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진영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장, 진영변전소 부지조성 공사현장, 오후에는 보건소 및 보건복지센터운영 실태 등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추진사항과 문제점, 사업장의 관리 운영상 미비한 점이나 시정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 등 명확히 점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장 현지확인을 계획과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확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사업장현지확인의 건 (1) 진영쓰레기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공장

유인물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설명을 드리고 공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장에 있는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면에 실음)

책임감리단장 박철우입니다. 시의원님께 간략하게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관한 기본공사 개요, 공정에 관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현황판과 시의원님께 배부한 유인물과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연장은 현장사업 현재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돌아서 이쪽면은 빼고 전체적으로 약 892m입니다. 제방폭을 5m로 해서 892m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직차수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 화포천과 국도쪽 그리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쪽에 공법에선 연속적 공법과 심층처리 혼합공법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적 공법은 화포천쪽에 제방쪽에 투입해야 될 연속적 공법입니다. 그리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과 국도쪽에는 심층처리 혼합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속적 공법은 약 평균 20m 폭의 콘크리트로 차수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층혼합공법은 15m 정도가 혼합공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는 차수벽에 대한 위치와 심도를 말씀드렸고 연직차수벽에 대한 표준단면도는 유인물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바닥부와 법면부가 대별이 되겠습니다. 바닥에는 자가형성 해서 50cm를 깔고 다음에 차수시트를 하이텐시 폴리에틸렌 시트를 두께 2m를 바닥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에는 바닥부는 폐타이어 박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사부쪽에는 벤토나이트 매트를 먼저 깔고 다음에 하이텐시 폴리에테르시트를 깝니다.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차수부에 보호층을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깝니다. 다음에 그 위에는 양질토사를 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표준단면도는 현황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제방천을 화포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포천이 가장 만수위가 되었을 때 약 7, 8m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단면은 10m로 올라가 있습니다. 국도쪽 보다도 제방이 높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복토는 15전 60전 해서 이동 제방보다도 약 5m 60전이 나중에 최종고가 저희가 묻고 최종 복토하는 높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설계변경 되기 전에 당초 물량이기 때문에 그게 유인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처리계통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매립장은 유량조절조를 통과해서 1차와 2차 침전조를 통과해서 최종된 건 하수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진영하수처리장으로 전량이 다 나가는 시스템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럿지는 현장에서 바로 매립장에다가 처분을 하는 침출수 처리장 계통이 됩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에 시설 용량은 하루에 240루베를 처리하겠금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공정관계는 1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착공 이후에 7, 8, 9월달 3개월 동안에 약 30% 정도의 작업일수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계액에 대비해서 조금 공정이 많이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정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어진 공기내에서 마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공법에 대한 것 보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자가치유 자가형성이 뭐냐하면 바닥부분에 침출수가 밑으로 새어나는 것 이걸 막기 위한 그런 공법을 김포매립장에서 5개 회사가 2년동안 시공을 했습니다. 뒤에 차수효과가 높은 회사가 채택되도록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대학교수를 떠나서 공학박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주 성분이 뭐냐하면 폐타일입니다. 섞어서 같이 여기에 깔아서 그게 10월말이나 11월 초순이 되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지면 깨어지는 그 부분을 쓰레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하면 그 밑에 침출수가 흐르면서 응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이상 침수가 밖으로 안새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주민들이 직접 봐야 저하고 계장하고 1월 제일 추울 때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한 내용도 토질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김포 매립장 현장에 갔을 때 김포매립장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포 매립장은 이런 시설을 다 하고 130만,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 현장을 가면서 자기들 말대로 가스 들어오는 설계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좋은 설계라고 이대로 하면 우리가 해줄라 소리 한마디도 안했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현장을 보고부터 이대로만 되면 특별하게 침출수에 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도 역시 침출수 처리장 보시면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건물 부지난 이후에 펜톤산화소하고 활성탄으로 해서 이걸 걸러서 남기는 그런 공법을 1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16일 보강하고 난 다음에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매월 하는데도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매립장 중에서 가장 BOD나 COD가 낮은 수치로 배출되는 그런 매립장으로 또 앞으로는 여기에서 방류를 하지 않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펌핑해서 거기서 마지막 처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이상 환경속에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창건설은 김해현장 말고 다른데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밀양, 거창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몇 년도 했습니까?

