 감독관의 역할과 공사장 안전문제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감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도 감독관 입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독관제 실시와 함께 금년부터는 부실공사 예방 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관급공사장에 정기적 또는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6월과 7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불시점검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과 감사부서 및 발주부서 등 3자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여 우리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의 대비책 및 인재로 인한 재해대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란 그 대상이 태풍이라든지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인위재난이라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인위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복합요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재난으로 보아서 피해원인자에게 보상 및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인재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2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매일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2시 이후의 재난상황관리를 당직실로 이관하여 재난 신고접수, 재난발생시의 초동대처, 비상 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10동 파크맨션 복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난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9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1,712만5,000원을 99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비책으로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호우, 태풍, 폭설 등의 주의보, 경보발령시 재해관련부서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므로서 배수펌프장 가동, 도로 토사제거, 상동교에서 가창교간 차량통제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건축 건설공사장 등 재해위험지역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지에 양수기를 상시 비치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있으며 P. P포대, 모래, 삽 등의 방재자재와 덤프트럭, 견인차 등의 각종 차량과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설해예방대책으로 대덕로 등의 교통두절 예상지구에 대한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골목길의 급경사지에 적사장을 설치하여 폭설 및 결빙시 모래살포에 대비하고 있고 모래자동살포기를 상시 정비하여 폭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재해방지를 위하여 앞산순환도로 대덕문화전당의 토사유실 위험에 대한 배수로 보강공사를 위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200㎜ 이상의 호우시 배수불량지역인 대명5동 233-19번지 외의 9개소에 대해서는 집수관 설치, 흄관 부설, 하수도 준설, 집수정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4개소에 대해서도 장 단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4,057만3,000원을 9월 30일 현재 적립해서 재해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보강을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대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6,849만7,000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진종합방재대책과 부실건축으로 인한 피해예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연평균 19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즉 3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9회이나 금년에도 9월말 현재 15회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중 절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울진, 경주 등 동해안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지진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가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92년 이후 지진활동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95년 12월 6일 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의 대상에 지진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진발생시의 인력대비책으로 구산하 공무원 및 501여단, 남부경찰서, 중부소방서 등 예비군, 민방위 대원을 포함하여 52,671명의 인력이 동원되며 인근 구 군과의 응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각종 차량과 굴삭기, 동력절단기,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포함한 2,525점이 있으며 부상자 등을 구조하기 위하여 남구보건소와 119구조대 및 관내 병 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부상자 후송 및 치료, 사망자 안치, 전염병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재민 구호시설로서는 관내 영선초등학교 외 7개소의 대피시설에서 4,500여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적십자사 등 각종 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재민 구호에도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남구에 진도 6 내지 7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지진발생 확률이 다소 높은 지진2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내진설계시 1구역에 속하는 전라도라든지 강원도보다도 50%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 98년부터 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의 내진구조설계기준 및 시공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요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는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법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구 관내 주택들은 지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천동, 봉덕동 일대의 주택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88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지진발생시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진의 파괴력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그 피해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이번 태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 6의 강진에서 보듯이 2,256명이 사망하고 8,731명이 부상했으며 1만채의 주택이 파손되어 10여만명의 이재민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재산피해액만도 미화 7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진도 6 내지 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태국의 정도와 같은 정도의 피해, 혹은 그 이상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하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일기예보처럼 큰 지진의 발생을 정확히 예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아직 지진예보를 위한 만족스러운 이론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지각이 조금씩 깨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때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일어나므로 큰 규모의 지진은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은 사전예상 및 예방이 어려우므로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숙지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복구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지속적인 방재훈련과 홍보강화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서 지진으로 인한 우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없도록 하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우만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6급 직원을 동에 배치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1단계 구조조정시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동사무소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6급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6급 직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2단계 구조조정시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직급별 분포기준 이내에서 6급 직원을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6급 정원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정원의 15% 이내에서 최대한 6급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 공포해서 2명의 6급 정원을 늘리고 구청 6급 정원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을 우선적으로 통합동에 먼저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모든 동사무소에 6급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우리구에서도 전체 동사무소에 6급 정원을 배치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의 점유현황과 무단점유 현황, 향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 잡종재산의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594필지, 시유지 71필지, 구유지 195필지로서 총 860필지의 41,642평입니다. 