94년도, 95년도

청소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김해가 설계가 잘 되었다 이런 좋은 매립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구촌이 환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매립장을 어떻게 할거냐 굉장히 환경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데 지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 필요 없는 걸로, 하나 묻고자 하는 이유는 프랑스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다른 쪽에 침출수 관계 잘 된데 보니까 침출수에 고기들이 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김해시의 이 음식물 쓰레기처리 나와 가지고 고기를 키웠을 때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출수 처리장과 물을 규정 이하로 짜서 내는 것 하고는 물은 BOD, COD를 낮추어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그 문제하고 그 물에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해도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고기는 산소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폭기조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 현장에도 그런 걸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이양을 안하면 여기에다가 그걸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양어장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게 필요없는 걸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특히 생각할 적에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묻는 것이고 여기서 침출수를 진영에 가져갔을 때 이 경우 침출수가 부산물이 생기면 진영에 고기를 키울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되면 좋겠다는 뜻이고 진영 가져가서 정화가 될거 아닙니까? 고기를 키워서 할려고 그런 시범을 보이면 되는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 완벽을 기해주는 뜻에서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용량이라든지 기간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바닥면적이 한 5000평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방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방을 들어내므로 인해가지고 만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 면적이 2만평인데 바닥면적이 만평 정도 현재 수준으로 쓰레기 발생량 수준으로 볼 때는 7년 6개월 정도 앞으로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소각이 전체 현 상태에서 7년 6개월인데 장유소각장이 완공되고 나면 소각이 되면 1일 2백톤에서 쓰레기의 소각하는 것까지는 20톤 내지 30톤 연간 더 그 만큼 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처리공정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2005년 이후에 젖은 쓰레기 하수슬럿치라든지 이런 젖은 쓰레기는 직접 매립을 못하도록 환경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는 찌꺼기를 매립 못하도록 법이 개정안되었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퇴비화 내지 사료화 공장을 짓고 하는데에 대한 다른 조치를 할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봤을 때 그 이후에 모두 매립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시에서는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10년 이후에 매립방안은 제가 그때까지 청소과장을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아직 확보안됐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에 이걸 최종 복토를 하는 법이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현재 작년도에 비하면 최종 복토비용이 3억원 정도만 할 걸 10억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매립을 해놔도 이설 문제시 방수로 물이 안새어 넘어가도록 침출수로 인한 걱정을 안하도록 우수 배제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매립장을 다시 한 번 객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 돈에 비슷하게 든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제 개인의 복안입니다.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음식물처리방법이 제일 심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장기적인 계획까지 우리 시가 세워갈는지 그런 방법도 연구할 것이다 그런 대안이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에 본회의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현장에 대한 사항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매립용량이 52만 루베인데 그러면 거기에 총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무게 중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생활쓰레기 비중의 경우 1루베 1톤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여러 가지 쓰레기도 나오기 때문에 1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52만톤 그 정도 보시면

연직차수벽하고 표준 차수시설 해가지고 하구 바닥에 자가형성 되는데 52만톤의 무게가 보실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가형성 자가치수 공법이 김포매립장에서 하는데 김포매립장에 가서 보고 김포매립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하는 것이 뭐냐하면 김포매립장에 연약지반이 동아건설에서 매립한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가형성 자가치수 공법 해가지고 180만평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약지반을 하나도 안들어내고 5m 정도만 들어내어서 그 자리에다가 자가치수를 해서 현재 130만평에 대한 쓰레기 침출수가 밑으로 흐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연약지반 전체를 다 들어내고 암반층이 나올 때까지 이걸 파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저기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 연약지반이 제대로 되느냐 해서 그러면 여기는 매립을 했을 때 52만톤의 무게중량을 지킬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폭이..... 이걸로 해서 응고가 된다고 해서 그 용량도 그 양은 1차