잡종재산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중 많은 면적이 미군부대 내로 편입된 상태이며 구거 및 도로로 사용하다가 기능을 다한 재산과 도로개설 후 자투리 땅으로 남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잡종재산은 70년대초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이천동, 봉덕동, 구 대명8동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후 꾸준히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과 이에 따른 건축허가에 의한 주택형성으로 그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 공유 재산은 경영적 차원에서 모든 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 처럼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형성된 일부 국민의 그릇된 사고방식 즉 국 공유 재산은 거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 아직까지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한 주민이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제철거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국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무단사용이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무단점유자를 포함한 모든 인접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권유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년 이상 무단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우리구에서는 97년 5월에 공유재산 182필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을 종용하는 통지서를 발송해서 재산권 행사를 분명히 하므로서 시효취득이 중단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자에 의한 시효취득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대부계약 불응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국 공유재산, 잡종재산 860필지 중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재산이 70필지, 도로 및 나대지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미군부대 영내의 재산이 664필지, 양여대상 7필지 그리고 무단점유 사용재산이 119필지로서 무단 점유비율은 1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무단점유재산은 118필지로서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직원의 실 과 순환근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의해서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순환전보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사업 및 주민등록화상입력 작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보인사를 미루어오다가 지난 10월 1일자로 장기근속 공무원 8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도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순환 전보인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추가로 기채발행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방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를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그 발행기준을 엄격히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과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각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기채를 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순기능도 많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97년말 IMF의 영향으로 자체수입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주민복지 부문에 투자할 자체사업비 재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수혜 확충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활용한 최소한의 투자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을 가졌다 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구 자체세입의 증가전망 등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어렵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운영의 원칙은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의 채무부담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당초예산 편성 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력의 결과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1억원 등 21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복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년초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20억원 중 6억원을 우선 발행하고자 지난 7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긴밀한 현안사업의 발생시나 재정의 호전적 추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방채 추가발행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 도시 입면에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또 녹화사업을 계획한다면 어떤 수종으로 수벽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대표적인 도시 입면으로는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서부정류장 앞 대명로가 있습니다.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는 시에서 도로개통 할 당시에 입면녹화를 하였으며 서부정류장 대명로는 지하철 1호선 구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분수, 파고라, 의자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느티나무 외 4종 1,111본을 식재하여 입면 녹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확장 등으로 인한 조경지가 발생되면 주위경관 조성을 위한 입면 녹화계획을 수립실시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녹화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천동 희망로변 외 10개소의 시내 공한지 자투리 땅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면에 식수 가능지가 발생하여 녹화계획을 수립할 시 수벽 설치 수종으로는 사철 낙엽이 지지않는 상록수 중에 조경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광나무라든지 상동잎쥐똥나무, 사철나무, 피라칸사스 등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녹지남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대와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가변성 있는 운영의 추세에 따라서 98년 10월 1일 위탁운영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1년간 구비 지원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개관시에 시비 2,500만원, 법인자부담 4,600만원, 총 7,1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능교육기기 및 재활물리치료기, 컴퓨터, 운동기기 등 복지관운영에 따른 장비, 비품 등을 비치를 해서 작년 12월 1일 개관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구비 지원없이 주민종합검진, 방문상담 등 44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이용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로 한방진료, 방문 이 미용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88개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므로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복지수요를 분야별로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운영법인에서 1억원의 예산을 자부담하였으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나 복지수요를 국 시비 지원 및 자체능력으로 일시에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복지관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사업의 추진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내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타구의 구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중구, 서구, 북구가 3,000만원씩 지원했고 또한 달서구가 6,0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금년에는 타구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지역주민에게 복지수혜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복지기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아직 운영면에서 초기단계인 남구 복지관이 비교적 알찬 운영이 지속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의 지원을 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복지관 운영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에 많은 연구와 연찬을 하여 지역주민에게는 복지비젼을 제시하고 운영에는 내실있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아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식시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의 운영을 내방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행정의 구현보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에 비중을 두어 의료행정을 강화하여야 하고 나아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우만환의원님의 지적이야말로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이 지향하여야 할 바를 폭넓게 적시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의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의 시책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전염병 발생추이를 조기 파악하여 예방위주의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전개하고 만성퇴행성 질환 등 성인병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방위주로 전염병을 관리하고 환자진료 및 주민건강을 관리하며 모자보건수준을 증진시키고 거동 불편한 저소득 환자에 대해 가정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건강을 가꾸며 건전의약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첫째 부분을 요약하면 금년도 연막소독 등 방역소독 활동 실적과 관내 거주자의 법정전염병과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 금년도의 방역소독은 예년과 달리 99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한 관계로 첫째, 사업비 면에서 총사업비 1억7,800만원 중 99. 5%인 1억7,6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하여 구비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고, 둘째 동 방역소독인부의 경우 작년도는 16명이었으나 금년도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 3단계 사업부터는 대폭 증원하여 총 36명을 고용하여 실시한 관계로 어느해보다 내실있는 소독작업을 실시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역소독은 그 실시방법과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일본뇌염모기 퇴치를 위하여 8월에서 10월중 공간에 집중 실시하는 연막소독과 뒷골목, 불결지, 하수구, 공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잔류분무소독으로 나누고 실시지역과 실시시기를 대상으로 동 단위로 5월에서 9월까지 동에서 실시하는 하절기 소독과 남구 전 지역의 공중변소, 대규모 취약지, 행락지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연중 실시하는 소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독실적을 실시회수로 환산한다면 편의상 동 지역의 경우 방역소독수가 동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한 경우 1회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73회이고 구에서 실시한 실적 551회를 합산하여 8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실적은 숫자로 표시되는 수치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배 수준의 풍부한 인력을 동원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거주자의 법정전염병과 식중독 발생 현황은 전염병은 전염병 예방법에서 발병시 전염성이 강하고 인체에 크게 위험이 있는 29종을 법정전염병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남구주민 발생현황은 1종 전염병인 장티프스 1명, 세균성이질 1명 총 2명이며 2종전염병인 홍역 1명, 유행성이하선염 23명, 말라리아 4명, 성홍열 4명으로 32명, 합계 36명이 발생하여 작년도의 발생인원 37명에 비하여 3명이 감소하였고 식중독환자의 경우 남구지역에서 발생된 사례는 없었으며 타지역의 결혼식장 등에서 발생자 중 남구주민이 10명이었으나 역학조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구 강보건사업비 1억4,800만원 중 1억원을 시교부금으로 배정받도록 대구시 관계관과 합의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언제쯤 시교부금이 배정되는지인데 먼저 우리 보건소의 당면 현안사업인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와 격려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구 재정여건하에서도 약 1억5,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요사업비 중 1억원은 구의회 의장단간담회와 상임위원회 등에서 시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대구시 관계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의원님들께 제시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까지도 각 경로를 통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치매상담과 관련한 보건소의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 치매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를 담당할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며 다만 이와 연관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사 1명을 금년 4월부터 1년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치매상담신고센타는 내방환자를 종합병원 등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치료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상담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치매환자를 둔 가정과 환자 본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치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만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아보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서 이대선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이대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덕문화전당의 야외공연장 계단에 장애인과 노약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98년 3월 7일 개관하여 1년 6개월여 동안 연인원 26만여명의 주민이 각종 공연 및 전시 관람, 취미활동을 위하여 이용하였으며 점차 이용 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공연, 전시, 각종 문화 행사장으로 이용하는 우리 대덕문화전당의 주요시설물은 644석 규모의 공연극장과 3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야외무대인 화합의 장과 강당겸 예식장, 전시실, 취미활동 교실 등이 있으며 야외공연장을 제외한 대덕문화전당의 모든 시설물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설치된 장애인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공연극장의 장애인 전용석과 주차장 내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 있으며 사무실에는 장애인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를 준비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외 공연장만이 주변 자연환경과 소음 예방 등을 고려하여 건물 뒷편 경사면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배치하므로서 지형 여건상 계단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가능한 계단시설이 없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의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약 110평으로서 지름 7m의 원형무대와 관람석이 여섯 단으로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극공연, 행사장 등으로 6회 1,100여명이 이용한 바 있고 금년에는 청소년 어울 마당, 미니 콘서트와 제12회 전국민속극 한마당 등 9회에 2,200여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역자 등의 이용자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책으로 야외공연장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성치할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29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사로가 1 대 8을 넘지 않으려면 야외공연장이 1층에서 약 5. 3m의 높이에 있으므로 약 42. 4m 정도의 수평길이가 요합니다. 현 상태는 전면공간이 부족하여 예식장 앞 광장에서는 경사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회하여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문화관 1층에서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2층 회의실 앞 통로에서 야외공연장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야외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m 정도의 단 차이가 있으나 많은 예산 낭비없이 150여만원 정도의 공사비로 현재 있는 계단 일부를 철거하고 대신에 경사로 설치보완공사를 시행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님께 보충질문 합니다. 본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이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반환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공무원이 원인제공을 했는지 다시 말해서 행정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불친절한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제도이며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민원서류 실태조사에 의하면 불만사항이 1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보상금 지급실적이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제도이며 직원들에게 업무가중을 시키는 제도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선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원의원은 앉아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날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오세찬부의장님과 본의원이 서울에 갔을 때 용산사업단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식석상에서 용산사업단장이 하는 말씀이 대구앞산순환도로 개통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앞산순환도로를 개통해 주면 앞으로 미군부대에 일어나는 모든 재반사항을, 이전이니 뭐니 일체 건의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를 써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6급 공무원을 즉 이번에 10월 1일자로 진급을 시키고 했다는데 다른 것은 전부 앞서가면서 공무원들 진급에는 왜 그렇게 늦장을 부립니까? 지금 우리 정원에도 2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것은 남구가 앞서갑니다. 이런 것은 자꾸 뒷걸음질 하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명9동에 2680-29에서 35까지 6필지가 약 210평 됩니다. 국유지 1필이 15평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20년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사람은 18년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고 당초에 이 대지가 전부 1필지입니다. 무슨 사유인지 전부 길죽한 모양으로 분할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해도 사용료를 한번도 안내봤습니다.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불법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남구청은 패소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살충제 공간살포에 대해 묻겠습니다. 살충제 살포는 주로 살림해충 방제에 활용되며 도심에서 위생해충을 방멸하는데는 부적합하다는 방역관계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살충제가 인체에 흡입될 경우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학분야의 과정을 밟은 전문가입니다. 이 두 가지 방역약품은 인체에 극히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적당히 넘어가기 위해 모른척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두가지 약품을 검사 의뢰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만환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의원입니다. 청장님께 제2민선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크게는 공약사업이 7가지, 세분화 하면 37가지가 됩니다. 그중 5번째 보면 지역안정과 꿈이 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대해서 세번째 보면 거리특성을 살린 문화거리 조성,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세분화에 첫째 보면 복지구정과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이 여성회관 건립 추진, 여섯번째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부청장님에게 질문합니다마는 청장님이 양해해해 주신다면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청사가 사실 노후로 인해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억4,500만원이라는 돈이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세분화 하면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다른데로 이전할 계획이나 아니면 이 청사를 재건축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영남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의원입니다. 우선 구청장의 인사문제에 관해서 물론 본 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과 구간의 승진이나 이동에 따라서 인사문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하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어떤 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인사가 룰에 따라서 제대로 됐다고 보는지 묻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인사란 근무평점과 그 사람의 업무추진능력 자질 이런 것을 봐서 그것을 업무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룰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상호간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번에 인사문제에 수군대는 불만이 있기에 원활한 인사가 되면 업무추진능력의 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한번 구청장에게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신춘순의원이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춘순의원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순의원입니다. 앞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보충질문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유영아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치매, 우만환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요지인데 치매상담신고센타의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 질문을 답변이 치매전문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치매전문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초빙하거나 아나면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춘순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대선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구청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열심히 보좌하도록 의회에 배치되어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를 볼때 자연 집행부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의 문제점이 있음을 본 의원은 알았습니다. 집행부의 눈치만 보는 것 같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는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직원들의 승진 내지 전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을 집행부 소속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사무국 직원이 최하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상황을 집행부에서 파악하여 평가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소속장이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내부지침은 변경되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평정한 자료, 구청장이 정한 직원근무평정에 대한 내부지침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선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까지 요구한 겁니까?