김해 시민 전체가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걸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통속적으로는 부동침하가 문제인데 바닥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평면화입니다. 대부분 다 평면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침하가 아니고 전면 같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자체는 해나봐야 그대로 침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침하에 대한 양은 제가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짐을 다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상태로 침하가 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얼마 되는지는 나중에 계측을 해봐야죠,

그 부분도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이 넘어서 흡수하는 용량은 2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계부분입니다. 백년 정도의 빈도를 고려해서 강우량이라든지 이런걸 다 고려해서 기존 침출수만 별도로 처리하고 우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현황을 만들어 놓은 건 1일 24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수는 별도로 하죠?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예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기존 여기하고 지금 현재 조성중인 매입장하고 기존 매립장하고 표면차수시설 변경 내용이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존 표면차수시설은 하이드로시트 이것 하나만 깔아놓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그라우팅하고 여기 연직차수벽하고 차이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를 봤을 때

효과는 공법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다 비슷하다

완벽하지는 안하다?

그건 완벽할거라 보고 하는 거죠.

기존 된 건 완벽하게 시설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시키는 시설을 먼저 해야 될 부문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이 침출수처리장에 240루베 처리용역이 안되는데 거기에는 240루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량조정조를 만듭니다. 그 유량조정조가 일주일간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온다 하더라도 유량조정조에 보관을 해서 추진 하도록 하면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야 될 부분이 기존 매립장을 진영 펌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부터 시설을 해야 되고 다음에 그라우팅을 한다 하는데 저쪽 연장이 총 얼마입니까?

마지막 남은 게 한 200m입니다.

350m인데 화포천쪽만 들어가는 거죠?

예.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안쪽은 지금 여기에는 이것 하고 100% 차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도면에 보면 하구둑까지 50m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요약을 드리면 우선 제일 급한건 하수종말 펌핑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펌핑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 것이 이것만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국도쪽을 종단을 해야 되고 벌써부터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발주도 하기 전에 이 예산 확보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하면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가스관이 이쪽으로 해서 이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스관하고 라인하고 연결이 연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현재로서는 묻고 일단 그 부분 하는 것은 2000년부터 매립하기 때문에 몇 년간 걸립니다만 저 시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상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 사업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고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김학식 위원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하셨는데 20m를 파가지고 암반하고 연결됩니까?

연지벽 차수 말씀하시죠?

예.

연지벽 차수형태는 공법이 두 가지로

저의 이야기는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암반하고 해가지고 같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건 좋은데 연약지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타일을 박았을 때 박으면 연약지반이면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저희 현장은 파일이 들어가는 현장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연질지반 때문에 연질지반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연직차수공법을 저희들이 지하연속공법을 채택 했습니다. 그 공법에는 그런 연질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채택된 공법입니다. 그건 염려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사항 발생했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재 침출수 처리장이 기존 처리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벽을 심층혼합공법을 할려고 하면 이 땅을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제방을 파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기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삐져 나옵니다. 나오는 걸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지시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안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할 때까지 쓰지 말라고 계몽을 하고 다녔는데 관에서 측량 해가지고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 있는 침출수는 100% 여기에서 펌핑을 하고 다음에 비가 오든지 하면 이걸 탱크로리를 가지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유급감시원 2명이 매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매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한림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엄청난 김해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우엔지니어링 다른데는 공사 안했습니까?

감리실적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감리생활은 하우부터 했습니다. 경력은 감리단이 94년도부터 감리단으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다른데는 감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반적으로는 여러군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양산도 동일한 사업은 양산폐기물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데 하우엔지니어링 감리한 실적 안있습니까? 자료 한 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시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받아온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계를 했을 때 철강 스라브를 매립할려고 3000평 했다가 변경안했습니까? 그런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8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죠. 그리고 공사 설계 부분은 최신 설계를 가지고 만들어놨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도 공사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는 시공을 철저히 행정에서 전면감리하시는 분이 철저히 하신다 했지만 행정에서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2000년 3월 27일 완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이 되면 침출수를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이건 협의만 되면 공기는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스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공사방법에 대한 걸 협의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이 거리가 불과 5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과 500m 이기 때문에 크게 공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법면길이가 얼마입니까?

법면길이가 약 30m쯤 됩니다.

소장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4,248평에 법면 면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소장님 설명과정에 제일 중요시 되는 문제가 연암절토지로서 녹생포 시공비 추가되는 이게 제일 문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추가 소요액이 3억8백만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시공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의계약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총 공사비가 23억중에서 저희 토공이 안고 있는 공사비가 15억 정도됩니다. 토공은 순수하게 절토 운반해서 보존하고 하는데 15억 정도 제가 부담한다 했는데 저희는 이 전면도를 시행 하게 된 동기는 남해고속도로에서는 4공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숭상토가 65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나 창원시에서 토취장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숭성토를 남해고속도로에 필요한 양이 65만인데 제가 현재까지도 토취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업추진하게 된 동기가 이쪽에 약 9만 정도의 토질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는 각기 운반한 도로공사 사업소에서 기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이 진영변전소에서 못냅니다. 기성은 도로공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약금액에 포함해서 7억 정도 6억7천에 15억 짜리를 6억7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발파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발파비하고 이것을 못받습니다. 신성토에서 토취하는 토사비 개발할 때는 토사부분만 토사 발파를 제외한 토사비 비용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발파는 발파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서 토취장을 낼때는 발파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김해시하고 저희들은 발파 하는데는 공사비 투입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실제 나오는 대로 실정산 처리하는 조건하에 부대공사는 또 실제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는 일체 구두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법면부, 배수시설 이런 배수 구조물 법면보호 평떼 녹생토 이것만

알겠습니다. 흙은 고속도로 가져갑니까? 돈은 안받고 갑니까?

예.

그러면 무상으로 해준다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 공사를 총 사업비 60억 얼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을 했던간에 한전변전소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추경예산 확보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보니까 연암절토비 녹생토 사업 비용이 부족하다 요구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들어올 수 있으나 당초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이 없도록 가급적 해서 예산 낭비가 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9,511이라고 했던 것은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암은 100%의 장담을 못합니다. 100%의 장담을 할려면 종횡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방향으로 두 군데 안하고 세군데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하고 당초에 시공했을 적에 추정한 것 하고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4천이란 물량이 탄성파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지질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건 잘못된 건 실수입니다.

설계서가 나와 있는데 대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수량을 곱하기 당초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설계가 잘못되었다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제는 먼저 앞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서 드려야 되겠고 그런 문제는 정확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연암절토비라든지 녹생토 시공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손대대로 원만히 해주기 위해서는 추가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다 시공비 별도 문제점이 그거네요. 잘 절충안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 제가 시행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설계회사는 어디입니까?

한성입니다. 부산에

김해 한성개발

예. 도로공사도 그렇지만 당초 설계가 토사 리패임 발파 암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암은 항상 절개지를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암반에는 평떼를 입히고 녹생토를 입힌다 했죠?

예.