예.

집행부 자료요구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영원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지난번 한미친선협의회 시에 골프 꿈나무를 위한 미군부대내에 있는 골프장 활용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제가 사령관, 작년 가을쯤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령관 참모입니다. 만나서 다른 일로 만났다가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이전에 선행되었던 부분이 생활체육축구협의회에서 축구대회를 할때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축구대회를 하는데 미군부대 잔디구장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생체협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순종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그래도 다른 일반시민이나 주민들이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있는 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축구협의회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일이 사령관한테 요청을 하고 해서 2년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성사가 돼서 축구장을 캠프헨리 내에 있는 나중에 가보니까 잔디구장이 아니고 잡초구장이었습니다. 당일날 잡초에 걸려서 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때 활용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 남구에 있는 복지시설에 고아원에 미국인들의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얘기들이 뜻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안을 하신 주민들이 미군부대에 바로 요청을 해서 사령관이 받아들였고 저도 그 자리에 사령관 초청형식으로 해서 가서는 사령관 집이나 또 부관 참모들의 집을 둘러보고 저녁 대접을 받고 나온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작년에 참모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이 골프장 부분도 꿈나무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구청장이 사령관한테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안있겠나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와서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미리 알아봐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를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령관하고 그 이후에 몇차례 접촉을 했지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헬기장 이전문제하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얘기해야 될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 그러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섰고 이 부분은 얘기를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이번에 한미친선협의회를 하면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주로 친선협의회나 미군측과의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할 경우에 제가 하는 역할은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 먼저 요구를 하고 현안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우리쪽 대표단에다 다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챙겨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번 한미친선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례와 같이 마지막에 정리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났는데 이 부분을 바로 그날 즉흥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렇습니다. 미군기지 내의 시설로는 되어있지만 그동안 요구를 했던 것은 지하철 공사로 굉장히 원호청 구간이나 도로가 복잡할 때는 캠프워카의 정문, 후문을 출 퇴근 시간만 개방을 해달라, 그 도로를 활용하자 하는 안도 요구를 했었고 여러가지 시설을 부대가 이전할 때까지는 같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도 제가 얘기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미에 얘기를 붙였습니다. 사령관이 좋은 의견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꿈나무냐, 사람들을 파악해서 명단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재 3명을 명단을 작성해서 이미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간에 사전에 의회와 세부적인 어떤 공감대가 없이 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으리라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타 시 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대한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는 우리 구청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기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특히 도로개설이나 미군부대 이전, 이러한 부분은 저의 협상권한을 실질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상안들이 구청장에게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광역시장에게 협상의 권한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군의 경우에는 많은 권한 자체가 구청하고 행정적인 구조가 좀 틀립니다. 시장 군수들에게 전권이 위임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했던 말을 금세 올라와서 또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다소 타 시 군의 시장님이나 군수들보다는 자주 가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95년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찾아갔습니다. 처음 갈 때는 2시간 30분을 기다리다가 담당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가지 홀대 속에서 다니고 국방부 본부도 가고 외무부도 가고 여러 갈래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지난 97년도 12월달에 IMF가 오고난 직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무형의 그러한 부분들, 부탁이었습니다마는 받고 제가 당분간 자제를 하는 것이 미군부대 이전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산사업단장의 요청이 대구시에 와있는데 대구시장님으로 하여금 협상단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님하고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남구 예산문제를 주로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시장님과 타결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가 협상단장을 맡아서 중앙정부와 8군과 직접적으로 협상전선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협상단장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전에 서울 가셔서 용산사업단장과 만났을 때 앞산순환도로만 개설해주면 그 이후에는 미군부대 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하겠다라고 남구청장이 얘기를 했는 것이 서류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체도 앞산순환도로를 서류로 남길만큼의 공식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산순환도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시점은 A-3북편도로가 협상타결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우리 남구쪽의 노력을 보고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구나, 미군들과의 협상이. 그런 것을 인식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한테 개별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부분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이 같이 관여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을 시장님부터 해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앞산순환도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여러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들의 밖에서의 범죄행위부터 시작해서 차량 매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민들이 위험하다든가 여러가지 다른 핑계로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살짝살짝 끼워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문건으로 남아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한 문건이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밝혀진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공약사항들 세가지 문화거리와 여성회관 건립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문화의 명소로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잘 아시다시피 양지로 젊음의 거리가 되고 두번째가 이천로에 고미술 거리 세번째가 대명5동 A-3비행장 안쪽 담벼락까지 가있는 젊음의 광장, 아직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또 공동어시장 부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 또 다섯번째는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다른 결정이 나기 전에 얘기가 밖으로 나갔을 때 다소간의 문제가 있지 싶어서 얘기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산부분에 무속행위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도 있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용두골을 중심으로 한 몇몇군데 배치를 해서 문화행사로 만들자, 그래서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5동에 있는 광장부분, 자동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산공원에 무속인들의 행위로 인한 명소로 만드는 부분은 시장님에게 몇달전에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님이 관련 시에 일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양지로 부분은 고미술거리, 공동어시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로 부분은 그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단장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상가들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촉매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촉매시설을 장사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촉매시설을 들일 때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실제 서울이나 타 지방에서도 이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최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을 직접 가서 견학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다가 97년도 IMF가 오면서 저희들 스스로가 예산을 철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미술 거리도 얼마전에 펼쳐졌던 민속극 한마당 이 축제와 맞추어서 그 시기에 고미술 거리에 문화축제를 할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고미술 발전에 자체의 예산의 문제, 구청에서 예산을 한푼도 지원할 수 없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중복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짝어시장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여건이 형성되는대로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문화의 명소,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성회관 건립건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건입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대명9동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중앙을 도로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시유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며칠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대성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안으로 늦어도 11월달에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이번 일요일날 남구의 청소년들 체육대회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추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회관 건립건은 중앙부분의 국 시비 지원을 받을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서 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시유지나 이런 것은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불허되는 대상입니다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의 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두건을 추진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관님하고 여러 국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은 소상하게 얘기를 못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게 서로 경쟁입니다. 호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우리의 숙원이 중간에 좌절될 위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으로 은밀하게 추진중에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성회관을 할려면 최소한 2,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사 부분에서 이광희의원님 말씀드렸던 수리비가 매년 최소한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 돈이 헛돈이 아니냐, 이 돈을 안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96년도에 10월달에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남대구전화국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하치장.

그 부분의 부지를 맞교환하는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대명9동에 있는 그 부지는 고도제한도 걸려있는데다 공시지가가 전체 땅 평수가 5,500평쯤 되는데 152억인가 그 정도로 공시지가가 나왔고 우리 구청은 2,000평이 좀 덜됩니다. 공시지가로 70억이 조금 덜 되는 68억, 그래서 땅 교환하는데만 해도 8, 90억의 돈을 줘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쪽의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지 맞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 97년도에 지하 3층하고 지상 8층 정도 해서 구상을 하고 기본 설계도 만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21세기의 바람직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 이러한 부분을 마련하는데 당시 금액으로만도 최소한 3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구청을 헐고 새로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MF가 오고 하는 부분에서 제 스스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구내의 영세민이나 이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우선이지 청사가 더 급선무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일단 2000년대 이후로 이 사업을 보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몇회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 임시회에서 한번 말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진인사 이런 부분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가지 근무성적이나 자질능력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잘 하고 있으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인사는 그 목적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 대상이 되는 직원 스스로가 그러한 공공이익을 실현하는 목적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 기회에 피력한다면 인사는 결코 대화나 협상을 통한 타협의 산물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사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이런 어떤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하는 인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에 주어진 그러한 권한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정의로운 입장에서 평가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로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자치단체장에게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부분에서 다소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제가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공평한 인사가,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대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직원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고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평정규칙으로 법령화가 돼있습니다. 현재 법령화 돼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6급 이상은 평정자가 행정관리국장 돼있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근무하는 7급 이하의 근무자는 평정자가 의회사무국장이며 확인자는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불이익을,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불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어느 누구라도 어디에서 근무한다라는 것을 상관없이 누구라도 능력있고 적성에 맞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재목일 경우에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반영을 시키는 검토작업을 이번 회의가 끝날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제로 설정해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대선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해놨으니까 나오겠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얘길로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가점수가 최하로 매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본청의 눈치 봐야 되고 또 의회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도 고가점수가 하위로 돼있다면 정말 유감천만입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이런 것을 절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이대선의원님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의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법령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외에는 인사카드를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본인이 물었을 때도 순위만 얘기를 해주도록 법령화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세찬부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구출신 시의원님들과 또 시 본청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들은 내용을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의 인사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교부금이나 재정지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이런 공공연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시 본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청과 지청의 개념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는 시대로 광역단위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광역이 해야될 의무적인 사항을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으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가 결코 구의회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별도의 입법기관임을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광역단체장이 요구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준다, 교부금을 포함한 어떤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러한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의 현실에 아쉬운 단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남구로서는 지난 아까 본 질문과 답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6년도와 올해 인사에 대한 얘기가 96년도에는 상당히 말이 났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96년도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연말에 의회사무과장님이 사무국장으로 직제가 바뀌면서 그 자리를 시에서 차고 들어올려고 했죠. 구청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40년생인 동구청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남구에서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얼마 뒤에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우리 남구청만 빼고 했습니다. 발표가 난 날 시장님이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시는 날이었는데 아마 그날 대구공항에 관련 공무원들이 불려나가서 아주 큰 호통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우리 남구청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자체 승진을 할 경우에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했고 시장님은 당시 인사의 총괄책임자인 공무원에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양반이 그 말을 어긴 겁니다. 구청장이 보는 앞에서, 저 앞에서 전화를 했다 말입니다. 남구청은 이러니까 절대 다른 불이익을 주지말고 이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됐는데 그 말을 시장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동구가 먼저 했는데 동구에는 불이익을 안주고 우리 남구에 그렇게 했느냐 할때 이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에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나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자는 얘기를 제가 구청장들 중에서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얘기가 새 나온 모양입니다. 