그런데 보면 녹생토를 입혔을 때 평떼 입힌 부분하고 우수기에 연결이 안된다 이랬을 때 전면시공을 하겠다. 그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암 자체가 토사, 풍화암 그 사이가 토사를 성토하고 암반을 녹생토로 했을 때는 토사에서 풍화암, 연암으로 가는데 물이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되므로서

쉽게 이야기 하면 암반에는 녹생토를 입히고 토사에는 평떼를 입히는데 부분 시공 아닙니까? 그런데 전면 시공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면시공은 산마루 이쪽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 절개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쌓인 물을 분산시키고 5개......완전히 전체 부분을 녹생토로 카바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토사부분에도 녹생토를 입히고 떼를 안입힌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까 사업물량에 녹생토 시공 평떼 시공 부분도 들었고

이쪽에

거기만 입히고 이쪽은 한전부지에는 평떼는 없고 전부다 녹생토로 바꿀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떼로 해서 사면 경사가 평면으로 보시니까 그렇는데 밑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시면 이 절개지가 상당히

또 한가지 물어보면 암반이 당초에 설계상 전면시공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녹생토 시공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면시공에서 증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뒤편에 그러면 이 부분은 2,135㎡가 떼하고 변경

2천2백은 당초에

평떼 입힐 면적이란 말입니까?

그건 녹생토입니다. 2,200

뒤편에 보면 연암절토비 1억8천2백이 6천루베 증가된 부분 이해가 가고 밑에 녹생토 증가된 그 부분은 2,135㎡가 불어났다 그건 평떼하고 교체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평떼 입힐 때 녹생토를 입혔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평떼의 시공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떼 시공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전체를 했을 때 약 1억 포함해서 7천 늘어가고 암은 검사를 하면 전체로 하면 김해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4억입니다. 4억인데 김해시하고 아직도 결론이 안나고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데 당초에 절토 부분에 평떼 시공하고 녹생토 시공하고 그 시공비하고 지금 현재 전면 녹생토를 바꾸었을 때 계산서를 새로 하나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2천6백만원 추가가 된다 이 말입니까? 평떼 시공비를 공제하고 더 추가되는 부분은 2천6백만원 이 내역을 별도로 하나 내주세요.

예.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한전에 당초 계약서하고 용역설계, 설계 용역 내역 그것하고 시공업체에서 변경요구한 내용하고 과업지시 시에서 그걸 자료를 준비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4억 정도 드는데 부지조성이 10억 부지조성비가 6억7천4백이 안듭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건 추경에 요구한 3억8백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10억입니다.

김해시에 계약부서는 회계과에서 하죠? 현재의 사업추진 하는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그러면 계약할 때는 실시 설계할 때 협의해서 안합니까? 모든 사업을 시행 하는데 계약부서하고 실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해서 안합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계약협의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되었을 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몇 개 설계 사무소에서 몇 개 해가지고 입찰은 몇군데 했는지 받아가지고 그것도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한 것 아니죠?

예. 입찰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죠? 진영읍 38년간 이걸 옮길려고 투쟁한 거죠. 앞으로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시공을 기하겠습니다.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 보건소 및 보건복지센터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운영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급여부분에 대해서 수용되어가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그 외 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지원이 되고 조금전에 급여 부분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현재 국비가 급여부분하고 합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한 20% 지원이 됩니다.

종사인원에 대해서 종사인원 급여 부분도 20%는 국비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급여 부분에 전체적으로 몇 %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20%입니다.

복지센터소장님은 현재 인당어린이 집에 30명이 수용되어 있고 30명 대기가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유치원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대부분 유치원 과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 과정인데 10살까지 정도

그런데 유치원 과정이라고 보면 1년 과정으로 수료를 시키고 다음 사람을 받아 들이고 해야 될텐데 보호 측면에서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보호도 아니고 유치원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합이 되어서 이상하네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일단 보육이 목적이고 기본적인 보육을 한 다음에는 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개별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언어치료교사, 물리치료교사, 특수치료교사들이 따로 분야별로 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에는 보니까 가족캠프, 피아노 교실, 미술 실업교육 그 외는 검진이나 이런 행사에 주로 피아노나 미술 치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특수 교육이고 기본적인건 보육이죠. 생활 교육같은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옷갈아 입는 것, 먹는 식사하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본교육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은