저 친구 때문에 남구청장 때문에 동구도 했고 이렇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결산특위를 하면서 집행부 쪽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심도있는 결산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별 설명서 또는 사업별 조서 등의 자료요청이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작성 제출되므로서 결산심의에 어려움이 많아서 재요청한 경우와 일부 실 과장들의 업무 숙지상태가 불성실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경시태도라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철저한 결산검사를 했던 결산특위 위원들의 노고와 어려움은 차치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의회가 인사관행을 무시한 처사에 대한 반발심리로 그렇게 한다는 언론보도나 집행부 관계자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의 성실한 의회활동을 감정적인 표현으로 매도하고 언론에서 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오전1시까지 받는 수모를 겪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앞으로 다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끝마무리로 말씀해 주신 말하자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나가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끝에 해주신 격려의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위를 하면서 자료상의 미비점들이나 업무 숙지에서의 미흡하고 소홀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러한 일이 결코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경시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경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결산을 지난번에 미리 다 했었습니다. 했을 때 의회의 대표로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서 여러날 동안 외부전문가까지 동원이 되어서 지난 98년도 돈을 집행한 모든 내역들에 대해서 거듭 확인을 하고 다 검토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다소나마 느슨하게 풀린듯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위를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와같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부분에서 그 기사를 쓴 기자하고는 이번 건에 대해서 전혀 대화를 한마디도 주고 받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러한 지적이 옳든 그르든 간에 우리 남구얘기가 그렇게 알려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남구의 구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대선의원, 조영원의원, 우만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거나 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을 경우에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소송 47건 중에서 졌는 것이 6건인데 그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법률이 바뀌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고 또 위생업소를 단속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는 입장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상이해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없고 민사소송 20건 중에서 3건이 패소됐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올린 바 처럼 환경미화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도 공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사용중인 봉덕2동 덕천파출소 옆 토지임대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패소했는 9건을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해본 결과 공무원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한 실비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선의원님 질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생긴 취지가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스스로 친절해지면 가장 좋은데 그런 상태가 우리 현실 여건으로 볼때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오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친절해지도록 해 주고 불편을 받은 분들에게는 다만 5,000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지불해 드리자는 이런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시행해 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 제도를 폐지를 하든지 새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영원의원님께서 1억원 이상 공사시에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하는데 다섯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감독관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느냐, 그 권한은 부실공사를 하고 있나, 없나, 레미콘을 넣을 때 옳게 넣나, 안넣나, 부실공사를 감독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공사장을 너무 과대하게 점용을 해서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는 않나, 여기에 대한 민원은 있느냐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은 준공이 임박하면 통지를 하고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를 하든지 또는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도장을 받고나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은 개별 한분 한분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구청장이 직접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 설계조서를 주는데 설계 이것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서가 양이 방대하고 또 설계서를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안주는 대신에 그분들을 모시고 상세히 설계조서 내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공사는 이렇게 설계돼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감독관과 협의해서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적해서 감독한테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것은 구에 연락을 하는데 문서화돼 있는 것은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우만환의원님이 두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에 6급 직원을 왜 다른 구청에는 빨리 왔는데 남구는 늦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만환의원님 말씀대로 늦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15% 한도에 맞춰서 2명을 늘리고 또 구의 6급을 하나 줄여서라도 통합동 정도라도 빨리 하고 이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는대로 즉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명9동의 210평에 대해서는 97년 5월에 취득시효 중단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다시 97년 5월부터 20년이 지나야 취득시효기한이 도래됩니다. 그리고 취득기한이 부동산의 경우 20년이 됐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20년이 돼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20년간 점유해왔기 때문에 내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에 취득시효중단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 20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취득시효될 우려는 없고 현재 모든 땅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이게 완료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현황측량이 완료되면 무단점유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변상금 등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0년도에 점유했는 것이 69필지, 70년도에 점유했는 것이 49필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청장 말씀대로 97년도에 취득시효를 냈다니까 70년도에 했는 것은 20년이 안돼죠. 19년이죠. 그렇죠?

예.

60년도에 냈는 것은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구청 재산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겠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97년년에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불법 무단점유하는 것은 97년 이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그동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소송을 안하게 되면 못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20년은 온화하게 자기가 점용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점용한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구와 그 사람을 불러서 니가 주인 맞나, 구가 주인 맞나 판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넘었더라도 구가 주인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만환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부청장님 우만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6급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정원도 2명이 모자라고 또 지금 남구하고 중구를 비교하면 남구는 일반직이 461명이고 중구는 일반직이 464명입니다. 그것은 거의 같지요?

예.

그런데 6급 정원에 있어서 실지로 남구가 7명이나 적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7급에서 9년이나 오래된 분이 많이 제가 알기로는 19명 정도인가 되는데 빨리 7급 공무원들을 진급시켜야 안됩니까? 6급 정원이 왜 모자라도록 놔둡니까? 공무원들이 뭘 바라고 근무합니까? 승진을 바라고 하루종일 나와서 말이야, 왜 타구보다 다른 것은 솔선수범 하고 이러면서 돈 쓰고 이런 것은 제일 1등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은 왜 늦게 하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6급 숫자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하는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뭐가 좋은지는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법규상에 6급 공무원은 전체 숫자의 15%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의 한도에서 2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것은 정원보다 많든지 정원이 다 찼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10월 1일입니까? 그때 4명 시켰죠, 승진을?