안나와 있죠. 어떤게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살기위한 최소한의 교육 옷갈아 입고, 밥먹고, 변소 찾아가서 용변보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이런 교육부터 말하기, 발음하기 자기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청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교육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증세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교육을 맡아서 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되면 반을 옮겨가면서 높은 반으로 처음에는 완전히 도와주다가 다음에는 조금만 도와주다가 숙달이 되면 혼자 해보는 보통 1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졸업을 시킨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졸업이 되고 다시 새로운 아동 그런데 제가 지금은 대기자가 30명 물론 정원대로 하면 20명으로 줄겠습니다만 일정기간 정해놓고 했을 때 앞으로도 대기자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20명 있으리라고 예상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대기자 외 더 있다 그런 걸 파악된 건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다 등록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시 관내 복지관에 희망한 사람 또 수용되어 있는 분해서 60명으로 안나타납니까? 그 외 몇 명이나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시에서 인당어린이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우리 시를 공유하지 아니하고 인당어린이집에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고 있으면 60명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4월달에 장유면 대청리에 장애인 재활교육장이 들어섭니다. 내년도 개관이 44명입니다. 내년도 시책이 2000년도에는 장애인 특수시책이라 해서 장애인 전담비를 신설하고 또 내년도는 대청리에 장애인 재활학교가 들어서고 향후 특수화된 강화되는 부분은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40명을 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수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장유 대청리에 45명 재활학교가 생기고 여기서 40명 10명 증원을 해서 40명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80명 정도되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 김해시가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까?

소화가 안됩니다. 저희들 현재 장애인 등록 숫자가 작년도까지 2,800명이었고 올 8월달에 3천7백명 이는 신고가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정신분야에 있어서도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현재 그것까지 8,000명 가량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 장애가 있는 것은 어른들 장애는 현재 신고를 많이 합니다만 장애인 수첩을 발급 받고 합니다만 어린이들 장애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자식의 장애를 부모들이 조금 감추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뭐냐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그런 시점에,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절박성 때문에 장애를 신고하고 등록을 합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시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내년도 장애인 특수학교라든가 또 생림면에 들어설 장애인 특수학교가 200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애인 신고된 사람은 3천8백명으로 있는데 이는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안합쳐진 숫자고

그런데 잠정적으로 합한다면 앞으로 정신지체까지 정신분열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8,000명 가량 늘어납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 1일부로 장애인 전담계를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애인 연령별 또 정신분열 장애 그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소득층 부녀자 암검사 김해시에 시행 결과 통보한 뒤로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저소득층 부녀자 암검진 사업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유방암과 골다공증 검사 결과 통보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여타 다른 보건소에서 일반인 상대로 해서 검진하는 그건 어떤 저소득층 무료로

이 사업 자체는 도비로 해서 본인들은 무료가 됩니다.

유행성 독감예방 지금 한 분도 안했습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는 3만5천 정도 지원 나머지 300명 정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어제 뉴스에 3만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 한방진료 어느 범위까지 갑니까? 침술하는 것까지 갑니까? 아니면

침술로 하고 다음에 약품 투약도 소위 말하는 보약이라 합니까? 그것말고 일반상품화 된 한약에도 상품화 된 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근무하고 계시죠?

5월달에 공중보건의를 한 사람 받았고 8월달에 전문의사 3명을 공고를 해서 지원자가 조금 시기를 잘못 맞추어서 한 명 밖에 안됐는데 한의사는 지금 전문관리의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보건센터 가정방문 간호사업 말씀하시는데 재가봉사센터 이건 보건진료소 폐쇄시켰을 때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재가보건센터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방문간호사업을 했습니다. 올 3월달 정도 다시 본래 근무하던 진료소에서 나머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침을 바꾸어서 지금은 이전에 하던 것 하고 비슷한 형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내년 년말까지

그러면 전에 폐쇄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자격상이나 이런건 아닌데 실제로 운영을 그 지역 여론이 도시지역에 대해서 다시 그쪽에서 나머지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소장님 건강증진실 운영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강증진실은 보건소에도 주로 환자분들 운신못하는 환자는 보건사업에 주요 큰 흐름중에 하나가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 질병은 없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운동하시오, 다음에 음식드시오 막연하게 했는데 이런 걸 자기 체질에 맞겠금 알맞은 처방을 목적으로 해줍니다.

시민들이 원해서 여기 오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적절한 운동을 권유를 해주고 운동 처방사들이 기본적인 방법까지 지도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가야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방과후에 사회 교육관계 있는데 김해의 특성이라든지 가야문화권 프로그램을 창안해서

문화쪽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의 개념을 문화복지까지 확대해서 문광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복지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나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방학동안 특강을 만들어서 역사문화캠프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방학동안에 자원봉사하고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인제대학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 가야문화 연구소하고 맞추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야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유적지 탐방 이런 건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례비는 받습니까?

차비까지 다 자기가 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고마워서도 주는 그건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고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준다고 유언해 놨다가 한 1년동안 호스피스하고 자원봉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죽는데 감동을 받고 유언장을 가져와라 해서 자기 전 재산을 호스피스센터에 기증을 하고 갑니다. 몇 명만 들어와지면 그 기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해시 장애인 수가 많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애숫자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인구비례를 따지면 많지만 마산은 장애숫자가 많습니다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장애인 숫자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차량을 살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스차를 살 수 있는 문제, 특소세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동안 감춘 장애가 작년도부터 2,700에서 3,700명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장애인 전담 직원이 6명입니다. 장애인 업무만 보는 직원이 6명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전담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전산직입니다. 훈련 좀 해서 업무를 알려고 하면 또 동으로 승진해서 나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장애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타 시군 보다 많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점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애인 제도를

왜 묻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복지과에서 장애인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안깎고 해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관리하는데 재가봉사회

자원봉사단체 17개 단체 있습니다.

그분들하는 것하고 여기에 재가봉사회 하고는 그 회원들 아닙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협조요청이 오기도 했고 전부다 이쪽 하던 분이 이쪽만 하는게 아니고 보현행원하고 통합해서 협조하고 지원하고 그런 체제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통 재가봉사원들이 그 사람들이냐

예.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회원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었으면서도 자원봉사 17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도 있고 또 여기에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이지만 김해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면 이 실적이 이중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현행원이 있습니다만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도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매월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중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급식에 생활보호대상자 42명, 저소득 주민 51명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자료가 나온 겁니까?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주 2회 40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93명을 운영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점심 못드시는 분들에게 가정조사를 다 나갑니다.

61명에 대해서 가정조사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 가정조사를 해보니까 51명이 해당이 되는

저소득이라 하지만 1인당 보건복지부에 37만원 기준이 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무료급식을 주 2회 하는 곳도 있고 주 5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1,5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91년도부터 1,450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원 인상시켰습니다.

조금전에 복지관장님이 동네 생활보호대상자 제가 몇군데 둘러봤는데 반이상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그걸 제가 봐도 이걸 구분해 가지고 급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한 마을에서 그 분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도 없고

비근한 예로 구산사회복지관에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플라스틱 표를 제작해서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일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차별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특히 서부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되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점심때 무료급식소 운영하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게이트볼 치러오시는 분들이 점심식사 하시고 실제로 밥을 굶는 그런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보다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산동에는 플라스틱패를 만들어서 어떤 일이? 사실상 정부에서도 지원해준 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보태주는 건데 실지 마을에 실태를 보면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분은 오지 않습니다만 엄청스레 어려운 사람이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게 문제입니다만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계획을 올린 걸 제 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노인분들 요금 주다가 안주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계속 오시다가 끊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무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맨날 오시는데 오시는 날은 할 수 없어요. 밥먹게 하는게 좋겠다 야박하게 내치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드리죠. 그렇지만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다 하면 그 다음 날 안오세요.