예.

4명을 시켜서 그전에 3명 있던 것을 3명 5급으로 승진돼서 가셨죠?

예.

그러니까 결국 1명만 더 시켰는 겁니다. 시킬 때 2명 모자라는 것은 왜 같이 안시켜줘요?

그게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규칙이 안바껴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말입니다. 다른 것은 남구가 솔선수범 하고 1등 잘 합니다. 그런 것은 왜 1등 못하냐 이거예요.

저도 와서 여러군데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른 구의 상황도 들어보고 물론 그전에 했는 분들의 뜻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가급적이면 많이 하는게 사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법규 내에서는 풀로 최대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동사무소에 다 풀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되는 거니까, 동마다.

아니 다 되더라도 지금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7급 달은 분이 18년차, 17년차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타구에는 벌써 진급됐어요. 남구에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남구에 근무하겠어요? 간부들은 좋은 것 다 하고 안그래요? 밥을 줘가면서 시켜야지, 돈을 줘가면서, 안그래요? 부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문제, 승진문제 여기에 좀 정원을 다 채워주시고 빠르게 해 주세요.

우만환의원 그 정도로 해 주십시요. 또 다른 분, 부의장님.

부청장님께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재해대책관련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지원을 차별화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부터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에는 97, 98 재해대책기금으로 현재 1억원 돼있고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는 전혀 없고 이번 99년도에 일부 내려온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겠는지요?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세찬부의장님께서 재해재난기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작년의 경우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연말에 배정이 될지 걱정되는 바가, 요즘 잠이 안옵니다. 이거 생각하면.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역시 연말 배정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으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을 배정을 해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결산이 안된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든지 우리구가 다른구보다 덕을 못본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이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람에 한 기금이 한도를 넘는 대형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는길로 이거 보고를 받고 이것을 재해나 재난이나 자연재해도 인간이 만든 재난인데 그 성격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태풍으로 인한 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나 다친 것은 다친 것인데 이것을 왜 일원화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제 의견도 오세찬부의장님과 똑같습니다. 이게 상위법률이 다르다,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시의 민방위와 협의를 해서 법을 일원화 하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복잡하긴 복잡한데 내용이 같은 겁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남구에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어렵더라도 기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부구청장은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조영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종합복지회관 위탁관계 건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불교재단과 계약을 했는데 타 구청에서는 불교, 천주교, 장로회 등 여타 여러가지 계약했는 사실이 있는 것과 왜 남구에는 불교재단과 계약을 하는지 또 앞으로 계약을 할때 경쟁차원에서 타 재단과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기 때문에 현재 불교라든지 천주교 장로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불교사회복지관이 12개 단체에서 그 당시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들이 위원이 돼서 심사를 합니다. 7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자산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심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합니다. 그 평정표에 의해서 점수가 제일 월등한데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복지관이 건립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타 단체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만약 있더라도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20개 단체가 들어오든지 30개가 들어오든지 거기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공정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제일 적합한데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99년도 나무 식재를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식수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보충질문 했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참 미안한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남구에는 재정관계 때문에 99년도에는 일반식수는 17번 했습니다. 현충로에 가면 왕벚꽃 나무 보식했는 것이 17본 밖에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식수계획은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전부 기증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증받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보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조영원의원님.

보건소장님, 치매센타에 대해서 자료 가지신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건복지부가 65세 노인인구 290만명 중에서 8. 3%인 25만명을 치매노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말 2월말 현재로 자료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243개 보건소 중에서 신청돼 있는 치매노인은 8,300명 밖에 없습니다. 25만명의 치매노인이 있는데 신청된 것은 8,300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 치매센타를 설치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치매센타가 설치돼 있지는 않고 이런 치매전문의를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자문의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려정신과 의원에 김정희의원을 자문의사로 위촉돼 있는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치매노인을 둔 가정에서 문의를 해와도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잖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치매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의원을 전문간호인을 양성시켜서 꼭 두셔서 우리 관내에 치매노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양기관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장님 우리 남구에 에이즈환자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남구에 에이즈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금년도 에이즈환자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구에 6명 있습니다. 관리 못하고 있죠?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영아보건소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검토된 사항들이 구정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9년 10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